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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 KPX > 정보공개청구제도>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 재결서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년 3월 1일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당자 : 정유진 (성과법무팀) / TEL : 02-3456-6565 / FAX : 02-3456-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