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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전력시장 제도개선 1단계 시행에 관련하여,

- 배전분할 중단으로 현행 CBP시장의 장기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개설 초기 설계된 시장제도에서 적정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변동비반영시장 평가진단 및 개선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의 실무적 적용을 위해 정부, 학계, 회원사들로 구성된 시장개선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 당 협의회에서 위원들과 협의를 거친 현행제도의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7년 1월 시행하고자 함.

○ 발전기 수전전력 기본요금의 정산에 관련하여,

- 발전회사의 수전전력 기본요금은 아직 전력시장의 가격체계에 반영되지 않아 매월 발전기별 수전전력을 개별 정산하여 전액 환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 이는 총괄원가주의에 의한 보상으로 현재의 전력거래 시장의 가격체계와 배치되며, 전력거래와 별도로 청구 및 지급되어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가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송전접속비용을 기준용량가격 산정절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수전전력 기본요금의 정산도 함께 포함하여 규칙 개정하고자 함.

○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현장조치 이행요청(전력시장팀-197, ’06.10.9)에 따라,

- 자료취득용 변환장치(T/D)의 정기적인 교정 등을 통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고,

- 제주 정전사고의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타전화 통화중 중앙급전전화에 대한 통화지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전력시장 제도개선 1단계 시행

○ 용량가격 지급기준의 개선

- 기존의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를 피크기간과 일반기간으로 구분 적용하고, 지역별 용량계수를 신설하여 적용(제2.4.3조, 제3.1.2조, 제3.2.1.2조 개정)

- 비용위원회 검토 및 조정사항 추가 : 기준용량가격 및 지역별 용량가격계수 산정시 적용될 변수 선정(제2.1.1.8조, 제2.2.1.4조, 제2.4.3조 개정)

- 용량가격계수 산정을 위해 10월말까지 상업운전개시계획 제출의무 부과(제2.1.1.1조 개정)

○ 송전손실계수의 적용

- 가격결정계획 및 정산에 조정손실계수 반영 명문화(제2.4.1조, 제5.1.1조 개정, 제2.5.1조 신설, 별표 2. 정산기준 개정)

- 비용평가위원회 의결사항 : 조정손실계수 추가(제2.2.1.4조 개정)

- 정적/동적/조정손실계수 산정 및 관리 명문화(제2.5.1조부터 제2.5.5조까지 신설, 제3.2.1.4조 개정)

○ 기저상한가격의 적용

- 일반/기저발전기 구분을 삭제하고 기저발전기에만 적용했던 실열량단가, 표준열량단가 및 기저기준용량가격, 기저용량가격보정계수(αn,αc,α) 삭제(제2.1.1.3조, 제2.1.1.8조 개정)

- 비용평가위원회 의결사항 : 기저상한가격추가(제2.2.1.4조 개정)

- 전원(원자력, 무연탄, 유연탄)별 기저상한가격 적용(제2.1.1.9조 신설)

○ 연료제약발전기 및 무연탄발전기 처리절차

- 연료부족발생시 협의체를 구성 및 협의체의 임무 명시(제5.5.3조 개정)

- 시간대별 연료량, 2차연료 사용여부 입찰 신설(제2.3.2조 개정)

- 기준용량가격은 비용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함을 명시(부칙 제2조)

○ 기타

- 변경입찰서 제출기간 조정(거래시간 이전→거래시간의 1시간 이전), 급전소에 사전 통보 추가(제2.3.3조 개정)

□  수전전력 기본요금의 환급 절차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제2.1.1.1조 등)

※ 비용평가위원회의 기준용량가격 산정시 수전전력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계산

□ [별표13] 급전자동화설비 운영 절차 중,

○ 자료취득용 변환장치 교정 결과의 거래소 제출 신설(7.3, 붙임8.4)

○ 전기사업자의 급전용전화에 부재시 자동응답기능 등 추가(붙임8.3의 8.3.6)

3. 시행일

○ 본 공고 다음날 (2006년 12월 27일)

4. 기타 공지사항

○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은 2006년 1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한국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x.or.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3456-6731 (시장분석팀 류형우)

E-mail : yonhee@kpx.or.kr

2006. 12. 26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