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규칙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1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2	비용평가 위원구성 변경(안)
3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 규정 신설(안)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설일 확대(안)

Ⅱ. 안건 내용

1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안)

가. 개정 취지

□ ‘13.8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용어를 개정

나. 개정 내용

□ 제9.2.2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2항 3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 변경 및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을 추가

ㅇ 민법 제937조에서 피특정후견인 및 피임의후견인을 모두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	비용평가 위원구성 변경(안)

가. 개정 취지

□ 전력거래소 직제개편( ‘13.12.16)으로 운영본부에서 전력시장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시장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평가 관련 거래소 위원 및 간사를 관련업무 관리자로 변경하고자 함

▪ 시장본부(1직급 본부장) 아래 시장개발처와 시장운영처를 둠

나. 개정 내용

□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 전력거래소 임원 → 전력거래소 임직원 변경

ㅇ 계통본부장에서 시장본부장으로 변경

□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의장 : 비용위원회 간사 → 관련업무 부서장 변경

ㅇ 시장운영처장에서 시장개발처장으로 변경

▪ 신재생시장팀 시장개발처로 소속 변경

3	규칙개정 서면결의 규정 신설(안)

가. 개정 취지

□ 2013년 10월 전력거래소 본사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후 효율적인 규칙개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면결의 규정 신설 필요

ㅇ 금번“REC 현물거래시장 개설일 확대(안)”와 같이 긴급개정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회원사의 반대가 없는 안건을 위해, 거래소 이전이후 별도로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나. 개정 내용

□ 제9.3.1조 규정에 의한 회원사 의견제출 결과 반대의견이 없는 안건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제9.2.4조의2(서면결의) 규정, 별지 제98호 서식(서면위원회 통지서) 및 별지 제99호 서식(서면결의표) 신설

☞ 비용평가위원회의 경우 서면결의 시행중(제2.2.2.3조, 별지 13호, 14호)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설일 확대(안)

가. 개정 취지

□ 현물시장 개설일이 에너지원별 월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참여자에  대한 응찰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현물거래시장 침체가 야기되고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곤란

□ 특히 RPS 회원사가 증가하여 거래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 월 1회 → 월 2회

ㅇ 태양광 부문 : 매월 셋째주 특정일 →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의 특정일

ㅇ 비태양광 부문 : 매월 첫째주 특정일 →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의 특정일

□ 주중 휴일이 있을 경우 매도주문일 지정 및 시장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실 근무일 3일 미만인 경우 예외조항 추가

ㅇ 예외조항 : 주중 실 근무일이 3일 미만인 경우 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대비 개정(안) 대비표

1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2.2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① ∼ ② 1. ∼ 2. (생략)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9.2.2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① ∼ ② 1. ∼ 2. (생략)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	○ 용어 변경

2	비용평가 위원구성 변경(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1관 구성 및 기능 제2.2.1.1조(설치 및 구성) (중간생략) ③ 비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원 및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제2.2.1.1조의2에 의한 경제 또는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30., 2012.5.31.> 제3관 실무협의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중간생략) ② 각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비용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3.2.28>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1관 구성 및 기능 제2.2.1.1조(설치 및 구성) (현행과 같음) ③ 비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직원 및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제2.2.1.1조의2에 의한 경제 또는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30., 2012.5.31> 제3관 실무협의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현행과 같음) ② 각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용실무협의회 의장은 비용위원회의 간사로,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의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3.2.28>	○ 비용평가위원 자격 변경 ○ 실무협의회 의장 변경

3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 규정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장 규칙개정

제2절 규칙개정위원회

제9.2.4조(소집)

제9.2.4조의2 (신설)

제9.2.5조(회의성립과 의결)

[별지 제98호 서식] (신설)

[별지 제99호 서식] (신설)

제9장 규칙개정

제2절 규칙개정위원회

제9.2.4조(소집)

제9.2.4조의2(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제9.3.1조 규정에 의한 회원사 의견제출 결과 반대의견이 없는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에 의한 안건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과 함께 별지 98호 서식에 의한 서면위원회통지서 및 별지 99호 서식에 의한 서면결의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서면결의표에 의한 의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서면결의를 위한 안건의 통지 기일은 9.2.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검토·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검토·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98호 서식]

규칙개정위원회 서면위원회통지서

	제 차 위원회 서 면 위 원 회 통 지 서 귀 하 다음 안건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코자 위원회 규정 제 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일 자	의 안 번 호	제 목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첨부 : 1. 제 차 규칙개정위원회 안건 부. 2. 서면결의표 부. 20 년 월 일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 (인)

[별지 제99호 서식]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표

	제 차 규칙개정위원회 서 면 결 의 표 제 차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 합니다
	일 자	의안번호	제 목	결 과
	20 . . .	제 호		찬 성	반 대
	20 년 월 일 위원 (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날인함)

○ 서면결의규정 신설

○ 서면통지서 신설

○ 서면결의표 신설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설일 확대(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1.1.6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① ∼ ② (생략) 1. 정규시장 : 태양광 부문은 매월 셋째주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비태양광 부문은 매월 첫째주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2. (생략) 3. <신설> [별표25]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6.1.2.1 경매방식에 의한 현물시장의 매도주문시간은 시장개설 전전일 09시부터 시장개설 전일 15시까지로 한다. 6.1.2.2 (생략) 6.1.2.3 전력거래소는 현물시장 개설전일 16시까지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한 후 매도가격대별 매수주문시간을 25분 또는 55분 단위로 구분하여 공지한다.	제11.1.6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① ∼ ② (생략) 1. 정규시장 : 태양광 부문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각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비태양광 부문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각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2. (생략) 3. 시장은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개설하며, 주중 실 근무일이 3일 미만인 경우 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25]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6.1.2.1 (생략) <신설> 단, 매도주문일은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6.1.2.2 (생략) 6.1.2.3 전력거래소는 매도주문마감일 16시까지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한 후 매도가격대별 매수주문시간을 25분 또는 55분 단위로 구분하여 공지한다.	○ 현물시장 개설주기 변경 ○ 예외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