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규칙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16-4차 (2016. 10. 06)
2	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3	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안)

Ⅱ. 안건 내용

□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新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중앙급전 분산자원의 자생적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용량가격 수준의 합리화 모색

ㅇ 기준용량가격을 구성하는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산정 기준을 신규발전기와 기존발전기의 특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

나. 개정 내용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기준 변경 (제2.4.3조)

ㅇ 회계기간 중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기준용량가격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ㅇ 발전기의 진입연도별로 기준용량가격을 각기 산정하여 적용하며, 기준용량가격 세부 산정방안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으로 규정

□ 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분산형전원 확대와 대규모 송전건설 최소화 정책이 가시화되도록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필요

ㅇ 현 용량가격계수(RCF)에서는 수도권 공급능력 증대 및 송전용량 확대로 사실상 수도권/비수도권의 가격차등은 발생하지 않음

▢ 현 용량가격계수(RCF)는 도입(‘06년) 이후 변화된 전력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근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 필요

ㅇ 가격탄력성 제고를 위한 불변구간 제거(‘14년) 및 공급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용량가격이 최근 3년간 11.2% 하락 → 발전사업자의 리스크 증가

ㅇ 2009년부터 최대부하 시현이 동계로 전환되었으나 현 RCF는 피크발생 시점을 하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용량가격이 저평가되는 문제 발생

ㅇ 수급전망 기준이 비중앙발전기를 제외한 중앙급전발전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설비예비율 산정방식과 상이

나.  개정 내용

▢ 지역구분(수도권, 비수도권)을 폐지하고 설비예비율과 용량가격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

구 분	한글명칭	영문명칭
(현 재)	지역별용량가격계수	RCF(Regional Capacity Factor)
(개 정)	용량가격계수	RCF(Reserve Capacity Factor)

▢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호 강화 (제2.4.3조, 제2.5.4조 등)

ㅇ 현 용량가격계수(RCF)를 “공급용량계수(ICF)”에 “지역계수(LF)”를 곱하는 것으로 개정

- 지역계수(LF)는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발전기별로 차등하여 적용

ㅇ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용량TLF) 산정방식 신설

▢ 공급용량계수(현 RCF) 산정방식의 정확성 향상 및 수급계획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실제 설비예비율과 용량가격의 연계성 강화 (제2.4.3조, 제2.5.4조 등)

ㅇ 최대부하 발생시점 변경 : 하계 Peak ⇨ 연중 Peak (동계)

ㅇ 설비용량 산정기준 변경 : 비중앙발전기 제외 ⇨ 비중앙발전기 포함

□ 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안

가. 개정 취지

▢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연료 사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연료전환성과계수를 용량요금제도에 도입

ㅇ 공급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기에 대한 동일한 기준용량가격 지급에 의해 효율개선 유인효과 제한

ㅇ ’15년도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는 용량가격의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조화시킨 발전적 보완 및 개선 요구

ㅇ 이에 경제급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발전연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용량요금 측면의 지원방안을 제안함

나. 개정 내용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기준에 연료전환성과계수에 관한 조항 신설 (제2.4.3조 등)

용량요금 = 기준용량요금(RCP) × 용량가격계수(RCF) × 시간대별용량계수(TCF) × 연료전환성과계수(FSF)

ㅇ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하여 용량가격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ㅇ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관련조항 신설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② 각 시간대별 용량가격은 기준용량가격에 매 회계연도 지역별용량가격계수와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반영한다. 단, 지역별용량가격계수 및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으로 비용위원회에서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② 각 대상 설비의 시간대별 용량가격은 기준용량가격에 매 회계연도 용량가격계수와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반영한다. 단, 기준용량가격, 용량가격계수,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으로 비용위원회에서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	․용량가격 적용 대상설비 명시 ․비용위 재산정 이후 반영 조항 추가 ․RCF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신설)	부 칙 (2016.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4.4조의 정산상한가격 산정을 위한 발전기의 열소비율은 신규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 산정방안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발전기의 열소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4.3조에도 불구하고 비용위원회에서 재산정한 기준용량가격은 규칙개정 공고월부터 적용한다.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적용시점 반영

□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10. “지역별용량가격계수”는 지역별 최대부하와 공급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용량가격계수를 말한다.[신설 2006.12.26]

(중략)

89. (신설)

90. (신설)

91. (신설)

92. (신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10. “용량가격계수(RCF)”는 최대부하, 공급용량, 송전손실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용량가격계수를 말한다.[신설 2006.12.26]

(중략)

89. “공급용량계수(ICF)”는 최대수요와 공급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90. “지역계수(LF)”는 지역신호 강화를 위하여 용량손실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91. “용량손실계수(CTLF)”는 지역계수(LF) 산정에 적용하는 값으로 해당 발전기의 정적손실계수 중 동계(12월,1월,2월) 평일 및 하계(7월,8월,9월) 평일에 적용하는 정적손실계수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92.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WACTLF)”은 지역계수(LF) 산정에 적용하는 값으로 해당 발전기의 용량손실계수를 중앙급전발전기의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말한다.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 (기존) 지역별용량가격계수

- (변경) 용량가격계수

․설비예비력에 따른 용량가격 차등을 위한 공급용량계수 신설

․용량가격계수 산정시 송전손실계수 적용을 위한 지역계수(LF) 용어 신설

․용량가격의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을 위한 용량손실계수 신설

․용량손실계수 산정시 하계 기준 통일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 신설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2.2.1.4조(기능) 비용위원회는 제2.1.1.1조, 제2.1.1.6조, 제2.1.1.8조, 제2.1.1.9조, 제2.1.2.2조, 제3.2.1.3조, 제3.2.1.4조, 제3.2.1.6조 제1항, 제3.2.1.8조, 제11.2.2조, 제11.2.3조, 제12.2.5조, 제12.3.2.2조, 제12.3.5.1조, 제12.6.2.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① 심의 및 의결사항

(중략)

13. 지역별용량가격계수

(하략)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2.2.1.4조(기능) 비용위원회는 제2.1.1.1조, 제2.1.1.6조, 제2.1.1.8조, 제2.1.1.9조, 제2.1.2.2조, 제3.2.1.3조, 제3.2.1.4조, 제3.2.1.6조 제1항, 제3.2.1.8조, 제11.2.2조, 제11.2.3조, 제12.2.5조, 제12.3.2.2조, 제12.3.5.1조, 제12.6.2.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① 심의 및 의결사항

(중략)

13. 용량가격계수(공급용량계수, 용량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 가중치([eqn: a _{LF}]))

(하략)

․용량가격계수 산정에 필요한 설비용량계수, 용량손실계수,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 및 가중치(α)를 비용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추가

제2.4.1조(가격결정발전계획) ① 전력거래소는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2.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비용자료, 제2.3.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및 발전계획자료, 제12.4.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입찰자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수요예측, 제2.5.4조에 의한 발전기별 조정손실계수를 고려하여 1일 단위로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1조(가격결정발전계획) ① 전력거래소는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2.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비용자료, 제2.3.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및 발전계획자료, 제12.4.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입찰자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수요예측, 제2.5.6조에 의한 발전기별 조정손실계수를 고려하여 1일 단위로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번호 수정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제주지역 발전기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시간대별 용량가격은 기준용량가격에 매 회계연도 지역별용량가격계수와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반영한다. 단, 지역별용량가격계수 및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으로 비용위원회에서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

1. (신 설)

2. (신 설)

③ 제2항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계점을 기준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수도권은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④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신 설>

2. <신 설>

1. 지역별 공급용량은 해당지역의 당해년도 8월의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및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에 지역간 융통전력용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즉 수도권 공급용량은 수도권 융통전력용량을 포함하며 비수도권 공급용량은 수도권 융통전력용량과 제주 융통전력용량의 합을 차감한다.

2. 지역별 최대수요는 직전년도 하계 최대부하 시간대의 해당지역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량 및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거래량에 융통전력량을 합한 값에 직전 3년간의 지역별 최대수요 평균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지역별 적정공급용량은 지역별 최대부하의 1.15배로 정한다.

4. 지역별용량가격계수는 해당지역의 적정공급용량을 해당지역의 공급용량으로 나누어 각각 산출한다. <개정 2014.11.3.>

5. 제4호에 따라 산출된 수도권 용량가격계수가 비수도권용량가격계수보다 작을 경우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용량의 합 및 최대부하의 합을 이용하여 제4호의 산출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당해 년도에 실제 적용하는 지역별용량가격계수는 제4항 각호의 용량가격계수를 당해 년도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 및 그 직전 2개 년도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들을 포함한 3개 년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⑤ 제주지역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는 1.0으로 한다.

⑥ 제4항에 의한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에 필요한 용량 및 발전량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산출하며, 비용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친다.

1. 발전기의 용량은 법 제61조에 의한 인가용량에서 직전 3년간 평균 소내전력률을 인가용량에 곱하여 산정한 소내소비전력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2. 융통전력의 용량은 법 제25조에 의한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공표된 용량을 적용한다. 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융통전력 용량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융통전력량은 계통운영시스템(EMS)의 발전실적을 적용하며,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량은 계량값을 적용한다. 단, 중앙급전발전기의 계량실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통운영시스템에 기록된 발전실적을 적용한다.<개정 2010.6.30.>

4. <신설>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제주지역 발전기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시간대별 용량가격은 기준용량가격에 용량가격계수와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반영하며, 용량가격계수와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 산정 및 적용시기는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용량가격계수 및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으로 비용위원회에서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

1.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는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산정한다.

2. 용량가격계수는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당해연도 7월이 시작하기 전까지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용량가격계수는 공급용량계수(ICF)와 지역계수(LF)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3항의 공급용량계수는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제주지역은 1.0으로 한다.

1. 최대부하 시현기간은 하계는 7월부터 9월까지, 동계는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2. 최대부하 시현기간은 직전 3년 중 과반이상의 최대부하 시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계 및 동계 중에서 결정한다.

3. 공급용량은 최대부하 시현기간이 하계인 경우 6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동계인 경우 11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중앙급전발전기 및 전력시장 참여 비중앙발전기 용량과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4. 최대부하는 직전 최대부하 시현기간의 최대부하 시점의 중앙급전발전기 거래량, 전력시장 참여 비중앙발전기 거래량 및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을 합한 값에 직전 3년간의 최대부하 평균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적정공급용량은 최대부하의 1.15배로 정한다.

6. 공급용량계수는 적정공급용량을 공급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4.11.3.>

7. <삭제>

8.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실제 적용하는 공급용량계수는 그 직전 2년의 공급용량계수 실적치를 포함한 3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지역계수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량손실계수,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 및 가중치(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제주지역의 중앙급전발전기와 수요반응자원에 대해서는 지역계수를 1.0으로 적용한다.

[eqn: ( {용량손실계수} over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 `-`1) TIMES 가중치(a _{LF} )+1]

⑥ 제4항의 공급용량계수 산정에 필요한 용량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산출하며, 비용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1. 중앙급전발전기의 용량은 법 제61조에 의한 인가용량에서 직전 3년간 평균 소내전력률을 인가용량에 곱하여 산정한 소내소비전력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2. <삭제>

3. <삭제>

4. 비중앙발전기의 용량은 직전 최대부하 시현시점의 전력거래량에 직전 3년간 최대부하 시현시점의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용량가격계수 적용기준을 매 회계연도에서 당해연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로 변경

․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 규정

․수도권, 비수도권 및 제주권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제주지역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및 ③항 및 ④항 통합

․공급용량 산정에 비중앙발전기를 포함 (Net → Gross) 및 산정 기준시점을 변경 (하계 → 최대부하 시현시점)

- 호번호 변경

- 호번호 변경

- 호번호 변경

- 호번호 변경

- 호번호 변경 및 삭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삭제

․적용 공급용량계수 : 직전 2년 실적치 반영 명시

- 호번호 변경

․지역계수 산정방식 명기, 수요반응자원 및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는 1.0 적용

․비중앙발전기 용량산정 기준 정의

제5절  송전손실계수의 산정 및 적용

(신 설)

제5절  송전손실계수의 산정 및 적용

제2.5.4조(용량손실계수의 산정) ① 전력거래소는 정적손실계수 중 동계(12월,1월,2월) 평일 및 하계(7월,8월,9월) 평일에 적용하는 정적손실계수를 평균하여 산정하여야한다.

②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용량손실계수는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용량손실계수를 적용한다.

․용량손실계수 산정 신설

․용량손실계수 산정시 하계 기준 통일

제2.5.4조(정적손실계수의 결정 및 공개) 전력거래소는 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정적손실계수를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5조(정적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의 결정 및 공개) 전력거래소는 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정적손실계수,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조번호 및 제목 변경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 승인 절차 포함

제2.5.5조(조정손실계수의 산정) 가격결정계획 및 정산을 위한 조정손실계수는 제2.5.3조의 정적손실계수에 아래 표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2.5.6조(조정손실계수의 산정) 가격결정계획 및 정산을 위한 조정손실계수는 제2.5.3조의 정적손실계수에 아래 표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조번호 변경

(신설)

부 칙 (2016.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량가격계수 개정안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2.4.3조 규정에 의한 용량가격계수의 지역계수(LF)는 다음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이용하여 적용한다.

① 적용값 = 1 – (1 – 지역계수) × 연도별 완화계수

② 연도별 완화계수

산출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완화계수	33%	67%	100%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완화계수 반영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신설)

약어	기호및변수명	단위	내용
CTLF	용량손실계수 (Capacity Transmission Loss Factor)		용량가격에 지역별가격신호 제공을 위한 손실계수
ICF	공급용량계수 (Installed Capacity Factor)		설비예비력 수준에 따른 가격신호 제공을 위한 계수
LF	지역계수 (Locational Factor)		지역신호 강화를 위한 계수
WACTLF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Weighted Average Capacity Transmission Loss Factor)		용량손실계수를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
[eqn: a _{LF}]	가중치 (Weighted Factor for LF)		지역계수 가중치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한글)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영문) RCF(Regional Capacity Factor)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한글) 용량가격계수

(영문) RCF(Reserve Capacity Factor)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명칭변경 반영

□ 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9. (신설)

제2.2.1.4조(기능) 비용위원회는 제2.1.1.1조, 제2.1.1.4조, 제2.1.1.7조, 제2.1.1.9조, 제2.1.1.10조, 제2.1.2.2조, 제3.2.1.3조, 제3.2.1.4조, 제3.2.1.6조 제1항, 제3.2.1.8조, 제11.2.2조, 제11.2.3조, 제12.2.5조, 제12.3.2.2조, 제12.3.5.1조, 제12.6.2.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① 심의 및 의결사항

23. (신설)

② 검토 및 조정사항

2. 기준용량가격 및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시 적용될 변수 선정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② 각 시간대별 용량가격은 기준용량가격에 매 회계연도 지역별용량가격계수와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반영한다. 단, 지역별용량가격계수 및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를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유발생으로 비용위원회에서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

⑧ (신설)

제3.1.2조(용량가격의 적용) 판매사업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용량가격(기준용량가격 보정계수 포함)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와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i)를 적용한다.

제3.2.1.2조(용량가격) ① 직접구매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용량가격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 직접구매용량보정계수,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i) 등을 적용한다.

제3.3.2.2조(용량가격의 적용)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용량가격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와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i)를 적용한다.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신설)

(별표 2) 정산기준

2.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수력 및 양수를 제외한 발전기)

HCFi,t = RCPi × RCFi × TCFt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신설)

나. 수력발전기

HCFi,t = RCPi × RCFi × TCFt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신설)

다. 양수발전기

HCFi,t = RCPi × RCFi × TCFt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신설)

11. 예방정비 일정 변경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복합, 수력 및 양수를 제외한 발전기)

DCFi = RCPi × RCFi × [Max{(TCFd ― TCFbd) ÷ AOHD, 0}]

(신설)

나. 복합 및 수력발전기

DCFi = RCPi × RCFi × [Max{(TCFd ― TCFbd) ÷ AOHD, 0}]

(신설)

다. 양수발전기

DCFi = RCPi × RCFi × [Max{(TCFd ― TCFbd) ÷ AOHD, 0}]

(신설)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기준

3.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HCFi,t = RCPi × RCFi × TCFt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육지의 중앙급전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신설)

(신설)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9. “연료전환성과계수(FSFi)”라 함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적정 설비용량의 유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목적으로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용량가격계수를 말한다.

제2.2.1.4조(기능) 비용위원회는 제2.1.1.1조, 제2.1.1.4조, 제2.1.1.7조, 제2.1.1.9조, 제2.1.1.10조, 제2.1.2.2조, 제3.2.1.3조, 제3.2.1.4조, 제3.2.1.6조 제1항, 제3.2.1.8조, 제11.2.2조, 제11.2.3조, 제12.2.5조, 제12.3.2.2조, 제12.3.5.1조, 제12.6.2.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① 심의 및 의결사항

23. 연료전환성과계수

② 검토 및 조정사항

2. 기준용량가격, 용량가격계수,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시 적용될 변수 선정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② 각 시간대별 용량가격은 기준용량가격에 매 회계연도 용량가격계수,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 연료전환성과계수를 반영한다. 단, 용량가격계수,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 연료전환성과계수를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유발생으로 비용위원회에서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정일 이후부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

⑧ 연료전환성과계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비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발전기여도는 발전기의 제약사유를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필요시 제약사유 입력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발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환경기여도는 배출권거래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차기연도 6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력수급의 적정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 목표 예비율 수준 이내의 발전기는 발전기여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각 부문별 가중치를 감안한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합산한 계수의 용량가중평균이 1이 되도록 산출한다.

제3.1.2조(용량가격의 적용) 판매사업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용량가격(기준용량가격 보정계수 포함)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 용량가격계수(RCFi), 연료전환성과계수(FSFi)를 적용한다.

제3.2.1.2조(용량가격) ① 직접구매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용량가격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 직접구매용량보정계수, 용량가격계수(RCFi), 연료전환성과계수(FSFi) 등을 적용한다.

제3.3.2.2조(용량가격의 적용)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용량가격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와 용량가격계수(RCFi), 연료전환성과계수(FSFi)를 적용한다.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용
FSFi	연료전환성과계수(Fuel Switching Factor)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고려한 발전기별 용량가격계수

(별표 2) 정산기준

2.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수력 및 양수를 제외한 발전기)

HCFi,t = RCPi × RCFi × TCFt × FSFi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FSFi : 연료전환성과계수

나. 수력발전기

HCFi,t = RCPi × RCFi × TCFt × FSFi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FSFi : 연료전환성과계수

다. 양수발전기

HCFi,t = RCPi × RCFi × TCFt × FSFi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FSFi : 연료전환성과계수

11. 예방정비 일정 변경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복합, 수력 및 양수를 제외한 발전기)

DCFi = RCPi × RCFi × [Max{(TCFd ― TCFbd) ÷ AOHD, 0}] × FSFi

FSFi : 연료전환성과계수

나. 복합 및 수력발전기

DCFi = RCPi × RCFi × [Max{(TCFd ― TCFbd) ÷ AOHD, 0}] × FSFi

FSFi : 연료전환성과계수

다. 양수발전기

DCFi = RCPi × RCFi × [Max{(TCFd ― TCFbd) ÷ AOHD, 0}] × FSFi

FSFi : 연료전환성과계수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기준

3.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HCFi,t = RCPi × RCFi × TCFt × FSFi

RCPi  :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육지의 중앙급전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

RCFi : 적정 설비예비력을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이며, 본 가중치는 비용위원회에서 결정

FSFi : 연료전환성과계수

부 칙 (2016.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안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2.4.3조 규정에 의한 연료전환성과계수는 다음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이용하여 적용한다.

① 적용값 = 1 – (1 – 연료전환성과계수) × 연도별 완화계수

② 연도별 완화계수

산출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완화계수	20%	40%	60%	80%	100%

․용어의 정의

․비용위원회 심의·조정·의결 사항 추가

․RCF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기존) 지역별용량가격계수

- (변경) 용량가격계수

․용량가격 반영사항 추가

․연료전환성과계수 신설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신설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규정에 연료전환성과계수 반영

․연도별 완화계수 적용 경과조치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완화계수 확대

(3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