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제21-2차 (2021. 6. 18)
2	에너지전환 현안 검토·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개편(안)	상동
3	신재생 발전기 계통운영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상동
4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상동
5	대기오염물질 저감 상한제약 입찰 규칙개정(안)	상동
6	발전기 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규칙개정(안)	상동
7	분쟁조정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상동
8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최소출력이하 저감운전 적용(안)	상동
9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	상동

Ⅱ. 개정 내용

□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가. 제안취지

□ 한계 발전기는 잦은 기동․정지에도 불구, 기동비 및 계통제약 운전에 대한 보상 미흡으로 기동 및 운전 회피 현상 초래

□ 급전지시, 계통제약 운전 및 전력계통의 변동성 등에 대한 발전기의 계통 기여도에 따라 용량요금을 차등․정산하도록 개정

나. 주요 개정내용

□ (발전기여도 산정기준 삭제) 최소 목표예비율 이내 발전기에게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발전기여도 1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산정방식 삭제

ㅇ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급전지시, 계통제약 운전, 변동성 등에 대한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발전기의 발전기여도를 차등하도록 개정 예정(‘21.6)

다. 개정 효과

□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중 응동유연성 지표에 대한 보상강화로 전력계통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발전사업자의 신규투자 확대 유인

□ 계통제약 운전 및 기동·정지의 급전지시 이행에 대한 보상강화로 전력수요 변동성 및 수요예측 오차에 대한 계통운영 대응력 강화

□ 에너지전환 현안 검토·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개편(안)

가. 제안취지

□ 계통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 이슈*를 공유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창구로 전문위원회의 운영 필요

□ 현“기술평가위원회”의 기능이 기술특성자료 적정성 심사 위주로 제한되어, 기능과 명칭상 계통 현안 논의에 한계

나. 주요 개정내용

□ (명칭 변경) 전력계통의 안정성 현안 검토·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술평가위원회’를 ‘계통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

□ (기능 확대) 계통운영 관련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토·합의가 필요한 계통운영 사안에 대한 의결 및 검토 기능 확대

□ (상시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계통운영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WG 적극 운영

ㅇ 실무협의회 및 전문WG에서 심의‧검토‧조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다. 개정 효과

□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인 계통운영 사안으로 확대하여 계통운영 방안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제고

□ 전문위원회(워킹그룹) 운영 근거 보강으로 전력계통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의결 기능이 강화되어 전력계통 안정화 기반 마련

□ 신재생 발전기 계통운영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규칙 제5.11절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의 기술적 성능기준 적용대상이 부정확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신재생발전기의 기술적 성능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 (제5.11.3~7조)

ㅇ 규칙의 신재생발전기 기술적 성능기준이 송전연계와 배전연계 대상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재생발전기 기술적 성능기준 송전연계와 배전연계 대상 구분

다. 개정효과

□ 중장기 전력계통 안정운영을 위한 계통운영 신뢰도 유지 기반 마련

□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및 자발적상한제(4~11월) 시행으로 발전공기업 석탄발전기는 연중 기후·환경제약 중임

□ 석탄발전기는 기후·환경제약을 시행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대기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비상대기예비력으로 입찰

□ 기후·환경제약 중 예방정비, 고장, 시험 등 발전기 운전상태의 변화에 따라 출력 변동 발생 시, 출력 변동 시간대 비상대기예비력 입찰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출력변동 발생 시간대에 대한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기준 명확화

ㅇ 기후환경제약 입찰 구간 전후 시간에서 출력변동시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가능하나, 기후환경 제약으로 인한 출력변동이 아닐 시(예방정비, 고장, 시험 등) 입찰 불가

< 예시 >

◆ 정상운전 ↔ 기후환경제약(80%)

* 약어 의미 : A(공급가능용량≒용량요금), ECR(비상대기예비력)

다. 개정 효과

□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기준 명확화를 통해 발전사업자 입찰 혼선 최소화

□ 대기오염물질 저감 상한제약 입찰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발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변경 및 법 조항 이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상한제약 입찰 규칙개정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상한 제약 입찰 기간 삭제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시행에 따라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기 가동시간 또는 가동률 조정 미시행으로 기간 문구 삭제 필요

< 규칙 개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중략>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단, 노후석탄발전기와 동일한 발전소 내에 있는 다른 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이 노후석탄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발전기를 위 다른 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한제약 입찰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중략>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단, 노후석탄발전기와 동일한 발전소 내에 있는 다른 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이 노후석탄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발전기를 위 다른 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한제약 입찰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 대기오염물질 저감 상한제약 입찰 규칙 내 관련 법조항 이동 반영

ㅇ (기존) 제5조의2 제7호 → (변동) 제5조의5 제7호

다. 개정효과

□ 발전입찰 규정 개정 및 관련 법 조항 수정으로 업무 혼선 발생 방지

□ 국민건강 증진 및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발전부문 저감 정책 추진에 기여

□ 발전기 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현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자발적상한제*가 ’21.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간 전력수급 전망 수립시 자발적상한제 시행계획을 포함한 발전기 정지 계획을 기준으로 함

□ (문제점) 현행“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자발적상한제 익월 시행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ㅇ (조정대상) 현행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대상은 전년도 기제출된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 자료 중 변동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어 월별로 계획되는 자발적 상한제 가동정지 계획을 반영할 수 없음

ㅇ (조정시간 부족) 신규 자발적상한제 조정 절차가 추가(선도시장팀 검토)되어 정지계획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

매월 20일	⇨	매월 23일	⇨	매월 25일
익월 발전기 정지계획 제출		익월 전력수요 확정		익월 수급전망 통보
(회원사→거래소)		(거래소)		(거래소→회원사)

* ’21.4월의 경우 24(토), 25(일)이 제외되어 23일에 수급전망 확정, 통보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대상 확대

ㅇ 연간계획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 발전기 포함

□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거래일로 통보

다. 개정효과

□ 기존 발전기 정지 업무수행 절차에 추가된 신규 제도(석탄발전 자발적상한제)의 안정적 도입 및 정착

□ 원활한 발전기 정지업무 수행을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 운영

□ 분쟁조정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단순 일수 기준으로 분쟁조정시 행정 소요일수 촉박 및 `01년에 책정된 비용수준 유지로 분쟁당사자 및 조정인의 부실 대응 우려

□ 분쟁결과 공개범위 및 근거에 대한 혼선 우려로 명확화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분쟁조정 행정 일수 산정기준 명확화

ㅇ 법정 공휴일 및 거래소 휴무일 제외

□ 통지·접수기준 변경 및 분쟁비용의 현실화

분쟁조정비용 항목	기 존	변 경
예납경비	30만원	300만원
조정심의 참석수당	12만원/시간	25만원/시간
판결문 작성수당	20만원~40만원	50만원~100만원

□ 분쟁조정 비공개 원칙 및 일부 분쟁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 마련

ㅇ 당사자 쌍방 및 조정위원회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공개 가능, 인용 여부는 공개

다. 개정효과

□ 행정일수 개선 및 분쟁비용 현실화로 분쟁 및 합의조정 과정상에서의 분쟁당사자 및 분쟁조정인 부실대응 가능성 최소화

□ 분쟁조정 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최소출력이하 저감운전 적용(안)

가. 제안취지

□ 재생에너지 3020 및 CFI 2030 등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가 급증하고 있어 출력제어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고려한 중앙급전 발전기 운영방안 필요

ㅇ 출력제어 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재생 출력제어 예상 시 발전기 최소출력 이하 저감운전(발전사와 협의,‘20.1.21)을 시범 운영 중

나. 주요 개정내용

□ [별표12]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에 급전지시 근거 기준 마련

ㅇ 제주지역 신재생 발전력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시 급전지시 항목 추가

ㅇ 상황별 조건에 신재생 수용성 증대 관련 최소출력 이하 저감운전 조건 명시

다. 개정효과

□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통운영 기반 마련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RPS 의무이행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은 전력을 구매하는 자(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가 구매량 비율대로 분담하고 있음

ㅇ 반면, RPS 의무이행비용은 판매사업자만 부담하고 있음

□ RPS 의무이행비용도 다른 전력시장 정산금과 같이 전력을 구매하는 자가 구매량 비율대로 분담하게 하여 전력구매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관련 법령 개정예고(’21.3.26∼5.5 입법예고 → 5월 말 개정 예정)

나. 주요 개정내용

□ RPS 의무이행비용을 전력을 구매하는 자가 구매량 비율대로 분담

□ 전력구매자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에 대한 재정보증 규정 신설

□ 2021년 의무이행비용부터 전력구매자별 정산 적용

다. 개정효과

□ 전력구매자간 RPS 의무이행비용 분담으로 전기소비자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 전력시장내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확대로 상위 법령과 전력시장운영규칙 간의 정합성 유지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절번호 신설 2007.7.23] <중 략>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중 략>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당해 연도 7월 전까지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제주지역 발전기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09.06.30., 2017.12.29.> <중략> ⑧ 연료전환성과계수(FSFi)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6.10.31.] 1.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비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중략> 4. 전력수급의 적정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 목표 예비율 수준 이내의 발전기는 발전기여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각 부문별 가중치를 감안한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합산한 계수의 용량가중평균이 1이 되도록 산출한다. <중략> < 신 설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절번호 신설 2007.7.23.] <중 략>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 략> 131. “기준발전기여도”라 함은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발전기여도 산정에 적용하는 값으로 발전기의 이용률에 따라 산정한 발전기여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신설 2021.0.00.] 132. “운전기여도”라 함은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발전기여도 산정에 적용하는 값으로 발전기의 제약입찰량 초과 운전시간과 계통제약 운전시간을 평가하여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신설 2021.0.00.] 133. “응동유연성기여도”라 함은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발전기여도 산정에 적용하는 값으로 발전기의 기술특성자료를 평가하여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신설 2021.0.00.] 134. “기동기여도”라 함은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발전기여도 산정에 적용하는 값으로 발전기의 기동횟수를 평가하여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신설 2021.0.00.] <중 략>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당해 연도 7월 전까지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제주지역 발전기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09.06.30., 2017.12.29.> <중략> ⑧ 연료전환성과계수(FSFi)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6.10.31.] 1.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발전기여도는 기준발전기여도, 운전기여도, 응동유연성기여도 및 기동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비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00.> <중략> 4. <삭제 2021.0.00> 5. 연료전환성과계수는 각 부문별 가중치를 감안한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합산한 계수의 용량가중평균이 1이 되도록 산출한다. <중략> 부 칙 (2021. 0. 00.) 제2조(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규정은 규칙개정일 이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용어 정의 신설 - 기준발전기여도, 운전기여도, 응동유연성기여도 및 기동기여도 ·발전기여도 차등규정 신설 ·최소 목표예비율 이내 발전기에 대한 발전기여도 산정기준 삭제 ·경과조치 - 비용위 결정 후 적용

□ 에너지전환 현안 검토·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개편(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1절 발전비용 평가절차 제1관 발전비용의 결정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 중 략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 항목, 제출 빈도 및 기한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12.] <개정 2019.12.31> < 중 략 > ⑦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운전비용 자료는 제2.2.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기술적특성 자료 및 보조서비스 특성자료는 제5.1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2.26., 2015.5.7.>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16.5.12., 2019.12.31.,2020.10.1.> < 중 략 > 제2.1.1.2조(자료의 제출) < 중 략 > ⑫ 제2.1.1.1조의 3항 내지 4항의 기술적 특성자료 및 보조서비스 특성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0.10.1.] < 중 략 > 제2.1.1.8조(효력 발생) < 중 략 > ② 기술적 특성자료 및 보조서비스 특성자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자료의 효력일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조번호 변경 2015.3.17., 개정 2020.10.1.> < 중 략 >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 중 략 >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 중 략 >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및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실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변경 2016.5.12.,2020.10.1.> < 중 략 > 제2.3.4조(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 중 략 > 2.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기술평가위원회에서에서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4.5.16., 2019.12.31> < 중 략 > 제4절 가격결정 발전계획 및 가격결정 < 중 략 > 제2.4.2조(한계가격의 결정) < 중 략 > 8. 제2호의 각 발전기의 가격결정자격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PSIi,t = NMFi,t×SMFi,t NMFi,t : 비한계발전기표시기로서 가격결정자격이 없는경우 0, 가격결정자격이 있는경우 1 SMFi,t : 계통운영발전기표시기로서 가격결정자격이 없는경우 0, 가격결정자격이 있는경우 1 가. 비한계발전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가격결정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MGi)에 허용한도를 더한 값 이하로 발전계획 된 경우 DAOSi,t ≤ MGi + TO_MGi TO_MGi : 최소발전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발전기가 시간대별 하한제약용량(MEGWi,t)에 허용한도를 더한 값 이하로 발전계획 된 경우 DAOSi,t ≤ MEGWi,t + TO_MEGWi TO_MEGWi : 하한제약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중 략 > 4) 발전기가 자신의 최대속도로 감발하도록 발전계획된 경우 DAOSi,t-1 – DAOSi,t ≥ (RDRi,t – TO_RRi)×60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최대속도 감발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DAOSi,t-1 – DAOSi,t ≥ (RDRi,t-1,DAOS – TO_RRi)×60 여기서, RDRi,t : 발전기 i의 출력감소율 (MW/분) RDRi,DAOS,t-1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거래시간 t-1에서 NGTi,DAOS,t-1:1 운전조합의 출력감소율 (MW/분) 즉, RDRi,DAOS,t-1 = RDRi × ( NGTi,DAOS,t-1 ÷ Ni,GT ) NGTi,DAOS,t-1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복합발전기 i가 거래시간 t-1에서 DAOSi,t-1를 발전하기 위해 복합모드로 운전 시 발전에 참여한 가스터빈(GT) 발전기 운전대수 TO_RRi : 출력증가/감소율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1.> [시행일 : 2023.1.1. 이내 시행예정] < 중 략 > 제5장 전력계통 운영 < 중 략 > 제10절 기술평가위원회 [본절신설 2019.12.31.] 제5.10.1조(설치 및 구성) ① 전력거래소에 전력설비 기술특성 자료심사와 제5.10.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기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전력거래소 직원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10.2조(위원의 자격) ① 기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중 략 > 제5.10.6조(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제2.1.1.1조 내지 제2.1.1.2조에 따른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 2. 제2.1.1.1조 내지 제2.1.1.2조에 따른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보조서비스 특성자료 3. 제5.8.4조 내지 제5.8.6조에 따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발전기, 전기저장장치 및 송전설비의 동특성자료 4. 별표 31의 기술특성 시험기관의 지정 및 등급조정, 자격취소 및 경고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제5.3.5조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급전지시 불이행 사항 2. 별표19 7.7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이행상태 확인 관련 사항 3. 제5.8.6조의 설비특성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절차, 모형, 전산시스템의 현황 및 개선 관련 사항 5. 별표31의 특성시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기술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워킹그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10.7조(회의개최 및 소집) ① 기술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5.10.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한 부의안건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소집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이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유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기술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기술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2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부의안건 및 관련자료와 함께 별지 제12호의2 서식으로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통지할 수 있다. 또한 회의개최 및 소집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10.8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① 의결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기술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전력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중 략 > 제5.10.10조(성립과 의결) ① 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 략 > ④ 간사는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며 표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5.10.11조(관계인 출석) ① 기술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상정된 의안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을 이용하여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중 략 > 제5.10.12조(결과통지 및 공개) ① 기술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위원회에 입회하여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의사록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안과 함께 전력거래소에 보존하고 그 의사록 사본을 10일 이내에 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기술위원회의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회의 시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 결과는 기술위원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10.13조(실비 지급) ① 기술위원회 및 하부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워킹그룹)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회의참석 여비, 기술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국내출장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가 기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0.14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장 보칙 제15장 보칙 ∙ < 중 략 > 제15.3조(시운전 전력) < 중 략 > ⑧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위원회에서 기술적 특성자료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기 운전비용에 대한 의결을 거친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회원에게 시운전계획에 관계없는 발전출력지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9.18.] <항번호변경 2007.7.23.> <개정 2019.12.31., 2021.1.1> < 중 략 > [별표 2] 정산 기준 [별표 2] 정산 기준 ∙ < 중 략 > 9.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제목변경 2006.9.14> < 중 략 > 가. 정산기준 < 중 략 > 7) EMS의 예비력 공급량과 예비력용량가치 세부산정 ① EMS의 1분 단위 예비력 항목별 공급량 산정기준은 기술평가 세부규정에 의한다. < 중 략 >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 < 중 략 > 6.3.4.2 시운전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자료는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사․결정 전까지 설계자료를 적용하며, 발전회원은 최초 시운전전력 입찰 7일전까지 서면으로 기술적 특성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중 략 > 6.3.7.3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변경 제2.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실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19.12.31., 2020.10.1., 2021.1.1> < 중 략 > 7.26 GF 상/하한(단위 : MW)[신설 2020.10.1.] 거래시간 발전기의 GF 운전 상/하한 범위를 말하며 자세한 것은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을 따른다. 7.27 AGC 상/하한(단위 : MW)[신설 2020.10.1.] 거래시간 발전기의 AGC 운전 상/하한 범위를 말하며 자세한 것은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을 따른다. < 중 략 > 9.3.3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05.00..> 9.7.3.1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와 입찰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 <개정 2019.12.31, 2021.05.00..> < 중 략 > 10.2 발전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입찰일전 가장 최근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료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1.05.00..> < 중 략 > [별표 31] [신설 2019.12.13.] [별표 31]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 지침 ∙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 지침 4.6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개정 2019.12.31> 규칙 제5.10.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신규지정, 시험기관의 등급조정, 시험기관 자격의 경고 및 취소, 특성시험 결과 검증 등 특성시험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중 략 >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사항 부의안건 작성서식 < 중 략 > [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기술평가위원회 개최통지서 < 중 략 > [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기술평가위원회 서면위원회 통지서 < 중 략 >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기술평가위원회 서면결의표 < 중 략 > [별지 제15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 중 략 > [별지 제16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기술평가위원회 결과통지서 < 중 략 >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1절 발전비용 평가절차 제1관 발전비용의 결정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 중 략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 항목, 제출 빈도 및 기한은 계통평가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12.] <개정 2019.12.3., 2021.05.00.> < 중 략 > ⑦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운전비용 자료는 제2.2.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기술적특성 자료 및 보조서비스 특성자료는 제5.10.1조의 규정에 의한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2.26., 2015.5.7.>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16.5.12., 2019.12.31., 2020.10.1., 2021.05.00.> < 중 략 > 제2.1.1.2조(자료의 제출) < 중 략 > ⑫ 제2.1.1.1조의 3항 내지 4항의 기술적 특성자료 및 보조서비스 특성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0.10.1.] <개정 2021.05.00.> < 중 략 > 제2.1.1.8조(효력 발생) < 중 략 > ② 기술적 특성자료 및 보조서비스 특성자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자료의 효력일은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조번호 변경 2015.3.17., 개정 2020.10.1., 2021.05.00.> < 중 략 >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 중 략 >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 중 략 >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및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실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변경 2016.5.12.,2020.10.1., 2021.05.00.> < 중 략 > 제2.3.4조(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 중 략 > 2.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에서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4.5.16., 2019.12.31., 2021.05.00.> < 중 략 > 제4절 가격결정 발전계획 및 가격결정 < 중 략 > 제2.4.2조(한계가격의 결정) < 중 략 > 8. 제2호의 각 발전기의 가격결정자격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PSIi,t = NMFi,t×SMFi,t NMFi,t : 비한계발전기표시기로서 가격결정자격이 없는경우 0, 가격결정자격이 있는경우 1 SMFi,t : 계통운영발전기표시기로서 가격결정자격이 없는경우 0, 가격결정자격이 있는경우 1 가. 비한계발전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가격결정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MGi)에 허용한도를 더한 값 이하로 발전계획 된 경우 DAOSi,t ≤ MGi + TO_MGi TO_MGi : 최소발전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계통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발전기가 시간대별 하한제약용량(MEGWi,t)에 허용한도를 더한 값 이하로 발전계획 된 경우 DAOSi,t ≤ MEGWi,t + TO_MEGWi TO_MEGWi : 하한제약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계통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05.00.> < 중 략 > 4) 발전기가 자신의 최대속도로 감발하도록 발전계획된 경우 DAOSi,t-1 – DAOSi,t ≥ (RDRi,t – TO_RRi)×60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최대속도 감발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DAOSi,t-1 – DAOSi,t ≥ (RDRi,t-1,DAOS – TO_RRi)×60 여기서, RDRi,t : 발전기 i의 출력감소율 (MW/분) RDRi,DAOS,t-1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거래시간 t-1에서 NGTi,DAOS,t-1:1 운전조합의 출력감소율 (MW/분) 즉, RDRi,DAOS,t-1 = RDRi × ( NGTi,DAOS,t-1 ÷ Ni,GT ) NGTi,DAOS,t-1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복합발전기 i가 거래시간 t-1에서 DAOSi,t-1를 발전하기 위해 복합모드로 운전 시 발전에 참여한 가스터빈(GT) 발전기 운전대수 TO_RRi : 출력증가/감소율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계통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1., 2021.5.00> [시행일 : 2023.1.1. 이내 시행예정] < 중 략 > 제5장 전력계통 운영 < 중 략 > 제10절 계통평가위원회 [본절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제5.10.1조(설치 및 구성) ① 전력거래소에 전력설비 기술특성 자료심사와 제5.10.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통평가위원회(이하 “계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00.> ② 계통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00.> ③ 계통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05.00.> ④ 계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전력거래소 직원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05.00.> 제5.10.2조(위원의 자격) ① 계통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5.00.> < 중 략 > 제5.10.6조(계통위원회의 기능) ① 계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05.00.> 1. 제2.1.1.1조 내지 제2.1.1.2조에 따른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 2. 제2.1.1.1조 내지 제2.1.1.2조에 따른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보조서비스 특성자료 3. 제5.8.4조 내지 제5.8.6조에 따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발전기, 전기저장장치 및 송전설비의 동특성자료 4. 별표 31의 기술특성 시험기관의 지정 및 등급조정, 자격취소 및 경고 5.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의 개정 [신설 2021.05.00.] 6.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신설 2021.05.00.] ② 계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00.> 1. 제5.3.5조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급전지시 불이행 사항 2. 별표19 7.7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이행상태 확인 관련 사항 3. 제5.8.6조의 설비특성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절차, 모형, 전산시스템의 현황 및 개선 관련 사항 5. 별표31의 특성시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별표3의 전력계통 운영 기준 개선 사항 [신설 2021.05.00.] 7. 주요 전력계통 안정운영 대책 사항 [신설 2021.05.00.] 8. 전력계통 해석시 반영하는 재생에너지의 용량기준율 [신설 2021.05.00.] 9. 주요 전력설비 보강계획 및 운영전망 [신설 2021.05.00.] 10. 주요 발전 및 송변전 설비 신설 운영 방안 [신설 2021.05.00.] 11. 주요 계통검토 기준 및 전제 사항 [신설 2021.05.00.] 12. 전력계통 신기술 도입 검토 [신설 2021.05.00.] 13. 전력계통 해석용 설비모델 관련 사항 [신설 2021.05.00.] 14. 전력설비 정지관리 관련 사항 [신설 2021.05.00.] 15. 주요 전력계통 운영실적 분석 [신설 2021.05.00.] 16.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신설 2021.05.00.] ③ 계통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워킹그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5.00.> ④ 계통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워킹그룹)에서 심의‧검토·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05.00.] 제5.10.7조(회의개최 및 소집) ① 계통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05.00.> ② 위원장은 제5.10.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계통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한 부의안건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5.00.> ④ 제3항의 회의소집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이 계통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통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유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0.> ⑤ 제2항에 의하여 계통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계통위원회의 간사는 계통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2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부의안건 및 관련자료와 함께 별지 제12호의2 서식으로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통지할 수 있다. 또한 회의개최 및 소집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0.> 제5.10.8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① 의결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계통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전력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0.> < 중 략 > 제5.10.10조(성립과 의결) ① 계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5.00.> < 중 략 > ④ 간사는 계통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며 표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5.00.> 제5.10.11조(관계인 출석) ① 계통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상정된 의안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을 이용하여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0.> < 중 략 > 제5.10.12조(결과통지 및 공개) ① 계통위원회의 간사는 계통위원회에 입회하여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의사록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계통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안과 함께 전력거래소에 보존하고 그 의사록 사본을 10일 이내에 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5.00.> ② 계통위원회의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회의 시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0.> ③ 회의 결과는 계통위원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0.> 제5.10.13조(실비 지급) ① 계통위원회 및 하부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워킹그룹)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회의참석 여비, 계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국내출장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00.> ② 전력거래소가 계통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00.> 제5.10.14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00.> 제15장 보칙 제15장 보칙 ∙ < 중 략 > 제15.3조(시운전 전력) < 중 략 > ⑧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통위원회에서 기술적 특성자료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기 운전비용에 대한 의결을 거친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회원에게 시운전계획에 관계없는 발전출력지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9.18.] <항번호변경 2007.7.23.> <개정 2019.12.31., 2021.1.1., 2021.05.00.> < 중 략 > [별표 2] 정산 기준 [별표 2] 정산 기준 ∙ < 중 략 > 9.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제목변경 2006.9.14> < 중 략 > 가. 정산기준 < 중 략 > 7) EMS의 예비력 공급량과 예비력용량가치 세부산정 ① EMS의 1분 단위 예비력 항목별 공급량 산정기준은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1.05.00.> < 중 략 >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 < 중 략 > 6.3.4.2 시운전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자료는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사․결정 전까지 설계자료를 적용하며, 발전회원은 최초 시운전전력 입찰 7일전까지 서면으로 기술적 특성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05.00.> < 중 략 > 6.3.7.3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변경 제2.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실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19.12.31., 2020.10.1., 2021.1.1., 2021.05.00.> < 중 략 > 7.26 GF 상/하한(단위 : MW)[신설 2020.10.1.] 거래시간 발전기의 GF 운전 상/하한 범위를 말하며 자세한 것은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05.00.> 7.27 AGC 상/하한(단위 : MW)[신설 2020.10.1.] 거래시간 발전기의 AGC 운전 상/하한 범위를 말하며 자세한 것은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05.00.> < 중 략 > 9.3.3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05.00..> 9.7.3.1 계통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와 입찰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 <개정 2019.12.31, 2021.05.00..> < 중 략 > 10.2 발전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입찰일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료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1.05.00..> < 중 략 > [별표 31] [신설 2019.12.13.]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 지침 4.6 계통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개정 2019.12.31., 2021.05.00..> 규칙 제5.10.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신규지정, 시험기관의 등급조정, 시험기관 자격의 경고 및 취소, 특성시험 결과 검증 등 특성시험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중 략 >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계통평가위원회 의결사항 부의안건 작성서식 < 중 략 > [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계통평가위원회 개최통지서 < 중 략 > [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계통평가위원회 서면위원회 통지서 < 중 략 >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계통평가위원회 서면결의표 < 중 략 > [별지 제15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 중 략 > [별지 제16호의2 서식] [신설 2019.12.31.] <개정 2021.05.00..> 계통평가위원회 결과통지서 < 중 략 >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기능 확대를 위한 사안 변화 반영 ‘의결’ →‘심의‧의결’ - 계통운영 관련 포괄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의결 기능 확대 - 명칭변경 - 기능 확대를 위한 사안 변화 반영 ‘검토’ →‘검토‧조정’ - 계통운영 관련 포괄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토‧조정 기능 확대 - 명칭변경 - 전문적인 특정사안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신재생 발전기 계통운영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1절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중략> 제5.11.3조(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기준은 별표3의 11.0에 따른다. [신설 2020.4.29.] 제5.11.4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유지성능) 신재생발전기는 별표3의 18.0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신설 2020.4.29.] <개정 2020.9.18> 제5.11.5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능력)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제공 성능은 별표3의 20.0에 따른다. [신설 2020.4.29.]<개정 2020.10.1.> 제5.11.6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성능)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성능은 별표3의 21.0에 따른다. [신설 2020.10.1.] 제5.11.7조(신재생발전기의 유효전력 제어성능) 신재생발전기의 유효전력 제어성능은 별표3의 22.0에 따른다. [신설 2020.10.1.]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1절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중략> 제5.11.3조(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22.9kV 이상 송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기준은 별표3의 11.0에 따른다. 배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4.29.] <개정 0000.00.00> 제5.11.4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유지성능) 22.9kV 이상 송전연계 신재생발전기는 별표3의 18.0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배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유지성능에 관한 사항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4.29.] <개정 2020.9.18> <개정 2021.00.00> 제5.11.5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능력) 22.9kV 이상 송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제공 성능은 별표3의 20.0에 따른다. 배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4.29.]<개정 2020.10.1.><개정 0000.00.00> 제5.11.6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성능) 22.9kV 이상 송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성능은 별표3의 21.0에 따른다. 배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성능에 관한 사항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10.1.]<개정 0000.00.00> 제5.11.7조(신재생발전기의 유효전력 제어성능) 22.9kV 이상 송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유효전력 제어성능은 별표3의 22.0에 따른다. 배전연계 신재생발전기의 유효전력 제어성능에 관한 사항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10.1.] <개정 0000.00.00>	- 신재생발전기 주파수 운전기준 대상을 송전연계와 배전연계로 구분 -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유지성능 대상을 송전연계와 배전연계로 구분 - 신재생발전기 무효전력 공급능력 대상을 송전연계와 배전연계로 구분 - 신재생발전기 무효전력 제어성능 대상을 송전연계와 배전연계로 구분 - 신재생발전기 유효전력 제어성능 대상을 송전연계와 배전연계로 구분

□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신설>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용
AECRi,t	비상대기예비력 조정값 (Adjusted ECRi,t)	kWh	고장정지, 예방정비, 출력 변동 등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재산정한 비상대기예비력

□정산조정을 위한 비상대기예비력 조정값 에 대한 정의 신설

[별표 2]

정산기준

12. 기타정산

가. 기동대기 발전기의 정산<개정 2009.06.30.>

(중략)

카. 기후·환경제약(가동중단, 상한제약 등)으로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한 석탄발전기의 정산

ECRPi,t = ECRi,t × ECRRPi,t

ECRPi,t : 비상대기예비력에 대해 지급하는 정산금

ECRi,t : 석탄발전기가 시간대별로 입찰한 비상대기예비력(kWh)

ECRRPi,t : 비상대기예비력기준단가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단가(원/kWh)

다만, 전력거래소가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한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한 경우,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ECRP)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정산기준

12. 기타정산

가. 기동대기 발전기의 정산<개정 2009.06.30.>

(중략)

카. 기후·환경제약(가동중단, 상한제약 등)으로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한 석탄발전기의 정산

ECRPi,t = ECRi,t × ECRRPi,t

ECRPi,t : 비상대기예비력에 대해 지급하는 정산금

ECRi,t : 석탄발전기가 시간대별로 입찰한 비상대기예비력(kWh)

ECRRPi,t : 비상대기예비력기준단가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단가(원/kWh)

다만, 전력거래소가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한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한 경우,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ECRP)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별표4] 6.3.10.3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비상대기예비력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는 AECRi,t = 0 으로 한다. <개정 2021.7.00>

□비상대기예비력 조정값에 따른 정산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별표 4] 입찰운영절차 6.0 입찰절차 6.1 입찰의 종류 입찰의 종류에는 발전입찰, 양수계획입찰, 충전계획입찰, 변경입찰, 전력부하감축(증대)입찰이 있다.	[별표 4] 입찰운영절차 6.0 입찰절차 6.1 입찰의 종류 입찰의 종류에는 발전입찰, 양수계획입찰, 충전계획입찰, 변경입찰, 전력부하감축(증대)입찰, 비상대기예비력입찰이 있다. <개정 2021.7.00>	□’20.11월 규정신설시 누락사항 반영
6.3.10 비상대기예비력 입찰 6.3.10.3 입찰시 시간대별 비상대기예비력(MWh)은 송전단기준으로 제출하며, 발전기 계획정지 중 계획예방정비 및 계획중간정비정지와 비계획정지(불시정지 등) 등으로 비상대기예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기예비력 입찰량을 “0”으로 한다.	6.3.10 비상대기예비력 입찰 6.3.10.3 입찰시 시간대별 비상대기예비력(MWh)은 송전단기준으로 제출하며, 발전기 계획정지 중 계획예방정비 및 계획중간정비정지와 비계획정지(불시정지 등), [별표4] 7.11.6에 따른 고정출력 등으로 비상대기예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기예비력 입찰량을 “0”으로 한다. 해당거래시간 공급가능용량이 해당거래시간 1시간전후 공급가능용량과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간은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할 수 없다. 단, 기후·환경제약에 따라 가동이 제한된 발전기가 연속하여 기후·환경제약에 따라 가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간에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할 수 있다. <개정 2021.7.00>	□출력변동을 고려하여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하는 시간대에 대한 입찰기준 명확화

□ 대기오염물질 저감 상한제약 입찰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①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2조 제9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이유로 상한제약 입찰을 할 수 있다.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단, 노후석탄발전기와 동일한 발전소 내에 있는 다른 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이 노후석탄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발전기를 위 다른 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한제약 입찰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2.21>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상한제약 입찰이 허용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입찰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30.]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절 운영발전계획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①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2조 제9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이유로 상한제약 입찰을 할 수 있다.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단, 노후석탄발전기와 동일한 발전소 내에 있는 다른 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이 노후석탄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발전기를 위 다른 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한제약 입찰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2.21., 2021.5.00>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7호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개정 2021.5.00> 3. 전기사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상한제약 입찰이 허용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입찰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30.]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기간 명시 문구 삭제 -관련 법 조항 이동 사항 반영

□ 발전기 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7.3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조정절차 7.3.1 전기사업자(중앙급전발전기 보유 구역전기사업자 제외)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인 연료전지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20일까지 발전기 정지계획은 발전기 정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기저장장치의 정지계획은 공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7.3.1.1 제출자료 가. 발전사업자 : 7.2.1.1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나. <생 략> 7.3.3.1 발전기별 정지일정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익월 수급전망(안)을 작성하여 관련 전기사업자에게 매월 25일까지 통보한다. 가. ~ 다. <생 략> [붙임9.2]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도	[별표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7.3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조정절차 7.3.1 전기사업자(중앙급전발전기 보유 구역전기사업자 제외)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인 연료전지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또는 연간계획에 미반영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가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월 20일까지 발전기 정지계획은 발전기 정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기저장장치의 정지계획은 공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7.3.1.1 제출자료 가. 발전사업자 : 7.2.1.1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 변경시 : 7.2.1.1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 연간계획 미포함 발전기 임시정지 요청시 : 정지기간, 희망일자, 조정가능기간, 정지사유, 정지시 출력감소계획 - 시운전계획(예방정비후시험운전 포함) ․ 시간대별 출력증가/감소계획 ․ 일자별 최대출력 나. <현행과 동일> 7.3.3.1 발전기별 정지일정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익월 수급전망(안)을 작성하여 관련 전기사업자에게 매월 25일까지 통보한다. 단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거래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동일> [붙임9.2]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도	- 월간 정지계획 조정범위 확대 - 월간 정지계획 조정범위 확대에 따른 제출자료 조정 - 월간 정지계획 조정범위 확대에 따른 제출자료 조정 - 수급전망 통보일 현실화 - 월간 정지계획 조정절차 변경에 따른 절차도 수정

□ 분쟁조정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신설>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제7.2.1조(위원회의 구성)  ①~④ 생략

⑤ 생략

1~3. 생략

4. 분쟁결과에 대한 공개 동의를 분쟁당사자 쌍방에게 얻은 경우에 그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 전력시장 참여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5. 생략

제7.2.3조(비공개) ① 분쟁조정 절차, 심리는 분쟁당사자 양측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판정내용은 공개하되 분쟁당사자는 밝히지 아니한다.

제7.2.6조(서면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부록 1]

분쟁조정 비용 및 예납기준

1. 생략

가. 경비

분쟁조정인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예납액은 분쟁조정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300,000원으로 하며, 분쟁조정 종결시 사후 정산한다.

나. 수당

수당에는 분쟁조정인수당과 판정문작성수당이 있다.

분쟁조정인수당은 신청금액별로 다음(표1)과 같이 지급되나 분쟁조정인 및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표1] 수당표

신청금액	분쟁조정인수당 (분쟁조정인 1인당)	심리 횟수	산 출 근 거
1억원 이하 또는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1,080,000원	3	12만원 × 3시간 × 3회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440,000원	4	12만원 × 3시간 × 4회
2억원 초과	1,800,000원	5	12만원 × 3시간 × 5회

다만, 심리횟수를 초과하는 심리부터는 매 심리마다 5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판정문작성수당은 판정문을 작성하는 분쟁조정인에게만 지급하며, 1억원 이하 또는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200,000원, 신청금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경우 300,000원, 2억원 초과의 경우 400,000원을 지급하며, 화해판정문의 경우는 위 금액의 1/2만 지급한다.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제7.1.4조(기일의 산정) 본장 제3절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 공휴일 및 전력거래소 휴무일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제7.2.1조(위원회의 구성)  ①~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동일

4. 제7.2.3조 제2항에 따른 합의조정 및 분쟁조정 판정문의 가공과 공개, 같은 조 제3항의 인용여부 공개

5. 현행과 동일

제7.2.3조(비공개) ① 합의조정 및 분쟁조정의 내용, 절차 및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쌍방과 합의조정인 또는 해당 조정위원회 전원으로부터 합의조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공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합의조정 및 분쟁조정결과가 포함된 판정문을 공개 동의 범위에 따라 다른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인 또는 전력시장 참여자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당사자, 합의조정인 및 분쟁조정인은 비공개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판정문 일부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쟁당사자, 합의조정인 및 분쟁조정인은 비공개 처리한다.

제7.2.6조(서면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등기우편, 팩스, 전자문서, 이메일이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우편연락장소 또는 수신인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정당하게 전달 또는 입력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우편연락장소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우편연락장소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등기우편, 펙스, 전자문서, 이메일 및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부록 1]

분쟁조정 비용 및 예납기준

1. 현행과 동일

가. 경비

분쟁조정인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예납액은 분쟁조정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3,000,000원으로 하며, 분쟁조정 종결시 사후 정산한다.

나. 수당

수당에는 분쟁조정인수당과 판정문작성수당이 있다.

분쟁조정인수당은 신청금액별로 다음(표1)과 같이 회당 3시간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되며,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표1의 수당 산출 근거를 준용하여 정산한다.

[표1] 수당표

신청금액	분쟁조정인수당 (분쟁조정인 1인당)	심리 횟수	산 출 근 거
1억원 이하 또는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2,250,000원	3	25만원 × 3시간 × 3회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000,000원	4	25만원 × 3시간 × 4회
2억원 초과	3,750,000원	5	25만원 × 3시간 × 5회

다만, 심리횟수를 초과하는 심리부터는 매 심리마다 회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판정문작성수당은 판정문을 작성하는 분쟁조정인에게만 지급하며, 1억원 이하 또는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500,000원, 신청금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경우 800,000원, 2억원 초과의 경우 1,000,000원을 지급하며, 화해판정문의 경우는 위 금액의 1/2만 지급한다.

부 칙 (2021. 6. xx.)

<생략>

제X조(분쟁조정 절차 개정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미 신청된 분쟁에 대하여는 제7장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일수 산정시 휴일 제외 명시

사무국 분쟁결과 공개역할 명시

- 분쟁조정 비공개 원칙 명확화

- 판정문 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

- 현 수준의 판정 결과 공개 유지

- 통지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

경비예납금(3회 기준) 현실화

심리 회당 금액의 명확화

심리 회당 단가 상향조정(거래소 의결기구 준용)

추가비용 기준에 대한 명확화

판정문작성수당 현실화 (분쟁금액 최초구간 상한의 0.5% 기준 및 구간상한 1억 초과시 초과분의 0.3% 가산, 추가 구간상한 1억 초과시 초과분의 0.2% 가산)

개정규정 소급방지를 위한 경과조치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최소출력이하 저감운전 적용(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29 생략 130. <신 설> 130의 1. <신 설>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29 생략 130.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이란 중앙급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이하로의 연속적인 운전을 말한다. 130의 1.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 시 출력하한치”란 중앙급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이하로의 안정적 운전이 가능한 하향출력값을 말한다.	용어 정의 신설
[별표 12]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 7.1 전력계통 비상예상 또는 비상발생시 조치절차 7.1.1 급전지시 및 조작 일반 1. ~ 2. 현행과 동일 7.1.2 상황별 적용조건 자연재해(태풍, 낙뢰, 폭우, 폭설, 지진 등) 및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 또는 발전기탈락 파급 우려시 비상시 급전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은 아래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전쟁, 테러, 폭동, 사회적 소요 발생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중략> 7.1.7 <신 설>	7.1.1 급전지시 및 조작 일반 3. 제주지역 신재생발전량 증가, 수요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제주계통 주파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7.1.2 상황별 적용조건 자연재해(태풍, 낙뢰, 폭우, 폭설, 지진 등),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 발전기탈락 파급 우려시 또는 제주지역 신재생발전력 증가, 수요감소 등에 따른 공급과잉 시 비상시 급전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은 아래 각호와 같다. 5. 제주지역 신재생발전력 증가, 수요감소 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주파수 안정성이 저하되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쟁, 테러, 폭동, 사회적 소요 발생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7.1.7 제주지역 신재생 발전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시 제주지역 신재생 발전량 증가, 수요감소 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주파수안정성이 저하되거나, 저하될 우려가 예상 될 경우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 가능여부 확인 후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 시 출력 하한치로 출력감발 시행 2. 연계선 역송운전 가능 여부 파악 후 가능할 경우 역송운전 시행	신재생에너지 증가 및 수요 감소 시 급전지시 및 조작 근거 마련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장	전력의 거래

제4절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전력구매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중 략)

1.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2.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신 설>

1. 전력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개정 2019.12.31>

2. <삭제 2019.12.31>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② ~ ⑤ (현행과 동일)

⑥ 제1항 제2호의 재정보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배출권거래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로 한다.

⑥  <삭제 2019.12.31>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⑦, ⑧ (현행과 동일)

(중  략)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①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금액은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2.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3. <신 설>

①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금액을 산정한다.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②, ③ (현행과 동일)

④ 제1항 제2호의 금액은 배출계수, 조정계수 및 전년도 배출권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정산금액으로 한다.

재정보증금액 = Max(전년도 구매량, 연간 예상 구매량) × 배출계수 × (1 - 발전·에너지부문 배출권 할당 조정계수) × 전년도 배출권 평균단가

④ <삭제 2019.12.31>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⑤ (현행과 동일)

(중  략)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3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의무이행비용 정산은 [별표25]에서 정한 전체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의 총액으로 한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7.2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7.2.1 제11.2.3조에 따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이행비용 정산은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즉,

[eqn: RSS`= sum _{i} ^{} sum _{t} ^{} RPS _{i,t}]

여기서,

RS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RPSi,t :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제3장	전력의 거래

제4절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전력구매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중 략)

1.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2.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3.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1.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2. <삭제 2019.12.31>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3.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② ~ ⑤ (현행과 동일)

⑥ 제1항 제2호의 재정보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배출권거래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로 하며, 제1항 제3호의 재정보증 기간은 의무이행년도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의 재정보증 기간은 의무이행년도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⑦, ⑧ (현행과 동일)

(중  략)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①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금액은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2.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3.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①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금액은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2. <삭 제>

3.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②, ③ (현행과 동일)

④ 제1항 제2호의 금액은 배출계수, 조정계수 및 전년도 배출권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정산금액으로 하며, 제1항 제3호의 금액은 총 의무이행비용, 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량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정산금액으로 한다.

1.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금액 = Max(전년도 구매량, 연간 예상 구매량) × 배출계수 × (1 - 발전·에너지부문 배출권 할당 조정계수) × 전년도 배출권 평균단가

2.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금액 =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합계 ×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전전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 × Max(전년도 전력구매비율, 당해년도 예상 전력구매비율)

④ 제1항 제3호의 금액은 총 의무이행비용, 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량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정산금액으로 한다.

1. <삭 제>

2.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금액 =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합계 ×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전전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 × Max(전년도 전력구매비율, 당해년도 예상 전력구매비율)

[시행일 : 2022. 1. 1. 이내 시행예정]

⑤ (현행과 동일)

(중  략)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3조(전력구매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전력구매자에게 적용할 의무이행비용 정산 금액은 [별표25]에서 정한 전체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총액을 각 전력구매자가 구매한 전력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7.2 전력구매자에 대한 정산

7.2.1 제11.2.3조에 따른 전력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은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총액에 개별 전력구매자가 구매한 전력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eqn: RSS= sum _{i} ^{} RPS _{i} `` TIMES `` {sum _{t} ^{} TET _{t} - sum _{d} ^{} sum _{t} ^{} PEL _{d,t`} - sum _{k} ^{} sum _{t} ^{} PEC _{k,t`}} over {sum _{t} ^{} TET _{t}} `]

여기서,

RS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RPSi(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TETt(Total Energy Traded) : 전력시장 전체 발전기의 이행년도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거래량(월간정산의 경우, 정산 전전월의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거래량)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이행년도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월간정산의 경우, 정산 전전월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이행년도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월간정산의 경우, 정산 전전월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나.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eqn: RSL _{d} = sum _{i} ^{} RPS _{i} `` TIMES `` {sum _{t} ^{} PEL _{d,t}} over {sum _{t} ^{} TET _{t}} `]

여기서,

RSLd(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다.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eqn: RSC _{k} = sum _{i} ^{} RPS _{i} `` TIMES `` {sum _{t} ^{} PEC _{k,t}} over {sum _{t} ^{} TET _{t}} `]

여기서,

RSCk(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Consumer) :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부 칙 (2021. 0. 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월간정산에 대한 경과조치) 판매사업자 외 전력구매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은 첫 시행년도에 한해 정산시스템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고 연간정산으로 갈음한다.

․ 재정보증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추가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의 재정보증 기간 추가

․ 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포함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금액 산정기준 추가

․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을 전력구매자*에 대한 정산으로 변경

*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자로서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1.1.2조 용어의 정의)

․ 전력구매자의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액 산정기준 신설

․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신설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신설

․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신설

․ 규칙개정 적용시기 명시

․ 첫 시행년도 월간정산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