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규칙개정안건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안번호	제 1 호 (제2022-2-1호)
제 출 자	한국전력공사
제출년월일	2022.4.13.

Ⅰ. 의결주문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규칙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Ⅱ. 제안내용

1. 제안취지

□ 채무불이행 등 유사시 발전사업자 등 회원사 피해규모 최소화

ㅇ 현 규칙은 판매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이 부족한 경우 총 거래대금 대비 발전사업자별 거래대금 비율로 배분하여 할인된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영향이 전체 발전회원사로 전파

ㅇ 발전회원사별 특성과 전력시장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규칙 개정으로, 판매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 범위 최소화 필요

2. 개정 내용

□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한 결제일 조정 규정 신설

ㅇ (현행) 전력거래 차수별 결제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거래소와 회원사 간 사전 합의된 결제일정표에 따름

ㅇ (개정)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와 해당 전기판매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전력거래소와 회원사 간 사전 합의된 결제일정표 이외에 별도 결제일 지정 가능

- 조정기한 : 조정 해당 차수의 직전차수 결제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차수 결제일의 3영업일 전까지 가능

- 대상금액 : 발전사업자별 해당 차수 결제 예정액 전액 또는 일부

- 조정기간 : 최대 한 차수(별표8 7.12 결제일정표 상의 다음 차수 결제일)

3. 개정 효과

□ 채무불이행 등 유사시 발전사업자 등 시장참여자 피해 범위 최소화

□ 발전회원사별 특성 및 전력시장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기준 제정으로 전력거래대금 정산업무 유연성 확보

Ⅲ. 참고사항

□ 제22-2차 실무협의회(4월 11일) 검토의견

ㅇ (의견1)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

-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약정서에“자금유동성 문제로 정상 결제가 불가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 한전도 결제일 조정되면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ㅇ (의견2) 한전 재무상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될 수 있음

-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으나 한전의 재무부담이 전 회원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우선

ㅇ (의견3) 보편적 규정이 아닌 특정 회원사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지

-	전력시장의 비상상황시 시장참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관련 법률검토 완료)

□ 실무협의회 검토결과 : 원안상정

ㅇ 충분한 법률검토와 적정한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인 한수원 포함 6개사(당사간의)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으며,

ㅇ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참석위원 전원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찬성하여 원안대로 상정

붙임

1. 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

2. 제안사유서

【붙임 1】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생략)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 거래차수별 전력거래대금, 거래수수료, 구매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등의 결제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개정 2003.5.7., 2010.11.30.>

(②∼⑤항 생략)

(신설)

[별표2] 정산기준

(생략)

Ⅵ.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구분	전력거래일	대금지급일
1차 2차 3차 4차	1일～9일 10일～18일 19일～27일 28일～말일	익월 5일 익월 13일 익월 23일 익월 26일

(신설)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생략)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정산계좌 등록·변경 및 채권양도 등 <개정 2021.1.1>

7.11.1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자는 매월 4차수에 걸쳐 수행되며 결제일자는 7.12(정산및결제 일정표)에 따른다. <개정 2018.12.12.>

(신설)

7.11.1.1 비중앙 급전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공문이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전력 거래소는 7.11.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1차∼4차 전력거래대금을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4차에 총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6.30.] <개정 2018.12.12.>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생략)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 거래차수별 전력거래대금, 거래수수료, 구매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등의 결제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개정 2003.5.7., 2010.11.30.>

(②∼⑤항 생략)

⑥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와 해당 전기판매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제 1항에서 합의된 결제일 이외에 별도의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 6항에 따라 결제일을 조정할 경우, 조정 가능 기간은 최대 한 차수(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8 7.12 정산 및 결제 일정표 상의 다음 차수 결제일)로 하며, 대상 금액은 발전사업자별 해당 차수 결제금액 전액 또는 일부 금액으로 한다. 이때, 결제일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조정 해당 차수의 직전 차수 결제일까지 하되,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차수 결제일 3영업일 전까지 결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제 6항과 제 7항의 결제일 조정 및 조정 금액에 대한 사항은 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 사전 합의된 약정서에 따른다.

⑨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제 6항 내지 제 8항에 따른 조정사항 일체(조정 결제일, 조정 금액 등)를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2] 정산기준

(생략)

Ⅵ.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구분	전력거래일	대금지급일
1차 2차 3차 4차	1일～9일 10일～18일 19일～27일 28일～말일	익월 5일 익월 13일 익월 23일 익월 26일

단, 제4.3.2조 제6항 내지 제9항에 따라 별도의 결제일을 지정한 경우 합의된 결제일을 대금지급일로 할 수 있다.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생략)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정산계좌 등록·변경 및 채권양도 등 <개정 2021.1.1>

7.11.1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자는 매월 4차수에 걸쳐 수행되며 결제일자는 7.12(정산및결제 일정표)에 따른다. <개정 2018.12.12.>

단, 제4.3.2조 제6항 내지 제9항에 따라 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 별도의 결제일자를 합의한 경우, 합의된 결제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2.3.00>

7.11.1.1 비중앙 급전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공문이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전력 거래소는 7.11.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1차∼4차 전력거래대금을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4차에 총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6.30.] <개정 2018.12.12.>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별도의 결제일 조정 가능 기준 신설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간 상호 합의된 별도의 결제일 적용 단서조항 신설

【붙임 2】

제안 사유서

1. 제안배경

□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로 부족자금** 급증 전망

* 유가 ’08년 이후 13년 만에 $125 돌파, 뉴캐슬탄가 사상 최고가 기록

**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기존 예산(부족자금 20.7조원) 대비 증가 가능성 높음

□ 유동성 위기 대응 및 전력시장 참여자의 피해 범위 최소화 필요

2. 문 제 점

□ 현행 규칙상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이 부족한 경우 발전사업자별 거래대금 비율로 배분하여 할인된 거래대금을 지급*하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영향이 전체 발전회원사로 전파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3. 개정내용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협의를 통한 결제일 조정」규정 신설

○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장참여자 피해 범위 최소화를 위한 한전 그룹사 공동대응 방안으로, 유사시 발전자회사의 전력거래대금은 한전과 상호 합의를 통해 예정된 결제일 이외에 별도 결제일 조정 가능

- 조정 기한은 직전 차수 결제일까지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차수 결제일의 3 영업일 전까지 가능

- 조정 기간은 한 차수, 조정 금액은 해당차수 결제 예정액 전액 또는 일부

4. 개정 효과

□ 채무불이행 등 유사시 발전사업자 등 시장참여자 피해 범위 최소화

□ 발전회원사별 특성 및 전력시장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기준 제정으로 전력거래대금 정산업무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