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

2024. 1.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수소발전입찰시장의 운영	2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관리	5

제4장 발전설비 운영 및 정산	6

제5장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7

제6장 수소발전입찰시장 실무협의회	11

제7장 수소발전입찰시장 평가위원회	12

제8장 수소발전입찰시장 시스템	14

별표	15

별지	16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

2023. 6. 7.  제정

2024. 1. 3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수소발전입찰시장의 관리기관으로서 입찰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자”라 함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제2항에 근거한 수소발전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소법 제2조 제7의4호 수소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제7조의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입찰자 중 제13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우선협상을 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 중 제16조에 따른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수소발전사업자를 말한다.

4. “낙찰발전기”라 함은 입찰자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입찰제안서 중 낙찰된 입찰제안서에 해당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5. “판매자”라 함은 낙찰자 중 제16조에 따른 계약체결을 마친 수소발전사업자를 말한다.

6. “구매자”라 함은 낙찰자가 생산한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7. “거래량”이라 함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거래한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8.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제정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련 용어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거래소가 운영하는 입찰시장에 적용한다.

② 거래소와 입찰시장에 참여하는 자(입찰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가 입찰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역할 및 책임) ① 거래소는 입찰시장의 관리기관으로서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입찰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입찰시장의 관리기관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관리하고, 수소발전량 거래에 따른 정산금의 정산·결제·지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는 입찰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소로부터 계약관리 등의 목적에 따라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는 수소발전량 거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수소법 제25조의7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8에 근거하여 수소발전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5조(거래소의 업무) 거래소는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찰시장의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업무

2. 수소발전량 계량 및 거래량의 확정에 관한 업무

3. 수소발전량 거래에 따른 정산금의 정산, 결제 및 지급에 관한 업무

4. 입찰시장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5. 입찰시장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

6. 입찰시장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7. 기타 입찰시장 운영 및 수소발전 거래에 관한 업무

제2장  수소발전입찰시장의 운영

제6조(입찰공고) ① 거래소는 수소발전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입찰을 공고한다.

② 거래소는 입찰 공고 전 시장운영 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입찰시장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입찰공고를 수소발전입찰시장 시스템(이하 “입찰시장 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찰 및 계약 관련 일정

2. 입찰시장의 구분, 참여대상 및 참여요건

3. 개설물량

4. 입찰방법

5.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7.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체결 방법

8.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주요 내용

④ 거래소는 계약물량이 개설물량에 미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입찰을 공고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상한가격 또는 하한가격의 설정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입찰 상한가격 또는 하한가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자 등록) 입찰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공고에서 정한 등록기한 내 입찰시장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8조(입찰)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찰기한 내에 입찰제안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거래소가 운영하는 입찰시장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수소발전기에 대하여 하나의 입찰제안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수소발전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입찰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다.

④ 입찰자가 입찰기한 내에 입찰참여 취소의사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제출하면 거래소는 해당 입찰제안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참여설비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입찰제안서의 평가) ① 거래소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입찰기한을 넘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2. 제8조 제1항에 따른 입찰제안서와 증빙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3. 입찰가격이 상한가격을 초과하거나 하한가격의 미만인 경우

③ 거래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비가격 평가항목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별도의 제43조에 따라 구성된 수소발전입찰시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은 입찰공고에서 공지한 평가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별도로 요청한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은 입찰제안서 평가 항목별 제출자료 또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0”점 처리한다.

제10조(평가기준) 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은 가격평가기준과 비가격평가기준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비가격평가는 입찰공고에 공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세부사항 또한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 비가격평가에서는 세부항목별 최소점수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제안서는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1. 우선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2.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우선협상대상자 입찰물량의 합계는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중 수소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이하 “발전사업허가”라 한다)를 득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사업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공고할 수 있다.

1. 단일사업자만 입찰한 경우

2. 입찰물량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매량의 50% 이하인 경우

3. 기타 위원회에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거래소는 제3항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12조(이의제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입찰자는 거래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을 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실근무일 기준)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평가결과를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 선정)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예비사업자를 추가 선발한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물량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 자격 취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낙찰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낙찰자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계약포기 의사를 제출하는 경우

2. 입찰시 제출한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

3.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입찰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부정·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5.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설비를 설치한 경우

6.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에 따라 전력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거래소에 전력거래자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입찰시장 공고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구매자 등록)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13조의 낙찰자 선정 공고일 이후 5일 이내(실근무일 기준)에 구매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기판매사업허가증 또는 구역전기사업허가증 사본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거래소, 낙찰자 및 구매자는 입찰시장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가격은 각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시한 입찰가격 중 연료비는 사후 낙찰자가 실제 구매한 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관리 및 변경)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계약당사자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계약의 현실적인 이행 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찰시 제출한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

2. 거래소의 승인 없이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입찰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부정·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4. 계약기간 내 특정시점까지 일정부분 이상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설비를 설치한 경우

6.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에 따라 전력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거래소에 전력거래자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입찰시장 공고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판매자의 권리양도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반영된 사업자의 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권리양도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의 파산

2. 합병·분할로 인한 사업자의 변경

3. 관련 법률의 이행 및 정부의 승인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사업의 양도 또는 사업자의 변경

③ 거래소는 협약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계약의 일부 내용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발전기의 건설관리) ① 낙찰발전기 중 제16조에 따라 계약체결이 완료된  발전기(이하 “계약발전기”라 한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까지 발전기의 운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발전기의 운전이 지연되는 경우 거래소는 계약기간 단축 혹은 계약가격 감액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판매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발전기의 운전을 개시할 때까지 매분기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계획 및 실적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인·허가 일정

2. 주요 계약체결 일정(연료구입 계약 등 포함)

3. 주요 건설 일정

4. 사업비 집행실적

5. 기타 거래소에서 건설관리를 목적으로 별도 요청하는 사항

제19조(계약발전기의 사후관리) ① 판매자는 입찰제안서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발전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표 1에 따라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제4장  발전설비 운영 및 정산

제20조(발전입찰) ① 판매자는 보유한 수소발전설비에 대해 호기별로 전력시장에 입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전입찰 대상설비 및 입찰요건은 설비용량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3.1조 내지 제2.3.4조에 따른다.

제21조(정산 및 결제) ① 판매자에 대한 정산금은 계약단가와 계약물량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을 고시 별표3의 구매자별 구매량을 고려하여 구매자에게 배분한다.

제22조(기타사항)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계통운영, 계량, 정산, 결제, 전력시장 감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 및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5장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거래소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래소의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거래소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거래소 소속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구매자(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소속 임직원

4. 기타 에너지, 수소산업, 경제 및 전력계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에너지, 경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24조 각호와 같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거래소 소속 직원 중에서 거래소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24조(위원의 자격)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거래소 및 구매자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 등을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박사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력 등이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제2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2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③ 제2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 직위가 변경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소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①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3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소의 이사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내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2. 입찰시장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심신쇠약 및 장기간 국내부재 등으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공개하여 타사업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① 심의 및 의결사항

1. 입찰시장 운영 계획

2. 입찰 상·하한가격의 결정 및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찰시장 낙찰자 확정 및 선정된 낙찰자의 낙찰 취소

4. 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 구매자의 계약가격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

5. 입찰시장운영규칙 제·개정

6. 기타 입찰시장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② 검토 및 조정사항

1. 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의 발전비용 자료의 적정성

2. 기타 수소발전비용에 관한 사항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대상 기관(회사)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회의개최 및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의 회의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유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를 부의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검토·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개최 및 소집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시장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부의안건 및 제출절차) ①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사항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해 회의의 심의·조정·의결 사항은 위원회 개최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된 부의안건에 한정한다.

제32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에 의한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위원회통지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면결의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서면결의표에 의한 의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서면결의를 위한 의안의 통지 기일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회의성립과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참석하는 대리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시작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며 표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상정된 의안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을 이용하여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 요청된 상정 의안을 제안한 위원과 협의하여 기각할 수 있다.

제35조(결과통지 및 공개)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입회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과 통지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안과 함께 거래소에 보존하고 그 통지서 사본을 10일 이내에 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회의 시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 결과는 위원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입찰시장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실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여비 및 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국내출장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수소발전입찰시장 실무협의회

제38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에서 제28조에 해당하는 상정될 사항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수소발전입찰시장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의장은 거래소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거래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전력거래소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등 분야에서 제2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자격과 같다.

⑤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하고 위원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3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③ 제3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 직위가 변경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40조(임무) ① 실무협의회는 수소발전입찰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제41조(회의)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하는 대리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실비 지급)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여비 및 실무협의회 업무와 관련되는 국내출장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수소발전입찰시장 평가위원회

제43조(설치 및 구성) ① 입찰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수소발전입찰시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과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단(Pool)은 에너지, 수소산업, 경제 및 전력계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거래소의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구성한다.

④ 거래소는 평가 당일 제3항의 전문가단(Pool)에서 감사담당 부서장의 입회하에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선정된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 부서장이 부재인 경우 감사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감사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동 간사는 거래소 소속 직원 중에서 거래소의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며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4조(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 등을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박사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력 등이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5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①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3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내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2.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심신쇠약 및 장기간 국내부재 등으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평가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공개하여 타사업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6조(임무) 평가위원회는 비가격평가 항목 중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거래소로부터 위임받은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제4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평가대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평가대상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회사)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실비 지급) 평가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여비 및 평가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국내출장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수소발전입찰시장 시스템

제50조(입찰시장 시스템 설치) ① 거래소는 입찰시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 입찰시장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찰시장의 등록

2. 입찰시장의 공고

3. 입찰제안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관

4. 낙찰발전기의 건설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보관

5. 계약체결 및 관리

6. 입찰시장의 정보 공개

7. 기타 입찰시장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입찰시장 시스템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상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입찰시장 시스템에 게시하고 시스템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게시할 수 있다.

③ 입찰시장에 참여하는 자(입찰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입찰시장 시스템의 운영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접속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입찰시장 시스템 운영) 거래소는 제50조 제1항의 기능을 하는 입찰시장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입찰시장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별표 1] 화재나 자연재난으로 설비 가동 중단시 알려야 할 대상 및 방법

화재나 자연재난으로 설비 가동 중단시 알려야 할 대상 및 방법

1. 알려야할 대상(가동중단의 정의)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로서 발전설비에서 계통으로 공급한 전력량이 1시간 이상 없는 발전소(화재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가동중단이 아닌 경우, 설비 보수를 위한 가동중단인 경우 등은 제외)

2. 알려야 할 시기 및 기간 산정방법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날로부터 1일 이내

3. 알리는 방법

설비별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전화(또는 급전전화), 팩스, 전자메일, 전산시스템(수소발전입찰시장 시스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

1) 통보자(또는 발전사업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피해 발전소 현황(발전소명, 용량, 주소)

3) 피해 발생 일시

4) 피해 현황(인명, 재산)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ㅇㅇㅇ

입찰자 등록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본 사)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명		이메일
		전화번호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장 참여를 위한 입찰자 등록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ㅇㅇㅇ

구매자 등록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본 사)
사업자등록번호
구매자 구분	판매사업자 ( ), 구역전기사업자 ( )
담 당 자 명		이메일
		전화번호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장 참여를 위한 구매자 등록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피신청서

신청인은 ○○○○위원회 위원 OOO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기피를 신청합니다.

다     음 -

○ 회 의 명 :

○ 회의일시 :

○ 기피위원 :  ○○○○위원회 위원 OOO

○ 기피안건 :

○ 기피사유 :

신청인          (서명)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부의안건 작성서식

			제 차 위 원 회
			부 의 안 건
	제목
		의안 번호			제 호
		의결 일자			20 년 월 일
	제 안 위 원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 안 근 거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함
	(내 용) 제 목 :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개최통지서

	제 차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개 최 통 지 서 귀하 다음과 같이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의 안
	의 안 번 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첨부 : 제 차 위원회 부의안 부 20 년 월 일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위원장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서면위원회 통지서

	제 차 위원회 서 면 위 원 회 통 지 서 귀 하 다음 안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의결하고자 수소발전입찰시장 운영규칙 제 조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일 자	의 안 번 호	제 목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첨부 : 1. 제 차 위원회 부의안 부. 2. 서면결의표 부. 20 년 월 일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서면결의표

	제 차 위원회 서 면 결 의 표 제 차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 합니다
	일 자	의안번호	제 목
	20 . . .	제 호
	결 과		검토의견
	찬 성	반 대
	20 년 월 일 위원 (서명)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날인함)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사유 : 위 사람에게 20 년 제 차 회 참석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 위원 (서명)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제 차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제안번호 : 제 호
	위원회 개최일시	20 년 월 일 시
	제 안 자
	제안내용
	토의내용	- - - - 표결결과 :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심의결과 20 년 월 일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위원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