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개정

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76호 2010. 10. 20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0호 2014. 2. 24)을 적용․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일반관리0800 -

제2장  보안관리체제

제1절 보안협의회

제2조(보안협의회의 설치)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장 : 이사장

2. 위  원 : 상임이사 및 전처장

3. 간  사 : 보안담당부서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보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조정․감독․통제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인사관리(비밀취급인가 포함)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제5조(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시행)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결정권자가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보안담당직위

제7조(보안담당직위의 지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된다.

1. 한국전력거래소 보안책임자 : 이사장

2.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담당부서장

3. 처 보안책임자 : 각 처장

4. 처 보안담당자 : 각 처 주무팀장

5. 분임보안담당자 : 각 처 각 팀장

② 보안담당직위 중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담당직위의 임무) 각급 보안담당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력거래소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2.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지침의 수립 및 보안 업무의 총괄 지도․감독

3. 처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에 의거한 업무수행상의 보안대책 강구 및 관내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4. 처 보안담당자

가.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지도

나. 보안업무 시행계획서에 의거한 심사분석

다.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라. 비밀의 관리

마. 기타 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시행

5. 분임보안담당자

가. 소관업무별 보안대책 강구시행 및 월별 보안진단

나.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다. 기타 보안담당자가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시행

제9조(보안담당자의 임면보고)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보안담당자가 임면되었을 때에는 임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임 보안담당자에 관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다.(2010. 8. 16 개정)

1. 신․구 보안담당자 명단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신임 보안담당자)

3. 명함판 사진 1매

제10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① 보안담당직위에 지정된 자는 정부 보안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각 분야의 보안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자체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전 처 보안담당자는 자체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서에 의거 매년 1회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1조(신원조사의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2014. 10. 06 개정)

1. 직원 채용 예정자

2. 비밀을 취급하는 자

3. 출입증 발급 신청자

4. 업무상 신원조사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위탁업무 수행원

5.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를 요청할 경우 임원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기타 신원조사대상자는 관할지역 경찰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표 1) 1부

2. 신원진술서(약식)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제13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를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관리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회보내용은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원정보의 제공이므로 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에의 활용여부는 결정권자의 재량에 의한다.

④ 위탁업무 수행원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위탁업무 종료일까지 인사담당자가 보관한다. (2014. 10. 06 신설)

제14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 내용이 예정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보안상 위해로운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를 중요 직책에 임용 또는 보직 시, 중요사항의 인가 또는 승인 시, 특이자 면제 조치시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신원특이자는 인사권자가 신원특이자의 임용, 보직결정 및 인가 등 신상 관리 시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에서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임시고용원의 단기사역에 따른 예외조치) ① 3개월 미만의 임시고용원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약 및 신원보증서(별표 5)로 대체할 수 있다. (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 보안담당자는 임시고용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국가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제16조(임시고용원에 대한 보안) 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및 입회등)을 강구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② 임시고용원의 보안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부서장이 지며 직근상급자는 감독책임을 진다. (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제1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임받아 인가한다. (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제18조(비밀취급인가기준) ① 비밀취급인가는 비밀을 직접적으로 수집, 작성, 관리, 분류 (“재분류”를 포함한다), 수발 및 비밀을 수시로 열람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Ⅱ급비밀

가. 임원 및 전 처장

나. 전 처의 주무팀장 및 주무차장

다. 보안업무 취급부서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

마. 인원관리 및 문서 취급부서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

바. 암호장비 취급자

사. 기타 이사장이 인가하는 자(2014. 10. 06 개정)

2. Ⅲ급비밀

가. 암호자재 취급자

나. 급전통신시설 취급부서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

다. 기타 이사장이 인가하는 자(2014. 10. 06 개정)

제19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당해 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해당인가등급의 담당업무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작성․관리․분류 및 수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② (2014. 10. 06 삭제)

제20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처 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 소요 발생시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 직원의 경우,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2014. 10. 06 개정)

1.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표6) (2014. 10. 06 신설)

2. 서약서 1통(별표 7) (2014. 10. 06 신설)

3. 증명사진 2매 (2014. 10. 06 신설)

4. 신원조사회보서 (2014. 10. 06 신설)

② 국가비상훈련(도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미리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에 대신하여 서약서(별표 7) 및 각서(별표 8)를 제출하여 동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심사결정이 요구되는 비밀취급인가자는 자체 협의회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2014. 10. 06 삭제)

⑤ 보안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필요시에는 보안협의회에 회부)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2014. 10. 06 신설)

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 조사상의 결격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 카드상 과거비밀취급 인가 경력

⑥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2014. 10. 06 신설)

인가자 서약

비밀취급 인가증(별표 46) 교부

비밀취급 인가증발행대장(별표 9)에 등재관리

필요한 교육 실시

비밀취급인가 사항 인사기록카드 등재관리 요청

제21조(등급변경) 거래소 처 보안책임자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당초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첨부하여 별표 6의 서식에 따라 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등급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제22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처 보안책임자는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의 해제를 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일으킨 때

2.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3. 직위해제(대기발령) 또는 휴직한 때

4.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때

②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발행대장(별표 9) 및 비밀취급인가자명부(별표 10)에 해제사유와 해제연월일을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란에 인가사항은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로마숫자(적색)로 표시한다.

제23조(해제절차) ① 인사이동으로 전보될 때에는 전임지에서 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임지에서 신보직이 결정된 후 비밀취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처 보안책임자는 인가증을 회수하여 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제24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재발급)신청서 (별표 6), 비밀취급인가증 분실확인서(별표 11) 및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 비밀취급인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분실의 사유가 고의에 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문서보안

제25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한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비밀분류 3대원칙(과도․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처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로 추가․정정 또는 보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제1항 지침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고 유사한 사항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기안용지 또는 비밀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반드시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한다.

⑤ 비밀문서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수정기안을 할 수 없다.

⑥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⑦ 입안자 및 각급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비밀분류 3대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제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관비밀에 대하여 매년 2회 (6월과 12월)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자체생산비밀 원본에 대하여는 표면 여백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다.

검토필 20 . .			(인)
						1㎝
	5.5㎝			1.5㎝

제27조(비밀현황 조사보고) ① 전 처 보안담당자는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 작성하여 거래소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② 거래소보안담당자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010. 8. 16 개정)

제28조(비밀의 재분류등의 통고) 비밀을 발행한 부서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재분류)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근거를 다음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2㎝
				5.5㎝			2㎝

접수처			. . .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2㎝
				5.5㎝			2㎝

③ 동일내용의 조회에 대한 수개의 회신문서는 처리완결 후 보관책임자 확인하에 1건으로 합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철된 비밀의 관리번호는 이를 삭제하며, 비밀관리기록부 근거란에 합철자가 합철근거와 새로운 관리번호를 기입․날인한다.

제30조(비밀의 재분류 요청) ①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대하여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직제상 상급부서는 하급부서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부서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행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부서는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의 예고문) 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한다. (2010. 8. 16 개정)

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2. 비밀원본외 사본도 생산할 경우

원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②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1㎝
				10.5㎝

④ 예고문이 비밀문서(책자포함)인 때에는 본문 말미 여백에 기입하고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며 이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2010. 8. 16 개정)

⑤ 1건의 비밀문서를 2개이상 부서에 시행할 때에는 수신처별로 별도의 예고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비밀문서 원본에 수신처별 예고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의 직권보관) ①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비밀(대외비)을 계속 보관 하고자 할 때에는 원본의 경우 발행자가 내부결재에 의거 예고문을 변경하여야 하고, 사본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합철 보관하며, 발행부서(기관)은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한다.(2014. 10. 06 개정)

1. 발행처

2. 발행일자

3. 건  명

4. 관리번호

5. 원예고문

6. 변경예고문

7. 변경이유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여 변경예고문을 부여한 후 재분류 근거를 다음과 같이 해당 비밀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2014. 10. 06 개정)

(원본 직권보관의 경우)

직권보관승인(20 . . .) 직위 성명						(인)
									1.5㎝
				7㎝

[괄호안에는 공문번호 및 일자를 명기하고 발행자의 직위, 성명 기재]

(사본 계속보관의 경우)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1.5㎝
				7㎝

[괄호안에는 발행부서(기관) 명 및  공문번호 및 일자 보관책임자의 직위, 성명 기재]

2.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담당란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2014. 10. 06 개정)

제34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등급은 비밀문서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Ⅰ 급 비 밀 TOP SECRET
									1㎝
				5㎝

Ⅱ 급 비 밀

SECRET

Ⅲ 급 비 밀

CONFIDENTIAL

② 비밀등급의 표시는 적색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할 수 있으며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 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양면의 비밀표시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등급에 따라 별표 12 또는 별표 13의 비밀표지를 하여 관리한다.

⑥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단에 전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 상황판, 괘도 등의 표시) ① 지도․상황판․괘도 및 도면 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위치에 표시한다.

②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1항과 같이 표시하고 가림막 또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의 통제) 비밀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비밀 분류 적정성, 예고문 부여, 배포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결재한다.

제37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 비밀처리담당자가 소각․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처리담당자는 파기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2개의 적선으로 긋고 파기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확인란에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집행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5년간 따로 보관한다.

제38조(비밀의 긴급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원칙적으로 예고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보관책임자(공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파기 할 수 있으며 파기 후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② 제1항 제1, 2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근거를 비밀의 발행처(또는 배부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 (비밀원본 보존) ① 비밀(대외비 포함) 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문서를 이관하여 보존한다.(2010. 8. 16 신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 1항에 의거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시까지 별도의 비밀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2010. 8. 16 신설)

제39조(비밀의 수발) ① 거래소의 문서수발 주관부서는 비밀문서수발대장(별표 14)을 접수용과 발송용으로 구분․비치하고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며 접수문서는 해당부서의 주무부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처로 발송한다.

② 생산비밀을 거래소 내에서 직접 수발할 때에는 생산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비밀문서수발부(별표 14준용)에 의하여 해당부서에 직접 인계한다.

③ 비밀문서를 수발할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불투명 2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④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제3항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⑤ 비밀문서의 발송의뢰자는 문서수발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사본 및 시행문을 교부하고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비밀문서수발부의 수령자란에 날인을 받으며 문서수발담당자는 발송대장에 제반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원본은 발송의뢰자에게 인계하고 원본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⑥ 사송부(별표 16)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밀문서사송부 수령자란에 접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⑦ 직접교부가 불가능한 비밀의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때의 등기영수증은 관리번호를 기입하여 별도의 등기영수증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 Ⅱ급비밀을 발송할 경우에는 비밀영수증(별표 17)을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삽입 하여야 하며 비밀영수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과 영수증을 대조한 후 이상유무를 기재하여 즉시 발행부서에 회송하고 회송받은 발행부서는 비밀영수증을 동일건의 비밀발송증(별표 17)과 연결하여 원형대로 비밀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⑨ 발송할 비밀문서는 시행문서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번호를 기입한 후 발송하며 인수한 비밀은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관한다.

⑩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잘못 접수된 비밀의 발송절차) ① 타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타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2010. 8. 16 개정)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③ 문서수발주관부서의 분류 착오로 비밀을 오착 접수한 부서는 문서수발주관부서에 반송하거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수신부서 주무팀에 인계할 수 있다.

제41조(비상훈련문서의 수발) ①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국가비상훈련시 취급되는 비밀문서의 수발은 비상훈련실시단 및 통제단의 문서수발계통에 따른다.(2010. 8. 16 개정)

② 비상훈련시에 사용하는 비밀수발대장,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작업일지, FAX 송신대장 등 필요한 장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비상훈련종료 후 비밀영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과 함께 문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

제42조(비밀의 보관단위) ① 비밀은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비밀은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 보안책임자의 승인하에 분할 보관할 수 있다.

③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관장소는 처 보안책임자가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3조(보관용기) ① 보관책임자 단위로 보관용기(2중철재 용기)를 비치하고 반드시 2중 열쇠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제44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당해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따로 발령함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2010. 8. 16 개정)

1. 정책임자 : 전 처 주무팀장, 보안담당부서팀장

2. 부책임자 : 전 처 주무차장

② 제1항에 정한 자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처 보안책임자가 따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도난․누설․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하여 감독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을 기록․유지한다.

제4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의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다.

② 비밀의 인계인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건명 하단여백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자 및 확인자(보안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예시) 다음과 같이 정히 인수인계함

20  년  월  일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인계자    직위              성명              (인)

인수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③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 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부책임자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근 상위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가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할 부서에 인계한다.

②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인을 날인받아 인계하며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부서에 교부할 수도 있다.

제48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1개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목재로 제작)에 넣어 일과중에는 보관책임자,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보관․관리한다.

② 보관용기의 다이알번호는 보관책임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된 폴더 지정, 비밀번호 부여,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10. 8. 16 신설)

제49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표 18의 서식에 의하며(문서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수발기록은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다) 기재요령은 별표 19에 따른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접수․생산․분류(재분류 포함) 발송 및 처리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발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으로 기재) 관리번호는 매건마다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사본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란에 기입하는 대신 기안문서(원본)에 배포선을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은 예고기간 도래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유비밀 또는 보관비밀을 이첩․이관하는 때에는 근거란에 내부결재 근거를 기재하고 이첩․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제50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신규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처 보안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승인자가 날인한다.

②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경우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끝장에 다음 예시와 같이 하고 개개의 비밀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되어 새로 부여된 관리번호와 이기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한 후 적선으로 삭제한다.

(예시) 현재 사용중인 비밀관리기록부의 끝장에 기록하는 경우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위의 비밀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관책임자        직위        성명          (인)

위의 사실을 승인함.

20    년    월    일

승  인  자        직위        성명          (인)

(예시)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후에 기록하는 경우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위와 같이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20    년    월    일

보관책임자        직위        성명          (인)

위의 사실을 승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위        성명          (인)

제51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체내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

관리번호			연도 - 일련번호
						1.5㎝
	1㎝			2㎝

제52조(사본번호) 원본에는 원본과 총사본부수를 기록하고, 사본에는 총사본부수에 대한 개별사본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 및 사본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원 본 총사본부수
			2㎝
	2㎝

개별사본번호 총사본부수
			2㎝
	2㎝

제53조(사본근거 표시)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가 포함된 배포선(별표 20)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당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 본 일 자	20 . . .	성 명	(인)
사 본 부 수	면 부터 면 까지 매			부
사본의 처리

제54조(비밀의 발간통제) ① 비밀을 외주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별표 21)에 의하여 사전에 거래소보안담당자의 발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표 22)에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승 인 번 호
						1.5㎝
	1㎝			2㎝

② 보관비밀이 3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복제․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 이를 특히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아래와 같이 적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음어 및 약호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복제․복사할 수 없다.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2㎝
				7㎝

1. Ⅰ급비밀은 발행자의 허가를 받은 때

2. Ⅱ급 및 Ⅲ급 비밀은 발행자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추진상 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다만, 사전에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② 비밀을 복제․복사 또는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별도의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의 예고문의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제56조(발간업체의 지정) 비밀 및 대외비(도면 등 포함) 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간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달청장이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한다.

제57조(비밀발간 및 보안조치) ①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를 발간할 때에도 주무부서 담당자는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하여야 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입․출력관리대장(별표 23)에 작업내용을 기재하며, 이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복사대장(별표 4)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② 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 내부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하며 당해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원고를 지참하여 발간업체에 직접 건네준 후 입회하여 감독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

발 간 일	20 년 월 일
발 간 업 체 명	전화( )
대 표 자
인 가 근 거
입 회 감 독 자	소 속 :
	성 명 :

③ 입회감독자는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고 원지․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의 자료는 완전 파기하여야 한다.

④ 납품이 완료된 발간 비밀문서는 처 보안담당자가 검사를 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8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그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만 분리시킬 수 있으며 비밀에 속하는 보안공사에 있어서 시방서․규격서(설계서) 등은 미리 처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분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밀문서의 분리는 비밀대출부(별표 24)에 그 기록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분리된 비밀은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해당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 예고문에 의한 종합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9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 또는 열람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또는 열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표 24)에 소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별표 25)을 첨부하여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따로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해당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2014. 10. 06 신설)

제60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외부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로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6의 서식에 의거 처 보안책임자의 비밀지출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가 지출한다.

② 비밀지출의 승인에 앞서 비밀보관책임자는 지출 후의 보안조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의 공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밀을 지출하여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국가정보원 또는 군방첩기관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복사를 위하여 외부발간업체에 직접 지참 지출할 때에는 제54조  제1항의 발간승인으로 지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① 전 처 보안담당자는 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상시에 행동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절차 및 장소(지출경로 및 지출장소 약도 첨부)

6. 최종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②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공휴일 및 야간 등의 지휘계통이 없는 시기에 특히 유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 또는 당직자가 제1항의 계획에 의한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거래소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 처 보안담당자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전시 비밀문서 표시) 전시 후송 비밀에 대하여는 전시문서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비밀이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상단에,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된 문서는 기안문 또는 시행문 상단과 첨부물의 표지 상단에 아래와 같이 적색으로 “A”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Ⅲ 급 비 밀	Ⓐ	(직경 1㎝)

제63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각종 비밀관리부철은 문서규정에 규정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대외비 문서의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규정된 비밀이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

1. 파기의 경우

<원본용>

대 외 비
원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사본	파 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사본용>

대           외            비

파     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2. 일반문서로 재분류의 경우

대 외 비
									1㎝
일반문서 : 20 년 월 일
									0.5㎝
				5㎝

③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자 책임하에 분할 보관할 수 있다.

제65조(일반문서의 보안관리) ①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 공개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처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문서는 퇴근시 반드시 열쇠장치가 되어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처 분임보안담당자의 승인없이 사외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서류함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책임자(정․부) 표시를 하되, 보관책임자(정)은 소속팀장(팀단위 미만의 직제는 최상급 직위자)이 되며 보관책임자(부)는 보관책임자(정)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관 리 번 호)
									4㎝
				5㎝

(외부좌측 중앙상단)

보 관 책 임 자
						2㎝
정
						2㎝
부
						2㎝
	2㎝			8㎝

(내부우측 중앙상단)

제66조(휴지의 처리) 보안상 위해로운 휴지 등은 세절기에 세절 또는 소각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67조(사옥보안) ① 각 사무실의 최종퇴사자는 실내보안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점검표(별표 27)에 기재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7의 2의 양식을 말한다.)

② 당직자는 사내를 순찰하여 제1항의 보안점검표에 의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 보안담당자는 자체 비상연락망을 수시 정비하여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8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 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2. 제한구역 :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3.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

③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책

2. 주․야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④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제30호) 제38조 제3항의 원칙적 구분에 준하여 자체보호구역을 설정,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별표 28과 같다.(2014. 10. 06 개정)

⑤ (2014. 10. 06 삭제)

제69조(보호구역의 관리)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표지(별표 30) 및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취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관 계 직 원 외 출 입 을 금 함
									13㎝
				40㎝

②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출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안내한다.

③ 외부인이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사업자로 하여금 부장급 이상 간부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및 본인각서가 포함된 출입신청서(별표 29)를 제출하게 하여 당해시설 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교부하고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감독자를 임명하여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여야 한다.

⑤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자명부(별표 31)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0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별표 28과 같으며, 그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된다.(2014. 10. 06 개정)

② 보호구역관리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로서 항상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14. 10. 06 개정)

제71조(보호구역내 공사)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서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발전소, 변전소등 중요시설 내부에 공사현장 사무소 설치금지.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69조 제3항에 의한 보안대책 강구

2. 장기간 또는 상당규모 이상 공사로서 당해시설 근무자만으로는 공사인부의 출입통제가 어려운 경우 경비원 확보, 운영

3. 공사시방서에는 필요한 보안대책(또는 보안 유의사항) 명시

제72조(외부인의 당사내의 출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상시 소정절차에 의하여 당사내의 출입을 허용한다.

1. 공무로 출입하는 각급 공무원(공무원증 패용자)

2. 국회의원 및 장․차관급 이상의 전직자 및 수행원

3. 등록된 출입기자

4. 외국인의 시찰 또는 사전의뢰를 받은 견학 및 견습자

5. 사내 구내업소 종업원(후생시설 종사원)

6. 구내업소의 각종 재료 공급자

7. 청소대행업자 및 고용원

8. 납품업자

9. 공사시공자 및 종업원

10. 직원보건에 관계되는 의사 또는 약국 종업원

11. 용역제공 업체의 임직원

1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014. 10. 06 개정)

② 비상시에는 자체 방호계획에 의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당사내의 출입에 필요한 통제를 하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안상 통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사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시설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라도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① 거래소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은 제72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의 출입자에 대하여 발급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과 교환하여 패용하게 한다.

③ 출입증은 제72조 제1항 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의 출입자에 대하여 발급하며 공사내에서 패용하게 한다.

④ 제72조 제1항 제4호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안내원이 수행한다.

⑤ 중요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경비실에서 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각서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일과 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공무상 부득이한 출입을 요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거래소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일체의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에서 인정하는 휴대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4조(방문증 및 출입증) ① 출입이 허용된 자는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면회신청서(별표 32)을 작성케 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자대장(별표 33)에 기재하고 피면회자에게 조회(통보)한 후 방문증을 교부․패용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을 허가하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직원이 면회를 거절하는 자는 출입시킬 수 없다.

② 출입증 발급업무는 관계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입증 교부는 신원상에 이상이 없는 경우 출입증발급신청서(별표 35)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발급대장(별표 34)에 기록한 후 발행하며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3개월 미만의 단기출입자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발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등록신청(별표 49)을 하거나 차량방문증을 발급 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차량출입기록부(별표 38) 운영을 통해 출입을 관리한다.(2014. 10 개정)

⑥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발행 담당부서에 신속히 알려야 하며 재발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별표 48)를 첨부하여 출입증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 10 개정)

⑦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 때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납조치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에 반납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75조(견학실습 및 방문) ① 사내실습자에 대하여는 방문증을 교부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이 거래소의 시설을 견학․실습 및 방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처장이 허가․실시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해당업무 주관부서장이 시설주관부서장과 협의를 하여 거래소보안담당자의 합의를 받아 허가․실시한다.

③ 각 처장은 방문신청서를 접수,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원상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처장은 방문 또는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보안 및 안전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을 동반하여 방문 또는 견학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물품의 반입시에는 경비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반입을 허가한다.

②물품의 반출은 반출증 발행권자(보안담당팀장)가 발행하는 반출증(별표 36) 2부를 경비실에 제출하여 경비원이 반출품과 반출증을 대조․확인한 후 물품반출입확인기록부(별표 37)에 기록하고 반출한다.

③ 경비실에서 물품반출 확인시에는 반출증발행권자의 서명과 인장견본을 등록․비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반출증 여백에 반출증 확인인(별표 39)과 경비원 실인을 날인하여 1부는 발행부서에 회송하고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경비원은 반출물품이 극히 소량이거나 단시간내에 판별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명․규격 및 수량의 실사는 생략하되, 반출증의 내용과 반출물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품실사를 할 수 있다.

제77조(촬영제한) ① 국가보안시설(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사진촬영은 “국가보안  목표관리지침(국가정보원)”에 정한 바에 의하며, 촬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1. 시설의 위치 및 주위전경과 시설전체의 구조, 제원노출 금지

2. 시설의 경비 및 방호시설(방카, 방탄벽, 망루 등) 노출 금지

3. 전체의 시설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근접촬영

4.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전경 촬영금지

5. 기타 보안상 필요한 시설 및 구역과 적의 침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지역 촬영금지

② 보안목표 이외의 중요시설과 건설중인 중요시설의 촬영에 대하여도 제1항 각호에 준한 제반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78조(중요시설 건설시 방호대책) ① 시설내의 위험시설등 핵심시설과 보호구역은 불필요 인원의 접근 및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파괴물질의 투척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시설의 내외곽 방호 시설 및 경보시설등 제반 보안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사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별로 차단하여 전체의 현황이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의 현황을 알아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 서약집행, 보안교육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면은 최초 작성단계로부터 공사완료 후 회수, 파기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이 정확히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로 무단 반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구축된 방호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각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여 방호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보안

제1절 일반사항

제79조(통신소통기준) ①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일반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교신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따라 교신하여야 한다.

1. Ⅱ급비밀은 승인된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Ⅲ급비밀은 승인된 음어 또는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외비는 승인된 약호, 음어 또는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일반사항중 제82조의 통신보안사항은 평문으로 교신할 수 없다. (2010. 8. 16 개정)

제80조(정보통신보안담당자 및 임무) 거래소보안담당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서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2010. 8. 16 개정)

1. 거래소보안담당자

가. 정보통신보안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지도, 감독

나. 정보통신보안 취약점 발굴 및 개선계획 수립

다.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대책 검토, 지도감독

라. 통신보안장비 운영관리 및 약호자재 제작, 배부

마. 기타 거래소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분임보안담당자

가. 소관업무별 정보통신보안대책 강구 및 시행

나. 통신보안통제

다. 기타 보안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81조(정보통신보안 대상업무) 정보통신보안의 대상업무는 일반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 되는 모든 통신 및 정보의 보안대책 강구와 통신운용을 위한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2010. 8. 16 개정)

1. 각종 통신망(팩시밀리, 텔레텍스, 데이터, 전화망등)에 대한 보안활동

2. 정보통신망 및 설비 신․증설시 보안대책 검토

3. 보안자재(음어, 약호) 및 통신보안장비 운용관리

4. 전산업무 보안관리

5. 국제 및 외교통신 보안관리

6. 통신보안사고 및 위규예방활동

7. 통신보안교육 시행

8. 통신보안 지도점검

9. 통신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내규 제정 시행

10. 정보통신보안 세부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11. 기타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제82조(통신보안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신보안사항으로 본다.(2010. 8. 16 개정)

1. 경비강화지시 및 보고

2. 경비초소 및 방호시설의 위치

3. 외국 주요인사 초청(방한)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장비의 제원 특성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적인 주요원자재의 소요계획과 저장(비축)계획 및 품목 수량에 관한 사항

6.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7. 고위직 인사의 비공개 해외여행 및 활동사항

8. 요인참석행사 관계 사항

9. 특수지역 입국에 따른 제반절차 협의

10. 음어(약호)의 누설

11. 적에게 유리한 국가 산업정보

12. 중요통신소의 통신장비(품명, 성능, 전파형식 및 제원)

13. 각종 회담의 주요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14. 중요물자의 내용, 수송수단 및 도착지의 정확한 시간

15. 기타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공안의 유지․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통신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대외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통신보안통제) 국내ㆍ외의 전신,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전언통신문, 전자우편(E-MAIL), 기타 자료 등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문서 또는 자료(이하 “전문”이라 한다)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통신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임보안담당자는 전문의 통신보안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문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2. 분임보안담당자는 전문의 통신보안 저촉여부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신보안통제대장(별표 40)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중 비밀(대외비), 음어(약호)자재 및 보안장비로 송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문에 대하여는 해당서식에 발신(통신)방법만을 지정한다.

통 신 보 안 통 제			분 임 보 안 담 당 자
			통제번호 : 발신방법 : (인)
						2㎝
	1㎝			3.5㎝

3. 문서담당부서는 통신보안통제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4.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경우의 통신운용 취급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84조(국제통신보안) ① 비밀 및 대외비와 일반문서(자료 포함)중 중요한 내용은 외교부 외교 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2014. 10. 06 개정)

② 국제통신시의 비밀분류기준은 국내통신시보다 상향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다.

④ 국제통신 이용에 따른 보안통제 및 이용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85조(정보통신망 및 설비 신․증설시 보안대책) ① 정보통신 주관부서는 정보통신망 및 설비 신․증설시 사전에 정보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거래소보안담당부서의 보안검토를 받아야 한다.(2010. 8. 16 개정)

② 거래소보안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통신망 구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기존장비간의 호환성 및 보안장비 설치 가능성

3. 전파월북 방지대책

4. 정보통신망 및 설비 운영관리, 보안대책 수립 등

③ 정보통신 주관부서는 제2항의 보안검토 내용을 포함하여 보안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6조(통신방식별 보안대책) 통신방식별 보안대책 기준과 통신망별 운용에 대한 세부보안대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절 통신보안장비 및 보안자재 운용관리

제87조(통신보안장비 관리) 통신보안장비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자체관련 지침에 의한다.

제88조(통신보안자재의 종류) 통신보안자재라 함은 음어, 약호자재(이하 “자재”라 한다)를 말한다.

제89조(자재의 배부 및 반납) ① 거래소보안담당자는 자재의 배부․반납시 수령자의 인감(별표 41)을 사전에 등록하게 하고, 인감을 대조․확인한 후 음어(약호)자재증명서(별표 42)에 의해 수불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자재를 배부․수령하는 부서는 음어(약호)자재기록부(별표 43)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사용개시일 7일전에 직접 배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90조(자재의 보관 및 인계인수) ① 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자재 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현재용․과거용․미래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현재용 이외에는 봉함․봉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처는 음어(약호)자재점검기록부(별표 44)를 비치하고 보관책임자(정 또는 부)는 월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보안책임자는 월1회 이상 점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음어자재의 인계인수는 음어자재 기록부에 의하며 제47조의 비밀의 인계인수에 준한다.

제91조(자재의 사용) ① Ⅱ급비밀 이상의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연습)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현재용 및 미래용 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Ⅲ급비밀, 대외비 또는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 때에는 승인된 범위안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④ 통신문을 음어화한 때에는 평문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및 복사할 수 없다.

제92조(음어문 관리) ① 전화 또는 기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받은 음어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음어문을 해독하여 평문으로 작성한 때에는 그 평문서 여백에 음어자재의 명칭 및 해독자의 직위․성명을 기입․날인한 후 음어문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음어문(약호문 포함)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자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사본 등은 입출력관리대장(별표 23)을 비치하여 파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자재 보관책임자는 음어(약호)자재사용기록부(별표 45)를 비치하고 자재 사용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3조(자재의 긴급파기) ① 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② 자재의 긴급파기계획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포함하여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4조(자재의 사고처리) ① 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이하 “사고”라 한다) 하였을 때에는 거래소보안담당자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의 인적사항

5. 오인 소각 또는 소실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확인서

6. 분실 또는 누설에 대한 사후처리

② 거래소보안담당자 또는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재의 사고시에는 관계자 및 직근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④ 거래소보안담당자는 사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

제3절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제95조(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안 관리 및 사이버침해 대응을 포함한 정보보안은 지침으로 정한다.(2010. 8. 16 개정)

제7장  보안조사 등

제9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분실․국가 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보호구역내의 불법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97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거래소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보안담당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6하원칙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사업소는 각 지부장 또는 분실장)에게 통보하되 긴급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 경찰서 또는 방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 8. 16 개정)

③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8조(보안사고 보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사고를 일으켰거나 이를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를 은닉한 자는 문책할 수 있다.

제99조(자체보안지도점검) ① 거래소보안담당자는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보안지도 점검과 수시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지도점검, 국가정보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감사 및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직원 및 직속상급자와 감독직에 있는 자를 문책할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0조(보안측정) ① 전 처 보안책임자는 중요시설의 보안 측정을 실시한 일이 없거나 또는 보안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국가정보원장(지방근무지는 분실장 또는 지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안측정기관으로부터 보안측정결과가 통보되면 그 측정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101조(보안점검) ① 전 처 보안담당자는 매월 보안의 날(첫주 금요일)에 보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소유비밀의 전반적인 현황파악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3. 외래인의 출입통제의 강화

4. 출입증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

5. 보안교육실시 상태

6.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용통화의 음어화

7. 분야별․기능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8. 음어자재의 관리상태

9. 시설안전관리(소화기등)

10. 인원보안관리

11. 기  타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와 전 처 보안담당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급 보안담당자는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해당부서에 대하여는 문책할 수 있다.

제102조(비밀장비 및 시설공사 점검) 거래소보안담당자는 비밀장비 제작 과정 및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의 보안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03조(보안교육) ① 전 처 보안담당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정기보안교육과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전에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전 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3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 3)

이 규정은 2006. 5.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6)

이 규정은 2010. 8.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06)

이 규정은 2014. 10. 06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원조사대상자명단 (2014. 10. 06 개정) 신 원 조 사 외 뢰 자 명 단 요청기관 :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본적 및 주소	비 고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별표 2) 신원진술서 (2014. 10. 06 개정)

신 원 진 술 서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제2국민역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1. 본인은 공직임용 등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 를「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2.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신원조사와 관련 제출 자료 및 수집된 정보자료는 공직임용 등을 위한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관리됩니다.

(별표 3)퇴직 보안각서

각 서

본인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퇴직함에 있어 재직시 업무수행중에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를 하지 않을 뿐더러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하나이다.

20    년    월    일

퇴직시  소속 :

퇴직시  직위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한 국 전 력 거 래 소 이 사 장 귀 하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4)비밀(대외비)복사대장 비 밀 (대 외 비) 복 사 대 장 □□□□□□□□□□□□□□□□□□□□□□□□□□□□
번 호	복사일시	건 명	비밀등급	복사내역	복 사 자	보관책임자 승인		복사기관리 책임자사전 통제		입 회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5) 서약 및 신원보증서 (2014. 10. 06 개정)

서 약 및 신 원 보 증 서

□□□□□□□□□□□□□□□□□□□□□□□□

본  적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만   세)

본인이 귀사의 (      )으로  취무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하며 이의 위반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한국전력거래소의 별정직관리요령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전력거래소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다.

4. 다음 기간중 취무함을 확인하며 해고의 예고는 이것으로서 통고받았음을 인증합니다(용원, 촉탁 및 계약직원에 한함)

취무예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귀사와 본인과의 근로계약은 이 서약 및 신원보증서로 대신합니다.

20   년    월    일

위본인 성명          □

위 본인이 귀사(      )으로 취무중 본인의 신원은 물론 귀사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 및 법적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변상 할 것을 연대보증하며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없이 따르겠습니다.

20   년    월    일

1. 연대보증인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및 직위 :

성                      명 :

2. 연대보증인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및 직위 :

성                      명 :

한  국  전  력  거  래  소                            귀하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3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182×256m/m 신문용지 54g/㎡)

(별표 6)비밀취급 인가․해제․재발급 신청서 (2010. 8. 16 개정)(2014. 10. 06 개정)

비밀취급	▯ 인가	신청서
	▯ 인가해제
	▯ 인가증재발급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소 속				직급 및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타
인 가			해 제		재 발 급
신청등급	급	신규, 갱신	인가번호		인가등급
과거비밀취급경력			인가 년월일		당초 인가일
과거인가 등급	급		인가등급		인가번호
과거비밀 취급관서			해제사유 (해 제 요청일)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담당업무 및 인가 필요성					-일시 : -장소 : -사유 :

*첨부

- 인가시 : 서약서 1부, 증명사진 2매,            -재발급시 : 증명사진 2매, 기발급 인가증 1매

- 해제시 : 비밀취급인가증 1매,                  -분 실 시 : 분실확인서 1부, 증명사진 2매

○ ○ ○ 처(실)장     (서명 또는 인)

검 토 의 견 서

신원조사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보안사고유무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인가기준 저촉여부
인가증발급당담자의견		보안담당부서장 의견
년 월 일		년 월 일
인가증발급담당자 확인	(서명)	보안담당관 확인	(서명)

※ 재발급시에는 검토의견서 “굵은선” 아래에만 기재

※ 해제시에는 “검토의견서” 작성 불요

※ 인가부서에서 기재

(별표 7)서약서

서         약         서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        명	□

서약자집행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        명	□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8)각서

각                    서

□□□□□□□□□□□□□□□□□□□□□□□□□

본인은          함에 있어 비밀을 열람한 후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업무취급상 지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뿐더러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함.

20      년      월      일

열    람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    회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장 귀하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9)비밀취급인가증발행대장 비 밀 취 급 인 가 증 발 행 대 장 □□□□□□□□□□□□□□□□□□□□□□□□□□□□□□□□□
번 호	발 급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 호	인 가		인 수 자 (인)	해 제				사 진
							등 급	신규갱신		년 월 일	회수여부	사 유	소각년월일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표 10)비밀취급인가자명부 비 밀 취 급 인 가 자 명 부 □□□□□□□□□□□□□□□□□□□□□□□□□□□ 처
인가증번호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 가		해 제			비 고
					등 급	년 월 일	년 월 일	회수여부	사 유
기입요령 : 1. 각 처 보안담당자별로 비치한다. (257×182m/m 신문용지 54g/㎡) 2. 비고란에는 신원특이자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특이자 대장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내용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1)비밀취급인가자분실확인서 (2014. 10. 06 개정) 비 밀 취 급 인 가 증 분 실 확 인 서 □□□□□□□□□□□□□□□□□□□□□□□□□□□□□□□□□□□□□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번
분 실 사 유
위 자는 20 년 월 일에 Ⅱ․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처보안담당자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처보안책임자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 분실사유는 6하원칙에 의거 기재

(별표 12)											(별표 13)
Ⅱ급비밀 SECRET											Ⅲ급비밀 CONFIDENTIAL
경 고 관계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함 (190×268m/m 신문용지 50g/㎡)											경 고 관계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함 (190×268m/m 신문용지 50g/㎡)

(별표 14)비밀문서수발대장 비 밀 문 서 수 발 대 장 □□□□□□□□□□□□□□□□□□□□□□□□
번 호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 밀 등 급	제 목	수 량	원 본 인 수 자 인	수 령 자 인
(257×182m/m 신문용지 60g/㎡)

(별표 15) 2중 봉투

1. Ⅰ급 및 Ⅱ급 비밀(2중봉투)

내    부    봉    투  (앞)

문서번호
제 목	비 밀 등 급
수 신
참 조	비 밀 등 급
발 신

내    부    봉    투  (뒤)

	비밀등급		비밀등급

외    부    봉    투  (앞)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2. Ⅲ급 비밀(2중봉투)

내    부    봉    투

문서번호
제 목	비 밀 등 급
수 신
참 조	비 밀 등 급
발 신

※ 외부봉투 : Ⅱ급과 동일함

(별표 16) 비밀문서사송부 비 밀 문 서 사 송 부 □□□□□□□□□□□□□□□□□□□□□□□□□□□
번 호	월 일	분류기호․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 밀 등 급	건 명	수 량	수 령 자	비 고
(257×182m/m 신문용지 60g/㎡)

(별표 17)비밀영수증 비 밀 영 수 증 □□□□□□□□□□□□□□□□□□□□□□□□□□□□□□
(1) 일 련 번 호				비 밀 발 송 증				(2) 발 송 일 자				20 . . .
(3) 수 신					(4) 참 조
(5) 건 명
(6) 사 본 번 호		(7) 수 량							(8) 등 기 번 호
(9) 발 송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
			절 취 선
(1) 일 련 번 호				비 밀 영 수 증				(2) 접 수 일 자				20 . . .
(3) 수 신					(4) 참 조
(5) 건 명
(6) 사 본 번 호		(7) 수 량							(8) 등 기 번 호
(9) 이 상 시 의 사 유
(10) 접 수 자	소 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
	직 위 성 명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18)비밀관리기록부 비 밀 관 리 기 록 부 □□□□□□□□□□□□□□□□□□□□□□□□□□□ 부 서 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수 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 명	사본 번호	예 고 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변경	파기	파기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330×190m/m, 백상지 70g/㎡)										한 국 전 력 거 래 소

(별표 19)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

1. 부  서  명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 부서명을 기재한다.

2. 보관책임자

정․부 보관책임자의 성명만 기입한다.

주의할 것은 사용하기 전에 다음 면에 미리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리번호

가. 모든 비밀의 관리번호는 비밀의 등록번호로서 비밀의 작성 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접수한 비밀도 1건이고, 자체생산 비밀도 1건이다)

나. 동일건의 비밀로서 첨부물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다. 보관비밀의 보관부수는 매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4. 수발년월일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년월일을 기입하는 것이며 시행일자를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발  행  처

비밀의 발행기관명을 기입한다. 자체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구체적인 부서명을 기입한다.

6. 수  신  처

발송일 때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접수일 때에는 자기부서명을 기입한다.

배부처가 여러곳일 때에는 “수신처”라고만 기입한다.

7. 문서번호 : 분류번호와 문서번호를 기입하며 문서없이 책자 또는 유인물 등일 경우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8. 비밀등급

가. 관례상 비밀등급은 로마숫자(Ⅰ, Ⅱ)로 주서한다.

나. 전시 후송대상 비밀인 경우 사선을 그어 우측하부에 적색으로 “A”자 표시를 한다. (예 : Ⅲ/A)

9. 형    태

외형상의 형태 즉 문서, 책자, 사진, 필름, 상황판, 괘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10. 건    명 : 비밀 제목을 기입한다.

11. 사본번호 : 규정 제52조 참조

12. 예 고 문 :

시행문을 첨부물인 비밀과 같이 철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시행문의 예고문에 관계없이 첨부물인 비밀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13. 처리담당자

그 비밀을 직무상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14. 보관장소 : 보관용기의 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5. 등급변경 : 비밀문건이 일반문서로 또는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재분류되었을 경우 재분류등급 및 실시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16. 파    기 : 비밀을 실제로 파기한 자(처리담당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파기일자 및 성명을 기록․날인한다.

파기후의 삭제요령 : 재분류(일반문서)․이송․이첩․파기한 때에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2개의 적선을 그어 삭제한다.

17. 파기확인 : 비밀을 파기할 때 입회한 보관책임자가 비밀의 완전 파기를 확인한 후 날인한다.

18. 근    거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또는 파기)하였을 경우 재분류를 실시한 근거를 기입한다.

(예 : 예고문, 재분류 통고(문서번호)…-…)

19. 영 수 증

Ⅱ급 이상의 비밀을 발송한 경우 접수기관의 접수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의 번호를 기입한다.

20. 수  령  자 :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수발담당자의 수령인을 받으며, 제3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수신부서의 수령인을 받되,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별표 20) 배포선 배 포 선 □□□□□□□□□□□□□□□□□□□□□□□□□□□ 제 목 : 급 비밀
수 신 처	부 수	사 본 번 호	비 고(수령자)

(별표 21)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서 비 밀 (대외비) 문 서 발 간 승 인 서 □□□□□□□□□□□□□□□□□□□□□□□□□□□□□□□□□□□
문서번호 : 20 년 월 일 수 신 : 비밀(대외비)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 간 장 소	명 칭					대 표 자 설 명
	주 소					인 가 등 급		Ⅱ ․ Ⅲ		전 화
② 제 목								비 밀 등 급		Ⅱ․Ⅲ급, 대외비
③ 비 밀 내 용
④ 발 간 이 유
⑤ 발 간 기 간	20 . . . ～ 20 . . .
⑥ 발 간 부 수	부		사정부수	부	발 간 구 분		갱지, 모조, 양면, 단면, 프린트, 공판, 인쇄, W.P.S.
⑦ 자 체 보 안 대 책
⑧ 입 회 관	인 가 등 급		Ⅱ․Ⅲ급	직 급					성 명
⑨ 배 포 선
신청자(보관책임자) : □ 상기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20 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22)비밀문서발간통제부 비 밀 문 서 발 간 통 제 부 □□□□□□□□□□□□□□□□□□□□□□□□□□□□□□□□□□
승인번호	승 인 년 월 일	소 속	비밀등급	건 명	발간종별	발간부수	입 회 관			발 간 업 체 명 및 전 화 번 호	비 고
							인가등급	직 위	성 명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표 23)입출력관리대장 입출력관리대장(보조기억장치용) □□□□□□□□□□□□□□□□□□□□□□□□□□□□□□□
관리번호
제 목	비밀등급		자료입력				자료출력			초안지 및 폐지 파기					파일삭제		관리책임자확인(인)		비고
			일자	매수		담당	일자	매수	담당	일자		파기 매수	파기자	서명	일자	담당

(별표 24)비밀대출부 비 밀 대 출 부 □□□□□□□□□□□□□□□□□□□□□□□□□□□□
관 리 번 호	비 밀 등 급	건 명	대 출 자			대 출		반 납
			인 가 등 급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일 자	대 출 자 인	일 자	보 관 책 임 자 인
(257×182m/m 신문용지 60g/㎡)

(별표 25)비밀열람기록전()급비밀 비밀열람기록전( )급비밀 □□□□□□□□□□□□□□□□□□□□□□□□□□□□ 제 목 :
년 월 일	소 속 및 직 책	인 가 등 급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열 람 목 적	인장 또는 서명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26) 비밀지출승인서
비 밀 지 출 승 인 서 □□□□□□□□□□□□□□□□□□□□□□□□□□□ 1. 지 출 자 직 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지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지출목적 4. 지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지출장소 6. 보안대책
지 출 자	위와 같이 승인함 20 년 월 일 승 인 자 ○ ○ ○ 장 성명
□
보 관 책 임 자
□
(182×257m/m 신문용지 54g/㎡)

:

(별표 27)보안점검표 보 안 점 검 표 □□□□□□□□□□□□□□□□□□□□□□□□□□□□□ 년도 팀(부)명
구 분 점검일	서류보관 상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 상태		비 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최종퇴사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사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사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사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사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사자	당 직 근무자		점 검 시 각	성 명	점 검 시 각	성 명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응급조치한다.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27의 2)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용) (2014. 10. 06 신설)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상태	○	○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	○
문단속 상태	○	○
특이 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

(별표 28) 보호구역 설정기준 (2014. 10. 06 개정) 보 호 구 역 설 정 기 준 □□□□□□□□□□□□□□□□□□□□□□□□
보 호 구 역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제 한 지 역
위치	관리책임자	위치	관리책임자	위치	관리책임자
․중앙전력관제센터 급전사령실 ․본사 통신실 ․본사 전산실 ․지사관제센터 급전사령실 ․지사 통신실 ․지사 전산실 ․본사종합상황실 ․정보보안관제센터 ․(무기 및 탄약고)(삭제) ․보안장비 설치장소 ․C.P.X 상황실 (훈련기간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중앙전력관제센터장 OA담당부서장 정보보안담당부서장 지사장 지사장 지사장 보안담당부서장 정보보안담당부서장 보안담당부서장 보안담당부서장 보안담당부서장 (별도 지정)	․브리핑룸(급전관람실) ․전력수급대책상황실(급전훈련실) ․기계실 및 전원실 ․도표(제도)실 ․중요문서 보관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중앙전력관제센터장 중앙전력관제센터장 사옥관리부서장 보안담당부서장 보안담당부서장 (별도지정)	본사사옥 지사사옥	보안담당부서장 지사장

(별표 29) 출입신청서
출 입 신 청 서
발 신											업 무 주 관 부 서				처 팀
출입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업 무 담 당 자				성명 : (☏ )
											출입장소
공 사 명											출입허가 의뢰인원				총 명
연대보증서 및 본인 각서 1. 본인이 위 공사건으로 귀사를 출입함에 있어 귀사내의 시설물을 보호하고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민, 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하오며, 2. 본 연대보증인은 위 각서인의 신분은 물론, 귀사에 끼친 재산상 또는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연대보증하오며 각서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없이 따르겠습니다.
연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각 서 (인)			비 고
보증인	1
	2
출입자	1
	2
	3
	4
	5
상기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공사업체) : (인)
	공사감독부서							보안담당부서								특경, 보호구역책임자
	직 원			차 장	팀 장			직 원			차 장	팀 장

(별표 30) 보호구역표지

보  호  구  역  표  지

□□□□□□□□□□□□□□□□□□□□□□□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적색

백색

적색

적색

백색

적색

※ 규격은 부착장소에 따라 적의 조절하며 아크릴, 송판 또는 합판을 사용한다.

(별표 31)통제구역출입자명부 (2014. 08 개정)

통 제  구 역 출 입 자 명 부

□□□□□□□□□□□□□□□□□□□□□□□□□□□

결재		년월일	출입자						시간		용무	입회자
보안 책임자	보안 담당자		소속 (주소)	직급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명)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직위	성명	서명
*개인정보수집동의 별표 47참조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표 32)면회(예약)신청서

면회(예약) 신청서 □□□□□□□□□□□□□□□□□□□□ ※ 내방객께서 선 안에만 기재하신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20 . . .
내방객	성 명		직장명(또는 주소)			(☏ - - )
	주민번호	~		용무
방 문 부 서		처(실)		면담(예약)직원			(인)(☏ )
◎ 출입시간 : 시 분 ~ 시 분 ◎ 출입증 No : ◎ 근무자 :

(별표 33)출입자대장

출 입 자 대 장 □□□□□□□□□□□□□□□□□□□□□□□					결재	담 당	차 장		팀 장
월일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성 명	면회자소속 및 성명	시간(입,출)			용 무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표 34)출입증발급대장 (2014. 10 개정)

출  입  증  발  급  대  장

□□□□□□□□□□□□□□□□□□□□□□□□□□□

결재		출입증 종류	발행 번호	발행 년월일	소속 (주소)	직 (근무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신원조사 여 부	사진	출입 지역	회수 여부	비고
담당	팀장
(257×182m/m 신문용지 60g/㎡)

(별표 35)출입증 발급 신청서 (2014. 10 개정)

출입 부서	직 원		차 장	팀 장								발급 부서		직 원		차 장		팀 장
출입증 발급 신청서 ( □ 직원 □ 업무 □ 임시 )
발신(업체명) : 20 . . . 수 신 : 경 유 : 부 (담당 : , ☏ ) 참 조 : 보안담당부서장 1. 출입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출입목적									출 입 기 간
연 락 처		☏				출입장소					출입빈도					상주, 매일, 주 회
2. 서 약 상기 본인은 귀 거래소를 출입함에 있어 귀 거래소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를 준수할 것이며,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 처벌과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함. 서약자 성 명 : (인) 상기자에 대하여 귀사 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기관(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출 입 부 서 경 유
본인은 상기자의 거래소 출입을 허용하며 이에 따른 신원보증 및 회사기밀 유지는 물론, 제반 보안상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연대보증합니다. 20 . . . 보증인 : 팀 팀장 (인) 팀 차장 (인)

(별표 36)반출증

반        출        증

□□□□□□□□□□□□□□□□□□□□□□□□

No.

□□□□□□□□□□□□□□□□□□□

반출목적 :	차량번호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20 년 월 일 반출승인자 소속 직위 성명 □ 반 출 자 소속 직위 성명 □
※ 본 반출증은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행부서,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관한다.
(182×128m/m 신문용지 54g/㎡)

(별표 37)물품반출입확인기록부(경비실용)

물품반출입확인기록부(경비실용)

□□□□□□□□□□□□□□□□□□□□□□□□□□□□□□

번 호	반출입일시	반출입구분	반 출 증 (자재전표) 번 호	반 출 일 자		차량번호	확인자□	결 재
				소 속	성 명			담 당	차 장	팀 장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표 38)차량출입기록부

차 량 출 입 기 록 부(경비실용)

□□□□□□□□□□□□□□□□□□□□□□□□□□□□□□□□□

월 일	차량번호	운전기사	차 종	소 속	행 선 지	시 간		비 고	경 비 감 독 자	담 당	차 장	팀 장
						도 착	출 발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표 39)반출증확인인(고무인)

반 출 증 확 인 인 (고 무 인)

□□□□□□□□□□□□□□□□□□□□□□□□□□□□

	(사 업 소 명) 20 년 월 일
	반 출
				1㎝
	No.(반출확인기록부번호) □
	5㎝

(별표 40) 통신보안통제대장 통 신 보 안 통 제 대 장 □□□□□□□□□□□□□□□□□□□□□□□□
연 번	월 일	분 류 기 호	제 목	통신방식	발 신 자	수 신 자	통 제 확 인	비 고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표 41) 인감등록서 인 감 등 록 서 □□□□□□□□□□□□□□□□□□□□□□□□ (약호자재)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참 조 : 음어(약호)자재 취급 정․부 책임자의 인감을 아래와 같이 변경ㆍ등록합니다. 1. 정 책 임 자 : 직 급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감	서 명
2. 부 책 임 자(1)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감	서 명
3. 부 책 임 자(2)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감	서 명
처장 (인)

(별표 42) 음어(약호)자재 증명서 증빙번호 호 (앞면)
음어(약호)자재 증명서
수 신 :			종류		□ 배부 □ 반납 □ 파기 □ 잘못파기, 분실
발 신 :
자 재 명 칭	부수	등록번호	비 고
(뒷면)
증 명 란
【 배 부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내어주며 정확한 회계유지에 책임을 부담함.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수령하였으며 이의 정확한 회계유지에 책임을 부담함.
내 어 준 부 서 :				받 은 부 서 :
내어준책임자 : 직위 성명				받은책임자 : 직위 성명
내 어 준 일 자 : 년 월 일				받 은 일 자 : 년 월 일
【 반 납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반납하였음을 증명함.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반납 받았음을 증명함.
반 납 부 서 :				받 은 부 서 :
반납책임자 : 직위 성명				받은책임자: 직위 성명
반 납 일 자 : 년 월 일				받 은 일 자 : 년 월 일
【 파 기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파기하였음을 증명함.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파기 또는 정리하였음을 보증함.
파 기 부 서 :				보 증 부 서 :
파기책임자 : 직위 성명				보증관계급 : 직위 성명
파 기 일 자 : 년 월 일				보 증 일 자 : 년 월 일
【 잘못파기, 분실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잘못파기, 분실) 하였음.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잘못파기,분실) 하였음을 확인함.
사 고 부 서 :				확 인 부 서 :
사 고 자 : 직위 성명				사고확인자 : 직위 성명
사 고 일 자 : 년 월 일				사고확인일자 : 년 월 일

(별표 43) 음어(약호)자재기록부 음어(약호)자재기록부 □□□□□□□□□□□□□□□□□□□□□□□□ 배부부서용(수령부서용)
자 재 명 칭	부 수	등록번호	배 부 (수 령)			반 납		비 고
			년월일	배부처	증빙번호	년월일	증빙번호

(별표 44) 음어(약호)자재점검기록부 음어(약호)자재점검기록부 □□□□□□□□□□□□□□□□□□□□□□□□□
월 일 시	자 재 명 칭	부 수	보 관 상 태	점 검 자		비 고
				성 명	서 명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표 45) 음어(약호)자재사용기록부 음어(약호)자재사용기록부 □□□□□□□□□□□□□□□□□□□□□□□□□□□□
결 재		월 일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등급	제 목	송 화 자		수 화 자		송수시간	사용자재명
부 장	차 장							직급	성명	직급	성명

(별표 46) 비밀취급인가증 (2014. 10. 06 신설)

사    진

(25㎜ × 30㎜)

No

비밀취급인가증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위 사람에게

급비밀

암호자재

전력거래소

성명

취급을 인가함

.   .   .

19  .  .  .생

직  인

※ Ⅱ급(황색), Ⅲ급(청색)

(별표 47)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14. 10. 06 신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전력거래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소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전력거래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출입일자          년      월       일

동 의 자              (인 또는 서명)

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표 48)출입증 분실사유서 (2014. 10. 06 신설)

출입증 분실사유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출입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전력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출입증을 년 월 일 에서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분실사유 : 년 월 일
분실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표 49)차량출입등록 신청서 (2014. 10. 06 신설)

신청 부서	직 원		차 장	팀 장								발급 부서		직 원			차 장		팀 장
차량출입등록 신청서
1. 출입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출입목적									출 입 기 간
연 락 처		☏									출입빈도					상주, 매일, 주 회
차량번호						차량모델명					차량소유주
2. 서 약 상기 본인은 귀 거래소를 출입함에 있어 귀 거래소내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규시에는 거래소의 처벌과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함. 서약자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