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0700  비상근무규정

2001.  9.  3 제정

2014.  10.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직원의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관리0700 -

제2조(기타 비상사태의 정의) 제1조의 “기타 비상사태”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태를 말한다.

A B

1.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태

2. 중대한 전력계통사고

3. 천재지변의 발생

4. 국가적 중요 행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보비상, 전력계통비상 및 재해 비상에 적용한다.

제4조(비상의 구분) 비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안보비상 : 전시, 사변 기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태시

2. 전력계통비상

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력계통 사고시

나. 국가적 중요행사시

3. 재해비상 :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대한 전력계통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을 때

제5조(비상근무의 종류) 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국외․국내 출장과 휴가를 중지하고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확인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확인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②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적색․청색 및 백색비상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적색비상근무(비상체제)는 상황이 급박하여 지체없이 그 대책 실행에 돌입하여야 할 중대사태로서 해당부서 관계인원 전원이 비상근무 한다.

2. 청색비상근무(경계체제)는 상황이 긴박하나, 그 대책실행에는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를 말하며 해당 부서 관계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게 한다.

3. 백색비상근무(준비체제)는 상황이 긴박하지는 아니하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가적 중요행사를 앞둔 준비 및 기상대의 예보 등에 의한 대비시를 말하며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속직원의 소재확인․상황파악 등에 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상근무 외에 다음의 훈련비상을 실시한다.

1. 대통령훈령 제40호(충무계획기본지침)에 따른 비상근무

2.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

3. 예비군 비상근무

제6조(비상발령) ① 정부로부터 국무총리훈령 제254호에 따른 비상근무지시가 있을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비상근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전력계통사고 또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정부로부터 재해 발령이 있을 때 또는 기상청의 예보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제2항의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 비상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지시에 따라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제7조(비상소집)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이사장(비상 담당부서장 경유) 에게 보고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 : 전직원 소집

2. 비상근무 제3호 :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 소집

3. 전력계통비상 :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4. 재해비상 :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제8조(보고) ① 비상담당부서장은 비상발령사항 및 제7조의 비상소집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측에서 비상근무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진전을 수시로 보고한다.

제8조 2(비상상황 보고의 지연) 비상상황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요령 제6조에 따른 상황보고체계에 따라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2014. 10. 06 신설)

제9조(비상대책기구) 비상사태에 돌입하였을 때에는 비상대책 기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구분 구성	적색비상	청색비상	백색비상
본부장	이 사 장	이 사 장	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필수요원이 비상 대기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즉시 동원체제를 갖추고 직원의 소재와 상황을 파악한다.
위 원	상임이사 및 전처장	상임이사 및 전처장
간 사	비상 담당부서장	비상 담당부서장
요 원	간사가 지명하는 필요한 요원	간사가 지명하는 필요한 요원

제10조(임무) 비상사태별 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정부지시 또는 자체판단에 의한 근무의 결정과 하달

2. 대정부 보고

3. 상황파악(보고) 및 대책강구(수행)

4. 비상근무에 대한 지도, 감독

5. 대외홍보활동

6. 유관기관과의 협조

7. 기상 등 관계정보의 수집

8. 기타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

제11조(우선취급) 비상근무에 필요한 인력․물자․기타 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대책비) ① 비상대책에 소요되는 자금은 필요 긴급한 응급대책의 범위내에서 전불집행 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에 소요되는 물자는 이를 전도 불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응급대책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소요예산 확보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비상근무요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에 해당하는 급식비(간식비 포함)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9.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10. 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