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1200  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2005.  1. 28 제정

2006. 12.  1 부분개정(1차)

2010. 12. 31 부분개정(2차)

2013. 10. 30 부분개정(3차)

2014. 11 10. 부분개정(4차)

제1장  총   칙

일반관리12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원칙) 거래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 영,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정보공개 적용범위는 행정정보 및 경영정보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기사업법 제41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8장에 의한 전력시장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자) 거래소 이사장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경영정보공개 업무의 주관부서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경영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이하 “정보공개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토록 한다.(2006. 12. 1 개정)

제5조(정보공개 기반조성) 정보공개책임자는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제6조(자발적 공개)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사전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013. 10. 30 개정)

1. 국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2013. 10. 30 개정)

2.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3. (2010. 12 .31 삭제)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공시항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외부 감사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2013. 10. 30 개정)

5. (2010. 12. 31 삭제)

6. 각종 통계자료 및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7. 전력시장운영관련 교육자료

8. 기타 법령 또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개대상 자료(2006. 12. 1 신설)

9. 반복 공개청구되는 정보(2013. 10. 30 신설)

10. 회계감사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계획(2013. 10. 30 신설)

제7조(공개방법) ①거래소는 생산되는 자발적 공개대상 정보의 형식이나 수량 등 에 따라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②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사전공표목록에 정보를 직접 첨부하여 재검색·재이동이 필요없는 바로가기 버튼을 활용하여 원클릭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한다.(2013. 10. 30 신설)

제8조(공개부서) 경영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자가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및 안내) ①거래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거래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 비치하거나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방침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경영정책 등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경영실적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거래소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4.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2010.12.31. 신설)

④정보공개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세부기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부기준에 반영한다.(2013. 10. 30 신설)

제3장  정보공개 청구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거래소 본사 및 지사 등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거래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서 이용)·우편 및 모사전송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1. 청구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정보공개 주관부서 담당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0.12.31. 신설)

제12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거래소는 청구인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그들이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기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4.11.10. 신설)

제13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010.12.31 개정)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ㆍ실ㆍ팀 및 지사가 된다.(2010.12.31 개정)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는 여권ㆍ외국인 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 ①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10.12.31 개정)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자·기관 또는 정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⑤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1.신설)

제16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5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2010.12.31 개정)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 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7조(삭제)

제18조(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 청구사항을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열람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환

②거래소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그리고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거래소가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⑦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제20조(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거래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 하는 정보

3.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010.12.31 신설)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010.12.31 신설)

제21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부담

제22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소요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거래소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따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납부사실을 확인, 소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방법)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거래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2010.12.31 개정)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1 신설)

제6장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개

제24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개 등) ①거래소는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1, 2013.10.30 개정)

②정보공개책임자는 연1회 전년도의 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13. 10. 30 개정)

③정보공개책임자는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013. 10. 30 신설)

제25조(벌칙) ①이사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3. 10. 30 신설)
②이사장은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3. 10. 30 신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거래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3. 10. 30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

이 규정은 2006.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이 규정은 2010.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0)

이 규정은 2013. 10.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0)

이 규정은 2014. 11. 10.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6. 12. 1, 2010. 12. 31, 2013. 10. 30 개정)

자발적 정보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구 분	세 부 업 무	공 개 방 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주 요 업 무 계 획	경영목표/예산/ 운영계획	년 1회	1월	인터넷
	업무보고 자료	”	1월	”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년 1회	3월	”
주요정책 추진관련 정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각종 현황, 통계정보	년 1회	3월	인터넷 간행물
재무정보	회계감사보고서	년 1회	3월	인터넷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 경영공시 항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	공공기관 통합공시 관련 매뉴얼 준용	공공기관 통합공시 관련 매뉴얼 준용	인터넷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월 1회	익월말	인터넷
	기타 경영공시 항목 (이사회 회의록 등)
	기관장 업무추진비	수 시	수 시	인터넷
	입찰정보	수 시	수 시	인터넷
회원정보	회원현황	수 시	수 시	”
계약정보	수의계약 정보	월 1회	익월말	인터넷
법령 및 내규	전기사업법, 정보공개법 및 내규 제ㆍ개정 사항	수 시	수 시	”
법무현황	법률 고문 현황 및 소송수행 변호사	수 시	수 시	인터넷
교육정보	시장운영분야 교육 자료	”	”	”

※ 별표 1 중 법령 또는 정부지침에 의하여 정보공개 서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1호 서식) (2010. 12. 31 신설)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직원 등)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인 경우		기관명					직급					서명 또는 인
											이름
				일반인인 경우		이름										서명 또는 인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