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300  직원보수규정

2001. 12. 19 제정

2002.  7. 22 부분개정(1차)

2002. 12. 12 전면개정(2차)

2002. 12. 20 부분개정(3차)

2003. 12. 24 부분개정(4차)

2004. 12. 27 부분개정(5차)

2005. 12. 28 부분개정(6차)

2006. 12. 20 부분개정(7차)

2007. 12. 26 부분개정(8차)

2008. 12. 24 부분개정(9차)

2009.  3. 26 부분개정(10차)

2009.  5. 28 부분개정(11차)

2009.  7. 21 부분개정(12차)

2009. 12. 29 부분개정(13차)

2010. 12. 16 부분개정(14차)

2011.  3.  7 부분개정(15차)

2011. 12. 29 부분개정(16차)

2013.  2.  7 부분개정(17차)

2013. 12. 26 부분개정(18차)

2014. 11.  6 부분개정(19차)

2015.  1.  8 부분개정(20차)

제1장  총   칙

노무03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3직급 이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봉급”이라 함은 직원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하며, 기존의 기준임금, 전력거래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특수작업수당, 가족수당 및 연구비를 통합하여 연간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표준화 한 것을 말한다.

2. “제수당”이라 함은 기준봉급 이외의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을 말한다.

3. “상여금”이라 함은 기본상여금 및 인센티브상여금을 말한다.

4. “봉급월액”이라 함은 기준봉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5. “월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기준봉급의 등급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7. (2011.2. 22, 삭제)

8. (2011.2. 22, 삭제)

제4조(보수의 종류) 보수는 기준봉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제2장  기준봉급 및 제수당

제5조(기준봉급) 직원의 직급별 기준봉급등급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2009. 5. 28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봉급등급표를 적용한다.(2013. 2. 7개정)

제6조(계산기간 및 지급) ① 기준봉급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2월 16일부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월급여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월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③ 보수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모든 보수의 10원미만 단수는 4사5입한다.

제7조(기준봉급의 적용 및 조정) ① 신규채용자는 별표2에 따라 기준봉급등급을 부여하되,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력사항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부여한다.(2003. 12. 24, 2005. 12. 28 개정)

② 기준봉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16일에 1등급씩 승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2월 16일까지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급한다.(2003. 12. 24 개정)

③ 최고등급에 이른 자는 승급을 정지한다.

④ 인사관리규정 제55조에 의한 2직급 대우자의 기준봉급등급은 선발당시 3직급 기준봉급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2직급 대우자의 기준봉급 적용은 별표1 상의 3직급 기준봉급등급표 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05.12.28. 신설)

제8조(특별승급) ① 상위직급으로 승격시 기준봉급 등급사정은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3. 12. 24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승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승급은 이사회에 보고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2005. 12. 28 개정)

제9조(승급보류) 직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예정일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1회 보류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승급하고, 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면 승급한다.

1.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

2.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급을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른 승급예정일 이후에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급예정일로 소급하여 승급한다.(2014. 11. 6 개정)

3. 사사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

4.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5. 지각․조퇴 30회 이상일 때

6. 교육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

7. 휴직기간이 있을 때. 다만,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을 때는 승급을 보류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32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셋째이상 자녀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 동안에는 승급을 보류하지 아니한다.(2014. 11. 6 개정)

제10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다.

② 승격, 복직, 정직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다.

③ 퇴직․휴직 또는 사망시에는 최종 월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다.

④ 공상휴직자의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 12. 16, 2014. 11. 6 개정)

⑤ 질병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휴직당시의 봉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⑥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월액을 감액 지급한다.(2003. 12. 24, 2007. 12. 26, 2010. 12. 16 개정)

⑦ 연차휴가를 연간 12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봉급월액에서 별표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사용일수 만큼 곱하여 차감한다. (2004. 12. 27 개정)

제11조(제수당) ① 통상적인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봉급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상여금

제1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분하며, 인센티브상여금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300%로 하고,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률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여금의 산정방법은 상여금 산정기준에 지급률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방법과 등급별 지급률 등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상여금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 상여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봉급월액, 제수당, 상여금 및 따로 정한 복리후생비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퇴직금 지급률은 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씩으로 한다.

④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 근속연수의 계산은 취업규칙 제35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상하여 계산한다.

⑥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그 본인,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정한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명예퇴직금) ① 취업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본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2009. 3. 26 개정)

1.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당시 봉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4. 11. 6 개정)

2.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봉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별표5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4. 11. 6 개정)

제15조(조기퇴직금) ① 인사관리규정 제60조의 1에 해당하여 조기퇴직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봉급월액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 중 큰 것에 대하여 6개월분에 상당하는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4. 11. 6 개정)

제5장  (2011.2. 22, 삭제)

제6장  보   칙

제19조(보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 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2)

이 규정은 2001.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승급기준일은 2001. 12. 16로 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기준봉급등급은 별표6에 따라   새로운 기준봉급등급으로 전환한다.

2. 2002. 1월～4월중 승급자와 2002. 3월 정기승호자는 2001. 12. 16 현재 각각 승급 및 승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연봉등급을 부여한다.

3. 기존 연구비 지급대상자 중 기준봉급에 산입된 금액(3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던 직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한다. 이때, 승격, 부서이동 등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지급을 중지한다.

4. 이 규정 시행이후 직원의 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이 타 규정에 우선한다.

부    칙 (2002. 12.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1. 12. 16부터 2002.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 보수규정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하여 정산한다.

가. 별표1(직원 기본급표)의 금액을 1호봉부터 20호봉까지는 6%, 21호봉 이상은 5.5%를 인상한다.

나. 별표3(직원 직능급표)의 금액을 정액으로 60,000원을 인상한다.

다. 별표4(기준외임금표)의 특수작업수당 “다”급을 월 50,000원으로 인상한다.

부   칙(2003. 12.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2.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8조, 제10조는 2003. 7.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2. 16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는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7.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10.12.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7부터 시행한다. 단, 2013. 1. 1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12.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26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별표 1-1은 2012.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1.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8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별표 1-1은 2013.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2003.12.24, 2004.12.27, 2005.12.28, 2006.12.20, 2007.12.26, 2008.12.24, 2011.12.29,

2012.12.24, 2013.12.26. 2015.1.8 개정)

기준봉급등급표

□□□□□□□□□□□□□□□□□□

(단위 : 천원)

구분 직급	3직급	4직급(갑)	4직급(을)
1	40,416	40,894	24,011
2	41,908	42,400	25,533
3	43,450	43,934	27,140
4	44,990	45,470	28,749
5	46,532	47,006	30,357
6	48,074	48,541	31,964
7	49,616	50,076	33,573
8	51,158	51,610	35,180
9	52,701	53,147	36,790
10	54,242	54,683	38,398
11	55,784	56,218	40,004
12	57,325	57,754	41,613
13	58,869	59,287	43,221
14	60,411	60,823	44,828
15	61,953	62,359	46,436
16	63,494	63,894	48,044
17	65,037	65,428	49,652
18	66,577	66,966	51,261
19	68,121	68,501	52,869
20	69,662	70,036	54,477
21	71,204	71,572	56,085
22	72,746	73,107	57,691
23	74,288	74,642	59,300
24	75,828	76,174	60,908
25	77,372	77,712	62,515
26	78,914	79,249	64,124
27	80,456	80,782	65,732
28	81,998	82,318	67,340
29	83,540	83,853	68,948
30	85,083	85,389	70,556

(별표 1-1)

기준봉급등급표

□□□□□□□□□□□□□□□□□□

(2009.5.28 이후 입사자 적용)

(단위 : 천원)

구분 직급	3직급	4직급(갑)	4직급(을)
1	40,416	40,894	24,011
2	41,908	42,400	25,533
3	43,450	43,934	27,140
4	44,990	45,470	28,749
5	46,532	47,006	30,357
6	48,074	48,541	31,964
7	49,616	50,076	33,573
8	51,158	51,610	35,180
9	52,701	53,147	36,790
10	54,242	54,683	38,398
11	55,784	56,218	40,004
12	57,325	57,754	41,613
13	58,869	59,287	43,221
14	60,411	60,823	44,828
15	61,953	62,359	46,436
16	63,494	63,894	48,044
17	65,037	65,428	49,652
18	66,577	66,966	51,261
19	68,121	68,501	52,869
20	69,662	70,036	54,477
21	71,204	71,572	56,085
22	72,746	73,107	57,691
23	74,288	74,642	59,300
24	75,828	76,174	60,908
25	77,372	77,712	62,515
26	78,914	79,249	64,124
27	80,456	80,782	65,732
28	81,998	82,318	67,340
29	83,540	83,853	68,948
30	85,083	85,389	70,556

(별표 2) (2003.12.24, 2009.5.28 개정)

기준봉급등급 사정 기준표

□□□□□□□□□□□□□□□□□□□□□□□□□□□□□□□□□□

해당직급	기준봉급등급	구 분
3직급	3직급 4등급	차장급에 보직된 자
4직급(을)	4직급(을) 7등급	대학원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5등급	대학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3등급	전문대졸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1등급	고졸수준으로 채용된 자

(별표 3)(2010. 12. 16 개정)

연차휴가보상금 1일분 계산식

□□□□□□□□□□□□□□□□□□□□□□□□□□□□□□□□□□□□

봉급월액의 87% × 1/209 × 8

(별표 4) (2010. 12. 16 개정)

제수당 지급기준

□□□□□□□□□□□□□□□□□□□□□□□□□

구 분		지 급 액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포함)의 1시간 단가		봉급월액의 87% × 1.5/209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봉급월액의 87% × 0.5/209
특수작업수당		월 20,000원	세부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술수당	자아사바마라다나가	월 60,000원 월 40,000원 월 30,000원 월 26,000원 월 20,000원 월 17,000원 월 14,000원 월 12,000원 월 10,000원

(별표 5)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명예퇴직자 잔여개월수 계산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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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개월수 = [eqn: 60 + {10년이내의 정년잔여월수 - 60} over {2}]

주) 정년잔여월수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기준봉급등급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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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봉급등급 사정표

기준봉급 등 급	통합이전의 직능등급 및 호봉
	4직급	5직급	6직급
1
2
3
4
5	42-14		72-07
6	42-15		61-07,61-08
7	42-16,42-17		61-09,61-10
8	43-17		61-11
9	42-18,43-18, 4B-16		62-11,61-12
10	42-20,43-19,43-20,44-18 44-18		62-12,62-13 63-12
11	42-21,4B-19,44-19		62-14,63-13,63-14
12	42-22,43-21,44-20		63-15,64-14
13	43-22,44-21
14	42-25,44-22,44-23		64-16
15	44-24		64-18
16	44-25		65-18,65-19
17	42-26,43-26		65-20
18	42-28,43-27,44-26,4A26	51-27,51-28
19	44-27	51-30
20	44-28		66-22
21	44-30	52-31
22	44-31,44-32		66-24
23
24		52-35	66-26
25	44-35	53-35,54-35
26
27		54-37
28
29
30

2. 기준봉급등급 사정시 기존 임금과의 격차가 심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급을 별도 사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