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500  직원연봉규정

2001. 12. 19 제정

2002.  7. 22 부분개정(1차)

2002. 12. 12 전면개정(2차)

2002. 12. 20 부분개정(3차)

2003. 12. 24 부분개정(4차)

2004.  12.  27  부분개정(5차)

2005.  12. 28 부분개정(6차)

2006.  12. 20 부분개정(7차)

2007.  12.    부분개정(8차)

2008.  12. 24 부분개정(9차)

2009.  3. 26 부분개정(10차)

2009. 12. 29 부분개정(11차)

2010. 12. 16 부분개정(12차)

2011.  2. 25 부분개정(13차)

2013.  2.  7 부분개정(14차)

2014.  4. 21 부분개정(15차)

2014. 11.  6 부분개정(16차)

2015.  1.  8 부분개정(17차)

제1장  총   칙

노무05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직원연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1～2직급 직원(이하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제”라 함은 보수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임금으로서 개인의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2010. 12. 16 삭제)

4. “직무연봉”이라 함은 직무난이도, 책임, 전문성, 근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무등급별로 정하여진 보수를 말한다.(2010. 12. 16 개정)

5. “성과연봉”이라 함은 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2010. 12. 16 개정)

6. “연봉외수당”이라 함은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실제 발생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7. “기본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8.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9. “보수월액”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연봉월액 및 연봉외수당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10. “정기인상률”이라 함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연봉의 정기인상률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11. “차등인상률”이라 함은 개인의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본연봉의 정기 인상률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한다.(2010. 12. 16 개정)

제5조(연봉계약) 연봉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며, 연봉관련 모든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제적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2장  기본연봉 및 연봉외수당

제6조(기본연봉) ①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은 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기본연봉합계액을 최초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인상률은 정기인상률과 차등인상률을 합한 것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산식)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1 + 인상률)

인 상 율 = 정기인상률 + 차등인상률

② 인상률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 12. 16 개정)

③ 기본연봉의 직급별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은 별표7과 같다(2013. 2. 7.신설)

제7조(계산기간 및 지급) ①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2월 16일부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보수월액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월액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제8조(기본연봉 적용 및 조정) ①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력사항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기본연봉 및 직무연봉을 부여한다.(2003. 12. 24, 2010. 12. 16 개정)

② (2003. 12. 24, 2010. 12. 16 삭제)

③ (2010. 12. 16 삭제)

④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격할 경우의 기본연봉은 별표2와 같이 산정한다. (2010. 12. 16 개정)

제9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보수월액을 일할계산한다.

② 승격, 정직, 복직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보수월액을 일할계산한다.

③ 퇴직, 휴직 또는 사망시에는 최종 보수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한다.

④ 공상휴직자의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3. 12. 24, 2010. 12. 16, 2014. 11. 6 개정)

⑤ 질병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휴직당시의 기본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2003. 12. 24, 2010. 12. 16 개정)

⑥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 지급한다.(2003. 12. 24, 2010. 12. 16 개정)

⑦ 연차휴가를 연간 12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사용일수 만큼 곱하여 차감한다.(2004. 12. 27, 2010. 12. 16 개정)

제10조(연봉외수당) ① 연봉외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연봉외수당은 당해연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실질 발생여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2010. 12. 16 개정)

제3장  성과연봉 및 직무연봉

제11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10. 12. 16 개정)

② 성과연봉의 연간 지급률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개인의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2010. 12. 16 개정)

③ 성과연봉의 산정방법은 성과연봉 산정기준에 지급률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방법과 등급별 지급률 등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2. 16 개정)

제12조(직무연봉) 직무연봉의 지급기준은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2. 16 개정)

제4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연봉월액, 연봉외수당 및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2010. 12. 16 개정)

③ 제1항의 퇴직금 지급률은 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씩으로 한다.

④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4조(명예퇴직금) ① 취업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본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2004. 12. 27 개정)

②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2009. 3. 26 개정)

1.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본연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1. 2. 25, 2014. 11. 6 개정)

2.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본연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별표5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1. 2. 25, 2014. 11. 6 개정)

제15조(조기퇴직금) ① 인사관리규정 제60조의 1에 해당하여 조기퇴직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월액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 중 큰 것에 대하여 6개월분에 상당하는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 2. 25, 2014. 11. 6 개정)

제5장  보   칙

제16조(보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2)

이 규정은 2001.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승급기준일은 2001. 12. 16로 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표준연봉 등급은 별표6에 따라 새로운 연봉등급으로 전환한다.

2. 3직급 직원 중 2002. 1월～4월까지의 승급자와 2002. 3월 정기승호자는 2001. 12. 16 현재 각각 승급 및 승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연봉등급을 부여한다.

3. 3직급 연구비 지급대상자 중 기본연봉에 산입된 금액(30,000원)을 초과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던 직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이후에는 연구비를 폐지한다. 이때, 승격, 부서이동 등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지급을 중지한다.

4. 규정 제6조에서 정한 기본연봉의 차등은 제도개선에 대한 적응기간을 두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이후 직원의 연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이 타 규정에 우선한다.

부    칙 (2002. 12.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 2직급 직원은 2001. 12. 16부터 2002.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 직원연봉규정의 별표1(연봉제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표)의 금액을 5.5% 인상하여 정산한다.

2. 3직급 직원은 2001. 12. 16부터 2002.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 보수규정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하여 정산한다.

가. 별표1(직원 기본급표)의 금액을 1호봉부터 20호봉까지는 6%, 21호봉 이상은 5.5%를 인상한다.

나. 별표3(직원 직능급표)의 금액을 정액으로 60,000원을 인상한다.

다. 별표4(기준외임금표)의 특수작업수당 “다”급을 월 50,000원으로 인상한다.

부   칙(2003. 12.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2.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2003. 7.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2. 16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는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6)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1.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연봉구성내용은 기존 연봉규정에 의한 보수 변경으로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으로 산입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2.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 교통보조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1. 2.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7부터 시행한다. 단, 2013. 1. 1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4. 21)

(시행일)이 규정은 2013. 12. 16부터 시행한다. 단, 2013. 1. 1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1.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8)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5. 1. 8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7은 2013.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2003.12.24, 2004.12.27, 2005.12.28, 2006.12.20, 2007.12.26, 2008.12.24, 2010. 12. 16 삭제)

(별표 2) (2010. 12. 16 개정)

승격시 기본연봉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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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승격후 기본연봉은 승격직전 기본연봉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나. 승격후 기본연봉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승격후 기본연봉 = 승격전 기본연봉 × (1 + 일정비율)

2. 3직급 직원이 2직급으로 승격할 경우 기본연봉은 직원보수규정의 기준봉급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승격을 준용한다.

(별표 3)(2010. 12. 16 개정) 연차휴가보상금의 1일분 계산식

기본연봉월액의 87% × 1/209 × 8

(별표 4)(2010. 12. 16 개정)

연봉외수당 지급기준

□□□□□□□□□□□□□□□□□□□□□□□□□

구 분		지 급 액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포함)의 1시간 단가		기본연봉월액의 87% × 1.5/209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기본연봉월액의 87% × 0.5/209
특수작업수당		(삭 제)
기술수당	자아사바마라다나가

(별표 5)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명예퇴직자 잔여개월수 계산산식

□□□□□□□□□□□□□□□□□□□□□□□□□□□□□□□□□□□□□□□□□□□□□□□□□□□□□□□□□□□□□□□□□□□□□□□□□□□□□□□□□□□

잔여개월수 = [eqn: 60 + {10년이내의 정년잔여월수 - 60} over {2}]

주) 정년잔여월수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표준연봉등급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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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표준연봉등급 사정표

표준연봉 등 급	통합이전의 직능등급 및 호봉
	1직급	2직급	3직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8	32-26
17		2-9	32-27
18		2-10	32-28,33-27,33-28
19	1-10	2-11	32-30,34-28
20	1-11	2-12	33-30,34-29
21	1-13	2-13	34-30
22	1-14	2-14	34-31
23	1-15	2-15	33-33,33-34,31-37,34-32
24	1-16	2-16	34-33
25	1-17	2-17	33-37,34-35
26	1-18	2-18
27
28
29
30

2. 표준연봉등급 사정시 기존 임금과의 격차가 심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급을 별도 사정할 수 있다.

(별표 7)(2014. 4.21 2015. 1. 8 개정)

직급별 기본연봉 하한/상한금액

□□□□□□□□□□□□□□□□□□□□□□□□□□□□□□□□□□□

(단위 : 천원)

직급	하한금액	상한금액
1(갑)	53,817	104,022
1(을)	49,832	100,280
2	45,258	9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