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0300  연구개발관리규정

2001.  9. 15 제정

2002.  7. 30 전면개정(1차)

2002. 11.  7 부분개정(2차)

2005.  9.  6 부분개정(3차)

2006.  2.  9 부분개정(4차)

2006.  8. 30 부분개정(5차)

2007.  7. 31 부분개정(6차)

2008. 12. 26 부분개정(7차)

2009.  3. 17 부분개정(8차)

2010.  3. 15 전면개정(9차)

2011. 8. 1 부분개정(10차)

2013. 5. 24 부분개정(11차)

2014. 2. 21 부분개정(12차)

2015. 12. 21 부분개정(13차)

제1장 총칙

일반관리03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내창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또는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거래소 업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전력시장운영, 전력계통운영, 장단기 전력수급계획수립 및 전력IT 업무의 효율향상 및 개선에 관련한 연구개발사업

나.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거래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다. 가목, 나목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하여 정부나 회원사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라. 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또는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2. “기술용역”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말한다.

3. “전산용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말한다.

4. “업무관련 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등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업무, 직무발명 및 사내창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주관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6. “수행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수행부서장"이라 함은 수행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7. “활용부서”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활용부서장"이라 함은 활용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8. “제안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는 부서를 말하며, "제안부서장"이라 함은 제안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9. “위탁수행기관"이라 함은 거래소가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연구소, 학교를 포함한다)․단체를 말한다.

10. “위탁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전부를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1. “자체과제"라 함은 거래소의 직원이 자체수행하며, 필요시 사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2. “공동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일부를 의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수탁과제" 라 함은 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과제를 말한다.

14. “협동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정부 등 외부기관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시설, 기자재 및 연구정보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5. “정책과제"라 함은 지경부 장관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래소로 하여금 연구과제의 수행을 권고하거나 위탁받은 과제를 말한다.

16. “회원사과제"라 함은 거래소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들이 보편적 필요성 또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7. “현안과제"라 함은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문제점 개선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과제를 선정․착수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8.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별정직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거래소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9.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8호의 직무발명 이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20.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21. "외부발명자"라 함은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자로서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2. "특허"라 함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포함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통칭을 말한다.

23. "사내창업"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직무발명 기술 보유자, 신기술 보유자와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관리

제1절 연구개발위원회

제4조(연구개발위원회) ①거래소는 연구개발 및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 업무 소관 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거래소의 부서장(처장 또는 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5조(연구개발위원회 기능) ①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등 유관기관과의 연구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4. 현안과제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 신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 활용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발명 승계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7. 직무발명,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제반 등록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

8.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9. 사내창업자의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서는 ①항 2호 업무를 위해 중장기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매 5년 주기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위원회 회의) ①연구개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연구개발위원회는 해당과제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특정한 연구과제에 관련이 있거나, 과제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보고 할 수 있다.

⑤제5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사항 및 제4호의 신규과제선정 등 중요 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사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실무위원회) ①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의 사전평가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내‧외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주관부서 부서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연구개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사전평가, 중간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중요 변경사항에 관한 사전심의

4.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 회의)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결과는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및 제안 등

제10조(과제 수요조사) ①주관부서장은 매년도 8월말까지 다음연도에 추진할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및 연구개발사업비명세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안과제의 경우는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서장은 과제 제안 전에 주관부서와 예산 및 과제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안서 및 연구개발사업비명세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정부로부터 권고 또는 위탁받은 연구과제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

④현안과제를 포함해 과제제안시는 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안·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주관부서장은 매년 7월 이전에 연구과제 외부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시행하여 대외기관(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과제제안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개발 도입 활용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가 예견되는 과제

거래소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 및 미래 선도기술 과제

기타 전문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 등

제11조(사업비 산정기준) ①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는 자체분, 위탁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사업 용도에 따라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거래소가 연구개발과제를 위탁수행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위탁사업비의 20%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의 직접비로 산정한다.

③수탁과제의 계상기준은 발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다.

④기반기금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반기금 과제가 아닌 협동과제의 경우 거래소의 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르되,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⑥주관부서장은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현안과제 사업비에 대하여는 연도별 기술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예비비 예산으로 총액을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직접비 중 인건비 산정) ①인건비는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대·내외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거래소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제3항 제3호의 업무관련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③위탁수행기관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1.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학생인건비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④인건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직접비 산정) ①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로 산정한다.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4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위탁수행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자체과제 또는 공동과제 중 거래소가 수행하는 자체사업비의 산정시에는 간접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삭제)

제16조(제안과제의 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 미흡할 경우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 과제 심의·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②사전 검토 및 보완을 거친 과제에 대해,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연구개발과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과제 평가서에 의하여 심의‧평가한다. 이때 제10조 제4항에서의 외부공모에 의한 과제도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과제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기간 내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평가한다.

③과제별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안과제가 중장기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평가점수에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현안과제는 연구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과제 평가서에 의하여 심의·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제3항의 방식을 준용한다.

제17조(과제의 선정) ①주관부서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과제 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연구개발 과제추진대상으로 분류하여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연구개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주관부서장은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연구과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확정한다.

③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안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④현안과제의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과제로 추진한다.

제18조(연구과제 보완) ①연구개발 주관부서장은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 심의․평가결과를 제안부서장에게 통지하고, 연구목적․범위․사업비 산정내역 등에 대하여 이를 보완 또는 수정을 할 것을 제안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부서장은 연구개발위원회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제안서를 보완하고, 보완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및 협약 등

제19조(사업계획서의 공모) ①주관부서장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구과제의 위탁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일간신문․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방법 등을 통해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위탁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우선협상대상기관이 없어 재공고하는 경우

3. 우선협상대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공고하는 경우

제20조(사업의 신청)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연구과제별로 분류하고,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보완제출 요구 또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서 평가시에는 수행부서 실무자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연구기관․단체의 관계자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한다.

제22조(위탁수행기관의 선정) ①주관부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만 우선협상위탁수행기관 대상으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행기관 또는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수행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 후, 우선협상대상기관과의 협상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연구범위 등을 보완하여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산정) ①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대·내외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산정하며,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위탁수행기관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위탁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외부인건비 기준단가는 과제 참여자 소속기관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연구과제 참여자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는 제12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하되, 참여자에 해당하는 등급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한다.

⑤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 외의 수행업무를 고려한 개인별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기 수행과제의 사업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적용시 예외로 한다.

제24조(사업계획서의 기타 직접비 산정) ①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위탁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 하기위한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25조(사업계획서의 간접비 산정) ①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제외)의 17%이내에서 산정한다.

③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제26조(삭제)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수행부서장은 위탁수행기관 선정평가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 ·보완된 내용을 명시하고, 미 반영된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수행부서에서 제출한 협약관련서류를 검토ㆍ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행부서장은 제22조에 따라 위탁수행기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④연구개발 수행부서는 협약체결 시 주관부서의 합의를 거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와 최초 과제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기간) ①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기산하고, 계속과제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연구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수행부서는 협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의 변경) ①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위탁수행기관 또는 연구범위의 변경

2.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범위의 변경

3. 연구개발사업비 중 세목별 연구비의 변경

4. 연차별 개발기간의 연장

5. 과제수행기간 변경

6. 개발기간 외 사업비 지출의 변경

②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한 연구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연구개발실무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협약변경은 협약서에 의한 연구개발종료 2개월 전에 변경·요청한 경우에 한해 검토·승인된다.

③연구책임자나 연구원변경은 수행부서 판단 하에 과제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④위탁수행기관 또는 재위탁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실을 거래소가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 중간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개발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③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연구개발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연구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금액을 산정한다.

제4절 연구개발사업 및 사업비 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기준) ①위탁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이 때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거래소는 사업수행자에 대해 재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위탁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③재위탁수행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수행기관은 재위탁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제32조(사업비 사용기준) ①사업비는 과제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거래소는 사업 수행자에 대해 재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조치는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③1만원 초과의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기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해당예산의 이월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위탁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카드로 집행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와,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연구사업비 집행한도와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인건비는 총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간 인건비는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변경․사용할 수 있다.

2. 직접비 중 회의비 및 여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직접비 중 각 세목 내에서 세부 항목 간 사업비의 협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직접비 각 세목 내에서 세부항목 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당초 협약금약의 20%이상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4.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개발위원장이 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연구개발사업비의 연차별 개발기간 외의 사용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인쇄비, 공인회계사 비용 등 연구내용상 객관적으로 개발기간종료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연구비의 개발기간 외 지출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전 개발기간개시 이전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승인요청은 사후 승인 가능하다.

2. 개발기간 종료 후 지출은 거래소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여 개발기간이후 집행된 금액 및 협약기간 외 지출승인을 받은 금액은 인정한다.

⑨거래소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의 집행내역을 검토 후,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의 조정) ①수행부서장이 연구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 조정사유와 항목간 사업비 증감내역 등 변경내역 자료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연구범위 변경 및 연구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위원회에 사업비 조정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사업비의 조정은 당초 협약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위원장은 평가결과 조정된 사업비를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재배분할 수 있다.

제34조(직접비 중 인건비 사용)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직접비 사용) ①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 등 협약서에 정한 바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기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위탁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위탁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방문시 작성된 회의록, 관련자료 등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재위탁사업계획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재위탁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삭제)

제37조(연구과제의 관리) ①수행부서장은 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 위탁수행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보고서(서식 제10호)를 제출받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수행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보고서를 매 반기별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수행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1호에 규정된 “자체과제”의 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8조(중간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주관하며, 총 연구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매 12개월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계속수행 : 연차별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완 : 계획된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고 차년도 사업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전년도 개발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계획된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하거나 기업경영악화 등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연구개발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③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는 당해년도 개발내용 및 결과를 연계시켜 검토하되, 구체적인 검토요령은 신규과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간평가 시 미리 개발결과에 대한 수행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간평가 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 발표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9조(최종보고) ①위탁수행기관은 연차별 연구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거래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총 개발기간 내에 공개 발표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최종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평가를 실시하며, 실무위원회는 연구결과에 대해 기술성과 활용성 및 사업성에 의한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1. 연구과제 평가시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2. 실무위원회 또는 수행부서에서는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에 대하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최종평가는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기술이전 정도, 연구결과의 활용정도 및 연구 성과로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4. 최종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 종료 전 5일에서 15일 기간 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수행부서는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연구결과물을 최종평가일 이전에 연구개발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 실패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사유별 제재조치는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④연구개발위원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수행부서는 최종평가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12호)를 과제 종료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서로 매출전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비 정산기준) 사업비 정산시, 세목별 불인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3조(직접비 중 인건비 사용증빙 및 정산) 인건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정산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 위탁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외부인건비(필요시 전문가활용비․자문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3. 기타 거래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제44조(기타 직접비 사용증빙 정산) ①인건비 외 직접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정산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관련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3.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4.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5. 기타 거래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6.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 kr)에서 발급받는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접비 중 실집행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사업비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을 감안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간접비 사용증빙 및 정산) ①간접비는 위탁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때 정산 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②위탁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연구개발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6조(연구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활용계획을 활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연구결과 활용계획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부서장에게 인계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식 제13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연구결과 활용실적(서식 제14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평가시는 서식 제15호를 활용한다.

제4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수행부서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연구개발 결과로부터 얻어진 지적재산권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해 연구개발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 등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소유로 한다.

③지적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 소유로 하되,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연구과제와 관련한 논문 게제 시에는 논문하단에 거래소 과제수행으로 인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때에 발생하는 부대비용(논문심사비등)은 집행처리 할 수 있다.

④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을 연구기관,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4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수행부서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통상산업자원부의「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9조(연구개발사업 장려)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의 연구관리책임자(위탁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거래소의 연구과제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하거나 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건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심의료 등) ①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개발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또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또는 외부기관 참여인력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제재 조치)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 연구과제 참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다. 가목, 나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6.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52조(세부사항) 연구개발에 관하여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직무발명

제1절 통칙

제53조(권리의 승계) ①거래소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직원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거래소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위 원 회

제54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삭제)

제55조(심의사항) (삭제)

제56조(회의) (삭제)

제57조(보고 및 시행) (삭제)

제3절 신고 및 출원

제58조(발명의 신고) ①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서식 제6호)

2. 발명명세서(서식 제7호)

②주관부서장은 발명신고서에 발명내용 및 승계에 관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59조(권리의 승계 결정 및 통지) ①이사장은 제53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거래소로부터 발명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에 대한 양도증서(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1조(특허출원) 주관부서장은 제60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거래소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특허출원의 제한) 발명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3조(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거래소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4절 보상

제64조(실시보상금의 처리) ①거래소는 직무발명의 성과로서 획득한 특허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금액의 40%는 거래소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60%는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거래소가 직무발명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거래소와 발명자간에 별도로 정하되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거래소의 경제적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66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소 및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자유발명의 승계 등

제6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거래소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거래소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0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1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거래소는 본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5년 후에 연구개발위원회에서 해당 특허권을 심사하여 특허권의 계속 보유, 양도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72조(세부사항) 직무발명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내창업 지원

제1절 창업자 선정

제73조(창업대상기술) 사내창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거래소의 업무에 부합되는 기술

2. 지적재산권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독점․배타성의 기술 등 전력분야의 첨단 신기술 성격으로 투자가 유망한 기술

제74조(창업자격)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창업할 수 있다.

1. 직무발명 기술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출원․취득한 자

2. 직무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자

3. 거래소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제7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창업 희망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내창업신청서(서식 제9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신청서는 창업목적, 창업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협력연구개발 계획서를 첨부

②주관부서는 창업희망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활용부서에 창업신청서(필요시 협력연구개발 계획서 포함) 검토를 의뢰하고 활용부서는 창업기술, 활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창업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사내창업자를 승인한다.

④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창업 신청자 및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76조(창업자의 선정기준) 창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창업자의 적격성 및 창업기술 보유여부

2. 허여기술의 적법성, 적합성여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전력산업의 기여도

제2절 지원내용

제77조(창업자의 휴직)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창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취업규칙 제32조 제9호의 예비창업자로 본다.

②사내창업자는 사내창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휴직중의 신분보장) ①사내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보장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겸직 허용

2. 사내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복직할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3. 복직은 휴직 당시의 소속부서에 우선 배치

②사내창업지원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 휴직 및 복직을 악용하였을 경우 또는 창업단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79조(지원내용) ①사내창업자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내창업자는 최초 연구비 지급시까지 법인으로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자료를 무상 제공하며, 연구시험시설, 장비 및 Field Test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알선할 수 있다.

제3절 창업자 선정취소 등

제80조(창업자 선정취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직이 창업목적과 다른 경우로 판명된 경우

2. 휴직 승인 후 1년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3. 창업회사가 부도, 폐업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 및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창업자 선정의 취소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1조(사후관리) ①주관부서는 사내창업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내창업자는 사업추진현황, 연구개발 진행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세부사항) 사내창업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5부터 시행한다.

② 한전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분리 독립된 거래소 및 발전회사간에 체결된 전력기술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체결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한전의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에 의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2002. 7.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7. 3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7)

이 규정은 2002. 1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6)

이 규정은 2005. 9.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9)

이 규정은 2006. 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30)

이 규정은 2006. 8.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31)

이 규정은 2007. 7.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이 규정은 2009.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3)

이 규정은 2009.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본 규정에 개정된 내용으로 편입되어 그 효력을 유지한다. 또한 타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내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관리1300 직무발명보상규정

부    칙 (2011. 8. 1)

이 규정은 2011.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4)

이 규정은 2013. 5.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1)

이 규정은 2014. 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

이 규정은 2015. 12. 2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2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 한다.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2015년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장비 재료비

사용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학회가입비(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소속기관 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o 초과근무 시 식대는 야근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간접비

사용

용도

o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o 정부규정에 의한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기준 기관은 해당 간접비 산정가능

【별표 2】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직접비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4.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5.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6.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7.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8.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7.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상호간 구입한 재료비 2.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연구활동비] 1. 자체규정외의 별도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집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출장기간 초과·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1. 사전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참석자 서명 포함) 없이 집행한 금액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회의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의 식대집행 금액 *22시 이후에 집행된 금액 3. 내부직원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 *위탁사업자분 : 위탁수행기관 자체인력으로만 회의시 *자체분 : 수행부서 직원만으로 회의시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 금액 2.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별표 3】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주요내용
직접비	[인건비(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3. 계좌이체증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이외 기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2. 계좌이체 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용) (통합관리기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4.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5.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6. 외자구매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7. 내부제작의 경우 소요내역서 8. 외부제작의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9. 검수(설치)완료확인서류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1.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2. 내부 여비규정 3.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4.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등록비 영수증 (논문 게재비)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논문명, 학술지명칭, 게재 년월일,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서류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1. 내부 결재문서(회의 일시 및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등 포함) 또는 회의록 2. 카드 매출전표 [연구수당] 1.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2. 지급신청서 3. 계좌이체 증명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서식 제1호】

연 구 개 발 과 제 제 안 서 ( 년도)
① 연구과제명	※휴면명조 12pt
② 과제분야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경영현안과제 □현장문제점 해결 )
③ 연구성격	□ 기초 □ 응용 □ 실용화 (세부내용 : )
④ 추진방법	□ 위탁 □ 자체 □ 공동 □ 협동 □ 수탁
⑤ 수행부서					⑥ 활용부서
⑦총연구기간	20 . . ~ 20 . . ( 개월 )
⑧ 연구개발비 (천원)		총 소요예산				당해연도 소요예산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자체분	※휴면명조 10pt
	위탁분
	합 계
⑨ 연구개발 목 적 (제안배경)	※휴면조 12pt ※R&D계획근거: 중장기연구개발계획, OOO 계획 OOO 분야 OOO 계획 (OO 쪽 OO 항)
⑩ 현 황 및 문 제 점	※휴면명조 12pt

⑪ 연구개발 목 표 및 내 용	※휴면명조 12p ※ 공동연구로 자체분을 포함할 경우, <자체분>.... <위탁분>....을 구분해서 명시할 것.
⑫ 기대성과	※휴면명조 12p
⑬ 활용방안 (실용화과제 현장적용방안)	※휴면명조 12p
⑭ 협동연구 가능성 검토	※휴면명조 12p
⑮ 보 안 성 검토의견	※휴면명조 12p
제안부서	부서명 :
	제 안 자		제안부서장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인)		(인)

※ 필요시 연결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요함.

첨  부 : 연구개발사업비 명세서

첨부

연구개발사업비 명세서

(천원)

비목		구 분 세 목		합계	자체분 (위탁분의 20% 이내)	위탁분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현물
			현금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의 10% 이하)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하)
	소 계
간접비							직접비의 17% 이하
합 계							100 %

작성요령
○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 비목별 소요명세와 연계하여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하

비목별 소요명세

<위탁분>

1. 직접비		계 천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이 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이하 제시된 표 형식은 동일한 기준 적용

나. 외부인건비 :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후 표 삭제.(이하 전체 동일)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다. 학생인건비 : 위탁수행기관(학교)의 학생.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2015. 11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박사후 연구원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기준 적용. 고시 변경시 변경규정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라. 연구시설·장비․재료비

내역 및 용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합계
※ 내역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마. 연구활동비

(1) 국외 여비

직급	인원수	회수	단가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목적에 적합한 최소한의 필요인원만 산정

◎ 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
당해 연구개발사업과의 관련 내용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 국외 출장이 필요한 목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2) 기술정보활동비(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도입비 등)

내역	산출근거	합계(천원)	용도	비고
소 계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전문가활용비 계상시)

활용 필요성 및 사유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전문가자격기준 (국내 또는 국외)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술도입의 필요성(기술도입비 계상시)

기술명	도입국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 기술도입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술도입의 형태(예 : 설비도입, 기술지원, Know-How 등)를 기재함

◎ 국ㆍ내외교육훈련의 필요성(국ㆍ내외교육훈련비 계상시)

교육 훈련명
교육목적 및 필요성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 국내외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과 해당 교육이 본 과제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해당 교육프로그램과 본 과제와의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여비

직급	인원수	회수	단가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연구과제 추진비 전체가 직접비의 10% 이내가 되도록 고려할 것

(2) 기타 연구과제추진비(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식대 등)

내역 및 용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소계

사. 연구수당

내역 및 용도	산출근거	합계(천원)	비고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 1참조

아.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이내

2. 간접비		계 천원

가.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합계(천원)	비고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직접비의 17 % 이내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나.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연구보안 관련비용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가, 나 중에서 하나의 형식만 취하여 간접비 계상하되, 통상 “가”의 형식으로 17% 범위내에서 설계

<자체분>

○ 위탁분과 동일한 비목으로 작성하되, 불필요한 항목은 항목명 뒤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후 표 등은 삭제

연구개발제안서 작성요령

□□□□□□□□□□□□□□□□□□□□□□□□□□□□□□□□□□□□□□□□□□

① 연구과제명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 명기

② 과제분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 표시

③ 연구성격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관련도가 높은 곳에 ■ 표시함

○ 기초연구

- 특별한 응용, 용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거나 또는 형성과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 응용연구

-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이미 실용화되어있는 방법에 관해서 신응용법을 탐구하는 연구

○ 실용화연구

- 연구완료 즉시 그 결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현장적용, 시험, 보완 및 규격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

- (  )내 세부내용은 설비개량, 품질개선, 공정개선, 제품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기재함

④ 추진방법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관련도가 높은 곳에 ■ 표시함

○ 위탁연구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전부를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

○ 자체연구

거래소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정기 및 수시 연구과제로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과제

○ 공동연구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일부를 의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협동연구

거래소가 정부 등 외부기관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시설, 기자재 및 연구정보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제

○ 수탁연구

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되,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과제

⑤ 수행부서

◦ 연구과제를 수행할 부서 명기

⑥ 활용부서

◦ 연구과제결과를 활용할 부서 명기

⑦ 총연구기간

○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시작과 완료 연월일 및 개월수 명기

⑧ 연구개발비

○ 총소요예산, 연도별 예산에 따른 자체연구비, 위탁연구비 명기

- 위탁연구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정양식에 의거 산정

- 자체연구 : 자체분 중 거래소 내부인건비는 현물란에 기록

- 정부지원 : 현물, 현금출자 구분

⑨ 연구개발 목적(제안배경)

○ 현황 및 문제점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서술

⑩ 현황 및 문제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과제와 관련한 경영현안 및 기술적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국내․외 관련분야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동향

○ 국내에서 연구개발 하는 대신 기술도입을 할 경우 기술료 수준 등 경제성 여부

⑪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적은 관련 현안사항 및 해결 가능한 대책, 그리고 정책수립과의 연관성 등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필요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 연구개발 내용은 연구개발 목표와 부합된 내용 위주로 연차별로 작성

○ 자체분이 있을 경우, <자체분>과 <위탁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기

⑫ 기대성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실용화 가능성’ 판단 및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 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기술적 측면 : 신기술 정도, 기술자립 기여도, 파급효과 등

○ 경제적 측면 : 인건비 절감, 보수 작업량 절감, 공기단축 또는 공정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또는 수출)에 의한 예산절감(외화획득), 전기매출 증가 등 효과금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기술함

⑬ 활용방안

향후 활용분야, 활용방안 및 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함

○ 현안 문제점 해결, 연구 성과물의 상품화, 산업재산권 획득 등

⑭ 협동연구 가능성 검토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연구기관 및 학회 기술

⑮ 보안성 검토

보안성 관련 내용을 기술하며, 주로 연구 진행과정 및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유지 필요성을 기술하되,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함

○ 보호 필요성 및 비밀분류 등급

○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단계 (과제 제안, 수행, 연구성과물)

○ 보호가 필요한 개발 핵심기술

○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과제 제안 전 본사 관련 처(실) 및 연구개발 총괄 및 운영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 기타, 비밀등급 분류기준 등은 거래소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참조

⑯ 제안부서, 제안자, 제안부서장은 아래의 분류기준에 의거 기술함

○ 부서명 : 제안자가 속해있는 현재 부서명 기술

○ 제안자 :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직접 제안한 직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술

○ 제안부서장 : 제안자 소속의 부서장의 직위 및 성명을 기술

【서식 제2호】

연구과제 평가서(자체, 위탁, 공동)_신규, 현안

과 제 명
추진방법	자체, 정부지원, 전력사협약	연구방법		자체, 공동, 위탁
과제분야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연구기간
제안/수행부서		연구과제 책임자		직위		성명
연구개발비 (천원)	총 연구비	자 체 분				위 탁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아래사항을 고려해 평가)		가중치				평가 점수
1. 연구목표 적정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연구수행의 적시성		30
2. 기술성	◦ 기술성 독창성 및 도전성 ◦ 기술의 발전성 및 기여도 ◦ 기술수명의 지속성 - 지적재산권의 확보 등		10
3. 경제성	◦ 연구비 투자에 대한 절감 효과 ◦ 기술개발에 따른 도입기술의 대체효과		10
4. 활용성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결과 활용의 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광범위성 (응용성)		40
5. 연구개발 효과	◦ 타 분야의 응용성 ◦ 후속연구에 응용성 ◦ 연구결과의 구체 명료성		10
계			100
※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 점수 평가전 의견

① 사업 추진 적정성 : 연구과제 추진 적합 ( ), 부적합( ) ※ 위원 3인 이상이 부적합시 점수에 관계없이 과제 제외 ※ 부적합 의견시 사유 기술 ② 타 연구개발과 중복여부 : 중복성 있음( ), 중복성 없음 ( ) ※ 위원 3인 이상이 유사과제 중복의견비 과제추진 재검토 ③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적정 ( ), 재검토 필요( ) ※ 위원 2 이상이 재검토 필요 의견시 보완해서 재심사 ④ 수정 및 보완사항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기간 등) ⑤ 기타의견 :
평가자	소 속		직 위		평 가 일 자
	성 명	(인)			. . .

연구과제 평가서(협동, 수탁과제)

과 제 명
추진방법	자체, 정부지원, 전력사협약				연구방법		협동(총괄, 주관, 참여). 수탁
연구기간					수행부서
활용부서					연구과제 책임자		직위			성명
연구개발비 (천원)	총 연구비			자 체 분	위 탁 분				정부지원			참여기업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 점수
1.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					20
2. 연구과제 수탁 필요성					20
3. 투입인력의 적절성					20
4. 연구결과의 사내 활용성					20
5. 기술축적 가능성					20
계					100
평가자		소 속				직 위					평가일시
		성 명	(인)								20 . .
※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시 차기과제 참여 불가

■ 종합 평가 의견

① 사업 추진 적정성 : 연구과제 추진 적합 ( ), 부적합( ) ※ 위원 3인 이상이 부적합시 점수에 관계없이 과제 제외 ※ 부적합 의견시 사유 기술 ② 타 연구개발과 중복여부 : 중복성 있음( ), 중복성 없음 ( ) ※ 위원 3인 이상이 유사과제 중복의견비 과제추진 재검토 ③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적정 ( ), 재검토 필요( ) ※ 위원 3인 이상이 재검토 필요 의견시 보완해서 재심사 ④ 수정 및 보완사항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기간 등) ⑤ 기타의견 :
평가자	소 속		직 위		평 가 일 자
	성 명	(인)			. . .

【서식 제3호】

1)공고번호			2)접수번호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위탁, 자체, 공동수행 과제 작성용)
3)과 제 명
4)수 행 기 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5)연구책임자		성 명			직위
		부 서			전 화 (휴대전화)
		E-mail			F A X
6)총연구기간		20 . . ～ 20 . . ( 개월)
7)연차별 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직접비				천원
		간접비				천원
		합 계				천원
8)재위탁기관
9)연구유형		1. 중소,벤처기업 공동개발 □ 2. 중소,벤처기업 단독개발 □ 3. 참여기관 공동개발 □ 4. 참여기관 단독개발 □
10)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E-mail			F A X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구개발사업계획에 참여하여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기 관 장 : (직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표지작성요령
1) 공고번호 o 공고시 정한 연구분야별 공고번호를 필히 기재 2) 접수번호 o 사업계획서 등록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3) 과제명 o 공모 게시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4) 수행기관 o 공고된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5) 연구책임자 o 연구과제책임자를 말하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직통전화번호를 기재) 6) 총연구기간 o 연구착수 연월일부터 연구 종료년도 연월일까지 기재 7) 연차별 사업비 o 연차별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재위탁기관 o 기관명,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유형은「대학」또는「연구소」등으로 기재) 9) 연구유형 o 1. 중소,벤처기업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 중소,벤처기업 단독개발 / 3.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개발/ 4. 단독개발, 해당유형에 ■ 표기 10) 실무담당자 o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1) 제출일, 연구책임자 및 위탁수행 기관장 날인 o 제출일은 등록일을 기재 o 연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o 주관기관장(예, 한국○○연구원장,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 장의 직인 날인

연구개발사업계획 세부내역서

목  차

1. 개발기술의 개요

1-1. 개발기술의 중요성(필요성)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1-3. 기술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2. 시장현황 및 사업화전망

2-1 시장규모

2-2 사업화계획 및 무역수지개선효과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3-2.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4. 위탁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4-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4-2.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5.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5-1. 기술개발 추진전략

5-2. 기술개발 추진체계

5-3. 기술개발팀 편성도

6. 기술개발 추진일정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8.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9. 기술개발실적 및 연구원

9-1.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의 주요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9-2. 총괄책임자

9-3. 참여연구원

10. 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

10-1. 총사업비

10-2. 1차년도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3. 2차년도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4. 3차년도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1. 참여기업 현황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작성이 불필요한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작성 후, 표나 형식은 삭제

※ 지정서식에 글자만 타이핑하도록 함(내어쓰기 좌우상하 여백 모두 지정됨)

※ 글자모양(글자크기, 장평, 자간), 문단모양(좌우상하 여백, 내어쓰기, 줄간격) 등은 모두

현재 지정된 모양으로 통일하고, 변경은 금지

※ 작성요령은 작성시 참고하고 제출시는 삭제할 것.

1. 개발기술의 개요

1-1. 개발기술의 중요성(필요성)

(1) 기술적측면

○

○

(2) 산업ㆍ경제적측면

○

○

(3) 정책적측면

○

○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1) 국외현황

○

○

(2) 국내현황

○

○

(3)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

○

1-3.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1) 기술적 측면

○

○

(2) 산업ㆍ경제적 측면

○

○

(3) 정책적 측면

○

○

(4) 활용방안

○

○

작성요령
o 기술개발의 중요성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기반성 및 핵심성을 중심으로 서술 *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타 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이유를 함께 서술 o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개발의 차별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기술개발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은 기술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연구자 및 총괄책임자의 기술 개발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외 연구기관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대비 100% 대비수준 등을 제시함 o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 정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당해기술의 개발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시장창출, 수입대체,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정책적 측면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제시 - 활용방안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계획을 기술함. * 당해기술개발 성공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단계 관련 기술개발 수행계획 등을 기술함.

2. 현장적용현황 및 실용화 전망

2-1. 기술적용 사업 범위

(1) 기술 적용 현황

○

○

(2) 향후 기술적용 가능 사업 범위

○

○

2-2. 실용화 계획 및 경제적 효과

(1) 실용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

(2) 경제적 효과

○

○

작성요령
ㅇ 기술적용 사업범위 - 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용사업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ㅇ 실용화 계획 및 경제적 효과 사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실용화 추진 현황 / 향후 계획 등 상세 기재 - 개발완료시 경제적 효과를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

○

○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

○

3-2.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상세히 기재)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

○

○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

○

(2) 2차년도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

○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

(3) 3차년도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

○

○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

○

작성요령
o 최종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기술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는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차년도, 3차년도를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차별화를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총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기입) ㅇ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을 기재

4. 위탁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단,  위탁기술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4-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

○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

4-2.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상세히 기재)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

○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

(2)  2차년도  (☞ 2차년도 위탁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

○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

(3) 3차년도  (☞ 3차년도 위탁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

○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

5.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5-1. 기술(연구)개발 추진전략

○

○

○

○

5-2. 기술(연구)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차단기 개발)

1차년도 ( . . ～ . .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차단회로 구성					Trip 회로구성					차단현상분석연구 및 모의설비구성
				System 보호 및 Noise 대책에 관한 연구
				실험실에서 차단현상 모의실험
				System 구성
		성능시험 및 문제점해결								관련규격 및 차단현상 연구
				신형 차단기 개발
2차년도 ( . . ～ . . )
3차년도 ( . . ～ . . )

작성요령
o 기술개발 추진전략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기술개발 수행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기술개발방법론에 대해 서술함. - 산․학․연 협동 및 공동연구의 경우 각 연구분담자(기관)간의 구체적 연구수행방법 및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방안에 기술함(세부과제, 공동연구/위탁연구의 구성현황 및 연구분담자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시) * 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o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기술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내용(기술,공정,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5-3. 기술개발팀 편성도

수 행 기 관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연 구 원			위탁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위탁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기술내용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위탁책임자(○○○)외 ○명			위탁책임자(○○○)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작성요령
ㅇ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ㅇ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개발책임자)도 포함 ㅇ 위탁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ㅇ 연차별로 위탁기관의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ㅇ 담당기술내용은 5-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6. 기술개발 추진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가중치 (%)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진도율(%)
누적진도율(%)
2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3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ㅇ 개발내용 항목은 5-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ㅇ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ㅇ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ㅇ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ㅇ 월별 진도율 및 누계 진도율을 작성 - 누계진도율은 연구종료시점에서 100% 이어야 함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7-1.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

○

(2) 경제적 측면

○

○

(3) 경영기여도 측면

○

○

(4) 연구 성과물 취득 (Deliverables)

○

○

7-2. 활용방안

(1) 활용방안

활용분야	활용방안	활용시기	활용부서

(2) 후속연구 수행계획

○

○

작성요령
◦ 기대성과 - 기술적 측면 신기술 정도, 기술자립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하며, 기술낙차 해소도를 외국과 비교하여 계수적으로 표시 - 경제적 측면 인건비 절감, 보수 작업량 절감, 공기단축 또는 공정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또는 수출)에 의한 예산절감(외화획득), 전기매출 증가 등 경제성 여부는 가능한한 평가척도로 활용 가능토록 투자회수율 등을 산출 - 경영기여도 측면 기업 이미지 제고, 고객만족, 인허가 취득, 정부 또는 공사 정책에 부응, 정책자료 생산 등 - 연구 성과물 취득 (Deliverables) 개발 시제품, 논문, 특허, 산업재산권, 절차서, 기준, 인허가 요건, Know-How 등 연구개발 과정 또는 완료 후 취득 가능한 성과물을 기술함 ◦ 활용방안 - 활용방안 * 활용분야 :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분야를 기술함 * 활용방안 : 상품화, 산업재산권 획득, 기술이전, 현장적용, 기술축적, 2단계 연구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기술함 * 활용부서 :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 -후속연구수행계획 본 연구과제 완료 후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분야 및 내용 등을 기재함

8. 기자재 보유현황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활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o 보유현황 - 기자재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o 활용도 및 시기 -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 o차년도 ”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9. 기술개발실적 및 연구원

9-1.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의 주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구 분	내 용	지 원 기 관
기술개발실적
사업화실적

9-2.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논문명 )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연구실적

① 저서 및 논문

② 국내 전문 학술지

③ 국외 전문 학술지

④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구분	출원 등록일	출원․ 등록순번	출원․ 등록자수	비 고

☞ 특허실적이 많을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가 가능함

☞ 출원 등록 구분에 출원은 “1” 등록은 “2”로 표기

☞ 출원등록일은 yyyy/mm/dd 과 같이 기재

(6)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 수행실적이 많을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가 가능함

☞ 총개발기간은 yyyy/mm/dd-yyyy/mm/dd 로 표기

작성요령
o 수행기관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 본 과제와 관련되는 최근 5개년간의 실적을 작성 o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o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ㅇ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를 기록 (예, 전력산업기술개발사업(지경부), 산업기술개발사업(지경부), 특정기술개발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9-3.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 구 담 당 분 야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작성요령
o 총괄책임자를 포함기재 o 소속기관은 수행기관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o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o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o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o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신청당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10 장 및 11장에서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아래의 서식을 사용하고 정부지원 및 협약과제일

경우 해당 서식에 의해 작성함

10. 총사업비 - 위탁, 자체, 공동 과제

10-1. 비목별 총괄

비목		구 분 세 목	합계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의 10% 이하)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하)
	소 계
간접비
합 계				100 %

☞ 이 표는 변경이  불가능함

작성요령
ㅇ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ㅇ 위탁연구개발비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10-2. 비목별 소요명세

< 사업계획서 작성자 작성분 >

1. 직접비		계 천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이 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참여연구원이 많아서 한페이지에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 표를 다음장에 복사하여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나. 외부인건비 :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후 표 삭제.(이하 전체 동일)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이 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외부인건비 중 채용예정 및 미정인 인원은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기록할 것, 단, 위의 내부인건비는 미정인원을 불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작성요령
ㅇ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학술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지식경제부) 적용 ㅇ 거래소 자체수행 연구과제의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총연구비에서는 현물로 보아 제외 ㅇ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ㅇ 부분참여자는 비고란에 참여시기 및 시작․종료시기를 기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다. 학생인건비 : 사업계획서 제출기관(학교) 소속 학생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이 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2015.8 기준), 학사이하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박사후 연구원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기준 적용. 변경시는 변경기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라. 연구시설·장비․재료비

내역 및 용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합계
※ 내역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이 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라. 항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의 관련된 사항을 기술 ㅇ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을 말함 ㅇ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 임차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를 구입시는 사전에 구입계획서 작성 및 승인필요 -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ㅇ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ㅇ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ㅇ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수행기관이 자체 제작할 경우 동항목에서 계상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 외부 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마. 연구활동비

(1) 국외 여비

직급	인원수	회수	단가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참여인원에 따라 행(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
당해 연구개발사업과의 관련 내용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 국외 출장이 필요한 목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2) 기술정보활동비(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도입비 등)

내역	산출근거	합계(천원)	용도	비고
소 계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전문가활용비 계상시)

활용 필요성 및 사유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전문가자격기준 (국내 또는 국외)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술도입의 필요성(기술도입비 계상시)

기술명	도입국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 기술도입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술도입의 형태(예 : 설비도입, 기술지원, Know-How 등)를 기재함

◎ 국ㆍ내외교육훈련의 필요성(국ㆍ내외교육훈련비 계상시)

교육 훈련명
교육목적 및 필요성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 국내외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과 해당 교육이 본 과제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해당 교육프로그램과 본 과제와의 관련 세부연구내용,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항 작성요령
ㅇ 연구활동비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말함 ㅇ 국외여비 계상기준 - 국외여비 산정시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없는 경우 정부예산편성지침의 국외여비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연비규정에 따라 계상 ㅇ 수용비 및 수수료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사무용품비 등을 산정할 수 있다. ㅇ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단, 전문가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기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도서 등 문헌 및 정보자료 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을 계상할 수 있음 ㅇ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바.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여비

직급	인원수	회수	단가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참여인원에 따라 행(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2) 기타 연구과제추진비(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식대 등)

내역 및 용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소계

※ 내역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양식은 변경 가능

바. 항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ㅇ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ㅇ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ㅇ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ㅇ 계상기준 - 여비 산정시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없는 경우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연비규정에 따라 계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사. 연구수당

내역 및 용도	산출근거	합계(천원)	비고

☞ 이 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아.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소속기관 법인등록번호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B)	참여율 (%) (C)	총액(A×B×C/100)
						현물	현금
합 계
☞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이내

2. 간접비		계 천원

가.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합계(천원)	비고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직접비의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나. 영리기관의 경우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연구보안 관련비용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작성요령

ㅇ 간접비는 현금 계상

ㅇ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ㅇ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

ㅇ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등

ㅇ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ㅇ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ㅇ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된다.

☞ 간접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적용, 고시 변경시는 변경된 비율 적용)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욜 고시 기관)	직접비 x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이 경우 근거자료 제출
비영리기관 (간접비욜 미고시 기관)	직접비 x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1)	직접비 x 10% 이내
영리법인2)	직접비 x 5% 이내

1) “국가과학기술겨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특별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

<자체분>

○ 거래소 자체로 추진하고자 할 때 작성하며 위탁분과 동일한 비목으로 작성

11. 참여기업별 부담내역

기업명	부담액(단위 : 천원)								부담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00%

12. 참여기업 현황

기업체명 구 분							참여구분 코 드				※ 주관기관 : 1 위탁기업 : 2 참여기업 : 3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기 업 유 형				코드	1: 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대기업
설 립 년 월 일
상 시 종 업 원 수
재무	총자산	(백만원)						주요 생산 품목
								○ ○ ○ ○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백만원) (%)
	부 채 (부채비율)	(백만원) (%)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 사	( - )						전화번호
	공 장	( - )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E-Mail
		전화번호				Fax

☞ 참여기업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이 표를 복사하여 1개 기업당 1장씩 작성

작성요령
○ 참여기업이 복수일 경우 반드시 1장당 1개의 기업을 작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참여기업란에도 표기 - 유형 :「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으로 명기 -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 자체분 >

○ 거래소 자체적으로 과제 선정 추진시만 필요

○ 위탁분과 동일양식으로 작성하되,

불필요한 항목은 항목명 기재후 “ : 해당없음”으로 기재 후 표 등은 삭제

【서식 제4호】

사업계획서 평가서

평가위원:               (인)

□ 평가 과제명 :

□ 평가대상 기관 :

번호	평가항목	배 점	평 점	비고
1	○ 기관적합성 - 설립연도, 연구수행 실적 정도 - 전력산업관련 연구경험	5점
2	○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이해도 - 연구개발 필요성 인식 정도 - 연구목표 및 연구 성과물의 명확성	20점
3	○ 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연구개발내용 적정성 - 단위사업별 연구일정 - 추진전략	35점
4	○ 연구인력 편성의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 적합성(경력 및 연구수행 실적등)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 재위탁 참여연구원	20점
5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총연구비의 적정성 - 비목별 연구비 편성 적정성	20점
	합 계	100점
6	종합 평가의견(사업수행시 반영사항 포함) * 필요시 이면에 이어서 기록하십시오.

* 평가위원의 평가항목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시 적격으로 판정

【서식 제5호】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

과 제 명
추진방법	위탁연구( ), 자체연구( ), 공동연구( )
수행부서				연구인력	총 명	사내 : 명
						사외 : 명
연구책임자	소 속			① 지금까지의 연구진도(%)	구 분	계 획	실 적
	직 위				시 행
	성 명				변 경
② 연구기간	시 행	20 . .～20 . .		③ 지금까지 현금분 집행실적 (백만원)	총예산
	변 경	20 . .～20 . .			집행액
	증 감	개월			실적율	%
④ 연구개발비 현금분 (백만원)	시 행		주요변경내역 기재
	변 경
	증 감	증/감
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연구개발 계획변경 내역서 2부 20 년 월 일 수 행 부 서 : 연 구 책 임 자 : (인) 수 행 부 서 장 : (인)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요령

□□□□□□□□□□□□□□□□□□□□□□□□□□□□□□□□□□□□□□□□□□□□□□□□□□□□□

1. ①은 다음과 같이 작성함

◦ 시 행 : 연구개발과제 시행품의 또는 계약(협약)시 확정된 연구진도 계획 대 실적

◦ 변 경 : 연구개발과제 변경요청시 조정되는 연구진도 계획 대 실적

4. ②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 시 행 : 연구과제 시행품의 또는 계약, 협약시 확정된 기간

◦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기간

◦ 증 감 : 시행기간과 변경기간과의 증감기간 기재(1개월 단축시 : - 1개월 기재)

5. ③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 총예산 : 시행품의 또는 계약(협약)시 확정된 총연구개발비(④의 시행예산과 동일)

◦ 집행액 : 지금까지의 집행실적

◦ 실적율 : (집행액/총연구개발비) × 100(%)

6. ④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 시 행 : 시행품의 또는 계약(협약)시 확정된 총연구개발비

◦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총연구개발비

◦ 증 감 : 시행과제비와 변경과제비의 증감액을 기재(예 : 감소 123)

◦ 증감내역 기재

연구개발계획변경내역서

□□□□□□□□□□□□□□□□□□□□□□□□□□□□□□□□□□□□

1. 추진경위

◦ 연구개발 추진 및 변경경위를 연대순으로 상세히 기재

2. 변경사유

◦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개조식으로 상세히 기재

3. 변경사항

가. 연구기간

시   행

변   경(안)

증  감

증 감 사 유

20 .  .～20 .  .

(     개월)

20 .  .～20 .  .

(     개월)

+ -	개월

나. 연구내용

구분 연도별	연 구 내 용		주요변경사유
	시 행	변 경(안)
20 년
20 년
20 년

※ ① 시행은 연구개발과제 시행시 확정된 세부연구추진계획 내용을 기재함

② 변경(안)은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추진계획 내용을

기재함

③ 연도별 난은 자체연구/협약과제의 경우 해단연도를 명기하고 정부지원과제의 경우

1차년도, 2차년도 등으로 명기

다. 소요예산 변경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연 구 개 발 비			증감사유
	현 행(A)	변 경(안)(B)	증 감(A - B)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 ① 시행은 연구개발 시행시 확정된 연구개발비를 기재

② 변경(안)은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2) 연구개발비 변경 세부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명기)

○ 총 괄 표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총연구개발비			구 성 비(%)
		시 행	변 경	증감액	시 행	변 경
연구개발비	1. 인 건 비 - 계약직 및 위촉연구원 - 연구직 및 교류연구원	( )	( )	( )	( )	( )
	2. 여 비 - 국 내 - 국 외
	3. 교육훈련․전문가초청비 - 국내교육훈련비 - 해외교육훈련비 - 전문가 초청비
	4. 기술도입비
	5. 연구장비·재료비
	6. 연구활동비
	7. 기술정보활동비
	8. 연구수당
	9. 제잡비
	10.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1～10)
자본예산	11.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 구입비 - 시설비
	소 계
총연구개발비(1～11)

※ 사업계획서의 비목에 따라 변경 작성

(3) 연구개발비 변경 세부내역

“연구개발시행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참고하여 비목별로 작성

4. 사후 연구추진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명기)

◦ 위탁기관, 자체 각 구분하여 주요변경항목별로 명기

5. 변경후 조치계획

◦ 변경된 내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기재

【서식 제6호】

발 명 신 고 서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현 재		직 위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명칭	국 문
	영 문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체<공동,위탁>연구개발, □자유발명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연구개발관리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60조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양도증서 1부 신고일자 :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서식 제7호】

발 명 명 세 서

[ 작성 순서]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목적

○ 발명의 장치, 방법, 제법 등의 사용분야

○ 종래기술 또는 유사기술 비교검토

○ 종래기술의 문제점

나. 발명의 구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 실시예< 발명의 구성, 작용>의 설명

○ 다른 실시예

다. 발명의 효과

○ 발명의 작용에 따른 효과

라. 특허청구의 범위

마. 도면

[작성 요령]

○ 작성순서에 따라 서술식으로 기재할 것

○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 국어로 정확히 기재하되 공지기술과 신규기술을 명확히 구분할 것

○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용어의 정의를 기재할 것

○ 실시예가 여러 가지인 경우 모두 기재할 것

○ 특허청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것

-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만을 기재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 기재

○ 도면은 발명의 모든 특징을 기재하고 공지부분과 신규부분으로 구분할 것

【서식 제8호】

양 도 증 서
권리의 표시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위에 표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양 수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거래소
	성 명	이사장 ○ ○ ○
년 월 일
양 도 인 <발명자, 출원인>	주 소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서식 제9호】

사 내 창 업 신 청 서
창 업 신 청 자	소속 및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년월일		창업희망일
창업기술명			기술개발 참여여부	과제책임자( ) 팀 원( )
창 업 목 적
창 업 규 모	총자본금액		종업원수
	예상매출액 (연 간)		부 지(평)
위와 같이 사내창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첨부 : 1. 창업계획서 1부 (디스켓 1매) 2. 연구개발계획서(필요시) 1부(디스켓 1매)

<서식 제9호 첨부>

창 업 계 획 서

1. 창업기술명 :

2. 창업동기 및 목적

○ 창업동기

○ 창업목적

3.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4. 창업기술 현황

가. 창업과제의 개요(용도, 사양,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나. 창업과제의 기술성(핵심기술 개발내용, 국내외 개발 및 상품화 현황)

다. 품질경쟁력(국내 및 경쟁국 제품과의 품질비교)

라. 사업성(국내외 시장규모, 수요처, 국내 동종업체 현황, 가격경쟁력)

마. 기대효과(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5. 창업규모

가. 총자본금

나. 종업원수

다. 연구개발인력

라. 예상매출액(연간)

마. 부지(평)

바. 기타

6. 자금조달방법

가. 자기부담금

나. 정부, 기타 출연금 등

※ 이상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작성

【서식 제10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과 제 명
1.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 연구필요성		가급적 1/2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3. 연구목표		가급적 1/2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4. 유사연구와의 차별성		가급적 1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5. 주요연구내용		가급적 1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6. 기대효과		가급적 1/2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7. 현장적용방안		가급적 1/2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제안자 :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 Tel. H/P. e-mail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0조 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합니다. 20 . . . (별첨) 연구개발사업비 명세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첨

연구개발사업비 명세서

(천원)

비목		구 분 세 목	1차년도	2차년도 (필요시)	3차년도 (필요시)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합 계						100 %

【서식 제11호】

사 업 추 진 보 고 서

□□□□□□□□□□□□□□□□□□□□□□□□□□□□□□□□□□

( 20  년   분기)

1. 과제명 :

2. 연구 책임자 :

3. 계약기간/협약금액 :

4. 용역추진 공정 : 계획      %,  실적     % (계획대비   %달성)

5.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비 목 별		전체예산 (협약시)	당분기 집행실적	집행실적 (누계)
위탁사업자 작성분	인건비	내부
		외부
		학생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자체분

※ 작성요령

① 수행기관은 분기별로 작성 제출

② 수행부서는 반기별로 자체분은 포함해“반기 사업추진보고서“ 제출

6. 주요 계획대비 실적

계획	실적	비고

☞ 상세내역은 별도로 첨부 가능

7. 문제점, 부진사유 및 대책

문제점, 부진사유	대책	비고

☞ 상세내역은 별도로 첨부 가능

진도 부진 과제(실적률 90%미만)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대책 제시

8. 차기 계획

계획	주요 내용	비고

☞ 수행계획서 또는 협약시 제출한 계획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작성

연구개발관리규정 제37조 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서식 제12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재위탁기관1					재위탁기관2
재위탁기관3					재위탁기관4
총 수행기간
총 사업비 (단위：원)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학생인전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사업비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보고서 내의 금액은 ‘천원’ 단위임.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자료 사본 각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20   .     .     .

수행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 괄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

나. 연차별 집행현황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o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2. 재위탁기관별 사용현황

☞ 수행기관 / 재위탁수행기관별 작성

(시스템 입력 또는 엑셀파일 작성하여 별도 제출 가능)

가. 집행현황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나. 연차별 사용 내역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o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이월내역 중 일부가 이월되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대상임.

3.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함으로 반납대상임.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다. 비목별 사용명세서(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① 직접비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학생인건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이월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 가능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활동비 내 국외 여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외여비
소계		원(현금: 천원)

[연구과제추진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집행금액	비고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사무용품비 등
회의비
야근식대
소계

[연구수당]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연구수당
소계		원(현금: 천원)

③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원(현금: 천 원)

※ 간접비 내 지원인력 인건비 및 능률성과급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지원인력 인건비
능률성과급
소계		원(현금: 천원)

라. 주관기관 자체정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차수	집행비목 (세목)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불인정금액	사유
주관기관	1차년도
	2차년도
참여기관 1	1차년도
	2차년도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계

※ 불인정금액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 정산시 최종 확인하여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

【서식 제13호】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

(수행/활용부서 작성용)

과 제 명
수행구분	□자체 □공동 □위탁 □협동
연 구 수행부서	사내				연구책임자		사내		(인)
	사외						사외		(인)
연 구 개 발 비 (천원)	자체				연구수행기간				～ ( 개월)
	위탁				활 용 시 점
	계				활 용 기 간				～ ( 개월)
활용담당자		소속				성명		(인)
연구개발 결과요약	∘ 개조식으로 작성
부 서 별 활용추진 내 용	∘ 개조식으로 작성
예 상 활 용 성 과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기 타	∘ 산업재산권 확보계획, 기술이전계획, 학술지 게재 또는 발표계획등 기재

* 활용부서 : 연구결과의 활용을 주도적으로 수행 및 관리할 부서

☞ 기타 추가적으로 기입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서식 제14호】

연구결과 활용실적 보고서

(수행/활용부서 작성용)

과 제 명
활용부서		활용책임자		성명
활용기간	20 . . ～ 20 . . (총 개월)
활용상황	□ 완료 □ 추진중 □ 검토중 □ 보류(중지) □ 기타
활용계획의 중간 달성도	□ 아주우수 □ 우수 □ 보통 □ 불량
활용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 개조식으로 작성

☞ 기타 추가적으로 기입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서식 제15호】

연구결과 활용실태 보고서

(주관부서 작성용)

1. 연구과제 개요

과 제 명
연 구 수행부서	사 내			연구성격
	사 외			활용구분
연구기간	20. ～ 20 . (총 개월)		활용부서
활용기간	20 . ～ 20 . (총 개월)
주 요 연구결과	∘ 개조식으로 작성
활용계획 달성정도
기술적/ 경제적 성과
활용문제점 및 조치실적
기 타

2. 실사 결과

가.

나.

다.

3. 수행/활용부서 의견( 제도보완, 활용촉진 대책, 요청사항 )

의 견 :
소 속		직 위		성 명	(인)

4. 실사 종합의견

종합의견 :
작성자	담당	성 명	(인)
	팀장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