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310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2001. 12. 19 제정

2002.  3. 20 부분개정(1차)

2002.  7. 24 부분개정(2차)

2002. 12. 23 전면개정(3차)

2003. 12. 24 부분개정(4차)

2004. 11. 30 부분개정(5차)

2004. 12. 27 부분개정(6차)

2005.  6. 21 부분개정(7차)

2006.  3.  3 부분개정(8차)

2008.  3. 10 부분개정(9차)

2008. 12. 29 부분개정(10차)

2009.  3. 26 부분개정(11차)

2009. 11. 19 부분개정(12차)

2009. 12. 29 부분개정(13차)

2010. 12. 09 부분개정(14차)

2010. 12. 16 전면개정(15차)

2011.  3.  7 부분개정(16차)

2011. 12. 15 부분개정(17차)

2014. 11. 10 부분개정(18차)

2015. 12. 18 부분개정(19차)

제1장  총    칙

노무0310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준봉급의 운영

제2조(기준봉급의 적용 및 조정)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 기준봉급등급은 규정 제7조의 별표2에 따라 부여하되, 수습종료 후에는 별표1에 따라 환산한 전직경력 매 2년에 대하여 1등급씩 2등급을 한도로 하여 기준봉급등급에 가산한다. 이때 2년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② 상위직급으로의 승격시 기준봉급등급 사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제수당의 운영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주휴일(일요일) 및 법정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1일에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1개월간 3교대로 근무한 자가 당월에 유계로 결근한 때에는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8시간씩 공제하고 당월 휴일 수 이내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3. 취업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제23조제1항의 경조휴가, 제23조제2항제6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예비군훈련(6시간 이상 군부대 입소훈련), 민방위훈련(1일이상 교육장 입소훈련), 보훈휴가, 교육훈련규정 제49조에서 정하는 필수교육(이수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중복교육 및 재교육은 불인정), 생활연수원 입소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근으로 인한 대근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8. 3. 10, 2015. 12. 18. 개정)

4. 제3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결원시에는 타 직무에 우선하여 보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대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작업수당 및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기술수당의 지급대상은 별표3과 같다.단, 결근, 휴직, 장기위탁교육, 무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중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0. 12. 09 개정)

제4장  상여금

제5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300%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상여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2005. 6. 21 개정)

② 상여금 중 기본상여금은 3월 및 9월에 각각 150%씩 지급하고, 인센티브상여금은 6월 및 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근태계산기간․지급기준일․신규채용자의 지급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5와 같다.

④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공상휴직자는 포함)로 하며, 퇴직․정직․휴직중인 직원은 제외한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전년도 및 퇴직연도 분의 정부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해당 정부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지급한다.(2010. 12. 09 개정)

⑤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특례)(2010. 12. 09 개정)  ①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 6개월간 포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는 별표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2회 이상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그 중 높은 등급 또는 금액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상여금 해당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0.6％씩 공제하되, 무계결근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20％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근태계산기간 중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 2에 의한 직위해제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0.6％씩 공제한다.

④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퇴직금

제7조(평균임금) ① 규정 제13조에 따른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다음 각호의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1.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월액, 제수당(2003. 12. 24, 2010. 12. 09 개정)

2. 퇴직일로부터 최종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 및 기념일 관련 지원비) 합계의 12분의 3 해당액. 단,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2014. 11. 10 개정)

3. (2008. 2. 삭제)

② 사망 또는 퇴직한 자 중 평균임금산정기간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급여가 감액 또는 불지급되었을 때에는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2008. 3. 10 개정)

1. 질병휴직 및 질병결근

2. 산전후휴가 및 취업규칙 제32조의 휴직

3. 1개월 이상의 국외 출장 및 교육

4.「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등 법령에 의한 1개월 이상의 동원(2010. 12. 09 신설)

5. 기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직전 3개월간의 급여(제1항의 해당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감액되거나 불지급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008. 3. 10 신설)

가. 사망 또는 퇴직일자를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감액 또는 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감액사유가 평균임금산정기간 이전부터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 발생일을 기준한다.

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1개월단위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평균급여와 퇴사전 최종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 (2010. 12. 16, 2014. 11. 1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금은 동 사유 발생직전의 직무를 기준하여 동 기간 중의 당해 직등급에 해당하는 정상근무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동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만, 대외파견기간 중 임금을 당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준하며 공상자 중 공상 당시의 평균임금이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공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한다.(2008. 3. 10 신설)

1. 대외파견자로서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파견기관에서 부담하는 직원의 파견기간

2. 공상 또는 공상휴직기간

⑤ 무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 퇴직하는 직원의 평균임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배임, 공금 유용 및 부당이득 수수의 행위로 무보직 또는 직위해제당한 자가 아닌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 자의 평균임금은 무보직일 또는 직위해제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2010. 12. 09,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액이 퇴직당시의 봉급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봉급월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008. 3. 10 신설)

제8조(월할지급률) 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연 미만 재직기간의 월할지급률은 별표7과 같다.

제6장  기  타

제9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최대 사용가능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되, 연간 12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규정 제10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봉급월액에서 연차휴가보상금을 차감한다.(2004. 12. 27 개정)

② (2004. 12. 27 삭제)

제10조(봉급월액의 감액) 근태계산기간 중에 결근․직위해제․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8과 같이 봉급월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2010. 12. 09 개정)

제11조(파견자의 임금) 대외파견기간 중의 임금은 파견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기관에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경우의 파견자에 대한 임금지급 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0. 12. 09 신설)

제12조(근로시간의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직원의 기준봉급 및 상여금은 해당 직등호의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5. 12. 18. 신설)

제7장 <2011. 2. 22 삭제>

제8장  보   칙

제15조(보칙) ① 이 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 보수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는 2001. 4. 2부터 시행하되, 별표 4. 1. 나. EMS 운영설비 근무자의 특수작업수당 적용시기는 2001. 10. 16자로 한다.

부    칙 (2002. 7. 24)

이 세칙은 2001.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② (기준봉급의 구성) 규정 제5조의 기준봉급은 구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직능급, 전력거래수당, 시간외근무수당(23H 해당분), 연․월차수당, 특수작업수당(3만원)과 가족수당지급규정의 가족수당, 기타 연구비(3만원)를 포함한다.

③ (기준봉급 산정) 규정 제5조의 기준봉급은 다음 각호의 임금변동액을 종합 반영하여 표준등급을 산정, 기준봉급등급표로 운영한다.

1. 매년 정기 승호에 따른 인상분

2. 매 2년(3, 4직급) 및 매 2～3년(5, 6직급)마다의 승급에 따른 인상분

3. 기준임금의 15%에서 매 5년마다 5%씩 40%에 이르기까지 인상되는 전력거래수당 인상분

4. 연차휴가보상금 증가분

④ (경과조치) 기준봉급등급은 2002. 10. 16현재 직등호를 기준으로 부여하되, 2002. 12. 16 정기승급시에는 직전 승급일․승호일 및 입사일로부터 2002. 12. 16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승급한다.

부    칙 (2003. 12. 24)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3.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30)

(시행일) 이 세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4 상여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기본상여금의 경우는 2004. 9. 1부터, 인센티브상여금의 경우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7)

(시행일) 이 세칙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

(시행일) 이 세칙은 2005.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0)

(시행일) 이 세칙은 2007.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9)

(시행일) 이 세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6)

(시행일) 이 세칙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9)

(시행일) 이 세칙은 2009. 11.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3)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9)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0. 11. 16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1. 2008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퇴직 이후 정부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 평가 해당년도 대졸 신입직원을 기준으로 한 정부경영평가성과급 1년분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2010년 정규직원으로 자격이 부여된 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된 제6조를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16)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1. 취업규칙 제39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정년이 6개월, 1년 또는 1년6개월 연장되는 직원의 연차별 임금지급률 적용기준일은 종전 퇴직예정월일로 한다.

2. 2011년 1월 1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은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3. 만 56세 퇴직예정월일의 기준봉급은 근태이상 등의 원인으로 감액지급된 경우에는 정상지급분을 기준으로 한다.

4.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중 규정 제9조 단서 대상자는 등급조정일부터 피크임금을 조정한다.

5. 퇴직금 중간정산시 급여가 감액된 경우 제7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부    칙 (2011. 3. 7)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1. 2. 22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종전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 제1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미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1. 12. 15)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1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12. 1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0. 12. 09 개정)

경력환산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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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 력	환산율
가	군 복무기간, 외국 전력거래소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공무원(고용직 공무원 제외) 근무경력	100%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및 조합, 은행, 대학강사 및 교수	80%
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제외)	60%
라	기타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사업 국가 및 지방공무원(고용직 공무원)	50%

1. 경력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한다.

2. 경력가산율 구분이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 연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3. 거래소가 인정한 최종학교 졸업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력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군경력은 인정한다.

4. 학력과 경력,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이 표의 각 항으로 분류․확정된 경력환산율은 그 내용에 따라 가감 적용할 수 있다.

6. 군 복무를 현역 만기제대 및 공익근무요원 만기소집해제로 이행한 경우 기준봉급에 1등

급을 가산한다.(2011.12.15 신설)

(별표 2)

상위직급으로의 승격시 기준봉급등급 사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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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직급(을)에서 3직급으로 승격시 : 승격당시 4직급(을) 기준봉급등급에서 6개 등급을 내린 3직급 기준봉급등급 적용(보기 : 4직급(을) 13등급에서 3직급으로 승격시 ⇒3직급 7등급 적용)

2. 4직급(을)에서 4직급(갑)으로 승격시 : 승격당시 4직급(을) 기준봉급등급에서 8개 등급을 내린 4직급(갑) 기준봉급등급 적용(보기 : 4직급(을) 23등급에서 4직급(갑)으로 승격시 ⇒4직급(갑) 15등급 적용)

3. 4직급(갑)직급에서 3직급으로 승격시 : 승격당시 4직급(갑) 기준봉급등급과 동일한 3직급 기준봉급등급 적용

(별표 3)

특수작업수당 및 기술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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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작업수당 지급대상(2003. 12. 24, 2004. 12. 27 개정)

교대근무자, 선임자(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관계당국에 선임 신고되는 자), 여직원

2. 기술수당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허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나. 지급구분(2003. 12. 24, 2004. 11. 30, 2015.12.18 개정)

구 분	대 상 자 격
자	1급 운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공인회계사, 사업관리자(PMP), 세무사, 공인노무사
아	2급 운전원, 기사, 건축기사, 기능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사	3급 운전원, 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바	4급 운전원
마	5급 운전원, 기능사, 기능사보
라	(2004. 11. 30 삭제)
다	(2004. 11. 30 삭제)
나	(2004. 11. 30 삭제)
가	(2004. 11. 30 삭제)

다. 지급의 제한(2003. 12. 24 개정)

기술수당은 자격 및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상위급 1개만 적용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운전원 자격에 따른 기술수당은 예외로 한다.

(별표 4)

상여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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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상여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봉급월액의 70%로 한다.(2005. 6. 21, 2006. 3. 3 개정)

2.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기준봉급과 연간 기본상여금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60%로 한다. 다만, 기준봉급은 전년도 12월 15일의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한다.(2005. 6. 21, 2010. 12. 09 개정)

3. (2009. 3. 26 삭제)

(별표 5)

1. 상여금 지급기준일 및 근태계산기간(2010. 12. 09 개정)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기 본 상 여 금	3.15	전년도 9.16 ～ 당해년도 3.15	9.15	3.16∼9.15
인 센 티 브 상 여 금	6.15	전전년도 12. 16 ∼ 전년도 6.15	12.15	전년도 6. 16 ∼ 전년도 12.15

2. 신규채용자의 상여금 지급율(2010. 12. 09 개정)

근태계산기간	지 급 율
	기 본 상 여 금	인센티브상여금
6개월 이상 근무자	150%	지급율의 100%
5개월 이상 근무자	125%	〃 83%
4개월 이상 근무자	100%	〃 67%
3개월 이상 근무자	75%	〃 50%
2개월 이상 근무자	50%	〃 33%
1개월 이상 근무자	25%	〃 0%
1개월 미만 근무자	10%

(별표 6)

1. 포상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금 가산율(2003.12.24, 2008.12.29, 2009.11.19 개정)

구 분		지급기준에 대한 가산율
외부포상	특 등 급	10%
	1 등 급	7%
	2 등 급	5%
	3 등 급	5%
내부포상	특 등 급	15%
	1 등 급	12%
	2 등 급	10%
	3 등 급	7%

주) 1. 제안규정에 의한 공동제안포상에 대하여는 그 기여도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한다.

(2008. 3. 10 개정)

2.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금 감액율

징계의 구분	지급기준에 대한 감액율
경고 2회	5%
견 책	15%
감봉(1∼3개월)	30%
감봉(4∼6개월)	45%
정 직	불 지 급

주) 1. 인센티브상여금 감액분과 봉급월액 감액분의 합계액이 근로기준법상 감액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별표 7)

퇴직금 월할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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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개월에 0.083개월로 한다.

(별표 8)(2010. 12. 09 개정)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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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근․직위해제의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2008. 12. 29, 2010. 12. 09 개정)

구 분	사사유계결근		질병결근	직위해제
	10일 이내	11～30일
				3월이내	3월초과
감액사유 1일당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률(%)	0.3	3.0	0.2	1.0	2.0

2. 징계처분자(감봉)의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감액총액은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주) 1. 질병결근(90일 초과), 정직 기간 중의 봉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계결근 중에는 월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0. 12. 09 개정)

2. 직위해제는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의 제1항을 말한다.(2003. 12. 24, 2008. 3. 10, 2010. 12. 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