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310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안)

2017.  9. 22 제정

2017. 12. 30 개정

제1장  총    칙

노무0310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준봉급

제2조(기준봉급의 적용 및 조정)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 기준봉급등급은 규정 제6조의 별표2에 따라 부여하되, 수습종료 후에는 별표1에 따라 환산한 전직경력 매 2년에 대하여 1등급씩 2등급을 한도로 하여 기준봉급등급에 가산한다. 이때 2년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② 상위직급으로의 승격시 기준봉급등급 사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봉급월액의 감액) 근태계산기간 중에 결근․직위해제․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봉급월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장  제수당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개월간 3교대로 근무한 자가 당월에 유계로 결근한 때에는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8시간씩 공제하고 당월 휴일 수 이내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2. 취업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제23조제1항의 경조휴가, 제23조제2항제6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예비군훈련(6시간 이상 군부대 입소훈련), 민방위훈련(1일 이상 교육장 입소훈련), 보훈휴가, 교육훈련규정 제44조에서 정하는 필수교육(이수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중복교육 및 재교육 제외), 생활연수원 입소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근으로 인한 대근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결원시에는 타 직무에 우선하여 보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대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작업수당 및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기술수당의 지급대상은 별표4와 같다. 다만, 결근, 휴직, 장기위탁교육, 무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여금

제6조(상여금) ① 상여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상여금 중 기본상여금은 3월, 9월에 각각 산정기준의 150%씩 지급하고, 인센티브상여금은 6월, 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근태계산기간․지급기준일․신규채용자의 지급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④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공상휴직자는 포함)로 하며, 정직․휴직중인 직원은 제외한다. 다만, 상여금 중 경평성과급은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해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게도 지급하며, 그 금액은 퇴직전년도 및 퇴직연도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⑤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여금 지급의 특례) ①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 6개월간 포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는 별표7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2회 이상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그 중 높은 등급 또는 금액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근태계산기간 중 유계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상여금 해당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0.6％씩 공제하며 무계결근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20％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결근자와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근태계산기간 중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 2에 의한 직위해제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0.6％씩 공제한다.

제5장  퇴직금

제8조(평균임금) ① 규정 제18조에 따른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다음 각호의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봉급월액, 제수당

2.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 및 기념일 관련 지원비) 합계의 12분의 3 해당액. 다만,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

② 사망 또는 퇴직한 자 중 평균임금산정기간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 또는 불지급되었을 때에는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 질병휴직 및 질병결근

2. 산전후휴가 및 취업규칙 제32조의 휴직

3. 1개월 이상의 국외 출장 및 교육

4.「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등 법령에 의한 1개월 이상의 동원

5. 기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제1항의 해당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감액되거나 불지급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가. 사망 또는 퇴직일을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감액 또는 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감액사유가 평균임금산정기간 이전부터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 발생일을 기준한다.

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1개월단위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과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금은 동 사유 발생직전의 직무를 기준하여 동 기간 중의 당해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정상근무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동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만, 대외파견기간 중 임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준하며, 공상자 중 공상 당시의 평균임금이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공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1. 대외파견자로서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파견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직원의 파견기간

2. 공상결근기간 또는 공상휴직기간

⑤ 무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 퇴직하는 직원의 평균임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배임, 공금 유용 및 부당이득 수수 이외의 사유로 무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무보직일 또는 직위해제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액이 퇴직당시의 봉급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봉급월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월할지급률)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연 미만 재직기간의 월할지급률은 별표8과 같다.

제6장  기  타

제10조(파견자의 임금) 대외파견기간 중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에서 지급한다. 다만, 파견받는 기관에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경우의 파견자에 대한 임금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근로시간의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직원의 기준봉급 및 상여금은 해당 등급의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보   칙

제12조(보칙) 이 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 12. 30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4는 2016.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경력환산 기준표

□□□□□□□□□□□□□□□□□□□□□

구 분	경 력	환산율
가	1. 군 복무기간 2. 외국 전력거래소 근무경력 3. 국가 및 지방공무원(고용직 공무원 제외) 근무경력 4. 전력거래소 근무경력	100%
나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및 조합, 은행 근무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경력 3. 대학강사 및 교수 근무경력	80%
다	1.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제외) 근무경력	60%
라	1. 기타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사업체 근무경력 2. 국가 및 지방공무원(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	50%

1. 경력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한다.

2. 경력가산율 구분이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 연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3. 거래소가 인정한 최종학교 졸업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력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군경력은 인정한다.

4.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환산율이 높은 1개 경력만 인정한다.

5. 이 표의 각 항으로 분류․확정된 경력환산율은 그 내용에 따라 가감 적용할 수 있다.

6. 군 복무기간의 경력환산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4개월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별표 2)

상위직급으로의 승격시 기준봉급등급 사정기준

□□□□□□□□□□□□□□□□□□□□□□□□□□□□□□□□□□□□□□□□□□□□□□□□□□□□

1. 4직급(을)에서 3직급으로 승격시 : 승격당시 4직급(을) 기준봉급등급에서 6개 등급을 내린 3직급 기준봉급등급 적용(보기 : 4직급(을) 13등급에서 3직급으로 승격시 ⇒ 3직급 7등급 적용)

2. 4직급(을)에서 4직급(갑)으로 승격시 : 승격당시 4직급(을) 기준봉급등급에서 8개 등급을 내린 4직급(갑) 기준봉급등급 적용(보기 : 4직급(을) 23등급에서 4직급(갑)으로 승격시 ⇒ 4직급(갑) 15등급 적용)

3. 4직급(갑)직급에서 3직급으로 승격시 : 승격당시 4직급(갑) 기준봉급등급과 동일한 3직급 기준봉급등급 적용

(별표 3)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

1. 결근․직위해제의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구 분	유계결근		질병결근	직위해제
	10일 이내	11～30일
				3월이내	3월초과
감액사유 1일당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률(%)	0.3	3.0	0.2	1.0	2.0

2. 감봉의 봉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 1개월의 감액수준은 봉급월액의 60분의 1

주) 1. 질병결근(90일 초과), 정직, 무계결근 기간 중의 봉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직위해제는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의 제1항을 말한다.

(별표 4) (2017. 12. 30 개정)

특수작업수당 및 기술수당 지급기준

□□□□□□□□□□□□□□□□□□□□□□□□□□□□□□□□□□□□□□□□□

1. 특수작업수당 지급대상

교대근무자, 법령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 여직원

2. 기술수당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허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나. 지급구분

구 분	대 상 자 격
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공인회계사, 사업관리자(PMP),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1급 운전원, 기사, 건축기사, 기능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마	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라	2급 운전원, 기능사, 기능사보
다	3급 운전원
나	4급 운전원
가	5급 운전원

다. 지급의 제한

기술수당은 자격 및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상위급
1개만 적용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운전원 자격에 따른 기술수당은 예외로 한다.

(별표 5)

상여금 산정기준

□□□□□□□□□□□□□□□□□□□□□□□

1. 기본상여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봉급월액의 70%로 한다.

2.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평가대상년도 기준봉급과 연간 기본상여금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60%로 한다. 이때, 기준봉급은 전년도 12월 15일의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1. 상여금 지급기준일 및 근태계산기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기 본 상 여 금	3.15	전년도 9.16 ～ 당해년도 3.15	9.15	3.16∼9.15
인 센 티 브 상 여 금	6.15	전전년도 12.16 ∼ 전년도 6.15	12.15	전년도 6.16 ∼ 전년도 12.15

2. 신규채용자의 상여금 지급률

근태계산기간	지 급 률
	기 본 상 여 금	인센티브상여금
6개월 이상 근무자	150%	지급률의 100%
5개월 이상 근무자	125%	〃 83%
4개월 이상 근무자	100%	〃 67%
3개월 이상 근무자	75%	〃 50%
2개월 이상 근무자	50%	〃 33%
1개월 이상 근무자	25%	〃 0%
1개월 미만 근무자	10%

(별표 7)

1. 포상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금 가산율

구 분		지급기준에 대한 가산율
외부포상	특 등 급	10%
	1 등 급	7%
	2 등 급	5%
	3 등 급	5%
내부포상	특 등 급	15%
	1 등 급	12%
	2 등 급	10%
	3 등 급	7%

주) 제안규정에 의한 공동제안포상에 대하여는 그 기여도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한다.

2.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금 감액률

징계의 구분	지급기준에 대한 감액률
경고 2회	5%
견 책	15%
감봉(1∼3개월)	30%
감봉(4∼6개월)	45%
정 직	100%(불지급)

주) 인센티브상여금 감액분과 봉급월액 감액분의 합계액이 근로기준법상 감액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별표 8)

퇴직금 월할지급률

□□□□□□□□□□□□□□□□□□□□□□□

매 1개월에 0.08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