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0700  공무직관리규정

2018. 12. 17 제정

2019. 12. 31 개정

2021. 1. 26  개정

2022. 1. 19  개정

2022. 3. 31  개정

제1장  총   칙

인사07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공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별표1｣의 공무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 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거래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공무직원의 구분) ① 공무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보조

2. 운전

② 제1항 각호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정원) 공무직 정원은 ｢별지1｣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며, 직제규정 제11조(정원)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제6조(공정채용 및 능력채용) ① 거래소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원시 채용) ① 거래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8조(채용결격사유) ①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3의 절차를 준용하여 구제한다.

제9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별지2｣의 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일부 전형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거래소는 이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 ①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인사관리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거래소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근로계약 등) 공무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3｣의 서식에 따른 공무직 근로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인사관리

제13조(신분증) ① 거래소는 공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보안담당부서에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내·외부망) ① 거래소는 공무직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거래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별지4｣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근로자 직종별로 소속 부서장 평가 50%, 소속 팀장평가 50%의 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로 한다.

③ 평가의 시기 및 예외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거래소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전보) ① 거래소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거래소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승급) ① 근무 최소연한이 경과한 공무직원은 평가를 통하여 상위 단계로 승급할 수 있다.

② 단계급 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계급의 구분 및 최소승급연한은 ｢별표2｣와 같다.

2. 승급기준 : 승급의 최소연한을 충족하고, 제18조에 따른 승급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승급기준 시점 : 당해 연도 12월 16일

제18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제한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

2.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사사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

4.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5. 지각·조퇴 30회 이상일 때

6. 교육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때

7. 6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이 있을 때. 다만,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을 때는 승급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32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셋째이상 자녀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 동안에는 승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9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운전직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3시간을 부여한다.

제20조(보수) ① 거래소는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이사장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공무직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공무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및 연봉외수당 월액으로 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특수직무급은 결근, 휴직, 장기위탁교육, 무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2022. 3. 31. 개정)

③ 보수지급일 및 계산은 직원보수규정 제9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2(통상임금) 공무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월액, 특수직무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한다. (2021. 1. 26. 신설, 2022. 3. 31. 개정)

제21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22조(인센티브상여금) ① 거래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상여금은 내부평가 및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률 및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시 특별히 적용할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23조(복리후생) 복리후생은 복리후생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교육훈련) ① 거래소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공무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정년 퇴직시기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른다.

제26조(퇴직기준) 근로자의 퇴직사유 및 절차는 취업규칙 제37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한다.

제27조(해고)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 제41조 내지 제42조를 준용한다.

제28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29조(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내규에 따른다.

제30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부   칙(2018. 12. 17)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8 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전환 채용자에 관한 특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직원의 보수가 이전보다 저하된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보전하여 지급한다.

부    칙(2020. 1.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2. 3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은 2018.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1. 1. 26)

이 규정은 2021. 1. 26.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은 2019.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1. 19)

이 규정은 2022. 1. 19. 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은 202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3. 31)

이 규정은 2022. 3. 28. 부터 시행한다. 단, 2021. 12. 16.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직무급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공무직원 직무표

구분	담당직무개요
사무보조 (일반)	대내외 행사 및 회의 운영 지원, 민원전화 응대, 기초 데이터 관리, 부서사업, 운영지원, 문서관리(작성 및 보관 등), 사무자동화프로그램 활용, 사무환경조성, 회계처리, 사무행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
사무보조 (비서)	임원실 사무환경 정비, 임원일정관리, 내외부 임원 내방객 응대(민원전화 응대포함), 대내외 행사 및 회의 운영 지원, 문서관리(작성 및 보관 등), 사무자동화프로그램 활용, 회계처리, 사무행정 및 기타 임원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운전	차량(임원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운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차량 비품 및 소모품 관리, 회계처리(차량 임차 및 주유 등 포함), 임직원 출장 수행, 차량 배차 승인, 차량 사고 처리, 기타 차량관리부서가 정하는 업무

[별표 2]

단계급 구분 및 최소승급연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최소연한	2년	2년	3년	4년	4년	-

[별표 3] (2019.12.31., 2021.1.26., 2022.1.19., 2022.3.31. 개정)

공무직원 기본연봉(월액)표

단계 직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무보조	2,223,100	2,267,840	2,312,570	2,357,300	2,402,020	2,446,780
운전	2,250,320	2,293,430	2,336,550	2,379,670	2,422,770	2,465,890

공무직원 연봉외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휴일근무수당 포함)	통상임금(월액)×1.5/209	-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통상임금(월액)×0.5/209	-
특수직무급	월 20,000원	선임자(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선임 신고되는 경우), 여직원, 비서직무 수행자
급식보조비	월 120,000원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6조에 따름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7조에 따름

[별표 4]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기준표

1.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공상휴직자는 포함)로 하며, 정직·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한다. 다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성과급은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해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게도 지급하며, 그 금액은 퇴직전년도 및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

2. 지급기준일 및 근태계산기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지급 기준일	6.15	12.15
근태계산기간	전전년도 12.16 ∼ 전년도 6.15	전년도 6.16 ∼ 전년도 12.15

3. 인센티브상여금 산정기준 : 기본연봉의 1/12 × 60%

4. 신규채용자의 지급률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월 수	6개월 이상	5개월 이상	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2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급률	지급률의 100%	지급률의 83%	지급률의 67%	지급률의 50%	지급률의 33%	지급률의 0%

[별지 1]

공무직원 정원표

직 종	사무보조	운전
인원(명)	21	4

[별지 2]

채용신청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 기준 및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20   .   .   .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3]

공무직 근로계약서(예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과         (이하 “직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ㅇ 근무장소(부서) : 사용자의 소재지(본사, 지사) 및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ㅇ 직종(업무내용) :           및 사용자가 지정한 관련 제반 부수업무

3. 근로시간 및 휴게

ㅇ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범위에서 조정·시행할 수 있음

4. 임 금

ㅇ 공무직관리규정 제2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ㅇ 월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 기본연봉(월액) : ￦            원(월 209시간 기준)

-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대상자에 한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함

- 인센티브상여금 : 공무직관리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ㅇ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ㅇ 지급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급여계좌에 입금

5. 휴일 및 연차휴가

ㅇ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업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ㅇ 연차휴가 및 기타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6. 근로계약서 교부

ㅇ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7. 기타

ㅇ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0  년  월   일

“사용자”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작성시 참고사항> 상기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직종 및 근무형태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4]

(앞쪽)

(뒤쪽)

		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업무실적 평가(30점)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 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거래소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

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 탁월(15)·우수(12)·보통(9)·미흡(6)으로 구분․평가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평가점수	점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회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