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0100  회계규정

2001.  7.  7 제정

2001.  8. 22 부분개정(1차)

2002.  9. 18 부분개정(2차)

2003. 12. 16 부분개정(3차)

2004. 11. 12 부분개정(4차)

2007.  1. 18 부분개정(5차)

2009.  1.  5 부분개정(6차)

2009.  7. 31 전면개정(7차)

2010.  4. 8  부분개정(8차)

2017.  4. 25 부분개정(9차)

2021. 10.  1 부분개정(10차)

2022. 10.  31 부분개정(11차)

재무010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거래소의 회계에 관하여는 규칙, 기준, 세법 등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거래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 및 지출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출자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단위) ① 거래소의 회계는 단일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거래소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단위로 한다.

제6조(회계담당) ① 규칙 제5조 1항에 정한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 상임이사로 하며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취급담당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5. 유가증권 등을 취급하는 유가증권취급담당

6. 비유동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 또는 동항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제7조(회계관계직원 등)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 회계담당부서장, 회계담당 및 회계담당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22. 10. 31. 신설)

③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보증의 한도는 회계담당 부서장이 정한다(2022. 10. 31. 항번호 이동)

④ 재정보증은 회계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 제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한다(2022. 10. 31. 항번호 이동)

제8조 (회계담당의 인장사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등록된 직인 또는 사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에 의한 경우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처리

제1절 통 칙

제9조(회계처리원칙) 회계처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세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10조 (총액계상) ① 자산, 부채 및 출자는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출자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입과 지출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지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기준) ① 비유동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②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명확치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회계처리기준의 계속성) 회계처리에 적용된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제13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계정과 재무상태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의하여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은 별표와 같다.

④회계담당 팀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절 손익계산

제14조(수입과지출의 계상기준) 수입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하며, 지출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제15조(수입과 지출의 분류) ① 수입과 지출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입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지출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② 손익계산서는 사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와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익은 사업수입에서 사업비를,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 사업이익과 사업외수입의 합계액에서 사업외경비를,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각각 차감하여 계산한다.

④ 손익계산의 내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의한다.

제3절 자산회계

제16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자산의 각 항목별 내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의한다.

제17조(자산의 회계처리) 자산의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에 필요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자산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2022. 10. 31. 개정)

제18조(불확정채권․채무의 계상)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취득일) 비유동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자산의 등기일, 사용수익일 및 잔금 청산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20조(채권의 소멸) ① 채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처리 한다.

②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사실상 채권의 회수가 곤란하거나, 채권의 회수를 위한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판명된 때에는 동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의 소멸처리는 소멸의 경위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1조(부외자산의 회계처리) ① 부외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외자산의 계상가액은 발생원천에 따라 출자잉여금 또는 사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부외자산의 계상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잔존가액, 평가액, 재생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적절한 계상가액 결정이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22조(계약보증금등) ① 계약에 따른 제보증금은 자산 또는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사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절 부채 및 출자회계

제23조(부채 및 출자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출자는 출자금, 출자적립금, 기타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및 출자조정으로 분류한다.

② 부채 및 출자의 각 항목별 내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의한다.

제24조(부채 및 출자의 회계처리) 부채 및 출자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2022. 10. 31. 개정)

제5절 공공재정지급금 회계(2022. 10. 31. 신설)

제25조(공공재정지급금의 분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2. 10. 31. 신설)

제26조(공공재정지급금의 회계처리) 공공재정지급금의 회계처리는 각 지급금의 항목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2022. 10. 31. 신설)

제27조(부정청구의 신고 및 접수처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및 접수처리에 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022. 10. 31. 신설)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및 관리) 거래소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환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2. 10. 31. 신설)

제3장  회계장표

제1절 통 칙

제29조(회계장표) 회계장표는 전표, 장부 및 증빙서로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30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증빙서를 구비하여 전표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31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전표를 제외한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전 표

제32조(전표의 양식) 전표는 품의서 및 증빙서, 전표기능을 가진 회계결의서로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33조(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 작성일자, 금액, 거래처, 거래내역 등 모든 거래내용이 정확․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34조(전표의 정정)(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분개 정리후 전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전표를 작성한다.

② 입금 및 출금을 취소하거나 과목을 정정할 때에는 직접공제방법을 사용하여 감액표시로 정정하고, 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작성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수입의 환급과 지출의 환입정리시에도 또한 같다.

③ 전표의 합계금액은 전표의 재작성에 의하여 정정한다.

제3절 장 부

제35조(장부의 종류)(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며 전산으로 관리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계정원장과 명세장으로 한다.

제36조(장부관리사무의 분리) 현금출납사무와 장부관리사무는 각각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단위의 과소나 업무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37조(장부의 작성)(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분개장은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② 일계표는 당일분의 거래를 계정과목의 배열순서에 따라 차변 또는 대변으로 집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계정원장은 과목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당해과목의 일계표 합계금액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계정원장은 당해 계정거래명세를 분류하고, 거래내용을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장부의 확인)(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총계정원장 및 각계정원장은 매월말에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회계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증빙서

제3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모든 서류(부기증명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뜻한다.(2022. 10. 31. 개정)

1. 「소득세법」제163조에 의한 계산서(2022. 10. 31. 신설)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2022. 10. 31.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22. 10. 31. 신설)

4. 청구서 또는 계약서(2022. 10. 31. 신설)

5. 기타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증빙서류(2022. 10. 31. 신설)

②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③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대조된 사본이나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41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금액, 거래처, 거래내역 등 당해 거래내용을 정확․명료하게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4장  금전출납

제1절 통 칙

제42조(금전의 범위)(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증서로 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43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44조(출납마감) (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출납의 마감은 업무종료전 은행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감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출납 마감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납을 하지 아니하며 마감 후에는 자금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2. 10. 31. 신설)

제45조(현금보관의 금지)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22. 10. 31. 신설)

제46조(금전의 과부족처리)(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급자가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7조(수표 및 어음행위)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이사장 명의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2절 수 입

제48조(수입사무의 분리) 납입의 고지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49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 담당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납입의무자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 없이도 자진 납부가 가능한 수입금은 납입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50조(수납의 원칙) 수납은 통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수표,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51조(장부정리) 징수결정된 수입금은 지체없이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52조(과오납금처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53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54조(미수금의 처리) 수입금의 징수사무담당자는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납 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수납사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3절 지 출

제55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지명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 계좌입금"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2022. 10. 31. 개정)

② 지급금은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31. 개정)

제56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우편․전신․전화․전기․수도요금․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량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례적으로 부과하는 제세공과금

2. 인건비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이 확정된 경비

제57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 결의서에 관계서류의 근거를 명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문서관리시스템을 포함) 또는 각 부서에 보관하는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58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심사)(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담당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결재란의 서명․날인 누락 및 등록인감 사용 여부

2.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사항

3. 예산집행 잔액사항

4. 채권자 계좌입금시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② 지출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담당에게 반려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담당은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금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60조(전도금과 가지급) ① 자금을 전도 또는 가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 10. 31. 개정)

1. 면접비 및 외부포상비 등 가지급이 불가피한 경우(2022. 10. 31. 신설)

2. 현금납부에 한정된 세금과공과를 납부하는 경우(2022. 10.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권자 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 10. 31. 신설)

②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전도 또는 가지급에 따른 업무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1조(잔고액의 조회) 지출담당은 매 월말에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5장  결산

제62조(결산)(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손익상황과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2월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결산서류)(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결산서류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현금흐름표ㆍ자본변동표로 하며, 주석을 포함한다.

② 결산서류는 당해연도분과 직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결산서류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식 또는 요약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④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명세서를 결산서류와 함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명세서

2. 재무상태표 명세서

3.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명세서

제64조(반기결산 및 분기보고)(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반기결산을 실시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결산지침)(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결산은 이사장이 정하는 결산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결산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 규정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66조(결산정리)(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자산, 부채 및 출자와 손익계산에 관련되는 항목중 필요한 사항은 결산, 반기결산 및 분기보고전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결산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반기결산 및 분기보고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사항중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내부회계관리

제1절 통 칙

제67조(내부회계관리)(2022. 10. 31. 조번호 이동) 내부회계관리는 거래소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022. 10. 31. 개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회계담당 상임이사를 말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2022. 10. 31. 신설)

제69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2022. 10. 31. 신설)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와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2022. 10. 31. 신설)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69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거래소의 소유이며, 부채는 거래소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것이여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69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69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제2절 조직 및 운영

제71조(조직의 역할 및 책임)(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이사장은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 및 보고를 총괄하며 적절한 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회계담당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2조(업무분장 및 책임) 거래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2022. 10. 31. 신설)

제7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77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2022. 10. 31. 신설)

제74조(회계규정의 위반 지시 등)(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지시받은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조치)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2. 10. 31. 개정)

제76조(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2022. 10. 31. 신설)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77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거래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이사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7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2022. 10. 31. 신설)

제7장  비유동자산 관리

제1절 통 칙

제7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1. 관재부서 : 부동산의 관리와 자산의 처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운용부서 : 자산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존자산 :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여 일시 보유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용도가 폐지되어 사용이 정지된 상태이나 새로운 용도가 결정되어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4. 불용자산 : 당초의 용도가 취소 또는 폐지되어 사용계획 또는 용도가 없거나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용도에서 배제된 자산을 말한다.

5. 취득 : 자산을 건설, 개량, 매수, 교환, 현물출자, 수증 및 차용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 : 자산을 매각, 증여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 : 직제개정,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운용부서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8. 전용 : 운용부서간 또는 운용부서내에서 비유동자산을 이전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관리책임 등)(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관재부서장은 부동산의 총괄관리책임자로서 부동산의 관리와 자산의 처분을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② 운용부서장은 자산의 관리책임자로서 당해 부서의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2절 취  득

제80조(자산의 취득)(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자산은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운용부서가 취득한다.

② 제1항의 자산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등록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의 절차를 마침으로서 권리의 확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절 유지 및 보존

제81조(자산의 관리) 운용부서장은 회계처리와 대장기록을 명확히 하여 자산의 증감변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82조(대장의 비치) 자산의 관리를 위한 대장은 자산회계의 전산출력장표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운용부서장이 따로 정한 대장 또는 서식을 함께 사용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83조(보고․실사) 관재부서장은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실사할 수 있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84조(임대차) 자산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의 임대차 업무처리는 당해 자산의 운용부서가 담당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4절 자산조사

제85조(자산조사의 대상과 시기 및 방법)(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보유자산에 대한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재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조사의 대상과 시기는 관재부서장이 정한다.

제86조(재고조정)(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자산조사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고조정을 할 수 있다.

1. 기록상의 착오

2. 보관관리상 발생하는 상태저하

3. 인위에 의하지 아니한 작용에 의한 훼손, 감소 또는 감량

4.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운영상 발생하는 사소한 과부족

② 재고조정은 손망실자산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산 소관 상임이사의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망실 자산처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운용부서장의 결정으로 재고조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자산단위별 손실금액이 장부가액기준 50만원 이하인 경우

3. 기타 원인불명 초과보유자산

제5절 처   분

제87조(불용결정 등)(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② 운용부서장은 불용자산의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도를 조회하고 사용계획이 확인될 때에는 전용 또는 증여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제각의 회계처리) 자산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처분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제각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89조(매각) 불용자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계약규정에 따른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90조(폐기) 자산을 제각하여 입고하거나 재사용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불용자산은 운용부서가 폐기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6절 위원회 운영 등

제91조(자산관리위원회)(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2021. 10. 1. 개정)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2021. 10. 1. 개정)

③ (2021. 10. 1. 삭제)

④ (2021. 10. 1. 삭제)

⑤ (2021. 10. 1. 삭제)

⑥ (2021. 10. 1. 삭제)

제92조(손망실자산처리위원회)(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자산의 재고조정을 위하여 손망실자산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2021. 10. 1. 개정)

제93조(손망실처리)(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손망실자산처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손망실자산의 운용부서는 정산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

② 변상은 일시에 금액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변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할변상할 수 있다.

③ 손망실자산이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일 때에는 관계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현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94조(재심청구)(2022. 10. 31. 조번호 이동) ① 손망실자산처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의무자가 이 결정을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는 직접 위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재심을 위한 부가적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접수된 재심청구는 손망실자산처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유를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⑤ 변상채무 또는 손망실자산처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재심 기간중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8장  보   칙

제95조(서   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서식은 회계담당부서장이 정한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제96조(관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 10. 31. 조번호 이동)

부    칙 (2009.  7.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타 규정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고정자산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0.  4.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5)

이 규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규정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계정과목 배열 및 해설

가.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관	항	목	해 설
Ⅰ.사업수입
	1.회원회비	(1)등록비	회원가입 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균등배정 금액
		(2)연회비	회원별 규모를 고려한 차등배정 금액
	2.거래수수료	(1)거래수수료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기타수입	(1)기타수입	기타사업 수입
주) Ⅱ.사업경비
	1.인건비	(1)급여	임원급여,임금,상여금,연월차휴가보상금,제수당
		(2)잡급	정원외 일용인부, 임시직원, 촉탁, 비상임이사, 고문,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
		(3)퇴직급여	임직원(별정직 포함)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
	2.경비	(1)복리후생비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액, 급식비, 체육비, 보험부담금 등 임직원 복지향상 및 일반경영관리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급여성복리후생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
		(비급여성복리후생비)	국민연금 및 각종보험료 회사부담분 등의 복리후생비
		(2)여비교통비	임직원의 출장여비, 전근여비, 현지교통비, 해외출장여비, 외화교환수수료 등의 제경비
		(3)통신비	전신료, 전화료, 우표료 등 통신 제경비
		(4)전력수도료	동력 및 전등용의 전기료, 수도료 등
		(5)연료유지비	각종 유류대 및 보일러 등 난방용 연료대
		(6)세금과공과	세 금:국세, 지방세 등 일체의 세금. 단, 차량 및 등기소송관계 제외 공과금:공공 및 업무관계 단체에 대한 회비, 협회비, 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
		(7)소모품비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잡품 및 사무용문방구에 대한 경비와 비유동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품 등의 구입비
		(8)피복비	임직원 및 잡급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및 기타 피복비
		(9)도서인쇄비	도서구입비: 제반 서적구입비, 신문․잡지구독료,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비 인쇄비: 업무용 각종자료 및 간행물 발간에 따른 인쇄비와 인쇄용지 구입비 등으로 표시
		(10)지급임차료	토지, 건물 등 제자산의 임차료, 일시사용료, 임차사무소의 냉난방 및 청소비 등 관리비(단, 임차료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등
		(11)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2)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관	항	목	해 설
		(13)수선유지비	건물․구축물 및 동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대한 개축보수․수리․교체․도장공사 등 현상유지에 따른 수익적 지출의 제경비
		(14)차량비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차량수선 및 소모품비, 제세금, 보험료, 보관 및 주차료, 유료도로통행료, 자가운전유지비 등
		(15)보험료	차량이외의 비유동자산 및 기타설비에 대한 보험료,
		(16)지급수수료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도급에 대한 대가,원고 및 번역료, 고시수수료, 금융수수료, 세탁료, 자문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심사비 등
		(17)운반보관료	서류탁송, 하역, 통관 등 각종 물품운반 및 보관료
		(18)업무추진비	사업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업무추진비)	사업활동에 필요한 대내외 업무협의, 조사연구 등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
		(협력비)	업무에 필요한 대내외 협조 또는 지원을 위한 비용
		(19)광고선전비	광고료, 공고료, 홍보자료 제작, 홍보물 설치 및 제작, 정책홍보 활동비 등 홍보활동을 위한 제경비
		(20)교육훈련비	연수수강료, 강사료, 연수선발비, 세미나참가비 등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제경비 및 예비군,민방위비 등
		(21)조사분석비	각종 자료 조사 연구 및 분석비
		(22)포상비	업무관계유공자, 업무개선제안자, 현상논문당선자 등에 대한 상금, 상품구입비, 기타 각종포상금,
		(23)등기소송비	부동산등기 및 법인인감증명료 등 제수수료 및 인지대, 변호사사례금, 착수금 등 소송관계 제비용, 임차시설권리보존 제경비
		(24)회의비	전력시장 개설 및 운영 관련 각종 회의경비
		(25)경상개발비 (과제비)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신경영기술과 조직, 제도의 채용을 위한 주력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기 타)	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한 발전소후보지점조사, 국내위탁교육 및 해외위탁교육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26)대손상각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
		(27)잡비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잡비용
(사업잉여금 또는 결손금)

관	항	목	해 설
Ⅲ.사업외수입
	1.사업외수입	(1)이자수익	예금이자, 대여채권에 대한 이자 및 채권매입에 대한 할인료와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 등
		(2)분배금수익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써 투자신탁계약기간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
		(3)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유가증권이외의 채권, 주권 등의 처분액이 취득액을 초과하는 부분
		(4)배당금수익	소유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
		(5)외화환산이익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이익
		(6)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이익
		(7)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유가증권 등 투자자산매각차액
		(8)유형자산처분이익	비업무용 동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유형자산 매각차익
		(9)법인세환급액	전기 회계상 과다계상한 법인세의 환입액과 경정청구 등으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
		(10)대손충당금환입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 초과시 초과액
		(11)전기오류수정이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
		(12)잡이익	사업외수입총액의 10%이하이고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업외수입
Ⅳ.사업외경비
	1.사업외경비	(1)이자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2)기부금	위문금, 의연금, 성금 및 각종단체 지원금 등의 찬조비
		(3)외화환산손실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실
		(4)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5)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유가증권등 투자자산매각 손실
		(6)유형자산처분손실	비업무용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자산 철거 또는 불용처분으로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하는 건물, 구축물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 상당의 제매각 손실
		(7)법인세추납액	전기 회계상 과소계상한 법인세의 추납액과 수정신고 등으로 인한 법인세의 추납액
		(8)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9)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
		(10)잡손실	사업외경비의 10%이하이고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업외경비

관	항	목	해 설
V. 법인세비용	1.법인세비용	(1)법인세등	세무결산에 의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특별부가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당기순잉여금 또는 결손금)

주) 사업비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계정과목 중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관	항	목	해 설
(자 산)
Ⅰ.유동자산
	1.당좌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2)단기투자자산 1)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2)단기투자증권	단기투자자산은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처분이 확실시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단기매매증권이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1년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4)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미수액
		(5)미수금 (대손충당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채권 및 기간수익으로서 채권확정 절차가 완결된 채권
		(6)미수수익 (대손충당금)	이미 발생한 당기에 속하는 기간수익으로서 채권의 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한 미확정 채권
		(7)선급금	자산구입 및 용역의뢰를 위하여 선급한 금액
		(8)선급비용	보고기간종료일에서 기산하여 1년내 비용으로 선급되는 비용
		(9)예치금	일반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공탁금, 예탁금 등 일시적인 예치금
		(10)가지급금	업무의 성질상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상태로 현금지급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자금
		(11)선급법인세	연도 중 중간예납법인세와 원천징수된 법인세 합계액이 결산시 자진신고 법인세추산액을 초과한 금액
		(12)기타당좌자산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당좌자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 과목으로 표시
		(13)유동성이연법인세 자산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중 1년내 소멸되는 항목

관	항	목	해 설
	2.재고자산	(1)저장품	기구입되어 소비되지 아니한 소모품, 소모성공구, 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유류, 사무용품 및 기타저장품
		(2)기타재고자산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재고자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과목으로 표시
Ⅱ.비유동자산
	1.투자자산	(1)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및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2)장기투자증권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말한다. 여기 만기보유증권이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매도가능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3)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
		(4)보관유가증권	예수금 또는 예수보증금 등의 내용으로 받은 유가증권 및 단기간에 반환될 차입유가증권
		(5)단체퇴직보험예치금	임직원(별정직원 포함)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
		(6)기타투자자산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투자자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과목으로 표시
	2.유형자산	(1)토지	토지의 취득원가와 부대비용
		(2)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건물의 취득원가와 부대비용, 개조, 증축 등 자본적 지출
		(3)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정원설비, 상하수도, 용수설비, 지하도관 등 토지에 장착하는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의 취득원가와 부대비용
		(4)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와 부대비용
		(5)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자동차, 기타 육상운반구의 취득원가와 부대비용
		(6)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 포함)
		(7)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누계액)	금융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의 취득가액
		(8)리스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관련된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9)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유형자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과목으로 표시

관	항	목	해 설
	3.무형자산	(1)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
		(2)개발비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3)컴퓨터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를 타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4.기타비유동자산	(1)비유동이연법인세 자산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중 1년 이후 소멸되는 항목
		(2)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
Ⅲ.잡계정	1.잡계정	(1)본지점계정
(부 채)
Ⅰ.유동부채
	1.유동부채	(1)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2)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
		(3)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채무 및 미지급비용으로서 지급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것
		(4)선수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5)예수금	일반적 상거래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제예수액
		(6)미지급비용	미지급임금, 지대, 집세, 이자 등 당기에 발생된 기간비용으로서 채무의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
		(7)미지급법인세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8)유동성장기부채	고정부채중 1년이내에 상환할 금액
		(9)유동성금융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중 1년이내에 상환할 금액
		(10)선수수익	수입된 수익 중 차기이후에 속하는 금액
		(11)단기부채성충당금	1년내 사용되는 충당금
		(12)예수보증금	일반적 상거래 또는 이에 관련한 입찰, 계약 등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수한 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관	항	목	해 설
		(13)가수금	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금 또는 일시적으로 예치된 금액
		(14)기타유동부채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유동부채로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과목으로 표시
		(15)유동성이연법인세 부채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1년 이내 소멸되는 항목
Ⅱ.비유동부채
	1.비유동부채	(1)장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에서 기산하여 1년이후에 상환될 차입금
		(2)금융리스부채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리스자산구입에 사용된 부채금액
		(3)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전환금)	임직원(별정직원 포함)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채성 충당금
		(4)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별정직원 포함)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예치한 부채성 충당금
		(5)회원보증금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
		(6)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1년 이후 소멸되는 항목
		(7)기타비유동부채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비유동부채로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과목으로 표시
Ⅲ.잡계정	1.잡계정	(1)본지점계정
(출 자)
Ⅰ.출자금	1.출자금	(1)출자금	회원의 출자액의 합계액
Ⅱ.출자적립금	1.기본적립금	(1)지분차액보전금	정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납부하는 정관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금액
		(2)기타 기본적립금	정관 제62조에 따라 특정목적수행 등을 위하여 총회결의에 의해 적립된 금액
Ⅲ.기타적립금
	1.기업발전적립금	(1)기업발전적립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하는 금액
	2.임의적립금	(1)임의적립금	정관 제62조에 따라 특정목적수행 등을 위하여 총회결의에 의해 적립된 금액
Ⅳ.차기이월이익 잉여금(결손금)	1.차기이월이익잉 여금 (결손금)	(1)당기순잉여금 또는 결손금	당기의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주기로 표시한다.
Ⅴ.출자조정
	1.출자조정	(1)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또는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이익(또는 평가손실)
		(2)기타 출자조정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출자조정으로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과목으로 표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대장
20 - 호 (앞 쪽)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20 . . .				공공재정지급금액		원
처분 대상자(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청구등 발생일						부정이익 가액		원
처분 사유 (부정청구 요지)
처분 우선적용 법률		□ 지급 중단 □ 환수 □ 제재부가금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명단 공표
1. 지급 중단	처분일		기타 기록‧관리할 사항
	20 . . .
2. 환수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20 . . .		원				원			20 . . .
3. 제재부가금	처분일				제재부가금액				납부기한
	20 . . .				원				20 . . .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20 . . .				원				20 . . .
5. 체납처분	처분일				체납처분 방법
	20 . . .
6.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20 . . .								20 . . .

(뒷 쪽)

[작성요령]

<기본정보>

○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통칭하는 법령(또는 행정)용어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등

○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자치법규 명칭(자치법규는 반드시 상위 법률명칭 병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출연금 등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한 지급일과 그 금액. 연도별 지급할 경우 해당 연도의 지급일과 지급액

○ 처분 대상자(부정수익자):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은 사람
홍길동 외 00명

○ 부정청구 유형: 법 제2조 제6호 참고하여 작성하되 불분명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서면질의, 전화 또는 이메일 등) 후 작성

○ 부정청구등 발생일: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날로 허위청구‧과다청구‧오지급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을 말하고, 목적외사용의 경우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한 날을 말함

○ 부정이익 가액: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득 또는 공공재정에 입힌 손해액(다수의 부정청구에 대한 일괄기입 시 합계금액)

○ 처분 사유(부정청구 요지): 부정청구의 내용과 유형 분류 사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다수의 부정청구에 대한 일괄기입 시 반드시 건수 기재)
허위 견적서를 이용한 허위청구 외 2건

○ 처분 우선적용 법률: 법 제5조에 따라 우선 적용하여 환수 등 제재처분하는 개별 법률명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수 등 제재처분>

1. 지급 중단: 부정청구등의 발생으로 부정수익자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만 작성(행정처분 없이 지급을 임의 보류할 경우 작성대상이 아님)

2. 환수: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여 작성

3. 제재부가금: 법 제9조부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참고하여 작성

4. 가산금: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참고하여 작성

5. 체납처분: 상동

6. 명단 공표: (직전 연도부터)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