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출자회사관리규정

경영0800 출자회사 관리규정

2019. 05. 16. 제정

2020. 02. 04. 부분개정(1차) 2021. 06. 24. 부분개정(2차)

2022. 05. 09. 부분개정(3차)

2022. 12. 31. 부분개정(4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할 출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② 출자회사는 거래소와 경영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전문조직이어야 한다.

1.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2.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출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거래소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해야 한다.

3.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 승진체계를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회사”란 거래소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출자회사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위탁업무 설계 및 관리, 계약, 경영평가, 전산정보, 감사 등 출자회사 업무와 관계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거래소가 출자한 회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거래소가 최대주주인 출자회사에 적용한다. 다만, 거래소가 최대주주가 아닌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의 기본방향)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 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4조의2에 따라 거래소가 위탁한 사업외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출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2022. 12. 31. 항신설)

제4조의2(업무의 위탁) 거래소는 다음의 사업을 출자회사로 위탁할 수 있다.

1. 전력거래소 특수경비·보안업무

2. 건축물 및 시설물의 관리업무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소사업

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21. 6. 24. 본조신설]

제2장 관리업무

제5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여 거래소의 의사가 출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보수) 출자회사 임원의 보수는 거래소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출자회사 주주총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3장 계약, 예산 및 경영관리

제8조(수의계약 보장)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출자회사의 경영안정 및 소속 종사자의 고용안정 달성에 기여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은「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10-2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다.

제9조(부당지원행위 금지) 제8조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동종 유사업종 대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계약한다.

제10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출자회사가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배당 및 이익잉여금 사용) ① 출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무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의 배당 시행은 출자회사 주주총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 출자회사는 이익잉여금의 사용계획을 거래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2022. 12. 31. 본조신설]

제11조(경영계약) ① 거래소 이사장은 출자회사 대표이사와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성과급 산정, 해임기준 등을 정하는 대표이사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출자회사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출자회사는 해당년도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관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기술적 평가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및 보고사항) ①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2. 임원의 임용

3.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②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업무계획 및 실적

2.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경영의 독립성 보장) 거래소는 출자회사 경영 전과정(전략, 조직 및 예산, 평가, 개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경영협약 등을 통해 출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15조(노사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노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출자회사는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해 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확보한다.

제16조(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 거래소와 출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협력적 관계를 조성한다.

② 거래소와 출자회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과제에 대한 소통 및 협의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삭 제>  (2022. 12. 31. 삭제)

제16조의2(부당한 계약체결 제한) 거래소는 출자회사로 적자사업을 이관하거나, 출자회사의 흑자사업을 인수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2021. 6. 24.  본조신설]

제4장 감사 및 기업진단

제17조(감사) ① 거래소 이사장은 출자회사의 업무·회계 및 자산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거래소가 요구한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장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거래소 감사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출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기업진단)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인력의 교류

제19조(직원의 파견 등) ①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출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의 교육훈련부서에서 출자회사의 직원을 연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수에 필요한 비용은 거래소와 출자회사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관계부서 업무관리) 관계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자회사와 직접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① 출자회사가 입사지원자에 대한 거래소 현·퇴직임직원 여부를 조회요청 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취업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2. 05. 09. 개정]

③ (삭제) [2022. 05. 09.]

제21조의 2(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 소관 본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출자회사 업무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은 [별표1]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2022. 05. 09. 본조신설]

제 21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거래소의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22. 05. 09. 본조신설]

제 21조의 4(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2. 05. 09. 본조신설]

제 21조의 5(심사평가 기준) 위원회의 심사평가표는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2022. 05. 09. 본조신설]

제21조의 6(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022. 05. 09. 본조신설]

부칙(2019.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4.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집행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집행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12.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2. 31.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무윤리 서약서(신설 2022.05.09.)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 준수

2. 위원회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의결 회피

3. 위원회 안건 당사자와의 관계가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의·의결 회피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의결이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  ○  ○  (서명)

[별표2]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신설 2022.05.09.)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1. 취업제한사유 해당여부(①,② 모두에 해당하거나, ③에 해당할 경우 재취업 제한 대상 → 2번으로 이동)

(O, X로 표시)
항 목	김○○
① 퇴직 후 3년 미경과 여부
②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재취업회사의 업무관련(별표2 참고)
③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된 경우

2. 취업제한 예외사유(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 가능, 해당항목에 O 표시)

(O, X로 표시)
항 목	김○○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정원 초과 등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
③ 출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포함)로 해당산업분야 발전에 기여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
⑦ 팀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거래소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별표3 참고)
⑧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거래소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별표3 참고)

3. 종합 심사의견(최종 취업심사 통과 유무, 사유 명기)

0000. 00. 00  심사위원                 (서명)

[별표3]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설명자료(신설 2022.05.09.)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설명자료

1. 취업제한사유 해당여부 (①,②에 모두 해당하거나, ③에 해당할 경우 재취업 제한 대상)

○ ①,②에 모두 해당하거나, ③에 해당할 경우 취업제한 예외사유로 이동

(①,②,③에 모두 미해당일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취업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봄,

퇴직후 3년이 경과된 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참조)

○ ② 소속부서의 업무 구분

- 실(팀)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 : 해당 실(팀)의 업무

- 실(팀)의 장보다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본부장인 경우] : 해당 본부의 업무

(예) A직원이 2021.01.15. 본부장으로 승진, 2021.08.30. 퇴직

: 2018.01.14.까지는 A가 소속한 실(팀)의 업무를, 2021.01.15. 이후에는 해당 본부업무 검토

○ ② 소속부서의 업무(퇴직전 5년간)와 해당 출자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성이 있다고 봄)

- 출자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출자회사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출자회사의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출자회사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출자회사의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출자기업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업제한 예외사유 (취업제한 사유 해당에도 불구하고 승인할 경우)

○ 취업 제한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 가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 제4항 참조)

○ ⑦ 본인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판단 : 1. ② 소속부서 업무의 관련성 판단 기준 참조

○ ⑧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3. 종합 심사의견

○ 취업제한 사유, 취업제한 예외사유 및 기타 인적사항(퇴직사유, 경력사항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취업심사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