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300  직원보수규정

2017.  8. 24 제정

2017. 12. 30 부분개정(1차)

2018. 12. 31 부분개정(2차)

2019. 12. 31 부분개정(3차)

2020.  6. 19 부분개정(4차)

2020.  9. 30 부분개정(5차)

2021.  1. 26 부분개정(6차)

2022.  1. 19 부분개정(7차)

2022.  3. 31 부분개정(8차)

2022.  8. 31 부분개정(9차)

2022. 12. 29 부분개정(10차)

2023.  3. 9. 부분개정(11차)

제1장  총   칙

노무03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3직급 이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 공무직은 공무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기준봉급”은 직원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한다.

2.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책임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전문성, 직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직무급”은 체계적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직무급을 말한다.

나. “책임직무급”은 실‧팀(부)장 직무 및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급을 말한다.

다. “역할직무급”은 처(실)장, 팀(부)장 또는 직(팀)원의 직무 및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평가 등을 통해 차등지급하는 직무급을 말한다.

라. “역량직무급”은 개인별 능력, 전문성 등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급을 말한다.

마. “특수직무급”은 직무 특수성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직무급을 말한다.

3. “기본급”은 기준봉급과 기본직무급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9.>

4. “기본월액”은 기본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5.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분된다.

6. “법정수당”은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말한다.

7. “월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월액, 법정수당, 책임직무급, 역할직무급, 역량직무급,특수직무급을 말한다.

8. “승급”은 기준봉급의 등급이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보수는 기준봉급, 법정수당, 직무급,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31.>

제4조의2(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월액, 책임직무급, 역할직무급, 역량직무급, 특수직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장  기준봉급 및 승급

제5조(기준봉급) 직원의 직급별 기준봉급등급표는 별표1과 같다.

제6조(기준봉급의 적용 및 조정) ① 신규채용자는 별표2에 따라 기준봉급등급을 부여하되,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격사항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부여한다.

② 기준봉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16일에 1등급씩 승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는 입사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급한다.

③ 최고등급에 이른 자는 승급을 정지한다.

④ 인사관리규정 제70조에 의한 2직급 대우자의 기준봉급등급은 선발당시 3직급 기준봉급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2직급 대우자의 기준봉급 적용은 별표1 상의 3직급 기준봉급등급표 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특별승급) ① 상위직급으로 승격시 기준봉급 등급사정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승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승급은 이사회에 보고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승급보류) 직전 승급일부터 다음 승급예정일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1회 보류한다. 다만, 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면 승급한다.

1.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

2.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3. 3. 9.>

3. 사사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

4.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5. 지각․조퇴 30회 이상일 때

6. 교육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

7. 6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이 있을 때. 다만,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셋째이상 자녀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에 한하여 승급을 보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9.>

제8조의2(승급보류 제한의 특례) ① 제8조 제2호의 경우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승급한다.

② 제8조 제2호의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른 승급예정일 이후에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급예정일로 소급하여 승급한다.

③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가 되어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한다.

<본조신설 2023. 3. 9.>

제3장  보수 지급

제9조(월급여 지급일) 월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제10조(기본급 및 월급여 계산기간) 기본급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2월 16일부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월급여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11조(월급여 계산) ① 월급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격, 복직, 정직, 승급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액은 월력(月曆)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고, 모든 보수의 10원미만 단수는 4사5입한다. <개정 2022. 12. 29.>

제12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퇴직 등의 경우 월급여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월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 또는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제10조 월급여 계산기간의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제10조 월급여 계산기간의 첫 번째 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제13조(휴직기간 중의 기본월액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직자의 보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기본월액의 70%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기본월액의 50%

② 제1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기본월액 감액)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월액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제14조의2(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지급) ①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15조 <삭제 2020. 6. 19>

제4장  직무급 및 법정수당

제16조(직무급) ① 기본직무급은 체계적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각 직급 및 직무별로 직무등급을 구분하여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제3조 제2호에 따른 책임직무급 및 역할직무급의 지급액 수준 및 적용구분 등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③ 제3조 제2호에 따른 특수직무급, 역량직무급은 별표 4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수습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9.>

⑤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무보직, 강등 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9.>

⑥ <삭제 2022. 12. 29.>

⑦ <삭제 2022. 12. 29.>

제16조의2(법정수당)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22. 3. 31.>

제5장  상여금

제17조(상여금) ① 기본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300%로 하고,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률은 내부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② 인센티브상여금은 내부평가 및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상여금의 산정방법은 상여금 산정기준에 지급률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 상여금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 상여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내부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방법과 등급별 지급률 등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제6장  퇴직금

제18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기본월액, 법정수당, 직무급, 상여금 및 따로 정한 복리후생비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제1항의 퇴직금 지급률은 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로 계산한다.

④ 근속연수의 계산은 취업규칙 제35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사한 날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상하여 계산한다.

⑤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그 본인,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정한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명예퇴직금) ① 취업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제18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1.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본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본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별표5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0조(조기퇴직금) 인사관리규정 제75조의2에 해당하여 조기퇴직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기본월액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의 45% 해당액 중 큰 것에 대하여 6개월분에 상당하는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21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12. 30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과 별표 4는 2016.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12. 3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12. 3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6. 19.)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9. 30.)

이 규정은 2020. 9. 30.부터 시행한다. 단, 통상임금 산정기준 및 제수당 지급기준은 2019.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1. 26.)

이 규정은 2021. 1. 26.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은 202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1. 19.)

이 규정은 2022. 1. 19.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은 202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3. 31.)

이 규정은 2022. 3. 28.부터 시행한다. 단, 2021. 12. 16.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직무급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8. 31.)

이 규정은 2022. 8.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9.)

이 규정은 2022. 12. 29.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은 2021.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기본직무급 지급과 기본급 및 기본월액 신설 등 직원보수규정 제3조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급여분(2022. 11. 16.부터 2022. 12. 15.까지)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또한, 제11조(월급여 계산)에 대한 개정내용은 2022.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 3. 9.)

이 규정은 2023. 2. 28.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12. 3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 26., 2022. 1. 19., 2022. 12. 29.>

기준봉급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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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직 급 등 급	3직급		4직급(갑)		4직급(을)
	(‘22.11.15.까지)	(‘22.11.16.부터)	(‘22.11.15.까지)	(‘22.11.16.부터)
1	47,453	46,253	(삭 제)		29,645
2	49,098	47,898			31,340
3	50,800	49,600			33,132
4	52,501	51,301			34,926
5	54,202	53,002			36,716
6	55,902	54,702	55,400	54,200	38,509
7	57,605	56,405	57,061	55,861	40,303
8	59,306	58,106	58,722	57,522	42,094
9	61,009	59,809	60,385	59,185	43,888
10	62,709	61,509	62,048	60,848	45,681
11	64,411	63,211	63,710	62,510	47,471
12	66,112	64,912	65,371	64,171	49,263
13	67,817	66,617	67,032	65,832	51,056
14	69,516	68,316	68,693	67,493	52,845
15	71,217	70,017	70,355	69,155	54,639
16	72,918	71,718	72,017	70,817	56,430
17	74,620	73,420	73,678	72,478	58,221
18	76,319	75,119	75,343	74,143	60,015
19	78,025	76,825	77,006	75,806	61,807
20	79,724	78,524	78,666	77,466	63,599
21	81,425	80,225	80,330	79,130	65,391
22	83,126	81,926	81,991	80,791	67,181
23	84,829	83,629	83,653	82,453	68,975
24	86,528	85,328	85,310	84,110	70,767
25	88,230	87,030	86,974	85,774	72,560
26	89,932	88,732	88,638	87,438	74,352
27	91,635	90,435	90,297	89,097	76,145
28	93,337	92,137	91,960	90,760	77,937
29	95,038	93,838	93,623	92,423	79,729
30	96,739	95,539	95,285	94,085	81,520

(별표 2)

기준봉급등급 사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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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급	기준봉급등급	구 분
3직급	3직급 4등급	차장급에 보직된 자
4직급(을)	4직급(을) 7등급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5등급	대학교 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3등급	전문대 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4직급(을) 1등급	고등학교 졸업 수준으로 채용된 자

(별표 3)

(삭제)

(별표 4) <개정 2017.12.30., 2022. 3. 31.>

직무급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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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액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포함)의 1시간 단가		통상임금 × 1.5/209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통상임금 × 0.5/209
연차휴가보상금 1일 보상액		통상임금 × 1/209 × 8H
특수직무급		월 20,000원	세부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역량직무급	사바마라다나가	월 100,000원 월 60,000원 월 50,000원 월 40,000원 월 30,000원 월 26,000원 월 20,000원

(별표 5)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명예퇴직자 잔여개월수 계산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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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개월수 = [eqn: 60 + {10년이내의 정년잔여월수 - 60} over {2}]

주) 정년잔여월수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신설 2022. 12. 29.>

기본직무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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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직무등급	금액	3직급	4직급(갑)	4직급(을)	별정직
P3	380.000
P2	350.000
P1	320.000	(표준)	(표준)
S3	260.000
S2	240.000
S1	220.000			(표준)	(표준)

①       : 직급별 적용 가능한 직무등급 범위

② (표준) : 직급별 표준직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