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1600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정 2009.  7. 13

부분개정(1차) 2010. 10. 20

부분개정(2차) 2023. 9.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정관 제5조에 정한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제수수료 및 수당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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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거래소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위원회 주관부서를 종합 조정․통제하여 거래소 전체의 위원회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업무 분야별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거래소 임직원 및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거래소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 참석한 자

2. 각종 번역의 역무를 제공한 자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방법)①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및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단,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상한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정부, 회원사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부처의 업무까지 포함한다.

③ 위원회 참석수당에는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한다.

④ 위원회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 참석한 자의 소속 기관과 여비의 이중지급은 금지한다. <개정 2023. 9. 27.>

⑤ 거래소 임직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⑥ 위원회 참석 공무원에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⑦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참석 여부 및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신설시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회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정부, 회원사, 거래소를 대표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는 당해 위원으로 하여금〔별표 2〕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시작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 7.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0.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0.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3. 9. 27.>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 급 액(상한)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의결(자문)기구1)	회당	500,000	교통비(편도기준) ․100km 이내 : 20,000 ․101km～200km : 30,000 ․201km 이상 : 40,000 또는 실비
	기타	회당	300,000
번역료	한글→외국어 (중,일어 제외)	230Words 당	35,000
	한글→일본어, 중국어	800자 기준	8,000
	외국어→한글	원고지 200자 1매	3,500

註 1) 의결(자문)기구 :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혁신자문위원회

〔별표 2〕

위       임       장

수  임  자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사유 :

위 사람에게  20  년  제   차         위원회 참석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  위원               (인)

위원회  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