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800  복리후생관리규정

노무0800 -

제정  2001.  9. 10 제정

부분개정(1차)  2004.  4. 22

부분개정(2차)  2005.  3.  2

부분개정(3차)  2010.  5. 28

부분개정(4차)  2010. 12. 09

부분개정(5차)  2011.  3.  4

부분개정(6차)  2014. 11. 10

부분개정(7차)  2016. 12. 22

부분개정(8차)  2017.  9. 22

부분개정(9차)  2018.  3. 15

부분개정(10차)  2023.  1.  4

부분개정(11차)  2023.  2. 28

부분개정(12차) 2023. 12. 29.

제1조(적용대상 및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으로 통칭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직원본인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택적복지제도) ①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복지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재원 범위내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0. 5. 28.>

② 연간 사용가능한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별표 1에 의거 직원들의 근속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③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분 및 항목별 세부 운영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복리후생 구분) 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9. 22.>

1. 보건시설은 직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2. 9.>

2. 후생시설은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휴게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9.>

3. 복리후생비는 법령 및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9., 2017. 9. 22.>

가. <삭제 2023. 1. 4.>

나. 명절 및 기념일에 지급하는 기념품비. 다만, 1직급과 2직급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2. 22., 2017. 9. 22.>

다. <삭제 2014. 11. 10.>

4. 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경조금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09., 2014. 11. 10.>

제6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삭제 2010. 5. 28.>

제7조(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결과 재검진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유소견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기타 건강진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진료비의 분할공제) 직원 및 그 가족이 한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액을 매월 급여에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9조(건강진단 결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요치료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요치료부위 및 증상의 정도를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치료를 지도한다.

2. 폐결핵경증 활동성 이상환자는 결핵요양소에 입소시킨다. 이 경우 요양기간은 3개월로 하고 요양소입소 왕복여비와 요양보조비 및 요양기간 중의 진료비 전액을 거래소가 부담한다.

3. 제2호의 요양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자는 자가요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의 자가요양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요양소 입소 및 자가요양기간 중의 근태관계는 특별휴가로 처리하고 자가요양 종료 후에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조치한다.

5. 고혈압, 간기능 장애 등 신체의 중요기관에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격무를 금지시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체육진흥)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체육, 취미, 오락 등 임직원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거래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체육행사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 11. 10.>

제11조(후생복지)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사택․합숙소․구판장․식당․이용원․휴게실․오락시설 및 편의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후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택) ① 지방사무소 사택은 비연고지 근무직원에 대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택을 임차로 확보하는 경우 사택업무 담당자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주택(대지포함)의 등기사항 및 도시계획사항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열람․확인 등으로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사택에 대한 전세 또는 임차계약 체결은 거래소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택업무 담당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즉시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은 원칙적으로 사택에 입주할 수 없다.

⑤ 사택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사택의 채권확보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소가 부담한다.

⑥ 기타 사택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생활연수원) ①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휴양을 위하여 생활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연수원 운영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휴양을 통한 건강관리로 생산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

2. 직원과 거래소간의 일체감 조성으로 긍지와 애사심 고취

③ 생활연수원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및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및 동반가족의 수는 위탁시설인 생활연수원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 4.>

2. <삭제 2010. 5. 28.>

④ 입소자에 대한 근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되 비수기의 경우 교육으로 처리한다. 단, 무주연수원의 경우 항상 개인휴가를 사용한다. <개정 2011. 3. 4.>

⑤ 입소자(가족포함)의 수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숙박비 및 현장교육비를 거래소가 부담한다. 식비의 경우 입소자가 부담하되 비수기에는 거래소가 부담한다(무주연수원의 경우 항상 개인 부담). <개정 2011. 3. 4.>

⑥ 1회당 이용기간은 3박4일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배정, 입소명령, 입퇴소일정 등은 복리후생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14조(효친보조금) <삭제 2018. 6. 25.>

제14조의2(자녀수당) ① 자녀수당은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3. 12. 29.>

② 자녀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9.>

제15조(학자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대학교(해외대학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및 대부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0. 5. 28., 2014. 11. 10., 2023. 1. 4.>

1. <삭제 2010. 5. 28.>

2. <삭제 2010. 5. 28.>

3. <삭제 2010. 5. 28.>

제16조(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월 200천원)는 상임임원의 경우 기본연봉, 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제17조(교통보조비) <삭제 2023. 1. 4.>

제18조(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 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

가. 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 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로 대부

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운영 <개정 2023. 1. 4.>

2.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거래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23. 3. 9.>

제19조(주택기금의 조성) <삭제 2023. 1. 4.>

제20조(대부대상자) <삭제 2023. 1. 4.>

제21조(대부 및 상환) <삭제 2023. 1. 4.>

제22조(대부금 상환) <삭제 2023. 1. 4.>

제2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 3. 9.>

제24조(사업)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대상, 금액의 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 5. 28., 2023. 3. 9.>

1. 목적사업 : 장학금 지급, 재난구호금 지급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 5. 28., 2023. 3. 9.>

2. 수익사업 :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3. 3. 9.>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23. 3. 9.>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부    칙 (2001. 9.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복리후생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4.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 1. 1부터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복리후생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3. 2)

이 규정은 2005.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이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9)

이 규정은 2010. 1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4)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이 규정은 2014. 1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2.)

이 규정은 2016. 12.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분(2016. 12. 16.부터 2017. 1. 15.까지) 복리후생 관련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9. 22)

이 규정은 2017.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15)

이 규정은 2018.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다만, 급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 항목 폐지에 따른 지급 중지는 2022년 12월 급여분(2022. 11. 16.부터 2022. 12. 15.까지)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 3. 9)

이 규정은 2023. 2.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이 규정은 2023. 12. 29. 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의2의 내용은 2023. 12. 16. 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제16조의 규정개정은 2022. 12. 16.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0. 5. 28.>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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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비 고
내 용	전직원 일률적 배분	근속연수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배분
주) 1. 근속년수 30년, 부양가족은 3명을 상한으로 함 2.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매년 관련 재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