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0100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정관 -

제정 2001.  4.  2.

개정(1차) 2001. 12. 24.

개정(2차) 2002.  4. 29.

개정(3차) 2002. 12. 31.

개정(4차) 2004.  7.  1.

개정(5차) 2005.  1. 11.

개정(6차) 2007.  4. 10.

개정(7차) 2010.  4.  2.

개정(8차) 2011.  7. 11.

개정(9차) 2013.   3. 21.

개정(10차) 2014. 10. 8.

개정(11차) 2016.  4. 20.

개정(12차) 2019.  1. 11.

개정(13차) 2021.  7. 15.

개정(14차) 2022.  4. 13

개정(15차) 2022.  9. 29

개정(16차) 2023.  4. 14

개정(17차) 2024.  4. 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ower Exchange(약칭 : KPX)라 한다. <개정 2011. 7. 11.>

제2조(목적) 거래소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1.>

제3조(법인의 성격) 거래소는 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와 전력시장의 소재지 등) ① 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와 전력시장을 전라남도 나주시에 둔다. <개정 2014. 10. 8.>

② 거래소는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5조(업무) ① 거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 7. 11.>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1. 11.>

8.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1. 11.>

9.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업무

10. 전력수급 및 송전계통 운영을 위한 급전지시 업무

11. 송전계통의 안정성 유지에 관한 업무

12.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3. 전력수요 및 시장전망에 관한 업무

14.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15. 전기사업 인․허가에 관한 지원 업무

16. 전원개발 촉진 및 도서 전력수급 지원업무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3. 21.>

18. 전력시장․계통운영에 관한 교육업무

19. 거래소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소에 위임한 업무 <개정 2010. 4. 2.>

2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신설 2021. 7. 15.>

2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4. 26.>

2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25조의7 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발전입찰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4. 14>

23. 수소법 제25조의7 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4. 14.>

24.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개정 2023. 4. 14.>

② 거래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6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① 거래소는 제5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② 거래소는 제5조 제1항의 수소발전입찰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발전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7조(공고방법) 거래소의 공고는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4. 10. 8.>

제2장  회   원

제1절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제8조(회원의 종류) 거래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공급인증서 거래 회원(이하 “공급인증서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3. 21.>

제9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2. 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3. 법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4. 법 제3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법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법 제3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신설 2014. 10. 8.>

7. 법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신설 2019. 1. 11.>

8. 수소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거나 공급하는 자 <신설 2023. 4. 14.>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건설 중인 발전사업자

2. 건설 중인 구역전기사업자 및 법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3. 법 부칙 제8조(2000. 12. 23. 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자

4.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

5. 법 제31조 제5항에 의한 수요관리사업자 중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신설 2014. 10. 8.>

6. 법 제7조의2에 의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중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신설 2019. 1. 11.>

7. 법 제7조의2에 의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신설 2022. 4. 26.>

8. 정회원이 아닌 자 중 수소법 제25조의6 제3항에 따라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자 <신설 2023. 4. 14.>

9. 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신설 2024. 4. 17.>

③ 공급인증서 회원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9조의2(공급인증서 회원에 대한 특례) 본 정관 제2장 제2절 내지 제6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인증서 회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적용한다.

1. 공급인증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공급인증서 회원이 된다.

2. 공급인증서 회원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거래소의 정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공급인증서 회원은 등록비, 연회비가 면제된다.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공급인증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신설 2013. 3. 21.>

제2절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고, 회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11조(출자) ①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전기사업자는 거래소에 출자하여야 한다.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백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

2. 연간 누적 판매전력량이 1백억kWh 이상인 전기판매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출자총액, 회원별 출자금액, 출자방법 및 출자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2. 4. 29.>

제12조(등록비 등) ① 정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전력거래수수료를, 준회원은 등록비 및 연회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 중 제9조제2항제7호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4. 10. 8.>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2. 거래소 등록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2만kW 이하인 정회원 수요관리사업    자 <개정 2016. 4. 20.>

3.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신설 2016. 4. 20.>

4.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신설 2019. 1. 11.>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신설 2022. 4. 26.>

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량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

④ 직접구매자에 대한 직접구매수수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구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0.>

⑤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수소발전량을 거래할 경우 수소법 제25조의 7에 따른 수소발전입찰시장의 거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4.>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비 연회비, 전력거래수수료, 직접구매수수료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의 거래수수료의 징수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

제13조(회원의 보증금) ① 회원은 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및 보증금의 금액은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2. 12. 31.>

③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④ 보증금의 예탁,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통지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본점 및 지점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3. 대표이사와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4. 사업목적, 자본금의 변경, 법인의 분할․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전기사업의 겸업 또는 겸업을 폐지한 경우

6.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7.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가 된 경우

8. 조세체납처분을 받거나 조세에 관한 법령(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9.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받거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받은 경우

11. 법률(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경우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회원 및 회원의 임원이 법 제12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13. 기타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15조(자료 등 제출) ① 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 및 관련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제16조(규정준수) 회원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의 정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전력거래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출자 지분 등의 양도 및 반환

제17조	(출자한 정회원의 지분양도) ① 출자한 정회원(이하 “출자정회원”이라 한다)의 지분은 당해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정회원은 그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출자지분의 조정) ① 거래소는 출자정회원간의 출자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정회원간의 출자지분의 양도양수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반환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절 회원의 가입

제19조(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6. 4. 20.>

제20조(정회원의 가입비 등)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비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된다.

1. 가입비 : 다음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출자금 :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금액

나. 지분차액보전금 :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출자금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납입된 가입비를 가산하고 반환된 탈퇴금을 차감한 후 가입승인 당시의 총 출자금에 대한 가입희망회원의 출자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등록비 :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024. 4. 17.>

3. 연회비 :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024. 4. 17.>

4. 보증금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지분 양수에 의한 회원 가입) ①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양수함으로써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양수할 지분, 양수금액 및 그 방법 등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가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승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 등)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회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을 상속한 자

2.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인 회원의 해당사업을 전부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 회원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분할 또는 합병한 경우, 분할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②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승계일에 회원의 지위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인 회원의 해당사업을 일부 양수한 자

2. 법인인 전기사업자 회원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의 회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8.>

제22조(가입일 및 통지) ① 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회원이 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비를 분할 납부하는 자는 최종회분 납부 익일부터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4. 20.>

②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한 자가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거래소는 회원 가입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출자의무) 정회원 중 사업규모의 확대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요건을 갖추게 된 자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입 등의 승인취소) 거래소는 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 또는 출자요건을 갖추게 된 자가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출자지분을 양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 가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회원의 탈퇴

제25조(임의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에 탈퇴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출자정회원 또는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탈퇴 승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6조(법정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탈퇴된다.

1. 회원자격의 상실

2. 당해 회원인 법인의 해산

3. 제명

제27조(탈퇴회원의 전력거래정지 및 미결제 정리) ① 거래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당해회원의 전력시장에서의 거래행위를 정지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회원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게 인계시키거나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신청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출자정회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에게 합병되는 경우

3. 다른 회원에게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28조(탈퇴의 통지) 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다른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9조(탈퇴정회원에 대한 지분 등 반환) ① 거래소는 출자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탈퇴정회원에게 반환하며, 출자하지 않은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을 당해 탈퇴정회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탈퇴금：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고,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가입비와 반환된 탈퇴금을 가감한 금액에 탈퇴일 현재 총 출자금에 대한  당해 탈퇴회원의 출자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가입비를 분할납부중인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이 분할납부한 가입비에서 거래종결일 현재 미납중인 잔여가입비에 대한 경과 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보증금 :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회원의 예탁금 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탈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까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탈퇴정회원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의 정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실근무일 기준 28일이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0.>

제30조(출자지분금액 등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절 회원에 대한 징계

제31조(징계의 종류) ①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1.>

1. 제명

2. 6개월 이내의 회원권의 정지

3. 6개월 이내의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징계 및 제4호 중 임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4. 20.>

④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는 동항 제4호의 징계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처분의 사유) ① 거래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에 가입한 경우： 제명

2.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제명

3.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행정관청의 처분, 정관, 전력시장운영규칙, 기타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제명, 회원권의 정지,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회원권의 정지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진술의 기회) 거래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 회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이의신청) 회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원

제35조(임원의 종류와 수) 거래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상임이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

3.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 5인 이내

4.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 4인 이내

5. 정부대표 비상임이사 : 1인

6.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 1인 <신설 2022. 9. 29.>

7. 비상임감사 : 1인 <이동 2022. 9. 29.>

제3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2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4. 2.>

③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부칙(2001. 4. 2.)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4. 26.>

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0. 8., 2022. 4. 26.>

⑤ 정부대표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8.>

⑥ <삭제 2007. 2.>

⑦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거래소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2. 9. 30.>

⑧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26.>

⑨ 전기사업자의 주요주주(명의는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임원 및 직원은 거래소의 상임임원이 될 수 없다.

⑩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

⑪ 제3항 및 제5항의 비상임이사는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당연히 비상임이사가 된다. <신설 2022. 4. 26.>

제3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거래소는 이사장,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및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1. 7. 11., 2022. 4. 26., 2022. 9. 29.>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거래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47조의12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4. 20., 2022. 9. 29.>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10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개정 2022. 4. 26., 2022. 9. 29.>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사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7조의2 제5항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개정 2022. 4. 26., 2022. 9. 29.>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단,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7항에 따른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29.>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의2(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④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⑤ 이사장은 당해 기관의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

제38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거래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거래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소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거래소를 대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거래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자,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이사에 대하여「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준용한다.

② 감사에 대하여「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4. 20.>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래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4항· 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 4. 20.>

3. <삭제 2016. 4. 20.>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40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사장을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직원)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1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0.>

③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0.>

④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거래소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거래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     저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개정 2016. 4. 20.>

3. 당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개정 2016. 4. 20.>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개정 2016. 4. 20.>

제42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이사장 : 거래소의 경영성과와 제3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 : 제37조의2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 비상임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1.>

제4장  총   회

제43조(정기총회)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임시총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일 또는 복수회원이 총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요구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삭 제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4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인증서 회원에 대하여는 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에 총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전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1.>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회원의 의결권) ① 각 정회원은 전년도 전력시장에서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권이 정지된 회원 및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시 그 당해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회원 간의 법률상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거래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의결권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총회의 의결방법, 의결권행사) ①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의결권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51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3분의 1이상의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주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거래소에는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예산 및 운영계획, 출자총액 및 결산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장기차입금의 차입

4.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5.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 보증

6. 주요내규의 제정 및 개폐

7. 총회부의 안건

8.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

10.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이사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4.>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56조(재정) 거래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출자

4. 기타 수입

제57조(회계연도) 거래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8조(예산 및 회계)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와 동법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0. 8.>

③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제59조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의 개시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의2 ① 제58조 제2항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8.>

제60조 ① 거래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일 10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부족금처리계산서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일 4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일 3일전부터 총회일 까지 거래소에 비치하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결산서류의 승인) 이사장은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제62조(잉여금의 처분 또는 부족금의 처리)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총지출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기본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보전한다.

②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있어서 총지출금액이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임의적립금에서 보전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63조(적립금의 사용) ①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탈퇴정회원에 대한 탈퇴금의 지급

2. 정회원에 대한 출자지분의 일부 반환

② 임의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족금의 보전

2. 탈퇴정회원에 대한 탈퇴금의 지급

3.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64조(가입비의 적립 및 처분) ①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출자금은 제외한다)는 기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01.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출자금은 제외한다)의 적립과 처분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12. 24.>

제7장  보  칙

제65조(해산) 거래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8.>

제6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① 거래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정회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8.>

제68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거래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9조(출자회사) 거래소는 사옥 및 설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거래소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한 자회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회사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15.>

부    칙(2001.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경쟁 도입 시까지 소요되는 시장개설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 신설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가 50%씩 분담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설회사의 출자금 분담액은 원자력발전회사가 화력발전회사의 2배로 하되, 화력발전회사간에는 동등한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등기일 당일에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소 설립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한 현물출자분을 납부하고, 거래소 등기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총출자금액 확정 후 한국전력공사와 6개 신설회사가 출자금 분담원칙에 따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권의 유예)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의 의결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가동 중인 발전기 보유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회원별 발전설비용량 보유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한다.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의결권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전체의결권과 동등한 비율로 정한다.

제4조(회원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①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일반전기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는 배전사업 부문의 분할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회원자격을 겸유한다.

② 거래소 등기일에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등기일이 회원가입일이 된다. 이 경우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금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최초 임원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거래소 최초의 이사장,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36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거래소 최초의 상임이사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거래소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거래소로 전적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부    칙(2001. 12. 24.)

이 정관은 2001.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9.)

이 정관은 2002. 4.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31.)

이 정관은 2002.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

이 정관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1.)

이 정관은 2004. 12.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0.)

이 정관은 2007. 4.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

이 정관은 2010.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1.)

이 정관은 2011. 7.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운영시스템에 등록한 자는, 2013. 3. 1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등록을 마친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② 2013. 3. 1부터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 시부터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부    칙(2014. 10. 8.)

이 정관은 2014. 10. 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 10. 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4.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 11. 1. 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 1. 1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 1.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5.)

이 정관은 2021. 7.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6.)

제1조 (시행일) ➀ 이 정관은 2022. 4. 1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의 기관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➁ 부칙(2022. 4. 26)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기관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13차 정관개정 전문(2021.7.15.)의 내용에 따른다.

제2조 (경과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의 경우, 부칙(2001. 4. 2)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중에서 출자금 납부 비중이 높은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가 우선하여 회원대표 비상임이사가 되며, 출자금 납부 비중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자금 납부 비중이 동일한 회원사간 협의한 결과에 따른 자가 회원대표 비상임이사가 된다.

부    칙(2022. 9. 29.)

이 정관은 2022.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4.)

이 정관은 2023. 4.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17.)

이 정관은 2024. 4. 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