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1200 정보공개운영규정

2005.  1. 28 제정

2006. 12.  1 부분개정(1차)

2010. 12. 31 부분개정(2차)

2013. 10. 30 부분개정(3차)

2014. 11 10. 부분개정(4차)

2021. 6. 10. 부분개정(5차)

2024. 8. 30. 부분개정(6차)

제1장  총   칙

일반관리12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0.>

제2조(정보공개원칙) 거래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 영에 따른다. <개정 2021. 6. 1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래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적용하되, 「전기사업법 」제41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8장에 의한 전력시장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10.>

제4조(정보공개책임자) 거래소 이사장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정보공개 업무의 주관부서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이하 “정보공개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토록 한다. <개정 2006. 12. 1., 2021. 6. 10.>

제5조(정보공개 기반조성) 정보공개책임자는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거래소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21. 6. 10.>
1. ~ 10. 삭제 <2021. 6. 10.>
②거래소는 제1항의 사전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 및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단,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현행화할 수 없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6. 10.>
③거래소는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수요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0.>

제7조 삭제 <2021. 6. 10.>

제8조(공개부서)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자가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 6. 10.>

제9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및 안내) ①거래소는 거래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②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③거래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서식, 수수료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거나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거래소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6. 10.>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③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21. 6. 10.>
④정보공개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세부기준이 법 제9조 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제3장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청구인은 거래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31., 2021. 6. 10.>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정보공개 주관부서 담당자 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21. 6. 10.>

제12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거래소는 청구인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10., 2021. 6. 10.>

제13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개정 2021. 6. 10.>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개정 2010. 12. 31., 2021. 6. 10.>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공개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ㆍ실ㆍ팀 및 지사가 된다. <개정 2010. 12. 31., 2021. 6. 10.>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0.>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는 여권ㆍ외국인 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소관부서는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4. 8. 30.>
②거래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③삭제 <2021. 6. 10.>
④거래소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정부 또는 당해 기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1. 6. 10.>
⑤거래소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⑥ 소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8. 30.>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전력거래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6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5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6. 10.>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4. 8. 30.>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7조 삭제

제18조(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6. 10.>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열람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환

5.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신설 2024. 8. 30.>
②거래소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④거래소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⑤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거래소가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⑦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1. 6. 10.>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신설 2010. 12. 31.>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신설 2010. 12. 31.>

제21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거래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거래소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5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외부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심의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종전 제22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6. 10.>]

제23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개정 2024. 8. 30.>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삭제 2024. 8. 30.>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개정 2024. 8. 30.>
마. <삭제 2024. 8. 30.>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6. 10.]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 6. 10.>]

제24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내부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0.]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 6. 10.>]

제2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소관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담당 직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심의회 종료 후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의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 6. 10.>]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0.]

제5장  비용부담

제2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소요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고, 감면 대상은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21. 6. 1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거래소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따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납부사실을 확인, 소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방법)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거래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거래소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1. 6. 10.>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6. 10.>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0.> [종전 본조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 6. 10.>]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④거래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6. 10.>

제7장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개

제2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개 등) ①거래소는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0. 30., 2021. 6. 10.>
② <삭제 2024. 8. 30.>
③거래소는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2021. 6. 10.>

제30조(벌칙) ①이사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②이사장은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거래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10. 30.>

부    칙

이 규정은 2005. 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

이 규정은 2006.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이 규정은 2010.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0)

이 규정은 2013. 10.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0)

이 규정은 2014. 1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0)

이 규정은 2021. 6.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30)

이 규정은 2024. 8.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 6. 10.>

(별표 2) 비공개 세부기준 <신설 2021. 6. 10.> <개정 2024.8.30.>

작성 단위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대외협력팀	전력정책 홍보	⦁기관 홍보전략	7호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 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호
감사실	공직자 재산신고	⦁임직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1호
	감사업무	⦁감찰활동 계획, 방법 등 관련사항 및 정보	5호
		⦁민원 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호
		⦁수사관계 조회 사항	4호
		⦁감사(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처리중에 있는 사항	5호
		⦁정기, 수시 감사등의 신분상 처분 관련 자료 등	6호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6호
시장감시실	시장감시	⦁회원사의 법령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조사에 관한 정보 ⦁전력시장 운영규칙 위반에 따른 자율시정조치 및 부당이익금·자율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	5호·7호
	시장분석 보고서 작성	⦁각 사업자 또는 발전기의 영업·경영에 관한 정보	7호
	시장감시 제도개선	⦁제도개선 관련 회의·검토·자문 내용	5호·6호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별 개인식별정보	6호
		⦁위원회 개최 관련 회의 안건, 회의록 및 결과	5호·6호·7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별 개인식별정보	6호
		⦁분쟁조정 절차(조정인 선정, 심리·회의내용 등) 일체	5호
		⦁분쟁조정 관련 제출자료 및 판정결과 일체(분쟁신청서, 회의자료 등)	7호
전략기획팀	경영전략 수립	⦁중장기 경영목표 세부 정보(연차별 계획 등)	7호
	이사회 운영 및 임원 관리	⦁임원 임명절차 진행중 생성 및 수신 문서	5호
		⦁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6호
		⦁의결 또는 보고 전의 이사회, 회원 총회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5호
		⦁의결 또는 보고 이후 이사회, 회원 총회 안건 중 회원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5호·7호
예산총괄팀	예산편성, 운영 및 관리	⦁예산 집행, 자금배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5호
시장고객총괄팀	고객 만족	⦁고객센터 통화 내용 중 개인식별정보	6호
계약회계팀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입찰 또는 계약협상이 진행중인 계약의 계약 예정가격	1호
		⦁입찰 계약을 위한 원가 산출 등 내부검토 관련 자료 ⦁물품,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5호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의 개인식별 가능 정보	6호
		⦁입찰 참가 신청 자료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기관과 계약상대자(낙찰자) 간 계약에 관한 서류 ⦁계약당사자 간 기밀 유지 및 비공개서약에 따라 비공개 의무가 있는 계약 관련 자료	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를 기술평가한 결과	5호·7호
		⦁(삭제)	-
	회계·결산	⦁금융기관별 예금 관련 현황, 보유출자금 관련 경영 정보	7호
		⦁공시 전의 결산·세무·내부 회계 관리 정보, 자금 관련 정보	5호
		⦁통장계좌번호, 법인카드 번호 등 개인이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6호·7호
		⦁자문 회계사·세무사에 관한 정보	6호
		⦁법인카드 관리 업무	7호
사옥관리건설팀	도면관리	⦁본사 사옥 도면	2호
KPX교육연구원	KPX 교육원 홈페이지 회원 관리	⦁교육생의 개인식별정보	6호
	오프라인 교육 관리	⦁수강생의 개인식별정보	6호
	R&D 관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식별정보	6호
정보보안팀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련 운영 현황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현황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관련 사항 ⦁국가기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업무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 및 사내 정보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 ⦁원격근무 및 가상사설망(VPN)과 관한 사항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 운영 현황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영향평가 관련 사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련 사항	2호
안전총괄팀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및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2호
	국가안보 및 보안	⦁을지태극연습 관련 자료 ⦁충무 실시계획 자료	2호
	보건	⦁건강상담 관련 내담 임직원의 인적사항 ⦁보건관련 프로그램 참여 임직원의 인적사항	6호
인사노무팀	공통	⦁인사·채용·교육·급여·노무·복지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사항	5호
	인사관리	⦁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위원회 안건, 회의록 등의 사항	5호
		⦁신원조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 사항	6호
	채용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전형 별 세부 사항	5호
	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7호
		⦁교육생의 개인식별정보	6호
	급여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영수증 등 개인별 급여 관련 자료	6호
		⦁급여, 퇴직연금 관련 위원회 안건, 회의록 등의 사항	5호
	노무	⦁진정,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6호
		⦁노무 자문, 각종 용역수행 관련 개인정보, 진술내용 , 비밀유지의무사항 및 기관 인사·경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호·6호 ·7호
		⦁고충 민원 내용 중 당사자의 비공개요청 사항,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내부 의견 표명자료 등	5호·6호
	복지	⦁복지 사용 실적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6호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 회의·검토·자문 내용 중 개인정보 및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6호·7호
		⦁복리후생제도 운영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 으로 계약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7호
계통기술팀	전 계통 정전 복구계획	⦁자체기동 발전기 시험 결과 등 복구계획 세부 사항	2호·3호
	무효전력 수급 계획	⦁무효전력수급계획보고서	2호·7호
	전력계통 운영방안	⦁여름철, 겨울철 전력계통 운영방안 보고서	2호·7호
	발전설비 특성 자료관리	⦁PSS/E 정상상태 DB (SAV 파일)	2호
송전운영팀	전력계통 도면	⦁765kV, 345kV, 154kV 송전망 정보	2호
계통보호팀	전력 설비 정지관리	⦁전력 설비 정지실적 (회사별, 설비별)	7호
수급계획팀	월별 발전기 우선순위	⦁월별 발전기 우선순위	7호
시장운영팀	비용평가	⦁비용평가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비용평가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록 ⦁발전기별 입출력 특성 계수	7호
	가격결정	⦁월별 발전기 우선순위	-
시장정산팀	정산/결제	⦁회원사별(발전소별/발전기별) 정산금에 대한 이의(조정)신청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호·7호
		⦁회원사별(발전소별/발전기별) 정산금 및 전력거래 수수료 청구에 대한 정보 ⦁회원사별(발전소별/발전기별) 결제에 대한 정보 ⦁회원사별(발전소별/발전기별) 전력거래대금이 지급되는 대상 및 정산계좌에 대한 정보	7호
	통계	⦁회원사별(발전소별/발전기별) 정산금에 대한 정보(에너지 정산금, 용량 정산금 등 세부 정보 포함) ⦁회원사별(발전소별/발전기별) 정산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항목(거래량, 단가 등)에 대한 정보	7호
	무연탄 지원사업	⦁무연탄발전지원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보고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정산결과에 대한 정보	7호
시장고객총괄팀	회원 관리	⦁회원사 개인정보	6호
	발전기 관리	⦁발전소 세부 주소	7호
	계량	⦁제3자 계량데이터	7호
	봉인	⦁계량등록부 (계량 설비에 관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7호
디지털혁신팀	정보화사업 검토 및 추진	⦁정보화 사업 관련 정보(계획·설계·평가·심의·계약 등)	5호·7호
		⦁정보화 사업 이해관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7호
		⦁정보화 사업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6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성 정보 및 현황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	6호
수급운영팀	운영발전계획 수립	⦁운영발전계획	7호
송전운영팀	주간송전제약검토	⦁송전제약 검토 결과	2호
	송·변전 설비 휴전검토	⦁휴전승인서 및 검토 결과 (휴전 일정은 epowermarket 공개)	2호
수요예측팀	수요예측	⦁항목 삭제	-
	태양광 예측	⦁태양광 발전량 예측 결과	7호
에너지계획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지원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관련 자료	2호·5호·7호
	전원계획 개발을 위한 연구ㆍ용역	⦁전원계획 고도화를 위한 전산 모형 프로그램 개발, 제도, 방법론 연구, 용역 등	5호·7호
	중장기 전력수급현안검토	⦁전문가 간담회, 법률자문 내용 등	5호
계통계획팀	발전사 발전사업 및 전력공급 방안검토	⦁발전사업허가, 변경 허가, 전기사업허가, 전력공급방안 등 개발 사업자에 관한 정보	7호
계약시장팀	정산조정계수 산정 및 제도 개선	⦁정산조정계수 세부 산정내역 및 산정결과	7호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운영 및 개선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 체결내역 및 체결결과	7호
수요자원시장팀	수요자원 시장 운영	⦁수요관리 사업자별 참여고객 현황 ⦁수요관리 사업자별 의무감축 용량 ⦁수요관리 사업자별 입찰, 낙찰, 감축실적 ⦁수요관리 사업자별 정산금 실적	7호
	수요관리사업자 관리	⦁수요관리 사업자 주요 현황 (수요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정보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홈페이지(dr.kmos.kr) 및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www.kodr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7호
신재생시장팀	REC 현물시장 / 계약시장 운영	⦁REC 시장 참여자 개인정보	6호
		⦁REC 시장 참여사업자정보 ⦁REC 시장 개별거래정보(현물) ⦁REC 시장 개별계약정보	7호
운영실	전력계통 운영방안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방안	2호·7호
	발전계획 수립	⦁제주지역 필수운전발전기 지정내역	7호
		⦁제주계통 운영발전계획, 실시간시장 발전계획 (DA,OP,RT)	7호
	수요예측	⦁제주지역 발전계획용 수요예측 결과	7호
	태양광 예측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량 예측 결과	7호
수소시장팀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업자별 입찰참여 현황	5호, 7호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업자별 평가, 낙찰결과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업자별 계약정보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업자별 정산금 실적	7호

※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은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기재된 공개 구분과 달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 해석례 10-0082).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0. 12. 31., 2021. 6. 1.>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6. 1.>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안 건 명
안건 내용
심의 의견
결정 사항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20 . . . 심의위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8. 30.>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6. 1.>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성명 :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에 관한 서류 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 (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