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제8조의 2(항공마일리지 활용) [본조신설 2013. 3. ] ① 공무를 통해 적립된 업무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업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항공마일리지 : 국내출장 여비 총괄부서 2. 국외 항공마일리지 : 국외출장 여비 총괄부서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 방지장치 마련 - 관리주체 명시
제11조(항공편) 긴급한 용무로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항공편) 긴급한 용무로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항공임은 별표 1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실비 정산한다.	○ 항공임 실비정산에 대한 표현 명확화
제19조(국외출장 심사) 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출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 이외의 민간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3. 10인 이상의 단체 출장 또는 포상․격려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감사실장 2. 위원 : 부서별 주무팀장(감사실 및 사업소는 제외한다) 3. 간사 : 국외출장 총괄부서의 팀장 또는 팀장이 지명하는 자 ③ 출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간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출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 방법에 의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신설) ⑦ (신설)	제19조(국외출장 심사) ① 국외출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출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장 : 감사실장(이해충돌 시 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이 지명하는 자) 2. 위원 : 부서별 주무팀장(감사실 및 사업소는 제외한다) 3. 간사 : 국외출장 총괄부서의 팀장 또는 팀장이 지명하는 자 ③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간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출장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의 방법에 의한 국외출장 심사를 제한한다. ⑤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 이외의 기관․단체, 민간기업(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3. 10인 이상의 단체 출장 또는 포상․격려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⑥ 출장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 여부 2. 국외출장의 여행기간, 방문지, 방문기관 등의 적정성 여부 3. 출장인원 및 출장자 선정 등의 적정성 여부 3. 기 수집된 해외정보의 활용 가능성 여부 4. 여행경비 확보 및 책정의 적정성(업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 제시 ⑦ 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이해충돌이 있는 자 심사위원 제외 - 서면심사 제한 - 세부 심사기준 마련
(신 설)	제19조의 2(국외출장 제한) 국외출장 시행시에는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받은 경우 2. 일상감사 및 출장심사위원회 사전심사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이해관계자와의 공무 또는 사적 국외여행 금지규정 신설
(신 설)	제19조의 3(대행업체 선정) ① 일정규모 이상 국외출장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은 참가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여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국외출장으로 한다.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규정 신설
제20조(국외출장 결과보고)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장을 검증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해외정보․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해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보안의 유지 기타 필요한 경우로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국외출장 보고 및 현황공개) ① 국외출장 시행자는 출장전일까지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심사일 전까지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②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장을 검증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국외출장자는 해외정보․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해외출장관리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즉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결재권자로부터 국가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제21조(국외출장 여비) 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생 략) 2. (생 략). 가. 임원 : 4성급(또는 5성급) 호텔 standard room 나. 1～3직급 : 3성급(또는 4등급) 호텔 standard room 3. (생 략) 4. (생 략) ② (신 설)	제21조(국외출장 여비) 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임원 : 4성급(또는 5성급) 호텔 standard room 나. 1～2직급 : 3성급(또는 4등급) 호텔 standard room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국외출장에 수반되는 항공운임은 법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항공사 및 여행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며 국외출장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잘못된 표기 수정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 직접 지급 또는 법인카드로 결재토록 관련규정 신설
(신 설)	제21조의 2(국외출장 여비의 적정성) 정부, 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담당업무가 출장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급된 여비는 거래소 여비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규정 신설
(신 설)	(별표 15)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출장계획서 양식 지정을 통해 사전심사 및 현황공개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