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전략기획팀(☎1711)

1. 개정이유(배경)

ㅇ 연구개발 위원장(기획본부장)의 개정검토 지시

- 경미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부서장급의 연구개발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또 이 절차에 많은 일정이 소요되는 등 업무효율성이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ㅇ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사항 발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적용 필요성 발생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4조, 제5조, 제9조, 제22조, 제33조(연구개발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 회의, 위탁수행기관의 선정, 사업비 조정)

(1) 잦은 연구개발위원회 개최시의 업무 비효율성 등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 없이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 삭제 또는 단서조항 신설

(2) 외부전문가 위촉시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배제 내용 추가

나. 제12조, 제23조 및 제25조 (인건비 산정,  간접비 산정 등)

(1) 인건비 산정시의 연구원 참여율을 100% 미만으로 설정토록 한 현행 규정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 130%까지 허용 등 완화

(2) 사업계획서 간접비 산정시 영리기관의 간접비 산정기준 개정

*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다. 제32조(사업비 사용기준)

(1) 사업비 집행시 기준의 명확성 확보 조항 내용추가 내지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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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4조(연구개발위원회)	①~② 생략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거래소의 부서장(처장 또는 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서조항 추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거래소의 부서장(처장 또는 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연구개발위원회 기능)	①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생략) 4. 현안과제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 신규과제의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6 (생략) 7. 직무발명,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단서조항 신설) 8~9 (생략) ② (생략)	①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현행과 같음) 4. 현안과제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 신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5~6 (현행과 같음) 7. 직무발명,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제반 등록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9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절차 간소화 절차 간소화
제7조(연구개발실무위원회)	①~③ (생략) ④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연구개발 담당업무 차장으로 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연구개발 업무 담당자로 한다.	담당자 변경 가능성 고려
제12조(인건비 산정)	①~③ (생략) ④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소에 소속된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2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이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소에 소속된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2 (현행과 같음)	상위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위탁수행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연구개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기관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시행계획을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확정한다. ③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행기관 또는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수행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기관과의 협상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연구범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수행부서장은 자체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개발위원회의 결과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행기관 또는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수행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 후, 우선협상대상기관과의 협상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연구범위 등을 보완하여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 절차 간소화
제23조(사업계획서 인건비 산정)	①~④ (생략) ⑤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 외의 수행업무를 고려한 개인별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4 (신설) ⑥ (생략) ⑦ (신설)	①~④ (현행과 같음) ⑤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 외의 수행업무를 고려한 개인별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⑥항 (현행과 같음) ⑦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수행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상위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제25조(사업계획서 간접비 산정)	① (생략) ②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상위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의 변경내용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사업계획서 공모내용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1~7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의 변경내용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사업계획서 공모내용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 수행부서장이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절차 간소화
제32조(사업비 사용기준)	①사업비는 과제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②~③ (생략)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내용 추가) ⑤~⑧ (생략) ⑨ (신설)	①사업비는 과제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거래소는 사업수행자에 대해 재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해당예산의 이월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⑧ (현행과 동일) ⑨기타, 거래소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의 집행내역을 검토 후,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3조(사업비조정)	① (생략) ②주관부서장은 연구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위원회에 연구개발 사업비 조정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주관부서장은 연구범위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연구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위원회에 연구개발 사업비 조정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단순오류 정정 등의 절차 간소화
서식 제3호 연구개발서 계획서 작성요령의 직접비 관련항목	ㅇ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 임차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내용추가) -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ㅇ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 임차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를 구입시는 사전에 구입계획서 작성 및 승인필요 -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제3호 연구개발서 계획서 작성요령의 여비 관련항목	※ (생략) (내용 추가)	※ (현행과 같음) * 국외여비 산정시는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없는 경우 정부예산편성지침의 국외여비산정기준을 따름.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