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1400 소송·자문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배경)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른 고문 변호사 공개 모집 등의 근거 및 절차 마련.

나. 법무부훈령에 맞추어 변호사보수 현실화.

다. 소송, 자문 업무에 있어서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의 역할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송몰아주기 방지, 사후관리, 이해충돌방지, 소송 운영현황 공개 조항 신설

나.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공개모집방법 도입 및 청렴성 검증을 위하여 징계자료를 조회하도록 함.

다. 소송 및 자문 의뢰시 주관부서의 자료수집 등 역할을 규정하고 소송서류의 보관 주체를 법무부서로 명확하게 함.

라. 변호사 보수를 법무부훈령에 맞추어 현실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