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배경)

○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안)』등 준용

○ 연구개발위원회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일부 기능 조정

- 업무효율화

○ 연구수행 내실화를 위한 제재조치 명시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장기연구개발계획서의 체계적인 작성 및 활용 근거

○ 제16조

나. 협약관련 사항 조정

○ 제28조, 제29조, 제30조

다. 사업비사용기준 조정

○ 제32조, 제33조

라. 최종평가에 따른 제재조치 추가·조정

○ 제40조, 제51조

마. 일부 서식 개정, 내용추가

○ 과제제안서 작성 설명 추가, 별표 서식 조항 추가

바. 기타, 감사실 요청사항 반영 등

붙임 : 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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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5조(연구개발위원회)	①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호~9호(생략) ②(생략)	①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호~9호(현행과 같음) ②(추가)주관부서는 ①항 2호 업무를 위해 중장기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매 5년 주기로 검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 ③(항번변경) 기존②항은 ③항으로
제6조(연구개발위원회 회의)	①~③ (생략) ④(문구수정)연구개발위원회는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보고 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보고 할 수 있다.	모호한 문구삭제
제16조(제안과제의 평가)	①~③ (생략) ④(신설)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신설)주관부서는 제안과제가 중장기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점수에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중장기전략목표·전력과제 하에 연구개발업무추진
제28조(협약기간)	①②(생략) ③수행부서에서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②(현행과 같음) ③(문구수정)수행부서는 협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모호한 문구수정
제29조(협약의 변경)	①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의 변경내용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사업계획서 공모내용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 수행부서장이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위탁수행기관 또는 연구범위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변경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범위의 변경 연구개발사업비중 세목별 연구비의 변경 연차별 개발기간의 연장 과제수행기간 변경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의 변경 ③(생략)	①(문구수정)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위탁수행기관 또는 연구범위의 변경 2.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범위의 변경 3. 연구개발사업비 중 세목별 연구비의 변경 4. 연차별 개발기간의 연장 5. 과제수행기간 변경 6. 개발기간 외 사업비 지출의 변경 ②(문구수정)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한 연구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연구개발실무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협약변경은 협약서에 의한 연구개발종료 2개월 전 경우에 한정한다. ③(신설)연구책임자나 연구원변경은 수행부서 판단 하에 과제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항은 ④항으로 변경	감사실 의견 반영 경미한 변경은 과제수행부서에 책임 및 재량권부여 제5조 연구개발위원회 기능과 부합되도록 조정
제30조(협약의 해약)	④(신설)	①~③항(현행과 같음) ④(신설)제3항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연구개발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연구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금액을 산정한다.	감사실 의견 반영 신설
제32조(사업비사용기준)	①(생략)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거래소는 사업 수행자에 대해 재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⑤(생략) ⑥연구사업비 집행한도와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2.(생략) 3. 직접비 중 각 세목내에서 세부 항목간 사업비의 협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직접비 각 세목내에서 세부항목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당초 협약금약의 20%이상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4.(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문구수정)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거래소는 사업 수행자에 대해 재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조치는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③~⑤(현행과 같음) ⑥연구사업비 집행한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2.(현행과 같음) 3. (문구수정)직접비 중 각 세목내에서 세부 항목간 사업비의 협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직접비 각 세목내에서 세부항목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당초 협약금약의 20%이상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4.(현행과 같음)	문구수정 및 추가 세목내 경미한 변경은 연구개발실무위원장 판단하에 처리
제33조(사업비의 조정)	①(생략) ②주관부서장은 연구범위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연구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위원회에 사업비 조정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①(현행과 같음) ②(문구수정)주관부서장은 연구범위 변경 및 연구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위원회에 사업비 조정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대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 모호한 문구 삭제
제40조(최종평가)	③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 실패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수행부서는 최종평가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빈란)	③(문구수정)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 실패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사유별 제재조치는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④(신설)연구개발위원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⑤(번호변경. 문구수정)연구개발수행부서는 최종평가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성실한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비하여 구제적인 기준마련 필요. 조항이동 우수과제에 대한 포상추천 상위규정 준용 (현실여건 반영)
제46조(연구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생략) ②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서식 제12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연구결과 활용실적(서식 제13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문구수정)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서식 제13호)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연구결과 활용실적(서식 제14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문구추가)주관부서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평가시는 서식 제15호를 활용한다.	문구수정 번호수정 문구(서식) 추가
제4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생략) ②(생략) ③지적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소유로 한다. (신설)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문구수정)지적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 소유로 하되,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신설)연구과제와 관련한 논문 게제 시에는 논문하단에 거래소 과제수행으로 인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때에 발생하는 부대비용(논문심사비등)은 집행처리 할 수 있다.	감사실 의견반영. 정부규정은 연구수행자의 후속과제 추진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일방적인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음
제51조(제재조치)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사업비의 지원을 중지 또는 감액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수행기관이 이 규정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문구수정, 추가)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나.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다. 가목, 나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5.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6.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감사실 의견반영 및 기존 제재조치와 통합.
기타	별표 1 수정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수정 세목별 불인정 기준 별표 3 수정 정산시 제출서류	별표 1 수정 (문구수정) 별표 2 수정 (문구수정 및 불인정 기준 추가) 별표 3 수정 상위규정 준용으로 인한 정산서류 변경
	[서식 제1호] 연구개발과제제안서	[서식 제1호] 양식 단순화 - 일부 문구 수정 및 작성요령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