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부서 : 전략기획팀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6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거래소는 제5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0. 4. 2 개정)	제6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거래소는 제5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 . 개정)	○ 전기사업법 법문과 일치시킴
제9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9조 제1호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2.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3. 법 제39조 제3호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4. 법 제39조 제4호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법 제39조 제4호의2호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2004. 7. 1 신설) ②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③ 공급인증서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13. 3. 21 신설) 1.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자	제9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2. 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3. 법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4. 법 제3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법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2016. . 개정)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2016. . 개정) ③ 공급인증서 회원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2016. . . 개정)	○ 전기사업법 법문과 일치시킴
제12조(등록비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2014. 10. 8 개정)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2. 거래소 등록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용량이 2만kW 이하인 수요관리사업자 (이하 생략) ④ 직접구매자에 대한 직접구매수수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구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수수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2002. 12. 31 신설)	제12조(등록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2014. 10. 8 개정)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2.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및 거래소 등록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2만kW 이하인 정회원 수요관리사업자 (2016. 3. 0. 개정) (이하 생략) ④ 직접구매자에 대한 직접구매수수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구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수수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2016. . 개정)	○ 수요관리사업자 회원 구분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등록비 면제 ○문구 수정
제19조(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은 제12조 제6항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승인한다. (2002. 12. 31 개정)	제19조(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은 제12조 제5항의 이사회 의결에서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승인한다. (2016. . 개정)	○부존재하는 조문 삭제 및 문구 수정
제20조(정회원의 가입비 등) ①(이하 생략) 1. 가입비 : 다음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출자금 :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금액 나. 지분차액보전금 :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출자금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에 납입된 가입비를 가산하고 반환된 탈퇴금을 차감한 후 가입승인 당시의 총 출자금에 대한 가입희망회원의 출자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0조(정회원의 가입비 등) ①(이하 생략)(2016. . 개정) 1. 가입비 : 다음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출자금 :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금액 나. 지분차액보전금 :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출자금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납입된 가입비를 가산하고 반환된 탈퇴금을 차감한 후 가입승인 당시의 총 출자금에 대한 가입희망회원의 출자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문구 수정
제21조의2(사업승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 등) (2013. 3. 21 신설)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1조의2(사업승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 등) (2013. 3. 21 신설)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중복되는 연혁 삭제
제22조(가입일 및 통지) ① 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회원이 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비를 분할 납부하는 자의 의결권은 최종회분 납부 익일부터 발효된다.	제22조(가입일 및 통지) ① 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회원이 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비를 분할 납부하는 자는 최종회분 납부 익일부터 의결권을 가진다.(2016. . 개정)	○문구 수정
제29조(탈퇴정회원에 대한 지분 등 반환) ① (이하 생략) 1. 탈퇴금：탈퇴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고,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입된 가입비와 반환된 탈퇴금을 가감한 금액에 탈퇴일 현재 총 출자금에 대한 당해 탈퇴회원의 출자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가입비를 분할납부중인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이 분할납부한 가입비에서 거래종결일 현재 미납중인 잔여가입비에 대한 경과 이자를 공제한 금액 (이하 생략)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2002. 12. 31 개정)	제29조(탈퇴정회원에 대한 지분 등 반환) ① (이하 생략) 1. 탈퇴금：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고,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가입비와 반환된 탈퇴금을 가감한 금액에 탈퇴일 현재 총 출자금에 대한 당해 탈퇴회원의 출자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가입비를 분할납부중인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이 분할납부한 가입비에서 거래종결일 현재 미납중인 잔여가입비에 대한 경과 이자를 공제한 금액(2016. . 개정) (이하 생략)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2016. . 개정)	○문구 및 인용 조문 수정
제31조(징계의 종류)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3호의 징계 및 제4호 중 임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02. 12. 31 개정) ④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는 동항 제4호의 징계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종류)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3호의 징계 및 제4호 중 임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02. 12. 31 개정) ④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는 동항 제4호의 징계를 병과 할 수 있다.	○인용 조문 수정 및 문구 통일
제3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2014. 10. 8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사에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2014. 10. 8 개정) ④ ∼ ⑥(현행과 같음) ⑦ 감사는 제36조의2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010. 4. 2 개정)(2011. 7. 11 개정) ⑧ 전기사업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임원 및 직원은 거래소의 상임임원이 될 수 없다.	제3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2016. . 개정) ② (생 략) ③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2014. 10. 8 개정) ④ ∼ ⑥(생 략) ⑦ 감사는 제36조의2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016. . 개정) ⑧ 전기사업자의 주요주주(명의는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임원 및 직원은 거래소의 상임임원이 될 수 없다.	○문구 수정
제3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생략)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거래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의결로써 정한다.	제3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생략)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거래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이사회가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결로써 정한다.(2016. . 개정)	○문구 수정
제37조(임원의 임기)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이하 생략)	제37조(임원의 임기)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2016. .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2016. .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이하 생략)(2016. . 개정)	○문구 수정
제38조(임원의 직무 등)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2010. 4. 2 개정)	제38조(임원의 직무 등)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 개정)	○문구 수정
제38조의2(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는 이사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의2(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이사에 대하여는「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준용하고, 감사에 대하여는「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문구 수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래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 제100조 내지 제106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생략) ③ (생략)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제8항---------------- -------------(2016. . 개정)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공운법 제34조(결격사유) 변경사항 반영
제40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사장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14. 10. 8 개정)	제40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16. . 개정)	○문구 수정
제41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②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거래소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거래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41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②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거래소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거래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문구 수정
제43조(정기총회)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정기총회)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제48조(회원의 의결권) ① 각 정회원은 전년도 전력시장에서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의결권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회원의 의결권) ① 각 정회원은 전년도 전력시장에서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의결권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구 수정
제58조(예산의 편성)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와 동법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4. 10. 8 개정) ③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예산 및 회계) 거래소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2016. . 개정)	○공운법과 연계시킴
제59조(예산 불확정시의 예산 집행)① 이사장은 회계연도의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9조 삭제 (2016. . .)
제59조의2(운영계획의 수립) ① 제58조 제2항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0. 8 개정)	제59조의2 삭제 (2016. . .)
제60조(결산서의 제출) ① 거래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일 10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부족금처리계산서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대한 감사의결서를 정기총회일 4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일 3일전부터 총회일까지 거래소에 비치하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삭제 (2016. . .)
(신설)	부 칙(2016. 3. 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3. 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 11. 1. 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수요관리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초 수요시장 개설일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