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제9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별정직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별정직 제외 문구삭제
제24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24조(징계사유)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징계한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취업규칙 제5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감사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담당부서장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 징계사유를 각 호로 구분하여 명확화함
(신설)	제38조의2(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 등은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재징계 의결에 관한 규정 신설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의 경우에는 이를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수행에 따른 징계사유기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사준공일을 기산일로 하되 전체공작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작물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작물이 준공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2014. 8. 22 개정) ②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③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④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의 경우에는 이를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수행에 따른 징계사유기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사준공일을 기산일로 하되 전체공작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작물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작물이 준공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2014. 8. 22 개정) ②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징계처분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징계시효를 규정 ○ 징계시효 관련 규정을 정부 지침에 따라 보다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