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관리규정 제30차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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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기재부 가이드라인 관련으로 광주지방고용 노동청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협조 요청(2016.0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2016년도 정부방침) 2016년 2월 공운위에서 의결된 「2016년도 공공  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 2015년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관련규정은 초기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

별정직관리규정 제30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4조(직장 및 근로형태) ①  별정직은 사용목적 및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등에 따른 직장별 분류와 근로계약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직장	전문위원	전문직	개방형	사무원
근로계약 형태	A형/B형	A형/B형	B형	A형/B형

② 별정직의 직장별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 : 인사관리규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직 직원에서 전환된 자(A형) 또는  경영일반 및 기술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장의 업무 보좌 및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촉된 자(B형)

제4조(직장 및 근로형태) ①  별정직은 사용목적 및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등에 따른 직장별 분류와 근로계약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직장	전문위원	전문직	개방형	사무원
근로계약 형태	A형/B형	A형/B형	B형	A형/B형

② 별정직의 직장별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 : 인사관리규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직 직원에서 전환된 자(A형) 또는  경영일반 및 기술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장의 업무 보좌 및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촉된 자(B형)

(신설)

제4조의2(무기계약직의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준봉급은 근로계약에 의하며, 나머지 사항은 별정직 A형 근로자에 준하여 본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6조(채용) ① ~ ② 생략

③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에는 A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B형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정년퇴직자 활용

2. 정규직으로 채용시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

3. 정부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4.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직위) ① 생략

② 각 직군의 직위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 : (별표 1)로 정함.

제11조(직위) ① 생략

② 각 직군의 직위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 : 수석, 책임

(신설)

제15조의2(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B형 근로자의 경우, 제15조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본 조의 적용시에는 제6조 3항의 각호를 제외한다.

제27조(전환 전문위원의 보수 등) ① 전문위원 A형의 보수․복리후생은 전환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기본연봉은 전환 직전 기본연봉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임금피크제 관련규정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삭제)

(별표 1)

전문위원의 직위

별정직 전환 이전 직급	별정직 전환 이후 직위
1직급(갑)	수석 전문위원
1직급(을)	책임 전문위원
2직급	선임 전문위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