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1차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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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2015년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관련규정은 초기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제1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 “전환 전문위원”이란 인사관리규정 제74조(전환)에 따라 전환한 전문위원을 말한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임금지급율 산정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2. (생략) 3. 별정직관리규정 적용대상자 중 6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봉급” 4. 전환 전문위원은 전환 직전의 “기본연봉”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 (삭제) ③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임금지급율 산정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2. (생략) 3. 별정직관리규정 적용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봉급” 4. (삭제)	○ 인사관리규정 제74조 삭제 등에 따른 규정정비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58세 이상의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단, 시행 초년도에는 1957.10.1. 이후 출생자)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58세 이상의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단, 시행 초년도에는 1957.10.1. 이후 출생자)
제4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은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3월 31일 또는 9월 30일)로부터 만 2년 전부터 적용 2.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 제23조(정년퇴직)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3월 31일 또는 9월 30일)로부터 만 4년 전부터 적용	제4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및 전환 전문위원은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3월 31일 또는 9월 30일)로부터 만 2년 전부터 적용 2.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 제13조(정년)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3월 31일 또는 9월 30일)로부터 만 4년 전부터 적용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제1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6조(직군관리) 2직급(부장) 이상 간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이후부터 정부의 정원관리 방침에 따라 별도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직군관리) 2직급(부장) 이상 간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이후부터 정부의 정원관리 방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별도직군으로 관리한다.

○ 별도직군 전환    자동화

제7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 전환 전문위원 및 별정직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1.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

2. 별정직(6직급)

가. 1∼4년차 : 피크임금의 각 60%

제7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 전환 전문위원 및 별정직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 및 전환 전문위원

2. 별정직(6직급)

가. 1∼4년차 : 피크임금의 각 60%

○ 인사관리규정 제74조 삭제 등에 따른 규정정비

제11조(전직지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예정일 이전 1년 이내의 시점에서 6개월 이내 기간에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직지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교육훈련규정 제48조의2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비

(신설)

(별표 1)

임금피크제 대상자 분류표

기존직급 (임금피크 前)	신규직급 (임금피크 後)	직위
1(갑)직급	시니어 직급 (별도직군)	수석전문위원
1(을)직급
2직급		책임전문위원

○ 임금피크“별도직군”

구분 신설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제1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부 칙 (2016. 00. 0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00.00.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별정직관리규정의 전환전문위원은 이 규정 시행이후 제6조의 별도직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