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4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개정

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개정

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2016. 11. 00  개정

- 여러 “조”에 규칙성없이 정리되어 있던 보안조치 관련 “항” 통합 및 분리

제7조(보안담당직위의 지정)

① 생략

1. 한국전력거래소 보안책임자 : 이사장

2.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담당부서장

3. 처 보안책임자 : 각 처장

4. 처 보안담당자 : 각 처 주무팀장

5. 분임보안담당자 : 각 처 각 팀장

② 생략

제3조(보안담당직위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한국전력거래소 보안책임자 : 이사장

(이하 거래소 보안책임자라 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이하 거래소 보안담당자라 한다)

3. 부서 보안책임자 : 각 처․실장 및 지사장

4. 부서 보안담당자 : 각 처․실 주무팀장(지사 부장)

5. 분임 보안담당자 : 각 처․실 및 지사 주무차장

② 현행과 같음

문구수정 및 실질적인 실무자로 변경

제8조(보안담당직위의 임무)

각급 보안담당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력거래소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2.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지침의 수립 및 보안 업무의 총괄 지도․감독

3. 처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에 의거한 업무수행상의 보안대책 강구 및 관내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4. 처 보안담당자

가.~다. 생략

라. 비밀의 관리

마. 생략

5. 분임보안담당자

가.~다. 생략

제 4 조(보안담당직위의 임무)

각급 보안담당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소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2. 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지침의 수립 및 보안 업무의 총괄 지도․감독

3. 부서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에 의거한 업무수행상의 보안대책 강구 및 부서내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4. 부서 보안담당자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비밀의 관리(※ 비밀 보관 책임자(정))

마. 현행과 같음

5. 분임 보안담당자(※ 비밀 보관 책임자(부))

가.~다. 현행과 같음

문구수정 및 해당업무 추가

제10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① 생략

② 전 처 보안담당자는 자체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서에 의거 매년 1회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제7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동 시행계획서에 의거 매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통보한다.

실질적인 업무형태로 변경

제16조(임시고용원에 대한 보안)

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및 입회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임시고용원의 보안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부서장이 지며 직근상급자는 감독책임을 진다.

③ <신설>

제84조(임시고용원의 관리)

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및 입회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임시고용원의 보안상의 모든 책임은 부서 보안책임자가 지며 직근상급자는 감독책임을 진다.

③ 임시고용원은 보안상 극히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 노무직에 국한하여야 하며,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비밀문서의 수발 및 사송업무를 취급시켜서는 아니된다.

- 실질적인 업무형태로 변경

- 직위의 통일화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 부합되도록 변경

제18조(비밀취급인가기준)

① 생략

② 비밀취급인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Ⅱ급비밀

가. 임원 및 전 처장

나. 전 처의 주무팀장 및 주무차장

다.~바. 생략

(신설)

사. 기타 이사장이 인가하는 자

2. 생략

③ <신설>

④ <신설>

제72조(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는 다음과 같다.

1. Ⅱ급비밀

가. 임원 및 전 부서장․실장․지사장

나. 전 부서(지사)의 \\주무팀장 및 주무차장(지사는 이에 준하는 자)

다.~바. 현행과 같음

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자

아. 기타 이사장이 인가하는 자

2. 현행과 같음

③ 제7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인가절차를 거침이 없이 보직과 동시에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직위수정(문구 통일)

- 당연직 추가

- 기준의 상세화 및 명확화

제34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등급은 비밀문서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② 생략

③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④ 생략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등급에 따라 별표 12 또는 별표 13의 비밀표지를 하여 관리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⑥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단에 전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 23 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등급은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비밀문서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다만, 컴퓨터로 출력할 수 없는 그림, 도면 등의 문서 중앙 비밀표시는 고무인으로 표시하며 책자 등의 발간물은 측면에도 비밀등급을 표시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밀문서는 최초 생산 시부터 비밀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 작업 중이거나 생산하여 결재 대기 중인 비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표지를 문서 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다.

⑥ 비밀을 녹음･녹화할 때와 구두 설명 시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비밀 등급’과 “본 자료는 중요한 비밀 자료이므로 업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전파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 내용을 녹음･녹화하여야 한다..(신설)

⑦ 저장매체의 비밀표시는 저장매체 전면 중앙에 비밀등급, 등록번호, 사본번호, 관리번호 및 관리자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⑧ 스티커 부착이 곤란한 CD, USB, 외장형HDD 등은 다음 ‘예시’와 같이 매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거나 식별하기 쉽도록 인식표를 고리로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신설)

⑨ 지도․상황판․괘도 및 도면 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위치에 표시한다.(신설)

⑩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1항과 같이 표시하고 가림막 또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신설)

⑪ 기타 비밀자료(필름, 사진, 영상자료, 지도, 괘도, 도안, 빔 프로젝트, 슬라이드 등)는 외견상 식별이 용이한 곳에 적절한 크기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한다.(신설)

제 22 조(비밀의 생산)

②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는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다만, 첨부물이 2건 이상일 경우 면표시는 첨부물마다 별도 면수를 기재한다.

기준의 상세화 및 명확화

제39조(비밀의 수발)

① 거래소의 문서수발 주관부서는 비밀문서수발대장(별표 14)을 접수용과 발송용으로 구분․비치하고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며 접수문서는 해당부서의 주무부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처로 발송한다.

② 생산비밀을 거래소 내에서 직접 수발할 때에는 생산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비밀문서수발부(별표 14준용)에 의하여 해당부서에 직접 인계한다.

③ 비밀문서를 수발할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불투명 2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⑥ 사송부(별표 16)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밀문서사송부 수령자란에 접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⑦ 직접교부가 불가능한 비밀의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때의 등기영수증은 관리번호를 기입하여 별도의 등기영수증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의 수발)

① 거래소의 문서수발 주관부서는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며 접수문서는 해당부서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처로 발송한다.

② 생산비밀을 거래소 내에서 직접 수발할 때에는 생산부서의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에 직접 인계한다.

③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2중봉투(별지 제6호 서식)로 포장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제 34 조(비밀의 발송)

2. 직접교부가 불가능한 비밀의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2중봉투(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하고, 이때의 등기영수증은 관리번호를 기입하여 별도의 등기영수증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수발대장을 발송/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로 대체

-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로 대체

- 문구수정

-  사송부를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로 대체

- 기준의 통일화 및 상세화

제57조(비밀발간 및 보안조치)

①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를 발간할 때에도 주무부서 담당자는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하여야 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입․출력관리대장(별표 23)에 작업내용을 기재하며, 이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복사대장(별표 4)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② 생략

③~④ 생략

제 135 조(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⑤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를 발간할 때에도 비밀생산 부서 소속 인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기준의 상세화 및 명확화

- 비밀복사대장 삭제

(※ 비밀관리기록부로 대체)

제59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 또는 열람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또는 열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표 24)에 소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해당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제59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 또는 열람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부서 보안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10호 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업무담당자가 업무상 비밀을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불필요한 내용 삭제

- 직위수정(문구 통일)

문구수정

제61조(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①~③ 생략

④ 전 처 보안담당자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불필요한 내용 삭제

제69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생략

②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출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안내한다.

③ 외부인이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사업자로 하여금 부장급 이상 간부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및 본인각서가 포함된 출입신청서(별표 29)를 제출하게 하여 당해시설 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교부하고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감독자를 임명하여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여야 한다.

⑤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자명부(별표 31)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93 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보호구역 출입 신청 절차(별표 7)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구역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여야 한다.

제 95 조(보호구역내 공사)

1. 외부인이 유지보수 또는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사업자로 하여금 부장급 이상 간부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및 본인각서가 포함된 작업 출입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팀내 결재를 받아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원본 및 특수경비원(로비, 정문, 특수동)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작업에 대한 담당자를 임명하여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해당구역 출입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비치(자동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장소 제외)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 출입 인가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 보호구역 출입절차 변경에 따른 기준의 상세화 및 명확화

- 보호구역내 공사 조항 추가 및 기준의 상세화

- ②항으로 통합

- 기준의 상세화

제71조(보호구역내 공사)

생략

1. 발전소, 변전소등 중요시설 내부에 공사현장 사무소 설치금지.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69조 제3항에 의한 보안대책 강구

2~3. 생략

제71조(보호구역내 공사)

현행과 같음

삭제

2~3. 현행과 같음

불필요한 내용 삭제

제74조(방문증 및 출입증)

① 출입이 허용된 자는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면회신청서(별표 32)을 작성케 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자대장(별표 33)에 기재하고 피면회자에게 조회(통보)한 후 방문증을 교부․패용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을 허가하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직원이 면회를 거절하는 자는 출입시킬 수 없다.

② 출입증 발급업무는 관계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입증 교부는 신원상에 이상이 없는 경우 출입증발급신청서(별표 35)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발급대장(별표 34)에 기록한 후 발행하며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3개월 미만의 단기출입자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발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등록신청(별표 49)을 하거나 차량방문증을 발급 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차량출입기록부(별표 38) 운영을 통해 출입을 관리한다.

⑥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발행 담당부서에 신속히 알려야 하며 재발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별표 48)를 첨부하여 출입증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 때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납조치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에 반납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98조(방문증 및 출입증)

① 출입이 허용된 자는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자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재하고 피면회자에게 조회(통보)한 후 방문증을 교부․패용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을 허가하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직원이 면회를 거절하는 자는 출입시킬 수 없다.

② 출입증 발급업무는 관계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입증 교부는 신원상 이상이 없는 경우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한 후 발행하며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

④ 차량에 대하여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차량등록증을 발급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차량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출입을 관리한다.

⑤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 신속히 알려야 하며 재발행을 요청할 때에는 출입증 분실사유서(별지 제34호 서식/전자문서)를 첨부하여 보안업무 담당부서에 출입증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 때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업무 담당부서로 반납조치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에 반납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불필요한 내용 삭제

- 자체사옥 보유에 따른 내용 변경

- 기준의 현행화, 상세화 및 명확화

제76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물품의 반입시에는 경비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반입을 허가한다.

② 물품의 반출은 반출증 발행권자(보안담당팀장)가 발행하는 반출증(별표 36) 2부를 경비실에 제출하여 경비원이 반출품과 반출증을 대조․확인한 후 물품반출입확인기록부(별표 37)에 기록하고 반출한다.

③ 경비실에서 물품반출 확인시에는 반출증발행권자의 서명과 인장견본을 등록․비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반출증 여백에 반출증 확인인(별표 39)과 경비원 실인을 날인하여 1부는 발행부서에 회송하고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경비원은 반출물품이 극히 소량이거나 단시간내에 판별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명․규격 및 수량의 실사는 생략하되, 반출증의 내용과 반출물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품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6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물품의 반출입시에는 특수동 경비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가한다.

② 물품의 반출입은 실무부서에서 반출증/반입증(별지 제4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보안담당부서는 반출입내역을 물품반출입확인기록부(별지 제48호 서식)에 기록하고 반출증/반입증 여백에 반출입증 확인인(별지 제49호 서식)을 날인한다.(세부 물품 반․출입 절차는 별표 8에 따른다.)

③ 특수경비대원은 물품반출입 확인시에는 반출입확인인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반출증 확인인에 반출입내역을 기재하고 물품 반출입 후 반출증/반입증을 보안담당부서로 회송한다.

④ 특수경비원은 반출물품이 극히 소량이거나 단시간내에 판별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증의 내용과 반출물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품실사를 할 수 있다.

- 반입 및 반출 절차 변경에 따른 기준의 상세화 및 명확화, 현행화

(신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개정

- 여러 “조”에 규칙성업이 정리되어있던 보안조치 관련 “항” 통합 및 분리

- 기준의 상세화 및 명확화, 현행화

- 처리절차 및 기준의 부재로 인한 업무혼란을 줄이기 위한 추가

- 자체사옥 보유에 따른 항목 신설 및 현행화

제 5 조(개 인)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은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② 퇴사ㆍ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비밀의 누설ㆍ분실 등 보안사고와 보안위반자를 발견하거나 보안위반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자 및 분임보안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를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보안담당직위자의 직책별 보안활동 중 확인 수행하여야 할 주요업무는 별표 4(직책별 주요 보안업무 세부 수행임무)에 의한다.

제 8 조(보안평가)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각 부서 및 지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평소 비밀관리와 보안업무규정 준수 정도

2. 보안사고(위반) 유무 및 신고 여부 등

3. 보안사고 예방 기여 여부 등

4. 보안교육 이수 여부 등

제 14 조(비밀의 구분)

국가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1. Ⅰ급 비밀 : 누설될 경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4. 대 외 비  : 국가비밀은 아니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에 따라서는 비밀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제 15 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의 취급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가 비밀을 인수한 때에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 16 조(비밀 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도분류시는 업무가 위축되고 비밀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며 과소분류시는 관리소홀 등으로 누설이나 분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된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문건의 등급과 관계없이 그 문건 자체 내용이 비밀로서의 가치정도에 따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의 비밀등급은 최종적으로 생산된 비밀에 적용하는 등급이므로 비밀내용의 일부분을 이루거나 비밀생산을 위하여 수집된 문서, 자료 등은 비밀의 정도 및 중요도에 따라 본문보다 하위등급으로 분류하거나 일반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비밀은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분류하여야 한다.

④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비밀 분류기준)

① 비밀의 분류는 경험과 관례에 의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 별표 2 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중요한 항목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부서 보안책임자는 소관업무중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세부분류기준을 설정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비밀 분류와 지정)

⑧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그가 취급하는 소관업무 중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인가받은 등급 및 그 하위 등급의 비밀 분류권을 가진다.

⑨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대외 유출되는 경우 대국민 신뢰도 저하, 회사 위신 추락, 취약점 및 정보 출처 노출 등이 우려되는 민감한 자료(비밀 또는 대외비와 일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참고자료 등을 말한다)는 문서 매면 상단 중앙에 “「특별취급」” 이라는 표시를 하고, 배부 시 배부선 또는 우측 상단에 배부부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결재 완료·접수 보고서는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

2. 생산·전파·회수 등 유통결과를 정확히 확인·기록

3. 문서 또는 파일은 일반문건과 구분 관리

제 20 조(비밀의 생산 원칙)

비밀은 그 내용이 보호되어야만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21 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① 모든 비밀은 사내 시설 안에서 생산하되, 제135조에 의거 비밀발간업체로 인가ㆍ승인된 민간시설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

② 비밀 생산 시는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등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2.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비밀분류

3. 가제목 사용여부 판단, 결정

4. 부서 보안책임자가 결재하기 이전의 비밀 기안문서는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5. 작업 중 및 작업완료 후 발생된 폐․휴지 파기 처리

6.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

③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 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3 조(비밀의 표시)

⑥ 비밀을 녹음･녹화할 때와 구두 설명 시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비밀 등급’과 “본 자료는 중요한 비밀 자료이므로 업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전파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 내용을 녹음･녹화하여야 한다..

⑦ 저장매체의 비밀표시는 저장매체 전면 중앙에 비밀등급, 등록번호, 사본번호, 관리번호 및 관리자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⑧ 스티커 부착이 곤란한 CD, USB, 외장형HDD 등은 다음 ‘예시’와 같이 매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거나 식별하기 쉽도록 인식표를 고리로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⑪ 기타 비밀자료(필름, 사진, 영상자료, 지도, 괘도, 도안, 빔 프로젝트, 슬라이드 등)는 외견상 식별이 용이한 곳에 적절한 크기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한다.

제 24 조(비밀의 결재)

① 비밀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결재권자는 비밀 결재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보존기간 및 배부선 등을 검토하여 담당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5 조(관리번호)

④ 동일 비밀을 2부 이상 생산 또는 접수하여 보관할 때에는 매부(매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1건의 비밀을 2권이상의 비밀로 나누어 생산(접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되 제목 우측에 총 권수와 일련번호를 표시(예 : 3-1, 3-2, 3-3)한다.

제 26 조(원본․사본의 표시)

② 추가로 복제･복사 등 재생산할 경우에는 재생산한 사본에 표시된 기존의 사본번호 표시를 삭선하고 새로이 사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CD로 접수한 비밀을 출력하여 추가 배부 시에는 1/1 등 사본으로 표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사본 출력근거를 기록하며 발송용 관리기록부에 의해 발송한다.

제 29 조(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던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비밀 관리번호를 비롯한 기재 내용 일체를 그대로 이기한다. 단, 비밀이 파일인 경우에 한 해 이기 시 비고란에 저장매체의 등록번호를 이기한다.

④ 기존 사용하던 비밀관리기록부는 최종란에 갱신근거를 기록 후 5년간 보관한다.

제 30 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각종 비밀관리부철은 문서규정에 규정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비밀열람기록전 작성 및 관리․활용)

①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되는 모든 비밀 또는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따로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대외비, 훈련용 비밀 등 단편적이며 한시적인 비밀

2. 정기 또는 수시로 변경 사용하는 정보통신제원, 암호키, 보안자재 등의 운용지시

3. 종합상황실내 보관중인 상황판 및 차트자료(브리핑용 비밀자료 포함)

4. 수정･부분대체･추가 비밀

5. 각종 현황 종합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접수받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각각의 비밀

6. 생산 및 접수받은 비밀을 1건으로 합철 시 각각의 비밀

7. 접수받은 비밀에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어있는 비밀

② 비밀열람기록전은 접수부서(지사)에서 작성하여 기록･유지하며, 해당비밀에 첨부(비밀을 이관, 존안, 인계 시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기관에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열람기록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리하여 관리한다.

1. 비밀을 지출 또는 대출할 경우(단, 비밀 반납 시 해당 비밀에 다시 첨부하여 관리)

2. 비밀을 파기할 경우

가.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5년간 따로 보관한다.

3. 비밀을 합철할 경우

④ 비밀열람기록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근거(접수 및 결재 시, 직권 파기 시, 업무 담당자 이외 인원이 열람 시, 비밀인수 시). 다만, 제4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도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수할 경우 동 근거로 갈음

2. 비밀 대출 및 지출 근거(비밀 인쇄, 회의 등)

3. 비밀 복제･복사 시 사본 근거(배부선에 의한 최초 비밀 복제･복사는 제외)

4. 재분류, 보호기간 변경 및 보호기간 만료에 의한 파기 근거

5. 수정･대체･추가 시 근거

6. 원본 이관대기 또는 이관 등 기재

7. 비밀 분리 및 합철 시 근거

8. 비밀 인수인계서에 의해 처(실)별 인계한 비밀을 담당자에게 배부 시 접수받은 비밀의 접수 근거를 기록

⑤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⑥ 해당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제 32 조(비밀의 복제․복사 원칙 및 복사 문건 관리)

④ 비밀을 복제･복사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담당자가 직접하여야 한다.

⑤ 동일부서 내에서 회의, 보고, 업무참고 등 한시적 목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 시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해당 비밀문건의 비밀열람기록전에 복제·복사 근거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 및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결재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 등급만 표시하고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 위에 부착하여 보관한다.

제 33 조(비밀의 배부원칙)

① 비밀생산자는 배부 및 발송과정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배부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의 일부분만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췌된 내용에 따라 비밀을 분류하여야 한다.

제 34 조(비밀의 발송)

① 비밀발송 시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내 발송인 경우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발송하되, 비밀 수발중 비밀내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하여야 한다.

2. 직접교부가 불가능한 비밀의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2중봉투(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하고, 이때의 등기영수증은 관리번호를 기입하여 별도의 등기영수증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36 조(잘못 접수된 비밀의 발송절차)

②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 등재하지 않고 관련부서에 이첩하거나 발송부서에 회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봉투여백에 회송요지를 기재하여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 문서발송 계통으로 회송한다.

⑤ 개봉된 상태의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40 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송신)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대외비 포함) 전문을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1. Ⅰ급비밀은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할 수 없다.

2. Ⅱ급비밀은 암호장비･암호자재 또는 암호논리로 암호화하여 송신

3. Ⅲ급비밀은 암호장비, 암호･음어자재 또는 암호논리로 암호화하여 송신

4. 대외비는 암호장비 또는 암호･음어･약호자재 및 암호논리로 암호화하여 송신

② 비밀(대외비 포함)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 평문으로 송신할 수 있으나, 송신 후에는 지체없이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해당 전문이나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긴급히 조치가 요구되는 각종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2. 적의 불시 공격･침투 발견 관련 긴급대응 조치

3. 기타 이사장이 보안성보다 신속성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항

③ 비밀(대외비 포함)이 아닌 내용이라도 보안상 위해한 사항이나 종합분석 시 중요한 정보로 생산 가능한 자료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송신할 수 있다.

제 41 조(전문 관리)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문을 송･수신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전문 송･수신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을 해당부서로 전달 시 전문 송ㆍ수신 기록부 비고란에 수령자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 42 조(비밀의 관리원칙)

① 비밀은 부서(지사)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지사)별 분임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서(지사)의 비밀 및 대외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부서 보안책임자는 부서(지사)의 비밀 및 대외비에 대한 보관책임이 있으며, 분임 보안담당자는 비밀 및 대외비의 생산, 접수, 인계ㆍ인수, 이관, 파기와 각종 보안서류철 관리 등 일체의 보안행정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부서(지사) 비밀 및 대외비를 인계인수 시 인계인수 확인자는 부서 보안책임자가 된다.

③ 비밀을 지출 및 대출하여 사용할 경우 지출ㆍ대출한 비밀의 보관책임은 부서 보안책임자에게 있으며, Ⅱ·Ⅲ급 비밀 지출·대출 근거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고, 대외비 지출·대출 근거는 기안문 이면과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기록한다.

제 43 조(훈련․연습 비밀의 관리)

① 훈련(연습)비밀은 각종 훈련(연습) 중 생산 및 접수된 비밀로서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되, 복제･복사 또는 출력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적색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각종 훈련(연습) 기간에 생산 및 접수된 비밀은 별도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유지하되 동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 상･하단에 ‘훈련’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연습)시 생산된 비밀원본은 훈련(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활용 후 제63조에 의한 비밀의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고, 통제구역내에서 접수한 비밀사본은 별도 등재없이 훈련 종료와 동시에 통제구역 내에서 파기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여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비밀사본은 유사 문건별로 구분하여 합철하거나 훈련유형별 통합하여 합철 재생산한 후 훈련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④ 훈련(연습)시 통제구역에서 업무참고 등의 목적으로 비밀을 일시적으로 복제･복사한 경우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 44 조(전시 활용 비밀관리)

① 비밀 결재권자는 생산 및 접수하는 비밀을 결재 시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시 활용 비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전시 작전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밀

2. 전시 운용에 필요한 비밀

③

3. 책자 혹은 문서 이외 비밀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

4. ‘Ⓐ’으로 지정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상 및 비밀열람기록전상 비밀등급란 우측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 관리

제 45 조(비밀의 분리·관리)

①

1. 1건의 비밀을 2권 이상의 비밀로 생산(접수) 한 경우에는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Ⅰ급 비밀을 제외한 비밀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공사 설계도 및 회의록 등 분야별로 구분이 되는 비밀을 계속적으로 분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분리된 문건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원본의 예고문과 사본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한 후 비밀열람기록전에 분리된 내용을 기록한다.

제 47 조(수정･부분대체･추가문의 처리절차)

① 수정･부분대체･추가문을 생산 및 접수한 부서에서는 결재 또는 접수 즉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정 시 :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고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생산부서는 생산한 수정문(원본) 보관, 접수부서는 수정문(사본) 파기

2. 부분대체 시 : 부분대체문(원본)으로 대체한 후 생산부서는 부분 대체되어 나온 대체문을 부분대체 기안지와 기존 원본 뒤에 합철하여 보관, 접수부서는 대체문(사본) 파기

3. 추가 시 : 생산ㆍ접수된 추가문 삽입

② 수정ㆍ부분대체ㆍ추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후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2개의 적선을 그어 삭제하고 원 비밀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수정, 부분대체, 추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는 수정․부분대체․추가 비밀 원본은 제63조에서 규정한 이관절차에 따라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 54 조(비밀의 대출·열람)

⑤ 연구과제 또는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원조사, 비밀취급인가, 서약집행 등의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대출은 당일 일과 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대출기간은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 55 조 (비밀용 저장매체 관리)

① 비밀(대외비 포함)용 저장매체는 보관용과 작업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작업이 소량인 부서는 하나의 USB에 보관용과 작업용으로 폴더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저장매체에 다수의 비밀을 보관할 때 내부 저장 공간을 구분(Ⅱ급, Ⅲ급, 대외비)하고, 다시 관리번호/비밀제목으로 저장 공간을 구분(폴더 등)하여 해당 저장 공간에 비밀 파일을 저장한다.

③ 비밀자료가 저장된 매체(작업용 포함)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용 CD/DVD에 비밀이 1건만 저장된 경우 목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읽기 전용 저장매체의 경우 윈도우 탐색기에 보이는 내용을 화면캡쳐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저장매체에 다수의 인원이 비밀을 보관할 수 없으나, 업무상 통합하여 보관 필요시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개인별로 저장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⑤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의 모든 저장매체는 해당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식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제 56 조(예고문 부여)

① 비밀을 생산할 경우 원본에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 사본에는 보호기간과 처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 부여하여야 하되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영구보존이 필요한 때에는 ‘영구’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비밀의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 영구, 영구의 7종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보호기간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⑧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7 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⑤ 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 Ⅱ급 및 Ⅲ급 비밀은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직권으로 변경

2. 접수된 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 Ⅰ급 비밀은 그 비밀 생산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예고문 변경

나. Ⅱ급 및 Ⅲ급 비밀

1) 상급기관은 그 비밀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예고문은 부서 보안책임자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할 수 있으며, 예고문은 부서 보안책임자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직권으로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 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의 표지를 5년간 별도 보관한다.

5) 기안지에(앞·뒷면) 비밀 내용이 있는 경우 예고문 변경 후 기안지를 보관 시는 기안지상 비밀내용을 가지고 비밀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복사한 후 복사된 기안지 여백에 부서 보안책임자 승인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며, 원 비밀 기안지는 파기한다.

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결과 조치

가. 자체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 변경 시 변경된 예고문을 그 비밀이 배부된 부서에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나 또는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통보문서가 예고문 도래 15일 전까지 최종 접수부서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접수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한 때에는 이를 생산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생산부서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부서에 재분류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표지의 구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새로이 부여하며, 매면의 비밀등급과 중앙에 표시된 비밀등급은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 표지를 5년간 보관한다.

⑦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은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제57조 규정에 의거 존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기간 경과 후에 이관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파기된 비밀도 그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제 60 조(비밀의 파기)

② 저장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저장되어 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해당 담당자가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 후 매체는 부서 보안담당자 확인 후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7 조(대외비 취급 및 생산ㆍ관리)

① 대외비는 각급 부서에 소속된 자로서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대외비 생산은 제2절 비밀의 생산절차에 준한다.

③ 대외비의 복제ㆍ복사, 수정ㆍ부분대체ㆍ추가 시 원본 및 사본 표지(이면)의 적당한 여백에 그 근거를 기록하고, 사본 번호는 제26조, 수정ㆍ부분대체ㆍ추가문 처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④ 대외비의 배부･발송은 제6절 비밀의 배부 및 수발 규정에 의한다.

⑤ 대외비의 보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담당자가 수시로 사용  하는 전화번호부, 개인 참고철 등은 사무실내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⑥ 대외비의 예고문 표시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대외비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변경근거는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과 표지(이면) 여백에 기록한다.

⑧ 대외비의 지출ㆍ대출ㆍ열람은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근거를 표지(이면)의 적당한 여백에 지출ㆍ대출ㆍ열람자 인적사항과 목적, 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⑨ 대외비의 파기는 제60조 규정에 의하며, 파기자가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록 후 서명하고, 원본 이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71 조(비밀의 취급)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와 그 협조 문서의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③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비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72 조(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73 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는 전력거래소 직원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제 78 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② 비밀공사 및 비밀용역 등에 참여하는 용역직원 등에게 비밀 취급이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인가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84 조(임시고용원의 관리)

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및 입회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임시고용원은 보안상 극히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 노무직에 국한하여야 하며,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비밀문서의 수발 및 사송업무를 취급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85 조(적용대상 및 범위)

사내 근무, 출입, 연회, 면담 등 성격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무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외국인(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포함한다)을 접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 86 조(외국인의 고용 절차)

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구체적으로 작성)

2. 부여할 임무(구체적으로 작성)

3. 이력서

4.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및 외국인 신원진술서 (별지 제27호 서식) 각 1부

5. 여권 사본 1부

6.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1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사실증명원 1부)

7. 자국(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사실 조회 결과 회보서(한글 번역본 포함) 다만, 5년 이상 국내 거주(체류)시 제출 생략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검토 후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 여부를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③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채용 또는 계약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해당 부서 보안책임자는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7 조(고용된 외국인 보안)

① 외국인을 고용한 부서의 장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외국인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1. 인사기록 카드 작성

2. 근무 중 특이사항 기록

3. 보안교육 등 필요사항 교육

4. 기타 대상자와 관련된 보안사항 기록

② 외국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금지하나, 업무수행을 위해 비밀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 관련 취급기관 및 범위를 제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③ 비밀 회의 시에는 외국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 등 보안대책 강구 후 참석시킬 수 있다.

제 88 조(외국인 사내 출입시 보안관리)

① 외국인이 사내를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차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내방문 승인근거 및 내용 확인, 사전 통보되지 않은 인원은 출입금지

2. 승인된 차량 이용 여부

3. 신원확인(신분증, 승인된 인원과 동일인 여부 등) 및 승인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출입 금지

4. 필요시 차량 적재물 검사 및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휴대 금지

5. 접견실 또는 허용된 사무실 이외 업무수행 사무실 출입 금지

6.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접촉 금지

제 89 조(외국인 출입)

① 사내에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 보안담당자와 합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보교류회의의 참석자들에 대한 방문은 사전에 보안상 유해 정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에 보안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의 출입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녹음, 촬영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1 조(중요시설 건설시 방호대책)

⑤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비밀장비 제작 과정 및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의 보안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97 조(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③ 부득이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구역 관리책임자에게 허가를 받고 보호구역 출입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증을 발급받은 인원이 임의로 방문증을 양도 또는 대여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방문증 회수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사전에 방문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출입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내 결재를 받아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원본  및 특수경비원(로비, 정문, 특수동)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방문객에 대한 담당자를 임명하여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0 조(촬영제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시설 장비 및 지역을 사진촬영금지 대상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크기로 표시, 고지하고 임의 사진촬영금지 등의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고”, “무단 사진촬영”은 적색, 기타 글씨는 흑색

2. 규격은 시설에 적합하도록 제작

3. 경고문은 영문으로도 표시 가능

④ 직원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장비(카메라, 캠코더, 카메라폰 등)를 반입하여 촬영금지 대상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20 조(감사부서 및 대상)

① 자체보안감사부서 및 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부서 : 보안업무 담당부서

2. 대상부서 : 전 처․실 및 지사

제 121 조(감사자료 제출)

① 자제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피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자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감사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 보안감사 결과는 그 피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관련부서에 필요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2 조(감사결과 조치)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자는 감사기간 중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 보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정기 보안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우수 부서 및 개인은 표창 수여

2. 보안사고 발생부서는 보안감사 우수부서 선정 시 제외

제 127 조(비밀의 제공 및 설명)

① 부서 보안책임자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대외비)을 비인가자(외국인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을 보호하여 주는 조건으로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비밀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

2. 업무수행과 연계되어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에 비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에는 제1호의 비밀 보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제2호의 보안측면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비밀 보호조건

가. 제공된 비밀은 해당국의 비밀과 동일하게 보호 조치

나. 무단 복제⋅복사 및 제3국(자) 등에게 유출 금지

다. 공무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취급 인가자 등 인가된 인원 외 취급⋅열람 금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용을 비롯한 보안대책이 포함된 협약서(각서, 서약서 등) 집행

마.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2. 보안 측면

가. 비밀내용 최소화

나. 비밀등급의 적정 분류

다. 민감한 사항 삭제 또는 위장 처리 등

③ 부서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이 경우 제공되는 자료는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용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1.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 또는 설명

2. 필요시, 보안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제 128 조(국가기관에 대한 비밀제공)

① 타 법령에 의거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보안업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되, 재판목적 이외 활용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관리, 비공개 재판, 재판 종료 후 회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비밀은 비밀과 관련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 문건 기안지상에 “표시된 예고문 하단”에 경고 문구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제 129 조(비밀회의 참석자의 제한)

① 비밀 회의 시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인원의 참석을 금지시켜 비밀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 시는 안건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만 참석시켜야 한다.

② 회의 성격에 따라 부득이 비인가자의 참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서약서를 집행한 후 참석시켜야 한다.

제 130 조(비밀회의 시 보안대책)

①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장소는 임시 보호구역(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회의장은 회의 주관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참석자 중 허가되지 않은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 반입여부를 확인,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의장 주변은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중요 정책 사안을 주제로 한 회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⑤ 회의시 발표사항을 발췌,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배부된 회의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용 노트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부된 자료를 회수하거나 자료를 배부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용 노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최단 시간내에 그 내용을 비밀문서로 작성하거나 이기하고 휴대용 노트에서는 말소시켜야 한다.

제 131 조(비밀회의 자료 생산·관리)

①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비밀회의 자료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의 이력카드에 사본부수(사본번호) 및 파기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서 자체의 정기적인 회의자료 중 비밀내용(입력된 저장매체, 녹음된 테이프 포함)은 별도의 비밀회의 자료철에 보관하고 목록표를 부착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철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③ 종합하는 부서에 비밀 회의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본으로 생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중(초안)인 상태에서 제출할 때에는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 제공하고,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 비고란에 접수자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공 후에는 문서 또는 파일 초안은 파기 및 소거하여야 한다.

제 135 조(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① 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인쇄, 현상, 인화, 영상물, 전자기록매체, 모형물, 공간정보 제작 등)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발간할 수 있다. 다만,Ⅰ급비밀 및 보안자재는 민간시설에서 발간할 수 없다.

② 비밀발간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비밀생산 부서 소속 인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작업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간에 종사하는 자의 비취인가 확인

2.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

3. 생산 시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4. 작업간의 입회, 확인

5.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비밀발간업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1. 보안사고 발생 업체

2. 보안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업체

3. 최근 3년간 비밀발간 실적이 없는 업체

제 137 조(퇴직 및 전출 직원보안)

부서 보안책임자는 퇴직 및 전출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을 포함한 업무자료 정리기간 부여

2.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실시

가. 비밀문서,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 보안점검

나. 퇴직 및 전출 후 비밀누설 금지 등 포함 보안교육

3. 정보체계 계정 삭제 및 출입증 회수(퇴사시)

4. 전·후임자 비밀 인계·인수 실태 확인

5. 퇴직자 :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퇴직일 이전) 집행

6.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제 138 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② 기타 보안관계 관리부철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비밀 입․출력 관리대장

2. 보안업무협의회 회의록

3. 비밀발간 신청서

4. 비밀발간 통제부

5.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6. 비밀취급 인가증･출입증 발급대장(파일로 작성 출력보관 가능)

제 139 조(재검토)

이 규정 발령 후의 훈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