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2-1> 해외교육체재비 등 지급기준

ㅇ 체재비                                                                                                  (1개월 기준)

구분	미국 (US$)	중국 (US$)	캐나다 (CAN$)	프랑스 (EURO)	호주 (A.$)	일본 ()
1직급(갑)	3,264	2,955	4,137	3,191	4,407	461,678
1직급(을)	2,975	2,693	3,772	2,908	4,109	420,754
2직급	2,706	2,450	3,440	2,653	3,666	383,490
3직급	2,479	2,244	3,140	2,421	3,347	349,756
4직급(갑)	2,252	2,038	2,866	2,211	3,056	319,161
4직급(을)	2,066	1,870	2,616	2,015	2,788	291,050

<별표2-1> 해외교육체재비 등 지급기준

ㅇ 체재비                                                                                                     (1개월 기준)

구분	미국 (US$)	중국 (US$)	캐나다 (CAN$)	프랑스 (EURO)	호주 (A.$)	일본 ()
1직급(갑)	3,462	3,134	4,388	3,385	4,674	489,684
1직급(을)	3,196	2,893	4,052	3,124	4,414	452,010
2직급	2,909	2,634	3,698	2,852	3,941	412,259
3직급	2,679	2,425	3,393	2,616	3,617	377,974
4직급(갑)	2,448	2,215	3,115	2,403	3,322	346,939
4직급(을)	2,260	2,046	2,862	2,204	3,050	318,380

□ 제 9차 규정개정 (2008년) 이후 미개정된 해외교육 체재비를 타사 비교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

ㅇ 가족동반경비(2년 이상 교육자)

- 배우자  : 체재비의 20%

- 자  녀  : 1인당 60 US$(만20세 미만)

ㅇ 가족동반경비(해외파견근무자 및 2년 이상 교육자)

- 배우자  : 체재비의 20%

- 자  녀  : 1인당 60 US$(만20세 미만)

□ 2년 이하 해외파견 근무자의 ‘가족동반 경비’ 지급기준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