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운영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가. ~ 나. 생략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다. 시설관리 및 설비운전 태만으로 사고 유발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라. ~ 자. 생략

※ 비고 - 제5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 5. (생략)

6. (신설)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가. ~ 나. 생략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시설관리, 설비운전 등에서 안전사고 유발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국민권익침해 또는 회사에 손실 발생 (소극행정)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경고	경고 ~ 주의
- 그 외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업무회피 등)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경고	경고 ~ 주의
라. ~ 자. 생략

※ 비고

1. 제1호 다목에서 “부작위”란 임직원이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5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 5. (생략)

6. 채용비위 징계양정 요구기준(2019. 5. 00. 개정)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	경과실	고의·중과실	정직~해임
	주의~경고	견책~감봉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정직~해임
	주의~경고	견책~해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견책~감봉		정직~해임
채용절차2)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정직~해임
	견책~감봉	정직~해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견책~감봉	정직~해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견책~감봉	정직~해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정직~해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견책~감봉	정직~해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견책~감봉	정직~해임
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견책~감봉	정직~해임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소극행정 등 부작위 및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2019년 공직복무관리지침, 국무조정실)

채용비위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