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6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9 조(보안협의회의 설치)

(생략)

1. 위원장 : 이사장

2. 위  원 : 본부장 및 전 부서장

3. 간  사 :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제 9 조(보안협의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위원장 : 기획본부장

2. 위  원 : 부서장(협의회 안건 관련)

3. 간  사 : 보안업무 담당팀장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을 적용

- 보안협의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임명

제 34 조(비밀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 34 조(비밀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각 부서별 보안 담당자는 비밀을 발송하거나 접수시에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54호 서식)의 원본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을 적용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 유지

제 66 조(대외비의 표시)

① (생략)

1. 파기의 경우

<원본용>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20 . . .		보존기간： 년		3㎝
사 본			보호기간 : 20 . . .
	2㎝			10.5㎝

<사본용>

대 외 비
			2㎝
보호기간 : 20 . . .
	8㎝

2. (생략)

②～③ (생략)

제 66 조(대외비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1. 삭제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파기할 수 없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7. 2. 개정)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을 적용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는 파기할 수 없음(‘17. 2. 개정)

제 67 조(대외비 취급 및 생산ㆍ관리)

①～⑧ (생략)

⑨ 대외비의 파기는 제60조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파기자가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록 후 서명한다.

⑩～⑪ (생략)

제 67 조(대외비 취급 및 생산ㆍ관리)

①～⑧ (생략)

⑨ 삭제

⑩～⑪ (생략)

제 69 조(휴지의 처리)

보안상 위해로운 휴지 등은 세절기에 세절 또는 소각조치하여야 한다.

제 69 조(그 밖의 문서보안 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신설)

1. 국회·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협의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신설)

1. 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한다.

2.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4.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신설)

1.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立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안상 위해로운 휴지 등은 세절기에 세절 또는 소각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을 적용

- 전력거래소 보안업무 규정에 누락된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내용 추가 반영

제 97 조(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①～④ (생략)

⑤ 일과 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공무상 부득이한 출입을 요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거래소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일체의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다. 사내 방문시 소지한 일체의 휴대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출입해야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하여 부득이 소지하여야 할 경우, 거래소 보안담당자가 인정하는 휴대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신설)

제 97 조(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휴일 및 일과 후의 경우에는 외부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며, 필요시 방문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다.

⑥ 거래소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모든 휴대품을 X-Ray 검색대를 통한 물품검색을 실시한 후에 반입제한 품목을 제외하고 휴대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⑦ 직원가족 출입증은 1층 안내데스크에 일괄 보관하며, 출입시 신분확인 후에 교부하고 용무를 마친 후에는 1층 안내데스크에 보관한다.(신설)

· 업무동 스피드게이트에 X-Ray 검색대를 설치하여 외부 방문객 물품 검색 후 출입 허용

· “외부방문객 사옥 출입 관련 개선 방안 보고” (19.8.27)에 따라 가족 출입증 보관방법 변경

별지 제22호 서식(서약 및 신원보증서)

(생략)

1. 한국전력거래소의 별정직관리요령을 준수하고 ~(생략)

2.~3. (생략)

4. 다음 기간 중 취무함을 확인하며 해고의 예고는 이것으로서 통고받았음을 인증합니다. (용원, 촉탁 및 계약직원에 한함)

취무예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귀사와 본인과의 근로계약은 이 서약 및 신원보증서로 대신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서약 및 신원보증서)

(현행과 같음)

1. 한국전력거래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5. 삭제

· 서약 및 신원보증서의 불필요한 문구 수정 및 삭제

별지 제54호 서식(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신설)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을 적용

-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서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