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연구개발관리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제5조(설치 및 구성) ⑤ 다음 사항을 의결시에는 연구개발위원의 2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과제 선정 2. 수시과제 선정(단, 사업비 1.5억원 및 연구기간 1년 초과 과제) 3. 위탁기관 선정(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시에는 제외) 다만, 과제선정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원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제19조(과제의 선정) ③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중복과제 배제방안 마련
신설	제29조(결과보고 및 평가) ④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제 수행기관은 공인된 표절검증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유사성검사시스템 활용방안 및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방안 마련
신설	제29조(결과보고 및 평가) ⑤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의 책임 연구원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연구과제 관련 기획 및 포럼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결과평가에 따른 향후 연구참여 우대·제한 방안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