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인사관리규정』제33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8조의3(채용비리 연루자의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①~② (생 략) ③ < 신 설 >	제28조의3(채용비리 연루자의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상벌규정 제49조 제1항의 징계기록 말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19. 00. 00 개정)	○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 받은 경우 말소 기간 동안 인사·감사 업무 수행 금지
<별표 13-2>	<별표 13-2>	○ 평정대상 인원별 평정등급 배분표 산출 및 적용기준 명시

< 붙임 2 >

『상벌규정』제14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46조(징계의 효력) ①~⑤ (생 략) ⑥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을 횡령·유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승격대상, 직급대우자 선발 및 승격고시 응시제한 횟수에 각 1회씩 가산한다. ⑦~⑧ (생 략) ⑨ < 신 설 >	제46조(징계의 효력)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금품·향응수수, 배임, 채용비리 및 공금을 횡령·유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승격대상, 직급대우자 선발 및 승격고시 응시제한 횟수에 각 1회씩 가산한다. (2019. 00. 00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상벌규정 제49조 제1항의 징계기록 말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19. 00. 00 개정)	○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 받은 경우 승격제한 기간 연장 ○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 받은 경우 말소 기간 동안 인사·감사 업무 수행 금지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 1.~4. (생 략) 5. < 신 설 >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 1.~4. (현행과 같음) 5.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2019. 00. 00 개정)	○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의결 시 징계감경 적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