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2 조(적용범위) ②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경우와 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한 연구용역기관 선정, 회계법인 선정 및 법무법인 선정 등 사회적 통념상 입찰에 의한 계약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및 전력거래계약은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②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경우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위탁기관 선정, 회계법인 선정 및 법무법인 선정 등 사회적 통념상 입찰에 의한 계약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및 전력거래계약은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② ......회계예규...... 제 11 조(입찰참가자의 자격) ③ ......회계예규......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회계예규...... ④ ......회계예규...... 제 15 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① ......회계예규......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② ......회계예규...... 제 26 조 (입찰공고) ① ......회계예규......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② ......계약예규...... 제 11 조(입찰참가자의 자격) ③ ......계약예규......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계약예규...... ④ ......계약예규...... 제 15 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① ......계약예규......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② ......계약예규...... 제 26 조 (입찰공고) ① ......계약예규......	○ 상위규정 명칭 변경사항 반영
제 5 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체결 정보 및 공개하고자 하는 계약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체결 정보 및 공개하고자 하는 계약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제77조를 준용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하여야 한다. 단, 공정한 거래문화 확대를 목적으로 규정기간(5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 공정위 모범거래모델 권고 사항 반영
제 6 조 (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제 6 조 (부당계약조건 점검 및 청렴계약) 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표30(부당계약조건 점검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 공정위 모범거래모델 권고 사항 반영 ○ ①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제 7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정한 청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당해업무 담당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정한 청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당해업무 담당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재오류 수정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체와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 1.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전직 직원이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 ⑦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체와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 1.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 ⑦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 상위규정(계약사무규칙)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 기재오류 수정
제 16 조 (견적자의 선정) 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자 중에서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관련되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6 조 (견적자의 선정) ① 견적자 선정시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상위규정(국가계약법령)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요청부서는 시행령 제43조 내지 43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입찰공고에 그 뜻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요청부서는 시행령 제43조 내지 43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단,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설명에 참가한 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없다.	○ 상위규정(국가계약법령)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하도급) 물품구매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용역에 준하여 처리하되, 하도급승인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대상품목, 승인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공정위 모범거래모델 권고 사항 반영
제 3 절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 2 절 계약사후관리 위임	제 2 절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 3 절 계약사후관리 위임	○ 기재오류 수정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시공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의 승인요청(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지 포함)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하생략) ③ 공사시공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하생략)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사시공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의 승인요청(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지 포함)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하생략) ④ 공사시공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하생략)	○ 공정위 모범거래모델 권고 사항 반영 ○ ①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2016. 11. 22신설) 고시금액(2.1억원)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2016. 11. 22신설) 고시금액(2억원)	○ 상위규정(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신설)(표 30)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 공정위 모범거래모델 권고 사항 반영
	부 칙 (2019. 12. 00.)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2. 00.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