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2001.  9. 15 제정

2002.  7. 30 전면개정(1차)

2002. 11.  7 부분개정(2차)

2005.  9.  6 부분개정(3차)

2006.  2.  9 부분개정(4차)

2006.  8. 30 부분개정(5차)

2007.  7. 31 부분개정(6차)

2008. 12. 26 부분개정(7차)

2009.  3. 17 부분개정(8차)

2010.  3. 15 전면개정(9차)

2011. 8.  1 부분개정(10차)

2013. 5. 24 부분개정(11차)

2014. 2. 21 부분개정(12차)

2015.12. 21 부분개정(13차)

2018. 11. 7 전면개정(14차)

2019. 10.31 부분개정(15차)

2020.  2.   부분개정(16차)

붙임 3

제1장 총칙	2

제2장 위원회	3

제1절 연구개발위원회	3

제2절 연구개발실무위원회	4

제3장 연구개발 과제비 구성 및 집행	5

제4장 연구개발과제 시행절차	5

제1절 연구개발과제 제안 및 선정	5

제2절 연구개발과제 수행	6

제3절 연구개발과제 완료	7

제4절 기 타	8

제5장 직무발명	8

제1절 통칙	9

제2절 신고 및 출원	9

제3절 보상	9

제4절 자유발명의 승계 등	10

제6장 사내창업 지원	10

제1절 창업자 선정	10

제2절 지원내용	11

제3절 창업자 선정취소 등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연구개발과제와 직무발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연구개발”이라 함은 거래소 업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전력시장운영, 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계획수립 및 전력IT 업무의 효율향상 및 개선에 관련한 연구개발

나.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거래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다. 가목, 나목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하여 정부나 회원사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부서 및 기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연구개발과제 계획의 수립․조정,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업무, 직무발명 및 사내창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처 또는 실 등을 말하며,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주관부서의 책임자(처장, 실장 등)를 말한다.

나. “수행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수행부서장"이라 함은 수행부서의 책임자(처장, 실장 등)를 말한다.

다. “활용부서”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활용부서장"이라 함은 활용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라. “위탁수행기관"이라 함은 거래소가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연구소, 학교를 포함한다)․단체를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는 수행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위탁과제”라 함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개발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자체과제"라 함은 자체예산으로 직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참여과제”라 함은 외부발주과제에 참여하여 외부기관의 예산, 인력, 시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는 제안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과제”이라 함은 거래소의 중장기 경영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위원회가 전년도에 선정하여 당해 연도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수시과제"이라 함은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문제점 개선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당해연도 중에 과제를 선정하여 착수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직무발명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별정직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거래소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나. "자유발명"이라 함은 가호의 직무발명 이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다.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라. "외부발명자"라 함은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자로서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마. "특허"라 함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포함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통칭을 말한다.

바. "사내창업"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직무발명 기술 보유자, 신기술 보유자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참여과제는 외부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참여과제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는 연구비, 기간, 참여자, 최종 보고서 등 참여과제에 관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 업무의 분장)

① 주관부서는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② 수행부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위탁수행기관 선정 평가와 관리, 과제 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활용 등을 담당한다.

③ 계약담당 부서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위탁수행기관 선정 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2장 위원회

제1절 연구개발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거래소는 연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개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거래소의 처장, 실장, 원장,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감사실장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⑤ 다음 사항 의결 시에는 연구개발위원의 2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입찰 및 연구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정기과제 선정

2. 수시과제 선정(단, 사업비 1.5억원 및 연구기간 1년 초과 과제)

제6조(임무) 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력에 관한 사항

4.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계약의 해지 여부,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6. 사내창업자의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제7조(소집 및 성립 등)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보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개발실무위원회

제8조(설치 및 소집)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사전평가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연구개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사내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과제를 제안한 팀 인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제안서 심의 시에는 과제제안 팀 인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제9조(임무)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서 심의

2. 연구개발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심의․의결

3. 기타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평가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 과제비 구성 및 집행

제10조(구성)

① 위탁과제의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라 작성하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한다. 그 중 인건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책임연구원은 해당 과제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과제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탁과제에 사내인력 참여시 과제관리 및 활동을 위한 자체분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집행기준)

①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② 여비는 위탁수행기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행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③ 외부자문이나 재위탁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 집행할 수 있으며 지급시에는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과제 시행절차

제1절 연구개발과제 제안 및 선정

제12조(외부공모)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회원사, 학계, 정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추진할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제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소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개발 도입 활용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가 예견되는 과제

2. 거래소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3.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 및 미래 선도기술 과제

4. 기타 전문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 등

② 주관부서장은 외부공모 결과를 각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내부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내부공모)

① 각 부서장은 외부공모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 제안서를 작성하여 내부공모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는 제안서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4조(제안서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과제 심의·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5조(정기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상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평가하고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중요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과제로 선정한다. 다만, 과제를 제안한 부서장은 해당 과제 평가에서 제외된다.

② 평가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추진의 적정성, 중복성,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위원이 부적격 판정 시 해당과제는 추진할 수 없다.

제16조(수시과제의 선정)

① 수시과제는 연중 필요 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 제안 전에 주관부서와 예산 및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시과제는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수시과제의 선정방식 및 기준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위탁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수행부서는 위탁과제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거쳐 계약부서에 위탁수행기관 공모를 의뢰하며 계약체결 완료 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 수행

제18조(사업비 지급) 위탁수행기관은 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일 전에 거래소 요청시 사업비 정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행부서는 집행내역을 검토 후 대금지급을 계약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수행기관 책임연구원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 범위의 변경

3. 연구개발과제 금액의 변경 및 비목간 변경

4. 계약기간의 변경

5. 기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제20조(계약의 해지) 연구개발위원회는 아래 사항 발생시 계약의 해지와 제재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과제로 중간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개발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진도평가) 수행부서장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매년 실무위원회의 중간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수행부서 주관으로 중간 발표회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제3절 연구개발과제 완료

제22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위탁수행기관은 최종평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 종료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90점 이상 : 아주우수

2. 80점 이상 : 우수

3. 70점 이상 : 보통

4. 70점 미만 : 미흡

③ 연구개발위원회는 미흡과제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최종보고서 제출 시 위탁수행기관은 공인된 표절검증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⑤ 평가결과가 ‘아주우수’인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연구원은 거래소가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기획회의 및 포럼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참여과제의 최종평가는 외부발주기관의 평가로 갈음한다.

제23조(자료 이관)

① 수행부서는 최종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보고서와 활용계획서를 주관부서와 사내 기록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한글파일과 PDF 파일, 보고서 5부를 포함한다.

제24조(결과활용)

① 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 활용실적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결과물의 소유권)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은 전력거래소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과제 수행결과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성과물 개발 기여도에 따라 공동소유 할 수 있다.

제4절 기 타

제26조(제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 연구개발과제 참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미흡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연구개발과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비의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다. 가목, 나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6.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27조(심의료 지급)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심의 등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사항) 연구개발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업무매뉴얼을 따른다.

제5장 직무발명

제1절 통칙

제29조(권리의 승계) ① 거래소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직원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거래소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신고 및 출원

제30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명세서

제31조(권리의 승계 결정 및 통지) 직무발명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발명과 관련한 유·무형자산의 취득, 유지, 양도, 폐기 등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거래소로부터 발명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에 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33조(특허출원) 주관부서장은 제32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거래소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특허출원의 제한) 발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5조(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거래소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3절 보상

제36조(실시보상금의 처리)

① 거래소는 직무발명의 성과로서 획득한 특허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금액의 40%는 거래소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60%는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 거래소가 직무발명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거래소와 발명자간에 별도로 정하되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거래소의 경제적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소 및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자유발명의 승계 등

제4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거래소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거래소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거래소는 본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5년 후에 연구개발위원회에서 해당 특허권을 심사하여 특허권의 계속 보유, 양도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세부사항) 직무발명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6장 사내창업 지원

제1절 창업자 선정

제45조(창업대상기술) 사내창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거래소의 업무에 부합되는 기술

2. 지적재산권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독점․배타성의 기술 등 전력분야의 첨단 신기술 성격으로 투자가 유망한 기술

제46조(창업자격)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창업할 수 있다.

1. 직무발명 기술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출원․취득한 자

2. 직무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자

3. 거래소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제47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창업 희망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내창업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신청서는 창업목적, 창업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협력연구개발 계획서를 첨부

②주관부서는 창업희망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활용부서에 창업신청서(필요시 협력연구개발 계획서 포함) 검토를 의뢰하고 활용부서는 창업기술, 활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창업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사내창업자를 승인한다.

④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창업 신청자 및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48조(창업자의 선정기준) 창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창업자의 적격성 및 창업기술 보유여부

2. 허여기술의 적법성, 적합성여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전력산업의 기여도

제2절 지원내용

제49조(창업자의 휴직) ① 제48조에 의하여 사내창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취업규칙 제32조 제9호의 예비창업자로 본다.

② 사내창업자는 사내창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휴직중의 신분보장) ① 사내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보장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겸직 허용

2. 사내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복직할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3. 복직은 휴직 당시의 소속부서에 우선 배치

② 사내창업지원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 휴직 및 복직을 악용하였을 경우 또는 창업단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51조(지원내용) ① 사내창업자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은 연구개발과제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내창업자는 최초 연구비 지급시까지 법인으로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자료를 무상 제공하며, 연구시험시설, 장비 및 Field Test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알선할 수 있다.

제3절 창업자 선정취소 등

제52조(창업자 선정취소)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직이 창업목적과 다른 경우로 판명된 경우

2. 휴직 승인 후 1년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3. 창업회사가 부도, 폐업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 및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3조(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사내창업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내창업자는 사업추진현황,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세부사항) 사내창업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5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체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한전의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2002. 7.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7. 3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7)

이 규정은 2002. 1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6)

이 규정은 2005. 9.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9)

이 규정은 2006. 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30)

이 규정은 2006. 8.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31)

이 규정은 2007. 7.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이 규정은 2009.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3)

이 규정은 2009.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본 규정에 개정된 내용으로 편입되어 그 효력을 유지한다. 또한 타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내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관리1300 직무발명보상규정

부    칙 (2011. 8. 1)

이 규정은 2011.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4)

이 규정은 2013. 5.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1)

이 규정은 2014. 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이 규정은 2015. 1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7)

이 규정은 2018. 11.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1)

이 규정은 2019.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00)

이 규정은 2020. 2. 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2018.11. 7 삭제)

【서식 제1~15호】 (2018.11. 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