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임직원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0조(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 ② (생 략) ③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 ② (생 략)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타 수정
(신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
제24조(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삭제)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
(신설)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
제35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➅ (신설)	제35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➅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