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0100  총무규정

2009. 12. 31 제정

2010. 10.  1 부분개정(1차)

2011.  1. 26 부분개정(2차)

2011. 12.  2 부분개정(3차)

2013.  1.  9 부분개정(4차)

2013.  3. 29 부분개정(5차)

2015.  4. 13 부분개정(6차)

2017.  2.  1 부분개정(7차)

2019.  2. 11 부분개정(8차)

2019. 10. 30 부분개정(9차)

2020.  6. 00 부분개정(10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여비지급, 보상업무, 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여비지급

제1절  공통기준

제2조(적용범위) 본 장은 임원 또는 직원이 거래소 용무로 국내․외에 출장하거나 전근명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할 때의 여비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순로(順路)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경유한 여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일비, 식비, 숙박비) ① 일비 및 식비는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선박여행 시 식비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선박여행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의 숙박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5조(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시 여비) ① 출장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6조(수행출장) ① 국내출장시 직원이 임원 및 상위직급 직원을 수행출장 할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숙박비는 임원 및 상위직급 직원의 숙박장소 최저등급 해당액을, 교통비 및 식비는 그 임원 및 상위직급 직원과 동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외출장시 직원이 임원 및 상위직급 직원을 수행출장 할 경우, 숙박비는 임원 및 상위직급 직원의 숙박장소 최저등급 해당액을, 식비는 임원 및 상위직급 직원과 동액을 지급할 수 있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7조(출장시행 및 여비지급) ① 출장은 전자결재를 통해 출장계를 제출함으로써 시행하고, 그 여비는 출장 종료 후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전불할 수 있다.

② 출장 여비는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가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불수단(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특별한 사유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내출장 여비는 출장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국외출장 여비는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출장계와 함께 법인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경우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전표 등을,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과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출장기간, 출장지, 실제 소요금액을 포함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리 출장여비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근여비를 전불한 경우에는 매월 말에 정산할 수 있으며, 당월 전불금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8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특수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소정액의 여비로써 그 실비의 충당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임직원이 출장을 시행함에 따라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8조의2(항공마일리지 활용) [본조신설 2013. 3. 29] ① 공무를 통해 적립된 업무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업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항공마일리지 : 국내출장 여비 총괄부서

2. 국외 항공마일리지 : 국외출장 여비 총괄부서

③ 업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업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015. 4. 13 신설)

제9조(배우자동반 출장시 여비) 임직원이 국내외 주요회의 등에 대한민국 또는 거래소를 대표하여 참석하면서 배우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과 동일한 교통비 및 식비를 배우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2절  국내출장 여비

제10조(국내출장) ①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비․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되, 일비 및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2015. 4. 13 개정)

②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는 별표 1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015. 4. 13 개정)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015. 4. 13 신설)

④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친지의 집을 이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숙박으로 숙박비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숙박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가숙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5. 4. 13 신설)

⑤ 교통비와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특별한 사유로 법인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5. 4. 13 신설)

제10조의 2 (2015. 4. 13 삭제)

제11조(항공편) 긴급한 용무로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항공임은 별표 1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실비 정산한다.  (2013. 3. 29 개정)

제12조(철도여행) ① 철도여행시 지급해당등급이 없을 때에는 그 실요금을 지급한다.

② 철도 및 전철이 병행 운행되는 구간에 있어서의 교통비는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2015. 4. 13 개정)

제13조(자동차임) ①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자가용차량 이용 시에는 출장경로상의 통행료, 주유 영수증, 주차 영수증 등의 자가용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주유비, 통행료 등을 결재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정산할 수 있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14조(여비의 지급제한) ① 근거리 출장의 경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지침」제7조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출장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10. 10. 1 개정) (2015. 4. 13 개정)

② (2010. 10. 1 삭제)

③ 제1항 이외의 출장의 경우로써 1일출장의 경우에는 교통비 및 일비는 전액, 식비는 1일분의 3분의 2 해당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서 “근거리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25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출장목적지가 다른 시ㆍ군에 위치하면서 출장 여행거리가 25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근거리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5. 4. 13 신설)

제15조(사고 및 사망자에 대한 여비) ① 여행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② 임원 또는 직원이 국내로의 출장, 연수(교육), 파견근무 등 공무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발령지까지의 왕복 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16조(장기출장) ①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간은 전액을, 다음 15일간은 정액의 9할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정액의 8할을,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정액의 7할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하며, 출장에서 귀임 후 7일 이내에 동일목적으로 동일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17조(출장중 해직시 등의 여비) ① 출장중 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전 임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직당시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직원이 출장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다음날로부터 출장종료 예정일까지의 해당 전불여비는 전액 회수하되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근무지역에서부터 사망지까지 3일 한도로 별표 1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에 대한 여비는 사망자의 직급으로 여비를 계산하고 유족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제18조(휴직자 등의 출장)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의 용무로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출장하게 할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당시의 신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절  국외출장 여비

제19조(국외출장 심사) ① 국외출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출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 3.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외부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2019. 10. 29 개정)

1. 위원장 : 감사실장(이해충돌 시 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이 지명하는 자) (2013. 3. 29 개정)

2. 위원 :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감사실, 사업소 제외 부서별 주무팀장) (2019. 10. 29 개정)

3. 간사 : 국외출장 총괄부서의 팀장 또는 팀장이 지명하는 자

③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간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3. 3. 29 개정)

④  출장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의 방법에 의한 국외출장 심사를 제한한다.  (2013. 3. 29 개정)

⑤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3. 3. 29 개정)

1.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 이외의 기관․단체, 민간기업(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3. 10인 이상의 단체 출장 또는 포상․격려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⑥ 출장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2013. 3. 29 신설)

1. 국외출장의 필요성 여부

2. 국외출장의 여행기간, 방문지, 방문기관 등의 적정성 여부

3. 출장인원 및 출장자 선정 등의 적정성 여부

3. 기 수집된 해외정보의 활용 가능성 여부

4. 여행경비 확보 및 책정의 적정성(업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 제시

⑦  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013. 3. 29 신설)

제19조의2(국외출장 제한) [본조신설 2013. 3. 29] 국외출장 시행시에는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받은 경우

2. 일상감사 및 출장심사위원회 사전심사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9조의3(대행업체 선정) [본조신설 2013. 3. 29] ① 일정규모 이상 국외출장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은 참가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여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0조(국외출장 결과보고)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장을 검증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출장 보고 및 현황공개) ① 국외출장 시행자는 출장전일까지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심사일 전까지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②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장을 검증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국외출장자는 해외정보․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해외출장관리시스템(인트라넷) 및 경영공시시스템(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즉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결재권자로부터 국가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017. 2. 1. 개정)

제21조(국외출장 여비) 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 : 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통행세․급행료․침대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포함). 교통비는 실비로 정산하며, 좌석 등급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4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2015. 4. 13 개정)

2.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하며, 숙박비는 법인카드로 계산된 금액을 실비 정산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정산한다. (2013. 3. 29 개정) (2015. 4. 13 개정)

3. 숙박비 및 식비는 업무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할 범위 이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 참석 시 주최 측에서 숙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이 경우 귀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시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5. 4. 13 개정)

4. 여행잡비 : 예방주사료․여행자보험료, 여권교부수수료․사증(査證)수수료의 실비

(2015. 4. 13 개정)

② 국외출장에 수반되는 항공운임은 법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항공사 및 여행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며 국외출장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3. 29 신설)

제21조의 2(국외출장 여비의 적정성) [본조신설 2013. 3. 29] 정부, 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담당업무가 출장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급된 여비는 거래소 여비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여비의 공제) ① 국외출장자가 타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초청으로 국제행사 등에 출장하는 경우, 그 여비는 당해 행사일수에 6일(왕복소요일수 포함)을 가산한 일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제23조(일시귀국 여비) ① 국외출장 또는 연수 중 명에 의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출장지 또는 연수지로부터 거래소까지의 왕복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국 체재중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출장 또는 연수중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본국 왕복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사망자에 대한 여비) ① 국외출장, 연수(교육), 파견근무 등 공무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현지까지의 왕복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2015. 4. 13 개정)

② 제1항의 경우로서 해외에 동반중인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귀국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 이전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른 직원 해당자의 여비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2015. 4. 13 신설)

제4절  전근여비

제25조(전근여비) ① 전근의 명을 받거나 사옥이 이전함에 따라 신임지로 부임하는 전근자에게는 편도에 해당되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되 국내인 경우에는 제10조, 국외인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 4. 13 개정)

② 국내 전근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별표 1에 정한 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교통비와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의 가족은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5. 4. 13 본항개정)

③ 국외 전근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가족 1명마다 별표 3에 정한 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교통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 숙박비,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의 가족은 3분의 2, 12세 미만 가족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5. 4.  본항개정)

④ 부양가족의 범위는 제2항(국내)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미혼자녀 및 미취업자녀를 말하며 제3항(국외)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만 26세 미만의 미혼자녀 및 미취업자녀를 말한다. 다만, 출국시 이전여비를 지급받은 자녀는 귀국시 만29세 미만까지 적용한다. (2015. 4. 13 개정)

⑤ (2015. 4. 13 삭제)

제26조(전근여비 청구) ① 전근의 명을 받은 자가 발령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전근여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전근여비만을 지급한다.

② 부양가족에 대한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거주지의 변경 및 교통비와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26조의 2(이전비) [본조신설 2015. 4. 13]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전근의 명을 받은 임직원

사옥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임직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전근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사옥 소재지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26조의 3(이전비 청구) [본조신설 2015. 4. 13]

① 국내 이전비는 별표 2에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이전비는 별표 5에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국내 이전자가 전근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사옥 소재지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비는 본사 지방이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27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 ① 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만 지급한다.

제28조(파견근무중의 여비) 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25km 이상 지역에 파견할 때에는 별표 1의 교통비만 지급하되, 숙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숙박비를 지급한다. 다만, 숙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동일지역에 30일을 초과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31일 이후부터는 숙박비 정액의 5할 해당액을 지급한다.

② 교육파견자의 여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임원 및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자가 거래소와 관련된 용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 4. 13 본조개정)

제 3 장  보상

제30조(적용범위) ① 본 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임임원 및 직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종업원이 거래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가 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이하 “공상”이라 한다), 사망(이하 “순직”이라 한다)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③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보상대상)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의 재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인적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직원의 신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상”과 “자체보상”으로 구분하며, 산재보상은 산재법에 의해 시행하며 자체보상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시행한다.

제33조(물적보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종업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34조(거래소장) ① 거래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종업원이 사망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장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신청할 때에는 재해내용, 거래소장 승인신청 사유, 공적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장에 소요되는 장의비는 실비를 지급하며, 재해자가 산재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를 수급한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된 장의비가 보험급여 수급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5조(형사피의 보상대상) ① 종업원이 거래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로 피의자가 된 경우의 소요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의 “부득이한 사고”라 함은 종업원이 거래소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고로서 본인 및 사고현장을 실사한 관계자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보상결정권자가 인정한 사고를 말한다.

제36조(형사피의 보상범위) 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고와 관련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구속 또는 기소기간중의 임금(실적급 제외)

2. 벌금 및 과료 : 판결 및 납부명령 금액

3. 변호비 : 피의사건의 난이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보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7조(형사피의보상의 구상권 행사) ①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시행한 후에 보상결정 당시의 실사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제36조의 보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1항의 사유 이외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를 위하여 거래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보상담당 부서장

2. 위원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1(을)․2직급 직원

3. 간사 : 보상담당 팀장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재보험보상 대상 이외의 자체보상에 관한 사항

2. 형사피의보상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사고의 인정여부, 보상시기, 보상과 구상에 관한 사항

3.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문서관리

제1절  총   칙

제39조(적용범위) 문서의 작성․처리․보관․보존․보고심사․서식 및 직인의 사용에 관한 기준은 법령과 다른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용어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거래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시행․접수한 모든 기록물(간행물,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문서담당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보존․폐기․심사․서식 및 직인의 사용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작성․결재․등록․보관․시행 등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또는 미결 문서를 문서담당부서에 이관하기 전까지 처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존”이라 함은 보관 후 이관된 문서를 소정의 보존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이관”이라 함은 보관중인 문서를 문서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고”라 함은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직제상 또는 업무기능상 하위급 부서에서 상위급 부서로 구술․전신․전화 또는 서면으로 일정한 의사 및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8. “직인”이라 함은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으로서 이사장․이사․부서장 명의로 거래소 내외에 발행하는 문서․증명서․기타 인증을 요하는 문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새긴 인장을 말한다.

9. “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0. “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저장 또는 접수, 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11. “서명”이라 함은 입안(보조)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송명의인이 자기의 성명이나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문서에 적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서명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기안․검토․협조․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입안(보조)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송명의인 등이 전자문서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2013. 1. 9 개정)

14. “전자직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매체를 이용하여 이미지 형태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제41조(문서업무처리 원칙) ① 문서 업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로 처리하지 못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즉시 문서로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① 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하게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 1. 9 개정)

② 수신자가 있는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의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3조(문서 종류) ① 문서는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와 일반문서로 구분한다.

②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세칙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③ 지시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이사장, 이사 또는 부서장이 하위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④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등 일정한 사항을 소속직원 또는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⑤ 비치문서는 대장, 카드 등 소정의 서식에 일정한 항목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⑥ 일반문서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하며 간행물,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44조(외국문서 관리) 외국기관과 수발하는 문서는 당해 기관 또는 국제관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2절 문서의 작성, 처리 및 심사

제45조(작성 원칙) ① 문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1. 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명령서(임면, 당직, 출장, 특근, 각종 휴가등)로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을 정하여 작성한다.

4. 일반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가. 대내 및 대외문서는 별표 7의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2013. 1. 9 개정)

나. (2013. 1. 9 삭제)

다. 대내문서 중 단순공지 사항이나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과 부서내의 업무처리 사항은 형식 간소화 문서(이하 “알림문서”라 한다)로 작성한다.

② 문서는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수발하며 전자매체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용지의 크기) 문서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로 210 밀리미터, 세로 297 밀리미터 크기의 종이를 세워서 써야 한다.

제47조(사용어)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작성한다. 다만,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외국어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다.

② 문서의 사용어는 과격하고 불손한 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경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④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24시간제에 의하여 표시하며 연․월․일․시․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연․월․일은 온점( . )을, 시․분은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제48조(수정) 문서의 내용을 삭제, 추가 또는 수정할 때에는 원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면표시와 간인) ①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붙임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기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서로서 중요한 문서는 최종결재권자가 간인 또는 간인을 위임할 수 있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50조(접수와 발송) 문서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 기안부서에서 발송한다. 다만, 사외문서와 문서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문서 등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013. 1. 9 개정)

제51조(구성요소) ① 일반문서중 시행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표어, 거래소명, 수신자 등으로 한다. (2013. 1. 9 개정)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2013. 1. 9 개정)

3. 결문은 발신명의, 수신자 참조, 결재선, 문서번호, 주소, URL, 전화번호 등으로 한다.

(2013. 1. 9 개정)

② 문서번호는 부서번호 및 등록번호로 구성한다. (2013. 1. 9 개정)

③ 수신란은 수신 및 참조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입한다.

1.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기관(부서)가 2이상일 때에는 "수신자 참조"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기관(부서)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2. 참조는 필요할 경우 수신기관(부서) 내의 해당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④ 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서류의 중요내용은 본문에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⑤ 문서의 결문중 수신처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발신명의 다음줄 왼쪽에 “수신처”라 쓰고 수신기관(부서)명 또는 수신처기호를 쓴다.

제52조(문서번호) ① 문서번호 중 부서번호는 업무부서별로 문서담당부서장이 정한다. (2013. 1. 9 개정)

②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하” 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 …… 또는 (거), (너), (더), (러) …… 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54조(끝표시) ①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 본문이 오른쪽 여백의 한계선에 닿거나 도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다음 줄에 “끝”자를 쓴다.

제55조(기안) ⓛ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는 입안(보조)자가 기안하며, 입안, 검토, 결정의 3단계 결재로 종결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요한 방침사항으로 사전에 결재권자의 지시 또는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기안에 앞서 결재권자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

④ 문서는 별표 7의 기안용지 또는 별표 10의 보고서식을 사용하여 기안한다. 다만, 별도로 특별히 정하여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1. 9 개정)

⑤ 지정 서식, 증빙서, 출력물, 대장 등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보고문서) 사외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로 제출하는 문서의 경우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안 및 시행 할 수 있다.

제57조(시행문 작성) ① 기안문과 시행문은 동일한 양식으로 유통된다. (2013. 1. 9 개정)

② (2013. 1. 9 삭제)

제58조(협조와 합의) ①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조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의견이 제시된 경우로서 결재권자의 확인이 없을 때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59조(회의에 의한 협조) ① 동시에 2개 이상 부서의 의견을 집약, 토의, 조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부서와의 회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의한 협조를 요청하는 부서는 미리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의한 업무협조를 요청한 부서는 회의록에 제시 의견, 합의 내용 등 회의내용 을 기록관리한다.

④ 안건의 합의 처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은 회의내용에 관하여 소속부서의 결재권자에게 적절한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등록) ① 결재가 끝난 모든 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안용지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 등의 문서는 별표 11의 문서등록의 표시를 하고 결재가 끝난 후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다.

③ 문서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④ 문서등록대장은 문서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제61조(직인 날인) ① 시행문과 인사발령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다만, 거래소 내에서 수발되는 문서는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처리한 문서는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한 것으로 본다.

③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하거나 다량으로 인쇄하여 교부하는 문서는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결재) ①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날인, 텍스트 이름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표시함으로써 결재한다. (2013. 1. 9 개정)

② 결재, 선람 또는 공람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에는 적당한 여백에 결재, 선람 또는 공람의 표시를 하고 결재한다.

제63조(부결) 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의견서나 적당한 여백에 의견 또는 처리방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4조(대결과 사후보고) ① 결정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결은 대결자의 란에 대결의 표시를 하고 결정권자란에 결재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우로서 결정권자가 사무형편상 잠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한하여 그 차하위 직위까지의 결재로써 우선 시행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대외문서로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결재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후보고는 결재권자란에 사후보고의 표시를 하고 결재를 하며, 결재권자가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고는 통보란에 보고 받은 자의 서명 등을 받거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발송) ① 문서는 전산망, 우편, 인편 등을 이용하여 발송한다.

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성 문서나 일반지시사항 등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게시한다.

③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부서별 문서발송대장에 등재하여 문서번호를 부여받은 후 발송한다.

④ 화보․책자․기타 간행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간행물관리대장을 운영함으로써 문서발송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발송 명의) ① 사외로 발송하는 문서는 이사장 직명으로 발송한다.

② 거래소 내에서 수발하는 문서는 감사, 이사, 부서장 및 직제상 단위사업소장 명의로 발송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팀장(부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소속을 달리하는 상․하위급 부서간에 발송하는 문서는 수신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장을 발송명의로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발송방법 지정) ①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할 문서의 내용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일 때에는 암호장비를 사용하여 발송한다.

②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팩스로 발신하는 문서는 기안용지의 취급구분란에 발송방법을 지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8조(문서 접수) ① 문서담당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문서처리인을 접수문서의 여백에 날인한다.

② 문서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문서담당부서는 접수문서에 대하여 발송처의 접수사실 확인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선람과 분류) ① 문서담당부서에서 접수한 문서는 필요시 부서장에게 사전공람을 받는다. (2013. 1. 9 개정)

② 접수된 문서는 사전공람여부와 별개로 지체없이 분류하여 처리부서에 이송한다. 다만, 두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문서는 관련성이 가장 많은 부서에 이송한다. (2013. 1. 9 개정)

제70조(회송) ①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결이 있을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그 뜻을 기재하여 이를 발송부서로 회송할 수 있다.

②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이송받은 부서장은 그 뜻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문서담당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제71조(문서 처리) ① 처리부서의 문서담당은 이송받은 문서를 소속 부서장의 공람을 받은 후 이를 처리할 담당자에게 배부한다.

② 처리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문서의 내용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2조(공람 의무) ① 공지성 문서 등 전자게시된 문서는 전직원이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전자게시 문서는 별도의 이첩 또는 사본배부를 생략한다.

제73조(심사 부서) ① 문서담당부서의 심사 기능은 생략하며, 기안자의 발송처리로 심사행위를 대신한다. (2013. 1. 9 개정)

② (2013. 1. 9 삭제)

③ (2013. 1. 9 삭제)

④ (2013. 1. 9 삭제)

제74조 (2013. 1. 9 삭제)

제3절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75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6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 : 거래소의 존속기간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

가. 장기 경영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문서

나. 주요 경영회의 및 임원에 관한 주요문서

다. 규정, 지침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원문서

라. 채용, 보직발령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마. 등기 및 주요 재산관계 기본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

2. 준영구 :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개별문서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할 문서

가. 행정기관의 주요 인․허가문서

나. 전력시장운영 및 전력계통운영 관련 주요문서

다. 소송 및 공탁 관련문서

라.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10년

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요문서

나. 출자 및 출연 관련 주요문서

다. 연구개발 및 협력에 관한 주요문서

라. 각종 세무신고 관련 중요문서

마. 회계부서용 회계결의서 및 증빙관계 문서

바. 각종 설비의 경상보수공사에 관한 주요문서

사. 물자 구매계약에 관한 주요문서

아. 그 밖의 문서로서 10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4. 5년

가. 단기경영계획 관계문서

나. 감사 일반업무 관계문서

다. 교육훈련 및 보안 관련 일반문서

라. 예산, 결산 등의 일반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5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5. 3년

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계문서

나.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6. 1년

가.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나. 부서 상호간 협조, 단순한 업무연락, 자료요구, 통보, 조회 등의 일반문서

다. 일반서무 관계문서

라. 기타 1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② 보존기간은 업무의 성격 및 문서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③ 분류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서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상 가장 유사한 문서로 분류하여 보존년한을 설정한다.

제76조(보존 방법) ① 문서는 컴퓨터파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한 문서와 컴퓨터 파일형태로 보존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요문서는 보존매체에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여야 한다.

③ 문서담당부서 및 문서관련 전산망 담당부서는 문서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보존년한 기산) 보존년한은 처리완결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78조(관리 단위) ① 보관문서는 각 업무단위별로 보관 관리한다.

② 보존문서는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부서장의 책임하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79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분류기준에 따라 업무고유기능별 대․중․소 3단계 10진 분류와 소분류 밑의 유별문서별 고유번호로 분류한다.

제80조(편철) ① 문서는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1건으로 구분하여 최근 작성문서를 아래에 편철한다. 다만, 보존년한 10년 이하 종이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는 200매를 기준으로 철하며 내용 검색 및 확인에 편리하도록 조견표를 설정하고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다만, 전자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서철내의 전체면수표시는 문서 아래끝 왼편 여백에 기입한다.

제81조(보관철 설정) 보관철은 문서분류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제82조(기타문서 보관) ① 간행물과 같이 책자 형태로 작성한 문서는 겉표지에 관련 문서번호와 제목 등을 기재하여 보관한다.

② 정기보고 등 정형화된 서식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이를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3조(보관 관리) ① 완결된 문서는 지정된 서류함에 문서보관기준에 따라 배열하여 보관한다.

② 미결문서는 완결시까지 업무담당자별로 보관한다.

③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문서와 보존기간 10년을 초과하는 문서의 증빙서는 해당문서와 1건으로 관리한다.

제84조(문서 정리) 처리부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문서를 정리한다.

제85조(이관) ① 처리부서는 매년 3월말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보관한 문서를 문서담당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철은 처리부서에서 보관 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재편철하여 이관부와 함께 이관한다.

제86조(보존) ① 문서철 및 전자문서 파일은 분류번호별․생산년도별․생산부서별로 정리․보존한다.

② 문서보존소에는 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기록․비치한다.

③ 보존문서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문서의 보존상태를 확인하며, 문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7조(대출) ① 문서담당부서는 보존문서의 대출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국내․외 장기출장(30일이상), 휴직, 정직, 퇴직시 대출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출문서는 임의로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④ 직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문서를 대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작성자가 이를 제한한 문서는 작성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직원이외의 자가 문서를 열람, 대출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폐기) ① 모든 문서는 문서담당부서에서 폐기한다.

② 보존년한이 경과한 문서라도 중요한 문서는 폐기 여부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수신부서에서 접수한 시행문서는 해당 업무 수행에 관련있는 수신부서 기안문서의 보존년한 경과시 폐기한다. 다만, 권리의무와 관련있는 문서를 제외한 시행문서는 1년경과시 폐기할 수 있다.

④ 보존년한이 준영구인 문서는 15년 이상 경과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을 때 폐기할 수 있다.

제89조(전자매체화) ① 보관 또는 보존 문서는 광디스크 또는 마이크로필름(이하 “필름”이라 한다) 등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종이문서를 전자매체화하는 경우 광디스크 또는 필름은 당해 문서의 보존년한동안 보존한다.

제90조(전산화추진 조정) 문서사무와 관련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문서사무의 전산화추진 사항에 대하여 문서담당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서   식

제91조(서식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간소화를 위해 정형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문서는 서식으로 정한다.

제92조(서식 종류) 서식은 공용서식과 전용서식으로 구분한다.

제93조(서식 설계) ① 서식에 사용하는 용지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용지의 규격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지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며 서식에 기입하는 문자의 색상은 흑색 또는 청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에 갈음할 수 있도록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처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할 수 있다.

④ 서식은 전산화 또는 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의 제원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다.

제94조(서식 지정) ① 모든 서식은 등록 관리하며 공용서식의 신설 및 개폐는 서식담당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공용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서식담당부서에 지정을 의뢰한다.

③ 전용서식을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서식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95조(서식 관리) ① 서식담당부서는 지정서식을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서식집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식 조달부서는 서식 수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서식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절  직   인

제96조(관리 책임자)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별표 12에 정한 자로 하며, 관리책임을 하위직위에 위임할 수 있다.

제97조(종류와 규격 등) ① 직인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12와 같다.

② 직인은 한글로 새기되 가로로 새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인은 세로로 새긴다.

제98조(교부, 등록 및 인계인수) ① 직인은 직인담당부서장이 새겨 교부한다.

②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인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③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직인을 직인담당부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직인담당부서장은 교부 및 사용중인 모든 직인의 인영을 직인인영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작, 교부, 폐기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⑤ 직인의 명의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에 해당직인의 수량 및 인영을 날인하여 인계인수한다.

제99조(효력 발생) 새로 새기거나 개폐한 직인은 직인관리대장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 또는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0조(사고 조치) 분실․도난․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긴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발생 경위를 명시하여 직인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사용 범위) 직인의 사용범위는 별표 13과 같으며 용도는 직인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102조(날인) ① 직인은 문서의 발송․교부 또는 인증하는 직위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인영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계인의 날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날인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다만,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인영 인쇄사용)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전자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직인 부정사용) 직인관리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직인(전자 직인(인증서포함)) 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용도외 날인, 위·변조 등 직인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다음의 내규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본 규정에 개정된 내용으로 편입되어 그 효력을 유지한다. 또한 타규정에서 다음의 내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관리0500  문서규정

일반관리0600  보상규정

노무0700      여비규정

부칙(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2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각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0월 작성된 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4. 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

이 규정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11)

이 규정은 2019. 2. 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6. 00)

이 규정은 2020. 6. 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5. 4. 13., 2019. 2. 11., 2020. 6. 00. 개정>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

(단위 : 원)

구 분

교통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본부장 이상

실비

실비

(고속철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20,000

실비

30,000

부서(실,지사,원)장

“

실비

(고속철 특실)

실비

(2등급)

“

20,00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팀장 이하

“

실비

(고속철 일반실)

실비

(2등급)

“

〈적용방법〉

1. 항공임, 자동차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허한 요금으로 한다.

2.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급 해당자는 특등, 2등급 해당자는 1등을

적용한다.

3. 교통비, 숙박비의 실비 정산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

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4. 1직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임산부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적용할 수 있다. (수행, 원거리 등의 사유는 제외)

5.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실비 정산액은 다음과 같다.

가. 연료비 지급기준 : 거리(km) × 유가 ÷ 연비

- 거리 : 실제 주행거리(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평균유가

- 전기차 충전요금 :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서비스-충전요금-공용충전기 금액(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출장 중 충전금액 변동시 산술평균 금액 적용

-	연비 :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량
		연비(km/ℓ,km/kWh)	10.06	10.16	7.87	5.0

나.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 금액

6.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거리가 왕복 300km 이상의 경우 일비 10천원을 가산하며, 출장목적지 현지에서 이동시 소요되는 현지교통비는 일비로 갈음한다.

(별표 2) <2015. 4. 13 개정>

국내 이전비 지급 기준표

□□□□□□□□□□□□□□□□□□□□□□□□□□□□

지급기준	지급액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및 선편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및 선편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및 선편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별표 3) <2015. 4. 13 개정>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

□□□□□□□□□□□□□□□□□□□□□□□□□

(단위 : U$)
구분 자격	일비	숙 박 비				식 비
		가	나	다	다	가	나	다	라
임원	40	실비 (상한액:282)	실비 (상한액:207)	실비 (상한액:162)	실비 (상한액:108)	133	99	72	61
1,2 직급	30	실비 (상한액:176)	실비 (상한액:137)	실비 (상한액:106)	실비 (상한액:81)	81	59	44	37
3직급 이하	26	실비 (상한액:155)	실비 (상한액:123)	실비 (상한액:90)	실비 (상한액:77)	67	49	37	30
〈적용방법〉 1. 업무출장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동일지역에 출장 시의 일비는, 최초 1개월까지는 기준금액 전체를, 1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 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 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슬로 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 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맨,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2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4) <2015. 4. 13 개정>

항공임 지급 기준표

□□□□□□□□□□□□□□□□□□□□□□

구 분	항 공 임
임 원 직 원	Business Class(C-Class) Economy Class(Y-Class)

(별표 5) <2015. 4. 13 개정>

국외 이전비 지급 기준표

□□□□□□□□□□□□□□□□□□□□□□□□□□□□

지급기준	지급액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펴센트를 더한 금액

(별표 6) (2010. 10. 1 삭제)

(별표 7) <2013. 1. 9 개정>

깨끗한 당신, 청렴한 KPX를 만듭니다
	전력거래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행									접수
우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	http://www.kpx.or.kr
전화		021-6552			FAX	021-6569	/	shkang@kpx.or.kr				/

(별표 8) <2013. 1. 9  삭제>

(별표 9) <2013. 1. 9  삭제>

(별표 10)

보 고 서 식 □□□□□□□□□□□□□□□
		문서번호											통보 ․ 합의
		등 록 일
		보존년한
		공개구분
			① 제 목
	※ 필요시 요약내용 기재
							② 작성부서
			③ 작성자 : ○○ ○○○ (☎ ○○)

(별표 11)

문서등록 표시

□□□□□□□□□□□□□□□□□□□

문 서 번 호
등 록 일
보 존 년 한
공 개 구 분

(별표 12)

직인의 종류와 관리책임자 등 □□□□□□□□□□□□□□□□□□□□□□□□□□□□□□□□□□□□□□□□
직 인 명	규 격	자 구	관 리 책 임 자
이사장인(“가”호)	길이 24㎜ 정방형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의인	문서담당부서장
이사장인(“나”호)	지름 18㎜ 원형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인	이사장결재문서 등록관리부서장
이사장인(“다”호)	길이 21㎜ 정방형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인	재무담당부서장
감사인	지름 18㎜ 원형	감사의인	감사부서장
이사인	지름 18㎜ 원형	이사의인	문서담당부서장
이사회사무국장인	지름 16㎜ 원형	사무국장의인	이사회담당부서장
부서장인	지름 16㎜ 원형	OOOO처장의인	각 처장(또는 실장)
재무담당부서장인(“가”호)	지름 16㎜ 원형	한국전력거래소 기획관리처장의인	재무담당부서장
재무담당부서장인(“나”호)	지름 16㎜ 원형	한국전력거래소 기획관리처장인	재무담당부서장
재무담당부서장인(“다”호)	지름 18㎜ 원형	한국전력거래소 기획관리처장의인	재무담당부서장
사업소장인(“가”호)	길이 21㎜ 정방형	한국전력거래소 OOOO장의인	사업소장
사업소장인(“나”호)	지름 16㎜ 원형	한국전력거래소 OOOO장의인	사업소장
계인	가로15×세로36㎜ 타원형	계인 한국전력거래소	문서담당부서장

(별표 13)

직인 사용범위 □□□□□□□□□□□□□□□□□□□
직 인 명	사 용 범 위
이사장인(“가”호)	사내․외 발송문서, 법인 인감을 요하는 문서 및 이사장인 날인이 필요한 문서로서 다른 직인의 사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이사장인(“나”호)	이사장 결재 등록문서
이사장인(“다”호)	통관관련 문서, 건설관련 제 신청서 및 신고서, 용지매수 관련 문서
감사인	사내․외 발송문서, 감사관련 인증서, 이사회 관련 문서
이사인	사내 발송문서, 감사기관 감사확인서 등
이사회사무국장인	이사회 관련문서
부서장인	사내 발송문서
재무담당부서장인(“가”호)	금융거래(지출부문) 관련 문서
재무담당부서장인(“나”호)	금융거래(수입 및 자금운용 부문) 관련 문서, 계약보증금 등의 영수증, 보관증, 기타 관련 증빙서, 채권발행 관련 문서
재무담당부서장인(“다”호)	금융거래(전력산업기반기금 입출금 등)
사업소장인(“가”호)	사내발송문서, 사업소장 결재문서, 사업소장인을 요하는 대외문서
사업소장인(“나”호)	금융거래(사업소)
계인	사․내외 발송문서, 각종 증명서와 인증에 간인이 필요한 문서

(별표 14)

문 서 분 류 체 계 □□□□□□□□□□□□□□□□□□□□□□□ 1. 1차분류(대분류) : 업무고유기능에 따른 10진 대분류
기 호	분 야	주 요 항 목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경 영 총 무 인 사 재무 및 계약 시 장 기 획 수 급 계 획 계 통 기 술 시 장 운 영 급 전 운 영	거래소의 전반적인 경영, 기획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일반 업무지원,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업원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회계, 자금 및 재산관리, 물자조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전력시장의 기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 기술에 관한 사항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급전운영에 관한 사항

2. 2․3차분류(중․소분류) : 1개의 대․중분류에 대한 기능별 세부분류

		소분류	1	2	3	4	5	6	7	8	9
대분류	중분류
100	10	기본계획	업무일반	경영계획	경영목표	운영계획	재무계획	인력계획
경영	20	경영회의	업무일반	회원총회	이사회	간부회의	전력그룹회
	30	조직,제도	업무일반	정관	직제	정원	직무	법령,송무	사규	지침, 내칙
	40	경영관리	업무일반	종합조정	경영개선	경영분석	경영평가	정보	출자
	50	감사	업무일반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처리	민원
	60	연구개발	업무일반	기본계획	연구용역	기술협력	품질관리	표준관리	업무개선	전산개발
	70	홍보	업무일반	홍보물	언론홍보	광고홍보	시청각	사료	전시홍보
	80	시장관리	업무일반	회원가입	회원관리	분쟁조정	규칙개정
	90	시장분석	업무일반	시장분석계획	시장통계	시장전망	지표개발	정기보고서	수시보고서
200	10	비서	업무일반	기밀	섭외	의전	간부활동
총무	20	서무	업무일반	행사	직인	시설관리	도서,인쇄	소모품	비품	피복
	30	문서	업무일반	문서	도면	자료	M / F	전산매체	전산운영	전산설비
	40	보안	업무일반	문서보안	인원보안	시설보안	통신보안	전산보안	보안조사	당직
	50	비상	업무일반	비상계획	민방위	소방	예비군	경비,방호	방재
	60	안전	업무일반	안전계획	안전점검	안전장구	안전사고
300	10	채용고시	업무일반	직원채용	별정직채용	특별채용	임시고용	승격,승급고시	자격고시
인사	20	보임	업무일반	보직,이동,파견	승격,승급,승호	휴직,복직,퇴직	인사기록	자력기록	특례보충역
	30	복무	업무일반	상벌	근무평정	근태,휴가	출장
	40	교육훈련	업무일반	현장교육	위탁교육	어학교육	국내위탁교육	해외위탁교육	수탁교육
	50	노무	업무일반	노사협약	노사협의	노동조합	고충처리
	60	급여	업무일반	월급,상여	퇴직금	잡급
	70	복지	업무일반	후생시설	문화체육	보건위생	재해보전	복리후생
400	10	예산	업무일반	예산계획	편성	배분	운용,통제	실적및분석	추가,전용	예 비 비	이월
재무	20	회계	업무일반	금전수지	유가증권	은행거래
및	30	자금	업무일반	자금계획	자금운용	실적분석	이월	차입금	법인등기
계약	40	결산	업무일반	절차	재무제표	원장	명세표	회계증명
	50	세무	업무일반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세	기타세금
	60	자산회계	업무일반	설비대체	고정자산대장	감가상각	이관,전용	자산재평가
	70	관재	업무일반	취득	임대차	고정자산	불용자산처분	등기,증빙	보상,상환
	80	계약	업무일반	구매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사후관리	보험
500	10	시장조성	업무일반	관계법령	규제체계	투자유인	설계분석	국제협력
시장	20	거래설계	업무일반	거래구조	거래대금	MOS설계	세부절차서	설계용역
기획	30	계통설계	업무일반	품질서비스	예비력	비상계통	계통절차서
	40	정보기술	업무일반	기술규격	품질관리	공정관리	신기술	설치공사
600	10	전력계획	업무일반	수급기본계획	수급전망	시장분석	기준관리	이행방안	대외협력
수급	20	전력기술	업무일반	도서수급	시설조사	타에너지	인허가지원	전원개발정책	정책자료
계획	30	수요예측	업무일반	장기수요	단기수요	조사분석	예측기법	수요관리	예측시스템
700	10	기술기획	업무일반	고장관리	분규검토	기술발전	계통교육
계통	20	계통계획	업무일반	계통운영계획	계통설비계획	고장방지계획	안정화시스템	신기술도입
기술	30	전기품질	업무일반	품질유지관리	휴전관리	송전접속	계통통계
	40	계통해석	업무일반	계통안정	계통제약	송전운전	제어조정	변압기탭	유효접지
	50	운영기준	업무일반	운영규칙	서비스운영	협의체운영	광역고장	설계지원
	60	N-EMS	업무일반	사업	EMS개선	S/W개발	시스템연계	환경개선
800	10	정산	업무일반	입력자료	정산명세	정산절차	정산분석
시장	20	시장운영	업무일반	규칙관리	운영기준관리	운영결과	입찰관리	가격결정	발전비용	프로그램
운영	30	거래시스템	업무일반	거래시스템	보안시스템	DB관리	계량관리
900	10	급전운영	업무일반	단기수요예측	운영발전계획	휴전승인	계통운영	운영실적
급전	20	수급조정	업무일반	수급전망	공급대책	발전정지	제약연료	수급실적
운영	30	계통보호	업무일반	계통장치정정	보호방식	동작분석	기준설정	계통정수
	40	급전자동화	업무일반	설비운영	유지보수	급전S/W	AGC	Simulator	기상정보

3. 4차분류(유별분류) : 1개의 소분류에 대한 문서내용 및 보존년한에 따른 세부분류

(별표 15) <2013. 3. 29 신설>

국 외 출 장 계 획 서 □□□□□□□□□□□□□□□□□□□□□□□□□□□□□□□□□□□□□□□□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가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항공사		금액	일 비		식 비	숙박비
성 명			업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내역
			보유 마일리지			활용 마일리지				미활용 사유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출장경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출장효과

5. 해외사무소 협조

※ 해외사무소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16) <2015. 4. 13 신설>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 □□□□□□□□□□□□□□□□□□□□□□□□□□□□□□□□□□□□□□□□□□□□□□□□□□□
해당자	지급 기준
1.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임직원의 여비 지급등급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거래소의 여비지급 기준표에서 비교되는 직위의 지급등급
3.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거래소의 여비지급 기준표에서 비교되는 직위의 지급등급
4. 그 밖에 임직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임직원의 직위 및 해당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