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운영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 6. 생략 7. 신설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 6. 생략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중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32조 제4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