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0조(구성) ①생략 ② 위탁과제에 사내인력 참여시 과제관리 및 활동을 위한 자체분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생략 ② 위탁과제에 자체연구를 위하여 사내인력 참여시 자체분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연구는 연구과제 주제내에서 위탁연구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연구목표와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연구의 실효성을 위하여 위탁연구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내용으로 구성
제11조(집행기준) ① 인건비는 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1조(집행기준) ① 인건비는 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계좌이체 증빙을 갈음한다. 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나 기타 급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연구비가 소속 기관 인건비의 구성요소가 되는 참여연구원은 계좌이체 증빙을 급여정보로 대체
제22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 ⑤ 생략 ⑥ 참여과제의 최종평가는 외부발주기관의 평가로 갈음한다.	제22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 ⑤ 생략 ⑥ 위탁과제의 최종평가시 위탁연구분과 자체연구분은 분리하여 발표하며 위탁연구분과 자체연구분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기재한다. ⑦ 참여과제의 최종평가는 외부발주기관의 평가로 갈음한다.	자체연구분에 대한 발표와 평가로 연구수행 기초능력 배양 및 장기적으로 자체과제 수행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