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교육훈련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6조(교육주관) ① (생략) ② 전문교육 중에서 제3조 8호에 따른 단기교육은 교육시행부서장이 주관할 수 있다. 단, 교육일수 10일을 초과하는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교육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교육 중에서 제3조 8호에 따른 단기교육은 교육시행부서장이 주관할 수 있다. 단, 교육일수 10일 이상의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총괄부서 합의 기준 명확화
제17조(지원자모집) ① (생략) ② 교육일수 10일을 초과하는 해외일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1. (생략) 2. 어학능력 - TOEIC, JPT 또는 해당국 어학시험 성적 700점(1,000점 만점기준) 이상 또는 이와 상응한 어학성적을 취득한 자.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 타 - 지원자종합평가표에 의한 최근 2년 근무평정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장기 위탁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경과된 자.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설)	제17조(지원자모집)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일수 10일 이상의 해외일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1. (현행과 같음) 2. 어학능력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TOEIC 700점 또는 TEPS 550점 이상 - TOEIC Speaking 120점 또는 OPIc IM2 이상 - 상기 외 해당국 어학시험 성적 700점(1,000점 만점기준) 이상 3. 기 타 - 지원자종합평가표에 의한 최근 2년 근무평정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장기 위탁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수료일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직전 해외일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교육 수료일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지원요건 구체화
제18조(지원자 추천 및 선발) ① 해외단기교육 및 해외전문교육의 교육시행부서장은 교육이수계획, 교육이수후 활용도, 교육효과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총괄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지원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며, 이사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8조(지원자 추천 및 선발) ① 해외단기교육 및 해외전문교육의 교육시행부서장은 교육이수계획, 교육이수후 활용도, 교육효과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총괄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지원자를 선발권자에게 추천하며, 선발권자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직무권한규정 개정 완료 - 1개월 이상 교육 : 이사장 선발 - 1개월 미만 교육 : 교육시행 부서의 본부장 선발
제20조(양성원칙) 석·박사 인력양성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직 직원 정원의 5% 범위에서 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설)	제20조(양성원칙) ① 석·박사 인력양성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직 직원 정원의 5% 범위에서 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박사학위소지자로 인사운영상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동일분야 대학원과정 위탁교육에 지원할 수 없다.	양성원칙 구체화
제21조(지원자모집) (생략) 1～3. (생략) 4. 어학능력 가. 국내 :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0점 이상 나～마. (생략) 5. 기타 - 지원자종합평가표에 의한 최근 2년 근무평정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장기 위탁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경과된 자.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설)	제21조(지원자모집)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어학능력 가. 국내 : TOEIC 700점/TEPS 550점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20점/OPIc IM2 이상 나～마. (현행과 같음) 5. 기타 - 지원자종합평가표에 의한 최근 2년 근무평정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장기 위탁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수료일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과거 동일 과정의 장기 위탁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후 해당 교육을 포기한 이력이 없는 자	지원 요건 구체화
제23조(강의료 및 원고료) 사내교육을 위하여 교재 원고를 작성하거나 교육을 담당한 강사에게는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강의료 및 원고료) 원고 작성자에게는 원고료를, 교육을 담당한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한 사내직원의 경우에는 자기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수당을 미지급 하며,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지침 내용 반영
제26조(재직의무) ① 1개월 이상의 해외위탁교육 이수자 및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재직의무를 진다. 이 경우 재직의무 기간은 해외위탁교육 이수자는 교육기간의 2배, 국내위탁교육이수자는 교육기간의 1배(단, 제21조 제3호 단서의 특수대학원 교육 이수자는 교육기간의 0.5배)로 하며, 재직의무 기간의 산정은 교육일수를 배수로 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②～⑥ (생략)	제26조(재직의무) ① 1개월 이상의 해외위탁교육 이수자 및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재직의무를 진다. 이 경우 재직의무 기간은 해당 교육기간의 2배로 하며, 재직의무 기간산정 시 기준이 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본다. 1. 전일제 교육 : 해당과정의 교육기간 2. 특수대학원/대학교육 : 교육기간의 1/2 기간 ②～⑥ (현행과 같음)	교육과정별 재직의무기간 명확화
제27조(교육경비 회수) ① 교육훈련의 취소, 중지(미수료, 학위 미취득 포함)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의무를 불이행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위탁교육에 소요된 총 교육경비 중 재직의무 불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는 회수한다. ③ (생략)	제27조(교육경비 회수) ① 교육훈련의 취소, 중지(미수료, 학위 취득기한내 학위 미취득 포함)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의무를 불이행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위탁교육에 소요된 총 교육경비 중 재직의무 불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를 퇴직명령 전에 회수한다. 이 경우 기간산정은 월로 환산하되 월미만의 일수는 절상한다. ③ (현행과 같음)	교육경비 회수 기준 및 방법 명확화
(신설)	부 칙 (2020 8. 00) 이 규정은 2020. 8. 0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