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3조(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개정) ⑤ 정보화총괄부서는 각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확정된 예산을 포함한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사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번호재편) (13조의 1로 조항이전) ① 차년도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보고 후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제출된 정보화사업계획안을 취합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상정된 정보화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예산 총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①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은 매년 제13조의 1에서 심의‧의결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에서 의결된 각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확정된 예산을 포함한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업무 명확화 연간 정보화 사업 심의 관련 조항 이전
(신설)	제13조의1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 ①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는 매년 차년도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나. 기존 계약(또는 계약의뢰, 공고)되어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최초 사업추진 당시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의결한 사업 다.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② 연간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 후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타부서 위탁사업의 경우 수요부서와 수행부서 간 사업수행에 대한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는 제출된 정보화사업계획안을 취합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상정된 정보화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⑤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예산 총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연간 정보화 사업 심의 관련 조항 이전 연간 정보화 사업계획 제출 대상 정의 및 절차 개선
제15조(기술평가) (중략) ② 다음에 열거한 정보화 사업은 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개정) 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 거래소의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 사생할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4.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도입 사업 5. 기타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에서 기술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기술평가) (중략)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1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시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전자정부법 적용 기술평가 대상 재정의
제18조(사업관리) (중략) (신설)	제18조(사업관리) (중략) ③ 정보화총괄부서는 당해 정보화사업 심의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조사를 시행한다. ④ 사업수요부서는 분기별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조사에 응하여 사업추진 현황, 부진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실행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조항 추가
(별표 1) (개정)	(별표 1)	제13조 개정 관련 업무절차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