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6 조의2 (안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표31(안전서약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사업장 상주 용역 계약, 설치작업이 포함된 물품 계약 및 공사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에 안전보건수준평가(5점)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시 일반 또는 특수조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절차 신설 반영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수의계약의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체와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 1.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 2.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전직 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2015. 10. 30 신설) ③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하며, 이를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 한다. ④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은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⑥ (2016. 11. 22삭제) ⑦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예정가격,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등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수의계약의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체와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 단, 제2항 각 호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 2. 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전직 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2015. 10. 30 신설) 3. 거래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③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한다. ④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은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⑥ (2016. 11. 22삭제) ⑦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예정가격,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등에 대해 매 분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사항 반영 ○ 상위규정(계약예규)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 분기별 정보공개(알리오, 사전정보공표 등) 일정 고려하여 수정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평가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기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	○ 제안서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
제 41 조 (재공고입찰)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2인 이상 응찰자가 없는 경우 3. 입찰결과(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입찰결과를 포함한다) 낙찰자가 없을 때	제 41 조 (재공고입찰)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3. 입찰결과(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입찰결과를 포함한다) 낙찰자가 없을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상위규정(국가계약법령)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제 46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및 보증금 등을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 사정에 의할 경우 계약체결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6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및 보증금 등을를 낙찰자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 사정에 의할 경우 계약체결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상위규정(계약예규)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①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원·하도급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정위 모범거래모델 권고 사항 반영
제 79 조 (현장설명) ⑤ 제6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현장설명은 거래소가 입찰공고한 현장설명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추가현장설명을 포함하며, 추가현장설명은 계약담당부서가 별도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현장설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추가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79 조 (현장설명) ⑤ 제7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현장설명은 거래소가 입찰공고한 현장설명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추가현장설명을 포함하며, 추가현장설명은 계약담당부서가 별도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현장설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추가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기재오류
제 84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②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5%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84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②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0%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위규정(계약예규)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사시공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의 승인요청(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지 포함)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 부분 및 내역 4. 하도급 금액 5. 하수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 사유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도급 계약서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청 또는 통지한 하수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력이 있는 자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공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공사계약관리대장의 하도급 승인사항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사시공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의 승인요청(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지 포함)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 부분 및 내역 4. 하도급 금액 5. 하수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 사유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도급 계약서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청 또는 통지한 하수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력이 있는 자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공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공사계약관리대장의 하도급 승인사항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원·하도급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정위 모범거래모델 권고 사항 반영
	(신설)(표 31) 안전서약서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절차 신설 반영
	부 칙 (2020. 9. 0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9. 00.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