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내규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별지 제3호 서식)(2012. 10. 12 개정)

제·개정 검토서

□ 내규 및 정관 제․개정 요지
점 검 항 목	확인
제정 및 개정 적정성 여부
2. 관련부서 협의 여부
3. 법, 법령, 시행규칙과의 저촉 여부
4. 전력시장 운영규칙과의 저촉 여부
5. 거래소 정관과의 저촉 여부
6. 다른 내규와의 저촉 여부
7. 개정 및 제정의 절차준수 여부
8. 내규 문서 작성 형식 준수 여부
9. 내규주관부서 적합성 여부
10. 수반되는 예산의 반영 여부
11.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반영 필요성 여부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2015. 11. 00 개정)

제·개정 검토서

□ 내규 및 정관 제․개정 요지
점 검 항 목	확인
1. 제정 및 개정 적정성 여부
2. 관련부서 협의 여부
3. 법, 법령, 시행규칙과의 저촉 여부
4. 전력시장 운영규칙과의 저촉 여부
5. 거래소 정관과의 저촉 여부
6. 다른 내규와의 저촉 여부
7. 개정 및 제정의 절차준수 여부
8. 내규 문서 작성 형식 준수 여부
9. 내규주관부서 적합성 여부
10. 수반되는 예산의 반영 여부
11.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반영 필요성 여부
12. 규제애로사항 해당 여부

점검항목에 규제애로사항 해당 여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