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전력거래소 보안업무규정

전력거래소 보안업무규정

【 목 차 ]

2001.09.03. 제정

2006.05.03. 개정

2010.08.16. 개정

2014.10.06. 개정

2017.01.04. 전면개정

2018.06.18. 개정

2019.10.00. 개정

2021.01.19. 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개   요	7

제1조  목    적	7

제2조  용어의 정의	7

제 2 절  직위 및 임무․책임	7

제3조  보안담당직위의 지정	7

제4조  보안담당직위의 임무	7

제5조  개 인	8

제6조  보안담당자의 임면보고	8

제7조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8

제 3 절  평가․보안협의회	8

제8조  보안평가	8

제9조  보안협의회의 설치	9

제10조  기 능	9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9

제12조  소집 및 의결	9

제13조  시 행	9

제 2 장  문서보안

제 1 절  비밀의 구분 및 분류	9

제14조  비밀의 구분	9

제15조  비밀의 취급	10

제16조  비밀 분류원칙	10

제17조  비밀 분류기준	10

제18조  비밀 분류와 지정	10

제19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11

제 2 절  비밀의 생산	11

제20조  비밀의 생산 원칙	11

제21조  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11

제22조  비밀의 생산	12

제23조  비밀의 표시	13

제24조  비밀의 결재	15

제25조  관리번호	15

제26조  원본ㆍ사본의 표시	16

제27조  사본근거 표시	16

제 3 절  비밀관리기록부	16

제28조  비밀관리기록부	16

제29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16

제30조  비밀관리기록부의 보존	17

제 4 절  비밀열람기록전	17

제31조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및 관리․활용	17

제 5 절  비밀의 복제ㆍ복사	18

제32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 및 복사 문건 관리	18

제 6 절  비밀의 배부 및 수발	19

제33조  비밀의 배부원칙	19

제34조  비밀의 발송	19

제35조  비밀의 수발	20

제36조  잘못 접수된 비밀의 발송절차	20

제37조  비상훈련문서의 수발	21

제38조  비밀발송대장	21

제39조  비밀영수증	21

제4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송신	21

제41조  전문 관리	22

제 7 절  비밀의 관리	22

제42조  비밀의 관리원칙	22

제43조  훈련ㆍ연습 비밀의 관리	22

제44조  전시 활용 비밀관리	23

제45조  비밀의 분리ㆍ관리	24

제46조  비밀의 인계ㆍ인수	24

제47조  수정ㆍ부분대체ㆍ추가문의 처리절차	25

제 8 절  비밀의 보관	26

제48조  보관기준	26

제49조  보관용기	26

제50조  비밀관리책임자	27

제51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27

제52조  보관용기의 열쇠관리	27

제53조  비밀의 지출	27

제54조  비밀의 대출․열람	27

제55조  비밀용 저장매체 관리	28

제 9 절  비밀의 예고문 및 재분류	29

제56조  예고문 부여	29

제57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30

제58조  비밀의 직권보관	32

제59조  비밀의 소유 현황조사	33

제 10 절  비밀의 파기 및 이관	33

제60조  비밀의 파기	33

제61조  비밀의 긴급파기	33

제62조  비밀원본의 이관 및 보존	34

제63조  비밀의 이관	34

제64조  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34

제 11 절  대외비의 관리	35

제65조  대외비의 분류	35

제66조  대외비의 표시	35

제67조  대외비 취급 및 생산․관리	35

제 12 절  일반문서의 관리	36

제68조  일반문서의 보안관리	36

제69조  그 밖의 문서보안 대책	37

제 3 장  인원보안

제 1 절  비밀취급인가	38

제70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38

제71조  비밀의 취급	38

제72조  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	38

제73조  비밀취급인가 절차	39

제74조  등급변경	39

제75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39

제76조  해제절차	40

제77조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40

제78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40

제 2 절  신원조사	40

제79조  신원조사의 대상자	40

제80조  신원조사의 요청	41

제81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41

제82조  신원특이자 관리	41

제83조  임시고용원의 단기사역에 따른 예외조치	41

제84조  임시고용원의 관리	41

제 3 절  외국인 고용 및 접촉 시 보안대책	42

제85조  적용대상 및 범위	42

제86조  외국인의 고용 절차	42

제87조  고용된 외국인 보안	43

제88조  외국인 사내출입시 보안관리	43

제89조  외국인 출입	43

제 4 장  시설보안

제 1 절  시설물의 보안	44

제90조  사옥보안	44

제91조  중요시설 건설시 방호대책	44

제 2 절  보호구역	44

제92조  보호구역의 설정	44

제93조  보호구역의 관리	45

제94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46

제95조  보호구역내 공사	46

제 3 절  외부인의 출입통제	46

제96조  외부인의 당사내의 출입	46

제97조  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47

제98조  방문증 및 출입증	47

제99조  견학실습 및 방문	48

제 4 절  사진촬영	48

제100조  촬영제한	48

제 5 장  정보통신보안

제 1 절  일반사항	50

제101조  통신소통기준	50

제102조  정보통신보안담당자 및 임무	50

제103조  정보통신보안 대상업무	50

제104조  통신보안사항	51

제105조  통신보안통제	51

제106조  국제통신보안	52

제107조  정보통신망 및 설비 신증설시 보안대책	52

제108조  통신방식별 보안대책	52

제 2 절  통신보안장비 및 보안자재 운용관리	52

제109조  통신보안장비 관리	52

제110조  통신보안자재의 종류	52

제111조  자재의 배부 및 반납	52

제112조  자재의 보관 및 인계인수	53

제113조  자재의 사용	53

제114조  음어문 관리	53

제115조  자재의 긴급파기	53

제116조  자재의 사고처리	54

제 3 절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54

제117조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54

제 6 장  보안측정ㆍ감사ㆍ사고조사

제 1 절  보안측정	54

제118조  보안측정	54

제 2 절  자체보안감사	55

제119조  자체보안감사	55

제120조  감사기관 및 대상	55

제121조  감사자료 제출	55

제122조  감사결과 조치	55

제 3 절  보안사고(위반) 조사	55

제123조  보안사고	55

제124조  보안사고 보고절차	55

제125조  보안사고 보고의 지연	56

제 4 절  보안점검	56

제126조  보안점검	56

제 7 장  기타보안

제 1 절  비밀의 공개ㆍ제공 및 설명	56

제127조  비밀의 제공 및 설명	57

제128조  국가기관에 대한 비밀제공	57

제 2 절  비밀회의 시 보안	58

제129조  비밀회의 참석자의 제한	58

제130조  비밀회의 시 보안대책	58

제131조  비밀회의 자료 생산ㆍ관리	58

제 3 절  보안교육	59

제132조  보안교육	59

제 4 절  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및 보안조치	59

제133조  비밀의 발간통제	59

제134조  발간업체의 지정	59

제135조  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60

제 5 절  반입 및 반출	61

제136조  물품의 반입 및 반출	61

제 6 절  보안행정	61

제137조  퇴직 및 전출 직원보안	61

제138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62

제 7 절  보칙	62

제139조  재검토	62

부    칙	63

별    표	64

별    지	84

제 1 장  총  칙

[ 1장 총칙 ]

제 1 절  개   요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 4. 13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0호 2014. 2. 24)을 적용․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절  직위 및 임무․책임

제 3 조(보안담당직위의 지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된다.

1. 한국전력거래소 보안책임자 : 이사장

(이하 거래소 보안책임자라 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이하 거래소 보안담당자라 한다)

3. 부서 보안책임자 : 각 처․실장 및 지사장

4. 부서 보안담당자 : 각 처․실 주무팀장(지사 부장)

5. 분임 보안담당자 : 각 처․실 및 지사 주무차장

② 보안담당직위 중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 4 조(보안담당직위의 임무)

각급 보안담당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소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2. 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 업무의 총괄 지도․감독

3. 부서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한 업무수행상의 보안대책 강구 및 부서내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비밀 보관 책임자(정))

4. 부서 보안담당자

가.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지도

나.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한 심사분석

다.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라. 비밀의 관리(※ 비밀 보관 책임자(부))

마. 기타 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시행

5. 분임 보안담당자

가. 소관업무별 보안대책 강구시행 및 월별 보안진단

나.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다. 기타 보안담당자가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시행

제 5 조(직원의 의무)

① 거래소 모든 직원은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② 퇴사ㆍ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비밀의 누설 등 보안사고의 발생 또는 보안위반자 등 보안위반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자 및 분임보안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보안담당직위자의 직책별 보안활동 중 확인 수행하여야 할 주요업무는 별표 3(직책별 주요 보안업무 세부 수행임무)에 의한다.

제 6 조(보안담당자의 임면보고)

보안업무 담당부서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보안담당자가 임면되었을 때에는 임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임 보안담당자에 관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다.

1. 신․구 보안담당자 명단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신임 보안담당자)

3. 명함판 사진 1매

제 7 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운영)

① 보안담당직위에 지정된 자는 매년 국가정보원 정부 보안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각 분야의 보안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자체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전항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통보한다.

제 3 절  평가․보안협의회

제 8 조(보안평가)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각 부서 및 지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평소 비밀관리와 보안업무규정 준수 정도

2. 보안사고(위반) 유무 및 신고 여부 등

3. 보안사고 예방 기여 여부 등

4. 보안교육 이수 여부 등

제 9 조(보안협의회의 설치)

[ 2장 문서보안 ]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장 : 기획본부장

2. 위  원 : 부서장(협의회 안건 관련)

3. 간  사 : 보안업무 담당팀장

제 10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보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조정․감독․통제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인사관리(비밀취급인가 포함)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1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 12 조(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3 조(시행)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결정권자가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 장  문서보안

제 1 절  비밀의 구분 및 분류

제 14 조(비밀의 구분)

국가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1. Ⅰ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4. 대 외 비  : 국가비밀은 아니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에 따라서는 비밀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제 15 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관련이 없는 비밀을 인수한 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비밀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 16 조(비밀 분류의 원칙)

① 비밀은 보호에 적절한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도분류시는 업무가 위축되고 비밀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며 과소분류시는 관리소홀 등으로 누설이나 분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된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문건의 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문건 자체의 비밀로서의 가치정도에 따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의 비밀등급은 최종적으로 생산된 비밀에 적용하는 등급이므로 비밀내용의 일부를 이루거나 비밀생산을 위하여 수집된 문서, 자료 등은 비밀의 정도 및 중요도에 따라 최종생산 비밀보다 하위등급으로 분류하거나 일반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비밀 분류기준)

① 비밀의 분류는 경험과 관례에 따라 분류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중요한 항목에 준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부서 보안책임자는 소관업무중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세부분류기준을 설정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비밀 분류와 지정)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한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비밀분류 3대원칙(과도․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부서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로 추가․정정 또는 보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제1항 지침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고 유사한 사항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기안용지 또는 비밀표지의 ‘끝’자 밑에 다음과 같이 비밀분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한다.

(예시)  “비밀세부분류기준 ○○분야 ○○항 ○호에 의거 분류”

⑤ 비밀문서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수정기안을 할 수 없다.

⑥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⑦ 입안자 및 각급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비밀분류 3대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제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

⑧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소관업무 중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인가받은 등급 및 그 하위 등급의 비밀 분류권을 가진다.

⑨ 대외비 제도 개선과 관련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 ‘비공개’, ‘특별취급’ 등 편법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부서 보안책임자는 소관비밀에 대하여 매년 2회(6월과 12월)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2 절  비밀의 생산

제 20 조(비밀의 생산 원칙)

비밀은 그 내용이 보호되어야만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21 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① 모든 비밀은 사내 시설 안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135조에 따라 비밀발간업체로 인가ㆍ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밀 생산 시는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등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2.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비밀분류

3. 가(假)제목 사용여부 판단 및 결정

4. 부서 보안책임자가 결재하기 이전의 비밀 기안문서는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5. 작업 중 및 작업완료 후 발생된 폐․휴지 파기 처리

6.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

③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 시부터 가(假)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2 조(비밀의 생산)

① 비밀을 생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한다.

1. 업무용 컴퓨터(PC)를 이용한 비밀 작업 시 기안문(초안) 작성

가.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 한해 하드디스크 또는 비밀작업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비밀작업 실시. 다만, 하드디스크에 작업 시는 일과종료 후 저장매체에 저장 후 하드디스크 내 비밀은 소거하고 저장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나. 통제구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PC는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비밀작업과 보관이 가능하나 타인과 공동사용은 불가

다. 인가된 암호장비로 자료의 암호화 저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과 무관하게 작업 및 보관 가능

라.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자동백업 및 저장 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

마. 작업 중 근무장소 이석시 화면보호기용 비밀번호 설정 또는 전원 차단

바. 다음날까지 작업 계속 시 초안지 및 저장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사. 작업 종료 시에는 비밀등급･음영표시･쪽 표시･관리(사본)번호･보호(보존)기간･비밀분류근거 등 입력 여부 최종 확인

아. 작업 종료 시에는 업무용 PC내 작업 중 저장된 비밀 저장여부 확인 및 완전소거 조치

자. 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저장매체에 저장 관리할 때에는 관리(사본) 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제목 우측에 총 매체수와 저장매체 일련번호 기재

(예시)  00 계획(2-1), 00 계획(2-2)

차. 생산(출력)한 후 초안지(폐지)는 세절 및 소각 처리, 하드디스크 내비밀내용 보관 여부 확인 후 완전소거

카. 사본을 CD 또는 파일로 생산 배부 시에는 기안문상에 ‘출력 후 CD 또는 파일은 파기(삭제)’ 또는 ‘CDㆍ파일은 사본으로 등재’ 등 처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타. 비밀을 참고 후 복제(부분 발췌, 복사, 수기 기록 등)하여 보고ㆍ회의ㆍ업무 참고 등을 위해 작성하는 행위도 비밀생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결재 및 등재

가. 비밀 생산자는 특별관리 및 전시 활용 필요 비밀에 대하여 전시 비밀로 분류 및 표시하고 비밀등급ㆍ보호기간ㆍ보존기간 명시, 배부선 첨부, 결재

나. 결재권자는 생산자가 분류한 비밀등급, 보호기간, 보존기간, 배부선 및 비밀분류 타당성 등 확인 후 결재

다. 결재와 동시에 결재를 받은 비밀의 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며, 저장매체는 출력물을 등재하고 원본은 등재를 지양.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원본으로 등재할 수 있다.

라. 비밀 전･후면 비밀표시 확인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해당 사항(생산, 접수 등) 기록

3. 사본생산

가. 배부선에 의하여 사본 생산 및 사본번호 부여

나. 최초 생산 이후 추가 사본 생산 시 비밀열람기록전에 사본근거를 기록

다. 사본생산 중 발생된 파지 폐기 처리

4. 발  송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발송대장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나. 발송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분류기호･받음･참조･제목･보냄의 내용을 기록하고 봉투의 전･후면에 비밀표시

다. 발송 시(FAX 포함) 수령자란에 접수자 인적사항(직위, 성명, 서명) 기재

라. 사내 문서발송 절차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송

② 비밀이 두 장 이상의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는 각 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다만, 첨부물이 2건 이상일 경우 면표시는 첨부물마다 별도 면수를 기재한다.

(예시 1)  (본문과 첨부물 1건)

본  문 5매일 때：5 - 1, 5 - 2, ……… 5 - 5

첨부물 9매일 때：9 - 1, 9 - 2, ……… 9 - 9

(예시 2)  (본문과 첨부물 2건)

본  문    5매일 때 ： 5 - 1, 5 - 2, … 5 - 5

첨부물 1.  9매일 때 : 첨1 -  9 - 1, 첨1 -  9 - 2, … 첨1 -  9 -  9

첨부물 2. 10매일 때 : 첨2 - 10 - 1, 첨2 - 10 - 2, … 첨2 - 10 - 10

제 23 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등급은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비밀문서 전후면의 표지와 각 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Ⅰ 급 비 밀 TOP SECRET
									1㎝
				5㎝

Ⅱ 급 비 밀

SECRET

Ⅲ 급 비 밀

CONFIDENTIAL

② 비밀등급의 표시는 적색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할 수 있으며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각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각 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다만, 컴퓨터로 출력할 수 없는 그림, 도면 등의 문서 중앙 비밀표시는 고무인으로 표시하며 책자 등의 발간물은 측면에도 비밀등급을 표시 할 수 있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 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양면의 비밀표시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밀문서는 최초 생산 시부터 비밀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 작업 중이거나 생산하여 결재 대기 중인 비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표지를 문서 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다.

⑥ 비밀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녹음･녹화할 때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비밀 등급’과 “본 자료는 중요한 비밀 자료이므로 업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전파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 내용을 고지․녹음․녹화하여야 한다..

⑦ 저장매체의 비밀표시는 저장매체 전면 중앙에 비밀등급, 등록번호, 사본번호, 관리번호 및 관리자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함으로 한다.

⑧ 스티커 부착이 곤란한 CD, USB, 외장형HDD 등은 다음 ‘예시’와 같이 매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거나 식별하기 쉽도록 인식표를 고리로 연결하여 비밀표시를 할 수 있다.

(예시) 【 CD 및 USB․HDD 등의 표시 서식 】

한국전력거래소

○급 비밀
제 목
등록번호
사본번호
관 리 자

【 표식이 곤란한 경우 】

등록번호
소 속
관 리 자
전화번호
제품번호

【 USB・HDD 등의 표시 서식 】

⑨ 지도․상황판․괘도 및 도면 등은 각 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위치에 표시한다.

⑩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1항과 같이 표시하고 가림막 또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⑪ 기타 비밀자료(필름, 사진, 영상자료, 지도, 괘도, 도안, 빔 프로젝트, 슬라이드 등)는 외견상 식별이 용이한 곳에 적절한 크기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한다.

제 24 조(비밀의 결재)

① 비밀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생산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결재권자는 비밀 결재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보존기간 및 배부선 등을 검토하여 담당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5 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체내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

관리번호			0000 - 001 연도 - 일련번호
						1㎝
	2㎝			3㎝

④ 동일 비밀을 2부 이상 생산 또는 접수하여 보관할 때에는 매부(매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1건의 비밀을 2권이상의 비밀로 나누어 생산 또는 접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되 제목 우측에 총 권수와 일련번호를 표시(예 : 3-1, 3-2, 3-3)한다.

제 26 조(원본․사본의 표시)

① 원본에는 원본과 총사본부수를 기록하고, 사본에는 총사본부수에 대한 개별사본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 및 사본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원본
			2㎝
	2㎝

원본 총사본 부수
			2㎝
	2㎝

개별사본번호 총사본부수
			2㎝
	2㎝

(원본 1부 생산)     (원본과 사본을 생산 할 경우)

② 추가로 복제･복사 등 재생산할 경우에는 재생산한 사본에 표시된 기존의 사본번호 표시를 삭선하고 새로이 사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CD로 접수한 비밀을 출력하여 추가 배부 시에는 1/1 등 사본으로 표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사본 출력근거를 기록하며 비밀발송대장에 의해 발송한다.

제 27 조(사본근거 표시)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가 포함된 배포선(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비밀문건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사본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3 절  비밀관리기록부

제 28 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기재요령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접수․생산․분류(재분류 포함) 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발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으로 기재) 관리번호는 매건마다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사본이 2건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란에 기입하는 대신 기안문서(원본)에 배포선을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보유비밀 또는 보관비밀을 이첩․이관하는 때에는 근거란에 내부결재 근거를 기재하고 이첩․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⑤ Ⅱ급･Ⅲ급 비밀 및 대외비는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 유지할 수 있다.

제 29 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존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비밀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비밀 관리번호를 비롯한 기재 내용 일체를 빠짐없이 이기한다. 다만, 파일로 되어있는 비밀을 이기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저장매체의 등록번호를 이기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신규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승인자가 날인한다.

③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경우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끝장에 다음 예시와 같이 하고 개개의 비밀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되어 새로 부여된 관리번호와 이기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한 후 적선으로 삭제한다.

④ 기존 비밀관리기록부는 최종란에 갱신근거를 기록 후 5년간 보관한다.

(예시) 현재 사용중인 비밀관리기록부의 끝장에 기록하는 경우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위의 비밀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 보안담당자   직위        성명          (인)

위의 사실을 승인함.

20     년     월     일

부서 보안책임자   직위        성명          (인)

(예시)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후에 기록하는 경우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위와 같이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20     년     월     일

부서 보안담당자   직위        성명          (인)

위의 사실을 승인함.

20     년     월     일

부서 보안책임자   직위        성명          (인)

제 30 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각종 비밀관리부철은 총무규정에 규정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비밀열람기록전

제 31 조(비밀열람기록전 작성 및 관리․활용)

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되는 모든 비밀을 포함한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의 소정의 내용을 기재․첨부하고 서명․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따로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대외비, 훈련용 비밀 등 단편적이며 한시적인 비밀

2. 정기 또는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제원, 암호키, 보안자재 등의 운용지시

3. 종합상황실내 보관중인 상황판 및 차트자료(브리핑용 비밀자료 포함)

4. 수정･부분대체･추가 비밀

5. 각종 현황 종합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접수받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각각의 비밀

6. 생산 및 접수받은 비밀을 1건으로 합철 시 각각의 비밀

7. 접수받은 비밀에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어있는 비밀

② 비밀열람기록전은 접수부서(지사)에서 작성하여 기록･유지하며, 해당비밀에 첨부(비밀을 이관, 존안, 인계하는 경우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기관에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열람기록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리하여 관리한다.

1. 비밀을 지출 또는 대출할 경우(다만, 비밀 반납 시 해당 비밀에 다시 첨부하여 관리)

2. 비밀을 파기할 경우

가. 비밀을 파기할 경우, 이 경우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5년간 따로 보관한다.

3. 비밀을 합철할 경우

④ 비밀열람기록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근거(접수 및 결재 시, 직권 파기 시, 업무 담당자 외 사람이 열람 시, 비밀인수 시). 다만, 제46조 제1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도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수할 경우에는 그재하지 아니한다.

2. 비밀 대출 및 지출 근거(비밀 인쇄, 회의 등)

3. 비밀 복제･복사 시 근거(배부선에 의한 최초 비밀 복제･복사는 제외)

4. 재분류, 보호기간 변경 및 보호기간 만료에 의한 파기 근거

5. 수정･대체･추가 시 근거

6. 원본 이관대기 또는 이관 등 기재

7. 비밀 분리 및 합철 시 근거

8. 비밀 인수인계서에 의해 접수받은 비밀의 접수 근거를 기록

⑤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⑥ 해당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제 5 절  비밀의 복제․복사

제 32 조(비밀의 복제․복사 원칙 및 복사 문건 관리)

① 비밀의 복제․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 이를 특히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아래와 같이 적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음어 및 약호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복제․복사할 수 없다.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1㎝
				10.5㎝

1. Ⅰ급비밀은 발행자의 허가를 받은 때

2. Ⅱ급 및 Ⅲ급 비밀은 발행자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추진상 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다만, 사전에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② 비밀을 복제․복사 또는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별도의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의 예고문의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④ 비밀을 복제･복사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담당자는 동일부서 내에서 회의, 보고, 업무참고 등 한시적 목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 시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해당 비밀문건의 비밀열람기록전에 복제·복사 근거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발송대장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결재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 등급만 표시하고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 위에 요약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제 6 절  비밀의 배부 및 수발

제 33 조(비밀의 배부원칙)

① 비밀생산자는 배부 및 발송과정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배부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의 일부분만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췌된 내용에 따라 비밀을 분류하여야 한다.

제 34 조(비밀의 발송)

① 비밀발송 시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내 발송인 경우 비밀발송대장에 의거 발송하되, 비밀 수발 중 비밀내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2. 직접교부가 불가능한 비밀의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2중봉투(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하고, 이때의 등기영수증은 관리번호를 기입하여 별도의 등기영수증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각 부서별 보안 담당자는 비밀을 발송하거나 접수시에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54호 서식)의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는다.

제35조(비밀의 수발)

① 거래소의 문서수발 주관부서는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며 접수문서는 해당부서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처로 발송한다.

② 생산비밀을 거래소 내에서 직접 수발할 때에는 생산부서의 비밀발송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에 직접 인계한다.

③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2중봉투(별지 제6호 서식)로 포장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④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제3항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⑤ 비밀문서의 발송의뢰자는 문서수발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사본 및 시행문을 교부하고 비밀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날인을 받으며 문서수발담당자는 발송대장에 제반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원본은 발송의뢰자에게 인계하고 원본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⑥ Ⅱ급비밀을 발송할 경우에는 비밀영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삽입 하여야 하며 비밀영수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과 영수증을 대조한 후 이상유무를 기재하여 즉시 발행부서에 회송하고 회송받은 발행부서는 비밀영수증을 동일건의 비밀영수증과 연결하여 원형대로 비밀영수증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발송할 비밀문서는 시행문서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비밀발송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번호를 기입한 후 발송하며, 인수한 비밀은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관한다.

⑧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잘못 접수된 비밀의 발송절차)

① 타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타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등재하지 않고 관련부서에 이첩하거나 발송부서에 회송하여야 하다. 이 경우 봉투여백에 회송요지를 기재하여 비밀발송대장에 의해 문서발송 계통으로 회송한다.

③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④ 문서수발주관부서의 분류 착오로 비밀을 오착 접수한 부서는 문서수발주관부서에 반송하거나 비밀발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수신부서 주무팀에 인계할 수 있다.

⑤ 개봉된 상태의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37 조(비상훈련문서의 수발)

①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국가비상훈련시 취급되는 비밀문서의 수발은 비상훈련 문서수발계통에 따른다.

② 비상훈련시에 사용하는 비밀수발대장,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작업일지, FAX 송신대장 등 필요한 장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비상훈련종료 후 비밀영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과 함께 문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파기하여야 한다.

제 38 조(비밀발송대장)

모든 비밀의 발송(회송, 이첩, 배부, 인계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발송대장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수령자란에 접수자의 소속, 직급, 서명을 받는다.

제 39 조(비밀영수증)

①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영수증을 사용한다.

② 비밀접수는 생산기관에서 접수일자, 이상시의 사유 및 접수자란을 제외한 모든 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비밀문서에 첨부하여 발송한다.

③ 접수자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영수증에 접수일자 및 이상 유･무를 기재하여 생산기관에 회송한다.

④ 비밀영수증을 접수한 생산기관은 그 비밀영수증을 비밀영수증철에 원형대로 첨부, 보관한다.

⑤ 비밀영수증을 발송한 생산기관은 비밀영수증이 15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사실을 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직접 수발할 때에는 비밀영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송신)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대외비 포함) 전문을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1. Ⅰ급비밀은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할 수 없다.

2. Ⅱ급비밀은 암호장비･암호자재 또는 암호논리로 암호화하여 송신

3. Ⅲ급비밀은 암호장비, 암호･음어자재 또는 암호논리로 암호화하여 송신

4. 대외비는 암호장비 또는 암호･음어･약호자재 및 암호논리로 암호화하여 송신

② 비밀(대외비 포함)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 에는 평문으로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송신 후에는 지체없이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해당 전문이나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긴급히 조치가 요구되는 각종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2. 적의 불시 공격･침투 발견 관련 긴급대응 조치

3. 기타 이사장이 보안성보다 신속성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항

③ 비밀(대외비 포함)이 아닌 내용이라도 보안상 위해한 사항이나 종합분석 시 중요한 정보로 생산 가능한 자료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송신할 수 있다.

제 41 조(전문 관리)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문을 송･수신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전문 송･수신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을 해당부서로 전달 시 전문 송ㆍ수신 기록부 비고란에 수령자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 7 절  비밀의 관리

제 42 조(비밀의 관리원칙)

① 비밀은 부서(지사)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지사)별 분임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서(지사)의 비밀 및 대외비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부서 보안책임자는 부서(지사)의 비밀 및 대외비에 대한 보관책임이 있으며, 분임 보안담당자는 비밀 및 대외비의 생산, 접수, 인수인계, 이관, 파기와 각종 보안서류철 관리 등 일체의 보안행정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부서(지사) 비밀 및 대외비를 인수인계시 확인자는 부서 보안책임자가 된다.

③ 비밀을 지출 및 대출하여 사용할 경우 지출ㆍ대출한 비밀의 보관책임은 부서 보안책임자에게 있으며, Ⅱ·Ⅲ급 비밀 지출·대출 근거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고, 대외비 지출·대출 근거는 기안문 이면과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기록한다.

제 43 조(훈련․연습 비밀의 관리)

① 훈련(연습)비밀은 각종 훈련(연습) 중 생산 및 접수된 비밀로서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복제･복사 또는 출력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적색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훈련(연습)
									1㎝
Ⅰ 급 비 밀 TOP SECRET
									1㎝
				5㎝

훈련(연습)

Ⅱ 급 비 밀

SECRET

훈련(연습)

Ⅲ 급 비 밀

CONFIDENTIAL

② 각종 훈련(연습) 기간에 생산 및 접수된 비밀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유지하되 동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 상･하단에 ‘훈련’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연습)시 생산된 비밀원본은 훈련(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활용 후 제63조에 의한 비밀의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고, 통제구역내에서 접수한 비밀사본은 별도 등재없이 훈련 종료와 동시에 통제구역 내에서 파기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여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비밀사본은 유사 문건별로 구분하여 합철하거나 훈련유형별 통합하여 합철 재생산한 후 훈련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④ 훈련(연습)시 통제구역에서 업무참고 등의 목적으로 비밀을 일시적으로 복제･복사한 경우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 44 조(전시 활용 비밀관리)

① 비밀 결재권자는 생산 및 접수하는 비밀을 결재 시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시 활용 비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전시 작전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밀

2. 전시 운용에 필요한 비밀

③ 전시 활용 비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색으로 ‘Ⓐ’자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비밀이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상단 비밀등급 오른쪽, 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 표지 오른쪽에 표시

2. 붙임물로 인하여 비밀로 지정된 문서는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표지와 붙임물의 상단 비밀표지 오른쪽에 표시

(예시 1) 비밀문건에 표시할 때

Ⅲ 급 비 밀	Ⓐ	(직경 1㎝)

3. 책자 혹은 문서 이외 비밀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

4. ‘Ⓐ’으로 지정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상 및 비밀열람기록전상 비밀등급란 우측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 관리

(예시 2) 비밀관리기록부상 표시

관리번호	∙∙∙∙∙∙	비밀등급	∙∙∙∙∙∙
		Ⅲ/전

제 45 조(비밀의 분리·관리)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리될 수 없도록 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건의 비밀을 2권 이상의 비밀로 생산(접수) 한 경우에는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Ⅰ급 비밀을 제외한 비밀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리, 취급할 수 있다.

2.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그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만 분리시킬 수 있으며 비밀에 속하는 보안공사에 있어서 시방서․규격서(설계서) 등은 미리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분리할 수 있다.

② 비밀공사 설계도 및 회의록 등 분야별로 구분이 되는 비밀을 계속적으로 분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분리된 문건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원본의 예고문과 사본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한 후 비밀열람기록전에 분리된 내용을 기록한다.

제 46 조(비밀의 인계·인수)

①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가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할 부서에 인계한다.

②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인을 날인받아 인계하며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부서에 교부할 수도 있다.

③ 부서 보안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의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다.

④ 비밀의 인계인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건명 하단여백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자 및 확인자(전력거래소 보안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예시) 다음과 같이 정히 인수인계함

20  년   월   일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인계자    직위              성명              (인)

인수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⑤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 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근 상위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관리번호 변경 및 근거를 기록한다.

⑦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부서에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⑧ 보관책임자 교체 시 비밀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만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인수자 및 부서 보안담당자가 확인 서명

2.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별도의 인계･인수 기록 없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7 조(수정･부분대체･추가문의 처리절차)

① 수정･부분대체･추가문을 생산 및 접수한 부서에서는 결재 또는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정 시 :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고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생산부서는 생산한 수정문(원본) 보관, 접수부서는 수정문(사본) 파기

2. 부분대체 시 : 생산부서는 새로운 부분대체문(원본)으로 대체한 후 부분대체 기안지와 기존 원문을 원본 뒤에 합철하여 보관, 접수부서는 새로운 부분대체문(사본)으로 대체· 기존 사본을 파기

3. 추가 시 : 생산ㆍ접수된 추가문 삽입

② 수정ㆍ부분대체ㆍ추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2개의 적선을 그어 삭제하고 원 비밀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수정, 부분대체, 추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1. 수정 시 : ’16.12.20, 5매 수정, 직위 홍길동(서명)

2. 부분대체 시 : ’16.12.20, 6매 대체, 대체된 원본 합철, 대체된 사본파기. 직위 홍길동(서명)

3. 추가 시 : ’16.12.20, 7매 추가, 추가문(원본) 기안지 부착 보관, 추가문(사본) 파기 직위 홍길동(서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는 수정․부분대체․추가 비밀 원본은 제63조에서 규정한 이관절차에 따라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 8 절  비밀의 보관

제 48 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보안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일반문서를 해당 비밀과 분리하였을 때 업무수행 및 상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② 비밀은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하에 분할․합동 보관할 수 있다.

③ Ⅰ급 비밀은 타 등급의 비밀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Ⅱ급․Ⅲ급 비밀 및 대외비는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이 포함된 상황판(비밀보관 용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은 통제구역에 보관하되 불필요한 인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제한구역에 보관할 때에는 출입문의 잠금장치 등을 보강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휴대하고 국내･외로 출장하는 자는 해당 비밀열람기록전 비고란에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잠금장치가 된 가방, 통신대책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는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 국외에서는 주재 공관에 위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생산한 부서는 책자인 경우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추가 소요량을 보관할 수 있다.

제 49 조(보관용기)

① 보관책임자 단위로 보관용기(2중철재 용기)를 비치하고 반드시 2중 열쇠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제 50 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당해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따로 발령함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정책임자 : 부서 보안책임자, 거래소 보안담당자

2. 부책임자 : 부서 보안담당자

② 제1항에 정한 자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부서 보안책임자 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가 따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51 조(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도난․누설․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감독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을 기록․유지한다.

제 52 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1개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에 넣어 일과중에는 보관책임자,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보관․관리한다.

② 보관용기의 다이알번호는 보관책임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 53 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의 지출･대출･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한하며,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외부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로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 지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부서 보안책임자의 비밀지출승인을 받아 분임보안담당자가 지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지출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비밀지출의 승인에 앞서 부서 보안책임자는 지출 후의 보안조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의 공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밀을 지출하여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국가정보원 또는 군방첩기관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복사를 위하여 외부발간업체에 직접 지참 지출할 때에는 제133조 제1항의 발간승인으로 지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54 조(비밀의 대출·열람)

① 비밀의 대출 또는 열람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부서 보안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10호 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따로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업무담당자가 업무상 비밀을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⑤ 연구과제 또는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원조사, 비밀취급인가, 서약집행 등의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대출은 당일 일과 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대출기간은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 55 조 (비밀용 저장매체 관리)

① 비밀(대외비 포함)용 저장매체는 보관용과 작업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작업이 소량인 부서는 하나의 USB에 보관용과 작업용으로 폴더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저장매체에 다수의 비밀을 보관할 때에는 내부 저장 공간을 구분(Ⅱ급, Ⅲ급, 대외비)하고, 다시 관리번호/비밀제목으로 저장 공간을 구분(폴더 등)하여 해당 저장 공간에 비밀 파일을 저장한다.

③ 비밀자료가 저장된 매체(작업용 포함)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용 CD/DVD에 비밀이 1건만 저장된 경우 목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읽기 전용 저장매체의 경우 윈도우 탐색기에 보이는 내용을 화면캡쳐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인원이 하나의 저장매체에 비밀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상 통합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개인별로 저장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비밀을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된 폴더 지정, 비밀번호 부여,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의 모든 저장매체는 해당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식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1. 비밀작업용, 보관용

등록번호
소 속
관 리 자
전화번호
제품번호

등록번호
소 속
관 리 자
전화번호
제품번호

제 9 절  비밀의 예고문 및 재분류

제 56 조(예고문 부여)

① 비밀을 생산할 경우 원본에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사본에는 보호기간과 처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  파기의 경우 : ‘∼으로 재분류’는 삭선

재분류의 경우 : ‘파기’를 삭선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 부여하여야 하되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 와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보존이 필요한 때에는 ‘영구’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비밀의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 영구, 영구의 7종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보호기간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

원 본			∙ 보호기간：20 . . . 또는 ∙ 보호기간 :20 . . .∼로 재분류			보존기간： 년
							1㎝
	2㎝			10.5㎝

2. 비밀원본외 사본도 생산할 경우

원 본			∙ 보호기간：20 . . . 또는 ∙ 보호기간 :20 . . .∼로 재분류			보존기간： 년
							2㎝
사 본			∙ 20 . . . 파기 또는 ∙ 20 . . . ～로 재분류
	2㎝			10.5㎝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본문 끝의 여백에 기재한다. 다만, 예고문을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증명서 또는 비밀 발송공문 끝에 기재한다.

⑥ 비밀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예고문의 하단에 표시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예고문을 기재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1㎝
				10.5㎝

⑦ 1건의 비밀문서를 2개이상 부서에 시행할 때에는 수신처별로 별도의 예고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비밀문서 원본에 수신처별 예고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7 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①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등급으로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예고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직제상 상급부서는 하급부서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부서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행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부서는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의 경우

가. Ⅱ급 및 Ⅲ급 비밀은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직권으로 변경

2. 접수된 비밀의 경우

가. Ⅰ급 비밀은 그 비밀 생산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예고문 변경

나. Ⅱ급 및 Ⅲ급 비밀

1) 상급기관은 그 비밀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예고문은 부서 보안책임자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할 수 있으며, 예고문은 부서 보안책임자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근거를 다음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발행처)

(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2㎝
	8㎝			2㎝

(접수처)

(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2㎝
	8㎝			2㎝

4) 직권으로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 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의 표지를 5년간 별도 보관한다.

예고문 변경승인(20 . . .)
20 . . . 파기 ➡ 20 . . . 파기			3㎝
직급 성명 (서명)
	8㎝

5) 기안지에(앞·뒷면) 비밀 내용이 있는 경우 예고문 변경 후 기안지를 보관할 때에는 기안지상 비밀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복사한 후 복사된 기안지 여백에 부서 보안책임자 승인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며, 원 비밀 기안지는 파기한다.

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결과 조치

가. 자체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 변경 시 변경된 예고문을 그 비밀이 배부된 부서에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나 또는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통보문서가 예고문 도래 15일 전까지 최종 접수부서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접수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한 때에는 이를 생산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생산부서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부서에 재분류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표지의 구 표시를 대각선으로 그어 삭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새로이 부여하여야 하나, 각 면의 비밀등급과 중앙에 표시된 비밀등급은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 표지를 5년간 보관한다.

⑥ 동일내용의 조회에 대한 수개의 회신문서는 처리완결 후 부서 보안책임자 확인하에 1건으로 합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철된 비밀의 관리번호는 이를 삭제하며, 비밀관리기록부 근거란에 합철자가 합철근거와 새로운 관리번호를 기입․날인한다.

⑦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은 보호기간 경과 후에 이관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파기된 비밀도 그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제57조 규정에 따라 존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8 조(비밀의 직권보관)

①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비밀(대외비)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본의 경우 발행자가 내부결재에 의거 예고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사본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발행처

나. 발행일자

다. 건  명

라. 관리번호

마. 원예고문

바. 변경 예고문

사. 변경 이유

3.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합철 보관하며, 발행부서(기관)는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여 변경예고문을 부여한 후 재분류 근거를 다음과 같이 해당 비밀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원본 직권보관의 경우)

직권보관승인(20 . . .) 직위 성명							(인)
										2㎝
				8㎝

[괄호안에는 공문번호 및 일자를 명기하고 발행자의 직위, 성명 기재]

(사본 계속보관의 경우)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2㎝
				8㎝

[괄호안에는 발행부서(기관) 명 및 공문번호 및 일자 부서 보안책임자의 직위, 성명 기재]

2.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담당란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제 59 조(비밀의 소유 현황조사)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 보안담당자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연 2회 조사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제 10 절  비밀의 파기 및 이관

제 60 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소각, 용해 또는 세절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그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저장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저장되어 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해당 담당자가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 후 매체는 부서 보안담당자 확인 후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밀처리담당자는 파기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선으로 긋고 파기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확인란에 부서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집행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5년간 따로 보관한다.

제 61 조(비밀의 긴급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원칙적으로 예고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부서 보안책임자(공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파기 할 수 있으며 파기 후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② 제1항 제1, 2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근거를 비밀의 발행처(또는 배부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62 조 (비밀원본의 이관 및 보존)

① 비밀(대외비 포함) 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문서를 이관하여 보존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이관하는 비밀은 이관시까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 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 63 조(비밀의 이관)

① 원본을 기록물관리부서(문서고)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비고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하며, 비밀 이관 후 건별로 이관일자, 이관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별도의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인계ㆍ인수 시 목록표 최종란 밑에 이관대기 비밀원본의 건수, 인계ㆍ인수 일자 및 인계ㆍ인수자를 기재하고 부서 보안책임자가 확인 서명하며, 업무조정 등으로 인해 이관대기 비밀 원본을 인계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밀 이관대기 목록】

관리 번호	문서번호 (일자)	비밀 등급	제 목	매수	예고문	보존 기간	비 고

③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에 대한 복제･복사, 지출･대출 등의 활용절차에 대한 규정은 제32조 및 제53, 54조에 의한다.

④ 대용량 저장매체(USB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수 건의 비밀 원본을 저장 시에는 이관하는 비밀을 문건으로 출력 후 비밀열람기록전에 활용근거(재분류․보호기간 변경, 복제․복사 등)을 기록하여 이관하고, 저장매체 내에 저장된 비밀 파일은 완전 소거한 후 부서 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비밀의 원본이 마모 또는 훼손 시에는 그 근거를 유지 후 사본을 이관할 수 있다.

제 64 조(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① 부서 보안담당자는 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상시에 행동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지출 또는 파기의 우선순위

5.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6. 지출 또는 파기절차 및 장소(지출경로 및 지출장소 약도 첨부)

7. 최종확인 및 보고

8.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②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공휴일 및 야간 등의 지휘계통이 없는 시기에 특히 유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부서 보안책임자 또는 당직자가 제1항의 계획에 의한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절  대외비의 관리

제 65 조(대외비의 분류)

규정 제14조의 비밀이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 66 조(대외비의 표시)

①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고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복사 또는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적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 외 비
									1㎝
일반문서 : 20 . . .
									1㎝
				8㎝

② 대외비 문서의 표시는 대외비에 해당되는 내용에 한해 해당면 중앙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파기할 수 없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7. 2. 개정)

제 67 조(대외비 취급 및 생산ㆍ관리)

① 대외비는 각급 부서에 소속된 자로서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대외비 생산은 제2절 비밀의 생산절차에 의한다.

③ 대외비의 복제ㆍ복사, 수정ㆍ부분대체ㆍ추가 시 원본 및 사본 표지(이면)의 적당한 여백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이 경우 사본 번호는 제26조, 수정ㆍ부분대체ㆍ추가문 처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④ 대외비의 배부･발송은 제6절 비밀의 배부 및 수발 규정에 의한다.

⑤ 대외비의 보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담당자가 수시로 사용  하는 전화번호부, 개인 참고철 등은 사무실내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⑥ 대외비의 예고문 표시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대외비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변경근거는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과 표지(이면) 여백에 기록한다.

⑧ 대외비의 지출ㆍ대출ㆍ열람은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근거를 표지(이면)의 적당한 여백에 지출ㆍ대출ㆍ열람자 인적사항과 목적, 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⑨ 대외비의 원본 이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⑩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부서 보안책임자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 보안담당자 책임하에 분할 보관할 수 있다.

제 12 절  일반문서의 관리

제 68 조(일반문서의 보안관리)

①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 공개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문서는 퇴근시 반드시 열쇠장치가 되어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하며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없이 사외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서류함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책임자(정․부) 표시를 하되, 보관책임자(정)은 소속팀장(팀단위 미만의 직제는 최상급 직위자)이 되며 보관책임자(부)는 보관책임자(정)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3장 인원보안 ]

(관 리 번 호)
									2㎝
				5㎝

(외부좌측 중앙상단)

보 관 책 임 자
						1㎝
정
						1㎝
부
						1㎝
	2㎝			8㎝

(내부우측 중앙상단)

제 69 조(그 밖의 문서보안 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1. 국회·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협의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1. 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한다.

2.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4.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1.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立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안상 위해로운 휴지 등은 세절기에 세절 또는 소각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원보안

제 1 절  비밀취급인가

제 70 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임받아 인가한다.

제 71 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등급이하 등급에 한하여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 포함) 및 수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와 그 협조 문서의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③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비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72 조(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

① 비밀취급인가는 비밀을 직접적으로 수집, 작성, 관리, 분류 (“재분류”를 포함한다), 수발 및 비밀을 수시로 열람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는 다음과 같다.

1. Ⅱ급비밀

가. 임원 및 전 부서장․실장․지사장

나. 전 부서(지사)의 주무팀장 및 주무차장(지사는 이에 준하는 자)

다.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

마. 인원관리 및 문서 취급부서의 간부직원 및 담당직원

바. 암호장비 취급자

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자

아. 기타 이사장이 인가하는 자

2. Ⅲ급비밀

가. 암호자재 취급자

나. 급전통신시설 취급부서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

다. 기타 이사장이 인가하는 자

③ 전항에 규정된 자는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인가절차를 거침이 없이 보직과 동시에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비밀취급 인가대장(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73 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는 전력거래소 직원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부서 보안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 소요 발생시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거래소 직원의 경우,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서약서 1통(별지 제18호 서식)

3. 증명사진 1매(file)

4. 신원조사회보서

③ 협의회의 심사결정이 요구되는 비밀취급인가자는 자체 협의회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필요시에는 보안협의회에 회부)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 조사상의 결격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 카드상 과거비밀취급 인가 경력

⑤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인가자 서약(별지 제18호 서식)

2. 비밀취급 인가증 교부(별지 제14호 서식)

3.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 관리(별지 제16호 서식)

4. 인사기록카드의 비밀취급인가 사항 등재 관리

제 74 조(등급변경)

부서 보안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당초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등급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75 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부서 보안책임자는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의 해제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3. 직위해제(대기발령) 또는 휴직한 때

4.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때

②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해제사유와 해제연월일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란은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붉은색(로마숫자)으로 기재한다.

제 76 조(해제절차)

① 인사이동으로 전보될 때에는 전임지에서 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임지에서 신보직이 결정된 후 비밀취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부서 보안책임자는 인가증을 회수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7 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비밀취급인가증 분실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

3. 증명사진 1매(fiel)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분실의 사유가 고의에 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78 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국가비상훈련(도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미리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에 대신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 동원할 수 있다.

② 비밀공사 및 비밀용역 등에 참여하는 용역직원 등에게 비밀 취급이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인가하되,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2 절  신원조사

제 79 조(신원조사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1. 직원 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출입증 발급 신청자

4. 업무상 신원조사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위탁업무 수행원

5.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80 조(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를 요청할 경우 임원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기타 신원조사대상자는 관할지역 경찰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신청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23호 서식) 1부

2.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25호 서식)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1매

제 81 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를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관리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회보내용은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원정보의 제공이므로 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에의 활용여부는 결정권자의 재량에 의한다.

④ 위탁업무 수행원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위탁업무 종료일까지 인사담당자가 보관한다.

제 82 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 내용이 예정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보안상 위해로운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를 중요 직책에 임용 또는 보직 시, 중요사항의 인가 또는 승인 시, 특이자 면제 조치시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신원특이자는 인사권자가 신원특이자의 임용, 보직결정 및 인가 등 신상 관리 시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에서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3 조(임시고용원의 단기사역에 따른 예외조치)

① 3개월 미만의 임시고용원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약 및 신원보증서(별지 제22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서 보안담당자는 임시고용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국가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4 조(임시고용원의 관리)

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및 입회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임시고용원의 보안상의 모든 책임은 부서 보안책임자가 지며 직근상급자는 감독책임을 진다.

③ 임시고용원은 보안상 극히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 노무에 국한하여야 하며,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이 경우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비밀문서의 수발 및 사송업무를 취급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3 절  외국인 고용 및 접촉 시 보안대책

제 85 조(적용대상 및 범위)

사내 근무, 출입, 연회, 면담 등 성격과 장소에 관계없이 공무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외국인(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포함한다)을 접촉할 경우에 본 절을 적용한다.

제 86 조(외국인의 고용 절차)

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구체적으로 작성)

2. 부여할 임무(구체적으로 작성)

3. 이력서

4.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및 외국인 신원진술서 (별지 제27호 서식) 각 1부

5. 여권 사본 1부

6.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1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사실증명원 1부)

7. 자국(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사실 조회 결과 회보서(한글 번역본 포함) 다만, 5년 이상 국내 거주(체류)시 제출 생략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채용 또는 계약체결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검토 후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가부를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④ 해당 부서 보안책임자는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7 조(고용된 외국인 보안)

① 외국인을 고용한 부서의 장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외국인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1. 인사기록 카드 작성

2. 근무 중 특이사항 기록

3. 보안교육 등 필요사항 교육

4. 기타 대상자와 관련된 보안사항 기록

② 외국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비밀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 관련 취급기관 및 범위를 제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③ 비밀 회의 시에는 외국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 등 보안대책 강구 후 참석시킬 수 있다.

제 88 조(외국인 사내 출입시 보안관리)

① 외국인이 사내를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내에 외국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소 보안담당자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견학・시찰 코스 사전 지정 및 안내 전담요원 배치

나. 사내방문 승인근거 및 내용 확인, 사전 통보되지 않은 인원은 출입금지

다. 승인된 차량 이용 여부 확인, 승인되지 않은 차량일 경우 출입금지

라. 방문자 여권 사본 및 인솔자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별지 제52호 서식)

마. 방문자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거래소 보안담당자 승인 요청

② 사내에 외국인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 보안교육(별지 제53호 서식)을 실시한다.

나. 신원확인(신분증, 승인된 인원과 동일인 여부 등) 및 승인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출입 금지

다. 필요시 차량 적재물 검사 및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휴대 금지

라. 접견실 또는 허용된 사무실 외 업무수행 사무실 출입 금지

마.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 구역 및 설비에 대한 촬영금지

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접촉 금지

사. 여권 제출, 방문증 패용 및 안내 전담요원 인솔

제 89 조(외국인 출입)

(삭제)

제 4 장  시설보안

제 1 절  시설물의 보안

제 90 조(사옥보안)

① 각 사무실의 최종퇴사자는 실내보안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7호 서식의 양식을 사용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컴퓨터 순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내를 순찰하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 보안담당자는 자체 비상연락망을 수시 정비하여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91 조(중요시설 건설시 방호대책)

① 시설내의 위험시설 등 핵심시설과 보호구역은 불필요 인원의 접근 및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파괴물질의 투척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시설의 내외곽 방호 시설 및 경보시설등 제반 보안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사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별로 차단하여 전체의 현황이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의 현황을 알아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 서약집행,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면은 최초 작성단계로부터 공사완료 후 회수, 파기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이 정확히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로 무단 반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구축된 방호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각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여 방호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비밀장비 제작 과정 및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의 보안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2 절  보호구역

제 92 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2. 제한구역 :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3.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

③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대상시설의 위치,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가. 출입인가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책

나. 주․야간 경계대책

다.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라. 방화 및 경보대책

마.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2. 제한구역

가. 건물 출입구 통제 및 인가자에 한해 출입

나. 비인가자는 감독자 입회하 출입

다.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④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제30호) 제38조 제3항의 원칙적 구분에 준하여 자체보호구역을 설정,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별표 5과 같다.

제 93 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표지 및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취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적색

백색

적색

적색

백색

적색

※ 규격은 부착장소에 따라 적의 조절하며 아크릴, 송판 또는 합판을 사용한다.

관 계 직 원 외 출 입 을 금 함
									13㎝
				40㎝

②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보호구역 출입 신청 절차(별표 6)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구역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해당구역 출입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비치(자동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장소 제외)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 출입 인가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 94 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붙임 6과 같으며, 그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구역관리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로서 항상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95 조(보호구역내 공사)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외부인은 유지 또는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및 본인각서가 포함된 방문자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거래소 공사담당팀 및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담당팀은 담당자를 임명하여 출입 및 공사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작업 출입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로 대신한다.

2. 장기간 또는 상당규모 이상 공사로서 당해시설 근무자만으로는 공사인부의 출입통제가 어려운 경우 경비원 확보, 운영

3. 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3달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시방서에는 필요한 보안대책(또는 보안 유의사항) 명시

제 3 절  외부인의 출입통제

제 96 조(외부인의 당사내의 출입)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상시 소정절차에 의하여 당사내의 출입을 허용한다.

1. 공무로 출입하는 각급 공무원(공무원증 패용자)

2. 국회의원 및 장․차관급 이상의 전직자 및 수행원

3. 등록된 출입기자

4. 외국인의 시찰 또는 사전의뢰를 받은 견학 및 견습자

5. 사내 구내업소 종업원(후생시설 종사원)

6. 구내업소의 각종 재료 공급자

7. 청소대행업자 및 고용원

8. 납품업자

9. 공사시공자 및 종업원

10. 직원보건에 관계되는 의사 또는 약국 종업원

11. 용역제공 업체의 임직원

1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비상시에는 자체 방호계획에 의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당사내의 출입에 필요한 통제를 하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안상 통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사내 외부인의 출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시설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라도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7 조(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① 거래소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은 제96조제1항의 출입자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방문대상직원에게 출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발급한다. 이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과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고, 방문대상직원이 동반할 경우에 사내출입을 허용한다.

③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구역 관리책임자에게 허가를 받고 보호구역 출입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담당자를 임명하여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증을 발급받은 인원이 임의로 방문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방문증 회수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휴일 및 일과 후의 경우에는 외부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며, 필요시 방문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다.

⑥ 거래소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모든 휴대품을 X-Ray 검색대를 통한 물품 검색을 실시한 후에 반입제한 품목을 제외하고 휴대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⑦ 직원가족 출입증은 1층 안내데스크에 일괄 보관하며, 출입시 신분확인 후에 교부하고 용무를 마친 후에는 1층 안내데스크에 보관한다.(신설)

제 98 조(방문증 및 출입증)

① 안내데스크는 출입자에 대하여 방문예약시스템에 기재된 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방문대상직원에게 조회(통보)한 후 방문증을 교부․패용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을 허가하고,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방문대상직원이 면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출입시킬 수 없다. 다만, 방문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자대장(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대신한다.

② 출입증 발급업무는 관계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입증은 신원상 이상이 없는 경우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전자문서)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한 후 발급하며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3개월 미만의 단기출입자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약 및 신원보증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차량등록증은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자에게 발급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차량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출입을 관리한다.

⑥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 신속히 알려야 하며 재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출입증 분실사유서(별지 제34호 서식/전자문서)를 보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하거나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업무 담당부서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담당부서는 발급대장에 반납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 99 조(견학실습 및 방문)

① 사내실습자에 대하여는 방문증을 교부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이 거래소의 시설을 견학․실습 및 방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부서 보안책임자가 허가․실시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해당업무 주관부서장이 해당시설 부서장과 협의를 하여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합의를 받아 허가․실시한다.

③ 부서 보안책임자는 방문신청서를 접수,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원상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부서 보안책임자는 방문 또는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보안 및 안전대책에 관한 교육(별지 제53호 서식)을 실시하고 담당자를 동반하여 방문 또는 견학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절  사진촬영

제 100 조(촬영제한)

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사진촬영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관리 장비지침(국가정보원)”에 정한 바에 의하며, 촬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및 주위전경과 시설전체의 구조, 제원노출 금지

2. 시설의 경비 및 방호시설(방카, 방탄벽, 망루 등) 노출 금지

3. 전체의 시설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근접촬영

4.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전경 촬영금지

5. 기타 보안상 필요한 시설 및 구역과 적의 침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지역 촬영금지

② 보안 이외의 중요시설과 건설중인 중요시설의 촬영에 대하여도 제1항 각호에 준한 제반보안대책을 강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시설 장비 및 지역을 사진촬영금지 대상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크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 고지하고 임의 사진촬영금지 등의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    고

Warning

이 시설물(장비)의 무단 사진촬영을 금함

Photographing of this facility(equipment) is prohibited

전력거래소 이사장

Korea Power eXchange CEO

1. “경고”, “무단 사진촬영”은 적색, 기타 글씨는 흑색

2. 규격은 시설에 적합하도록 제작

3. 경고문은 영문으로도 표시 가능

④ 직원은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장비(카메라, 캠코더, 카메라폰 등)를 반입하여 촬영금지 대상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통신보안

[ 5장 정보통신보안 ]

제 1 절  일반사항

제 101 조(통신소통기준)

①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일반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교신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신하여야 한다.

1. Ⅱ급비밀은 승인된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Ⅲ급비밀은 승인된 음어 또는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외비는 승인된 약호, 음어 또는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일반사항중 제104조의 통신보안사항은 평문으로 교신할 수 없다.

제 102 조(정보통신보안담당자 및 임무)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서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거래소 보안담당자

가. 정보통신보안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지도, 감독

나. 정보통신보안 취약점 발굴 및 개선계획 수립

다.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대책 검토, 지도감독

라. 통신보안장비 운영관리 및 약호자재 제작, 배부

마. 기타 거래소 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분임보안담당자

가. 소관업무별 정보통신보안대책 강구 및 시행

나. 통신보안통제

다. 기타 거래소 보안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 103 조(정보통신보안 대상업무)

정보통신보안의 대상업무는 일반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 되는 모든 통신 및 정보의 보안대책 강구와 통신운용을 위한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통신망(팩시밀리, 텔레텍스, 데이터, 전화망등)에 대한 보안활동

2. 정보통신망 및 설비 신․증설시 보안대책 검토

3. 보안자재(음어, 약호) 및 통신보안장비 운용관리

4. 전산업무 보안관리

5. 국제 및 외교통신 보안관리

6. 통신보안사고 및 위규예방활동

7. 통신보안교육 시행

8. 통신보안 지도점검

9. 통신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내규 제정 시행

10. 정보통신보안 세부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11. 기타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제 104 조(통신보안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보안사항으로 본다.

1. 경비강화지시 및 보고

2. 경비초소 및 방호시설의 위치

3. 외국 주요인사 초청(방한)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장비의 제원 특성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적인 주요원자재의 소요계획과 저장(비축)계획 및 품목 수량에 관한 사항

6.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7. 고위직 인사의 비공개 해외여행 및 활동사항

8. 요인참석행사 관계 사항

9. 특수지역 입국에 따른 제반절차 협의

10. 음어(약호)의 누설

11. 적에게 유리한 국가 산업정보

12. 중요통신소의 통신장비(품명, 성능, 전파형식 및 제원)

13. 각종 회담의 주요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14. 중요물자의 내용, 수송수단 및 도착지의 정확한 시간

15. 기타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공안의 유지․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통신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대외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5 조(통신보안통제)

국내ㆍ외의 전신,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전언통신문, 전자우편(E-MAIL), 기타 자료 등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문서 또는 자료(이하 “전문”이라 한다)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통신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임보안담당자는 전문의 통신보안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문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2. 분임보안담당자는 전문의 통신보안 저촉여부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신보안통제대장(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중 비밀(대외비), 음어(약호)자재 및 보안장비로 송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문에 대하여는 해당서식에 발신(통신)방법만을 지정한다.

통 신 보 안 통 제			분 임 보 안 담 당 자
			통제번호 : 발신방법 : (인)
						2㎝
	1㎝			3.5㎝

3. 문서담당부서는 통신보안통제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4.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경우의 통신운용 취급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 106 조(국제통신보안)

① 비밀 및 대외비와 일반문서(자료 포함)중 중요한 내용은 외교부 외교 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통신시의 비밀분류기준은 국내통신시보다 상향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다.

④ 국제통신 이용에 따른 보안통제 및 이용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 107 조(정보통신망 및 설비 신․증설시 보안대책)

① 정보통신 주관부서는 정보통신망 및 설비 신․증설시 사전에 정보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보안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통신망 구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기존장비간의 호환성 및 보안장비 설치 가능성

3. 전파월북 방지대책

4. 정보통신망 및 설비 운영관리, 보안대책 수립 등

③ 정보통신 주관부서는 제2항의 보안검토 내용을 포함하여 보안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8 조(통신방식별 보안대책)

통신방식별 보안대책 기준과 통신망별 운용에 대한 세부보안대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절 통신보안장비 및 보안자재 운용관리

제 109 조(통신보안장비 관리)

통신보안장비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자체관련 지침에 의한다.

제 110 조(통신보안자재의 종류)

통신보안자재라 함은 음어, 약호자재(이하 “자재”라 한다)를 말한다.

제 111 조(자재의 배부 및 반납)

①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자재의 배부․반납시 수령자의 인감등록서(별지 제41호 서식)을 사전에 등록하게 하고, 인감을 대조․확인한 후 음어(약호)자재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해 수불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자재를 배부․수령하는 부서는 음어(약호)자재기록부(별지 제43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사용개시일 7일전에 직접 배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2 조(자재의 보관 및 인계인수)

① 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자재 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현재용․과거용․미래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현재용 이외에는 봉함․봉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음어(약호)자재점검기록부(별지 제44호 서식)를 비치하고 보관책임자(정 또는 부)는 월1회 이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부서 보안책임자는 월1회 이상 점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음어자재의 인계인수는 음어자재 기록부에 의하며 제46조의 비밀의 인계인수에 준한다.

제 113 조(자재의 사용)

① Ⅱ급비밀 이상의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연습)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현재용 및 미래용 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Ⅲ급비밀, 대외비 또는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 때에는 승인된 범위안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④ 통신문을 음어화한 때에는 평문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및 복사할 수 없다.

제 114 조(음어문 관리)

① 전화 또는 기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받은 음어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음어문을 해독하여 평문으로 작성한 때에는 그 평문서 여백에 음어자재의 명칭 및 해독자의 직위․성명을 기입․날인한 후 음어문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음어문(약호문 포함)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자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사본 등은 입출력관리대장(별지 제46호 서식)을 비치하여 파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자재 보관책임자는 음어(약호)자재사용기록부(별지 제4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재 사용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5 조(자재의 긴급파기)

① 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② 자재의 긴급파기계획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포함하여 평상시에 이

를 수립하여야 한다.

[ 6장 보안측정․감사․사고조사 ]

제 116 조(자재의 사고처리)

① 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이하 “사고”라 한다) 하였을 때에는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의 인적사항

5. 오인 소각 또는 소실에 대한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확인서

6. 분실 또는 누설에 대한 사후처리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 또는 부서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재의 사고시에는 관계자 및 직근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④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사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제 117 조(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안 관리 및 사이버침해 대응을 포함한 정보보안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안측정․감사․사고조사

제 1 절  보안측정

제 118 조(보안측정)

① 부서 보안책임자는 중요시설의 보안 측정을 실시한 일이 없거나 또는 보안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지방근무지는 분실장 또는 지부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안측정기관으로부터 보안측정결과가 통보되면 그 측정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절  자체보안감사

제 119 조(자체보안감사)

①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보안감사와 수시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보안감사, 국가정보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감사 및 점검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0 조(감사부서 및 대상)

① 자체보안감사부서 및 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부서 : 보안업무 담당부서

2. 대상부서 : 전 처․실 및 지사

제 121 조(감사자료 제출)

① 감사부서는 사전에 자체보안감사 계획을 피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감사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자체 보안감사 결과를 그 피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관련부서에 필요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2 조(감사결과 조치)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감사기간 중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 보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정기 보안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보안감사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수여

2. 보안사고 발생부서는 보안감사 우수부서 선정 시 제외

제 3 절  보안사고(위반) 조사

제 123 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분실․국가 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보호구역내의 불법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 124 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6하원칙

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사업소는 각 지부장 또는 분실장)에게 통보하되 긴급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 경찰서 또는 방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7장 기타보안 ]

③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5 조(보안사고 보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사고를 일으켰거나 이를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를 은닉한 자는 문책할 수 있다.

제 4 절  보안점검

제 126 조(보안점검)

① 전 부서 보안담당자는 매월 보안의 날(첫주 금요일)에 보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소유비밀의 전반적인 현황파악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3. 외래인의 출입통제의 강화

4. 출입증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

5. 보안교육실시 상태

6.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용통화의 음어화

7. 분야별․기능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8. 음어자재의 관리상태

9. 시설안전관리(소화기등)

10. 인원보안관리

11. 기  타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와 전 부서 보안담당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해당부서에 대하여는 문책할 수 있다.

④ 보안점검시 개인의 사생활에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제 7 장  기타보안

제 1 절  비밀의 공개·제공 및 설명

제 127 조(비밀의 제공 및 설명)

① 부서 보안책임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대외비)을 비인가자(외국인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을 보호할 것을 조건으로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비밀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

2. 업무수행과 연계되어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비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호의 비밀 보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제2호의 보안 측면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또는 설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비밀 보호조건

가. 제공된 비밀은 해당국의 비밀과 동일하게 보호 조치

나. 무단 복제⋅복사 및 제3국(자) 등에게 유출 금지

다. 공무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취급 인가자 등 인가된 인원 외 취급⋅열람 금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용을 비롯한 보안대책이 포함된 협약서(각서, 서약서 등) 징구

마.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2. 보안 측면

가. 비밀내용 최소화

나. 비밀등급의 적정 분류

다. 민감한 사항 삭제 또는 위장 처리 등

③ 부서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이 경우 제공되는 자료는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용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1.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 또는 설명

2. 필요시 보안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제 128 조(국가기관에 대한 비밀제공)

① 타 법령에 의거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보안업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되, 재판목적 이외 활용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관리, 비공개 재판, 재판 종료 후 회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비밀은 비밀과 관련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 문건 기안지상에 “표시된 예고문 하단”에 경고 문구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원 본			보호기간 : 20 . . .			보존기간： 년
							2㎝
사 본			보호기간 : 20 . . .
	2㎝			10.5㎝

비밀취급인가자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는 절대 열람 금지
									1㎝
				10.5㎝

제 2 절  비밀회의 시 보안

제 129 조(비밀회의 참석자의 제한)

① 비밀 회의 시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인원의 참석을 금지시켜 비밀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 시는 안건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만 참석시켜야 한다.

② 회의 성격에 따라 부득이 비인가자의 참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서약서를 징구한 후 참석시켜야 한다.

제 130 조(비밀회의 시 보안대책)

①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장소는 임시 보호구역(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회의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회의장에 허가되지 않은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 반입되지 않도록 확인,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장 주변은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중요 정책 사안을 주제로 한 회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시 발표사항을 발췌,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배부된 회의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용 노트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배부하지 않거나 배부된 자료를 회수할 때에는 휴대용 노트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단 시간내에 그 내용을 비밀문서로 작성하거나 이기하고 휴대용 노트에서는 말소시켜야 한다.

제 131 조(비밀회의 자료 생산·관리)

①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비밀회의 자료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의 이력카드에 사본부수(사본번호) 및 파기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서 자체의 정기적인 회의자료 중 포함된 비밀내용(입력된 저장매체, 녹음된 테이프 포함)은 별도의 비밀회의 자료철에 보관하고 목록표를 부착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철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③ 종합하는 부서에 비밀 회의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본으로 생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중(초안)인 상태에서 제출할 때에는 비밀발송대장에 의해 제공하고,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 비고란에 접수자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공 후에는 문서 또는 파일 초안을 파기 및 소거하여야 한다.

제 3 절  보안교육

제 132 조(보안교육)

① 전 부서 보안담당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정기보안교육과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전에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보안담당자는 전 부서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절  비밀발간 및 보안조치

제 133 조(비밀의 발간통제)

① 비밀을 외주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거래소 보안담당자의 발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통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통제번호			20XX – 일련번호
						1㎝
	2㎝			4㎝

② 보관비밀이 3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4 조(발간업체의 지정)

비밀 및 대외비(도면 등 포함) 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간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달청장이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135 조(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① 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인쇄, 현상, 인화, 영상물, 전자기록매체, 모형물, 공간정보 제작 등)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부서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발간할 수 있다. 다만,Ⅰ급비밀 및 보안자재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없다.

② 발간업체에 비밀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비밀생산 부서 소속 직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작업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간에 종사하는 자의 비취인가 확인

2.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

3. 생산 시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4. 작업 중의 입회, 확인

5.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비밀발간업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1. 보안사고 발생 업체

2. 보안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업체

3. 최근 3년간 비밀발간 실적이 없는 업체

④ 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 내부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하며 당해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원고를 지참하여 발간업체에 직접 건네준 후 입회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부 발간
발간업체명
대 표 자								전화
														6㎝
인가근거
입회감독자			소 속
			직 위					성 명
						12㎝

⑤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를 발간할 때에도 비밀생산부서 소속 인원을 감독자로 임명하여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하여야 한다.

⑥ 입회감독자는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고 원지․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의 자료는 완전 파기하여야 한다.

⑦ 납품이 완료된 발간 비밀문서는 부서 보안담당자가 검사를 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5 절  반입 및 반출

제 136 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물품의 반출입시에는 특수동 경비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가한다.

② 물품을 반출입 할 경우 반,출입증(별지 제 4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안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방문객은 X-RAY검색대 검색

후 반입한다.

③ 사이버클린데스크 점검 대상 물품의 반출입 절차는 IT서비스 종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며 반출입시 접수증을 특경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이버클린데스크 운영 절차서’를 따른다.

④ 특수경비대원은 물품반출입 확인시 반출입확인인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반출입증 확인인에 특수경비원 실인을 날인하고 물품 반출입 후 반출증/반입증을 보안업무 담당부서로 회송한다.

⑤ 특수경비원은 반출증/반입증의 내용과 반출입 물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품실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반출입 물품이 극히 소량이거나 단시간내에 판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절  보안행정

제 137 조(퇴직 및 전출 직원보안)

부서 보안책임자는 퇴직 및 전출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을 포함한 업무자료 정리기간 부여

2.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실시

가. 비밀문서,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 보안점검

나. 퇴직 및 전출 후 비밀누설 금지, 업무자료 유출 금지, 업무상 취득한 회사 중요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등 포함 보안교육

3. 이메일 계정 회수

가. 잔여업무 처리 및 개인 메일계정으로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4. 인트라넷 접속 권한 회수

가. VPN 사용자 등의 경우 사용 권한 삭제

나. 퇴사 후 자료전송 기록 확인

5. 휴대용 저장매체 소지 확인

가. 보안USB 발급자일 경우 해당 보안USB 회수

6. 사용PC 반납

가. 사용 중 PC 반납 확인 및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 확인

7. 출입증 회수(퇴사시)

8. 전·후임자 비밀 인계·인수 실태 확인

9. 퇴직자 :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퇴직일 이전) 징구

10.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제 138 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② 기타 보안관계 관리부철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여야 한다.

1. 비밀 입․출력 관리대장

2. 보안업무협의회 회의록

3. 비밀발간 신청서

4. 비밀발간 통제부

5.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6. 비밀취급 인가증･출입증 발급대장(파일로 작성 출력보관 가능)

제 7 절  보    칙

제 139 조(재검토)

이 규정 발령 후의 훈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01. 9.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3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5. 3)

이 규정은 2006. 5.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6)

이 규정은 2010. 8.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06)

이 규정은 2014. 10. 0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04)

이 규정은 2017. 1. 0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18)

이 규정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작 성 자

보안정보전략실	실장 오진수 8360

보안정보전략실	비상재난안전팀	팀장 노상호 8380

보안정보전략실	비상재난안전팀	직원 박종필 8383

전력거래소 보안정보전략실장

별표목차

[ 별 표 ]

번호	제 목	조 항	페이지
1.	용어의 정의	제2조	64
2.	비밀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제28조 1항	66
3.	직책별 주요 보안업무 세부 수행임무	제5조 5항	67
4.	비밀 관리 및 처리 절차		69
5.	보호구역 설정기준	제92조 4항, 제94조	71
6.	보호구역 출입신청 절차	제93조 2항	72
7.	물품 반․출입 절차	제136조	73
8.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객 보안관리 지침		74
9.	사옥출입지침		77
10.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삭제)		82

［별표 1］

용어의 정의

(가, 나, 다 순)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 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국제보안 : 외국과의 각종 회의 및 협상, 기술 협력, 방산물자 수ㆍ출입, 상호방문 등 각종 외교 활동에 관한 비밀사항 및 이로 인한 상호 제공 또는 설명되는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발간업체 : 보안업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은 비밀 사업 참여 업체 및 비밀 발간업체를 말한다.

대    출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비밀을 영내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도청(盜聽) : 법규에 의한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제3자의 통신(화) 내용을 엿듣는(탐지) 행위를 말한다.

문서(기록물) :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문서･도서･대장･카드･  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암호전문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보안대책 : 군사상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보안사고 :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을 말한다

보안위반 :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어겨서 발생한 행위를 말한다.

보안조치 :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

보안진단 : 보안업무 수행간 발생된 보안사고나 보안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새로운 보안방책이 필요한 경우 현재의 보안실상을 분석, 파악하여 보안취약성을 도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안측정에 비해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측정 : 보안에 관련된 시설ㆍ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ㆍ태업 또는 비밀 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보존 :「공공기록물의 기록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해 기록물관리 기관에서 비밀원본을 원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기간 :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비밀원본을 원래 상태로 보존이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보호기간 : 비밀을 생산한 부서(기관)에서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활용 및 보호하여야 할 기간을 말한다.

복제ㆍ복사 :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 등 비밀의 원형의 재현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제22조)

비밀지정권자 : 비밀의 등급별 지정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비밀표지 : 분류한 비밀의 등급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비밀문건 전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보안 : 사내시설에 대한 위해 및 탐지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말함.

열  람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는 것을 말한다.

유·무선도청 탐지 :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유ㆍ무선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관대기 및 이관 : 기록물 관리기관에 넘겨 주기 위하여 별도보관(이관대기) 및 지시에 의거 기록물 관리기관에 넘겨 주는 것(이관)을 말한다.

이  첩 :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접수한 비밀을 재기안하여 그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인원보안 :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 보안업무에 종사하게 될 인원 및 비밀업무을 취급하려는 용역직원에 대해 그 자격을 심사하거나 보안담당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재분류 :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적절한 등급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존안 : 비밀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차기 활용할 목적으로 사본을 별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존안자료 : 비밀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접수된 비밀자료에 대하여 문서, 전산화,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전산 보조기억매체 등의 형태로 존안한 자료를 말한다.

지  출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에서 시설 밖(울타리 시설 밖)이나 타부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합  철 : 등재되어 있는 비밀 중 내용상 유사 성격의 다수 비밀을 1건의 비밀로 철하는 것을 말한다.

회  송 :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생산)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훈련(연습)비밀 : 지휘소 연습 등 훈련(연습)기간 중에 훈련(연습)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제반 비밀자료로써 상황조성 전문, 사태목록, 각종 보고서 등을 의미하며, 훈련(연습) 전 생산되는 전체적인 훈련(연습)계획, 훈련(연습) 종료 후 그 결과에 대한 강평자료 및 결과보고서 등은 제외된다.

［별표 2］

비밀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상황별	관 리 번 호	수 발			문 서 번 호	비 밀 등 급	형 태	건 명	사 본 번 호	예고문	재 분 류				비고	수령자 □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 급 변 경	파 기	파 기 확 인	근 거
원본등재 (생성)	15-1	15.2.1	전력거래소	산업부	26202-40010001-7	Ⅱ	A4	보호장비 재조정	원본	재작성시 파기
사본등재	15-2	15.2.5	산업부	전력거래소 보안실	비계 85120-2	Ⅱ	문서	보안활동보고	1/3	15.12.31 파기
접수비밀 이 첩	15-3	15.2.10	산업부	전력거래소 보안실	운영지원과-59	Ⅱ	문서	보안상황보고	1/1	15.12.31 파기				정본33720-30호 (15.2.11)에 따라 이첩시달
보호기간 변 경	15-4	15.2.15	비상안전계획관	전력거래소 보안실	비상안전계획관-16	Ⅱ	간행물	보안활동 강화	1/3	15.12.31 파기				보호기간 연장 또는 단축 기재
재분류	15-5	15.2.20	산업부 운영지원과	전력거래소 보안실	운영지원과-26	Ⅱ	책자	동원활동지침	2/3	15.12.31				Ⅲ급으로 재분류(일자)
종합합철	15-6	15.2.25	국민안전처	전력거래소 보안실	비상안전계획관-10	Ⅱ	책자	보안 활동보고	2/3	15.12.31 파기				15-1-8에 첨부물 합철 /원본 합철
수정,대체 추가	15-7	15.2.27	산업부	전력거래소 보안실		Ⅱ	A4	보안활동수정문보고	1/3	수정 후 파기				15-2에 수정/대체/추가
이관대기 /이관	15-8	15.3.10	감사원	전력거래소 보안실		Ⅱ	책자	보안활동종합	원본/1	15.12.31				정작-00-A02 이관 대기 (15.12.31)/ 이관(18.6.30)
파 기	15-9	15.3.15	국정원	전력거래소 보안실	테문-564	Ⅱ	A4	작전현황	2/10	15.6.30 파기		15.06.30 파기자명	확인자명	보호기간 도래 파기
존 안	15-10	15.3.20	국민안전처	전력거래소 보안실	비상대비훈련과-46	Ⅱ	책자	상황보고	1/2	15.12.31 파기				정작-00-A02 15.12.29 존안
회의자료	15-11	15.3.25	산업부	전력거래소 보안실	비상안전기획관-01	Ⅱ	A4	전력증강사업 검토자료	2/3	15.12.31				사본 5부 (1/5~5/5) 회의종료 후 파기
사본파기	15-12	15.3.30	산업부 비상안전기획관	전력거래소 보안실	비상안전기획관-14	Ⅱ	책자	규정개정 시달	원본/3	15.12.31				FAX 사본 1부 파기 (15.3.30) 차장 홍길동 서명

※ 근거란 기록내용은 세부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 상황별은 양식에 미포함(관리번호 ~ 참조까지 포함)

［별표 3］

직책별 주요 보안업무 세부 수행임무

1. 부서 보안담당자(보안책임자․담당자․분임담당자)

구 분	부서 보안책임자	부서 보안담당자	분임보안담당자
보안평가	◦부서/지사 보안평가 검토･승인	◦부서원 보안규정 준수, 보안사고 유무, 보안신고 존안 후 평가/ 제공 ◦부서평가시 보안관련 자료 제공	◦평시 보안규정 준수 ◦분기 1회 보안규정 평가(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시) ◦보안사고(위반) 발생･인지시 신고 등
비밀생산	◦비밀등급, 보호기간, 배부부서 적절성 검토･승인	◦비밀등급, 보호기간, 배부부서 적절성 검토･건의･승인 ◦비밀생산간 보호대책 및 규정준수 점검	◦비밀등급 지정 기준에 의거 분류 ◦비밀생산･등재･관리절차 준수
민간시설 비밀발간	◦타당성 검토･승인 ◦감독관 임명 및 활동실태 확인	◦타당성 검토･건의 ◦비밀보호 특약 및 외주 용역 보안관리 준수 확인	◦민간시설 이용필요성 검토･건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 감독
비밀 재지정 및 보호기간 적절성 검토	◦실질적 검토 및 비밀실셈 강조･확인 ◦보안활동 여건 보장	◦보유비밀 실셈, 등급･보호기간 타당성, 파기 검토･감독	◦개인비밀 실셈, 등급･보호기간 타당성, 파기 검토･건의 ◦보안취약요인 점검
비밀회의	◦보안조치 계획 수립, 불필요 인원 참석여부 확인 ◦현장 보안상태 확인	◦통제구역 지정 및 보안조치 계획 수립･시행 ◦비인가 정보통신장비 반입 차단 ◦회의자료 수거 확인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반입 금지 ◦회의내용 임의 메모･유출 금지
각종 훈련	◦훈련전 보안교육 및 보안대책 수립 확인	◦훈련 휴대비밀 확인 ◦보안대책 수립 시행 ◦불시확인 등 현장 보안활동 ◦훈련 후 보안점검	◦훈련간 보안규정 준수 ◦휴대비밀 보호대책강구 및 훈련 후 비밀 실셈
보안진단의 날	◦행사계획 검토/승인 ◦실질적 시행 여건보장 및 감독 ◦행사결과 후속조치 확인･점검	◦계획 수립 시행 ◦부서 보안할동 여건 조성 및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후속조치	◦보유비밀, 저장매체 실셈 ◦보안장비 이상 유무 확인
보안교육	◦주기적인 보안교육 ◦보안강조 사항 하달	◦부서원 수시보안교육	◦보안교육 참석･교육내용 실천
내･외국인 사내방문	◦사내방문 필요성, 보안조치계획 검토･승인	◦통제구역 출입차단 등 보안조치 계획 수립 ◦설명･공개자료 보안성검토	◦허용된 장소 외 방문시 안내 후 출입차단 ◦자료 수집 차단 및 신고
시설공사	◦비밀공사 여부 확인 ◦현장 보안순찰･감독, 취약점 해소 ◦첨단 보안시스템 설치 반영 노력	◦공사인원 출입통제대책 수립 확인 ◦공사에 따른 보안조치 시행	◦공사인원 출입통제대책 강구
기 타	◦보안예규 검토･승인 ◦보안관계관 임명, 활동여건보장･감독 ◦부대시설 보안순찰･점검	◦부서실정에 부합된 보안활동계획 수립 ◦보관책임관 임무수행 ◦보안일일점검관 임명, 활동 감독	◦규정 준수

2. 보안관계자

가. 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

1) 보안담당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내의 전반적인 보안업무에 대한 총괄 지휘․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사내 보안활동에 대한 세부계획 작성, 성과분석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다) 비밀취급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업무

라) 보안감사,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보안사고의 조치

바) 일일보안 이행 상태 확인

사) 비밀보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유지

아) 보안규정 또는 보안내규 작성

자) 비밀지출, 파기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보안업무

2) 보안담당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안담당자의 근무부서에서 임시 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나. 보관책임자 “정” · “부”

1) 보관책임자 “정”의 임무

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나) 보안의 날 행사 및 보안교육 확인 감독

다) 비밀보관 금고 관리에 대한 확인 감독

라) 비밀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보관책임자 “부”의 임무

가) 비밀의 보관, 지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나)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방지를 위한 사항

다)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지정 검토사항

라)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마) 기타 보안업무

4) 보관책임자이 교체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가)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 유지 시

(1)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만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인수자 및 보안담당자이 확인 서명

(2)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별도의 인계․인수 기록 없이 이상 유무만 확인

［별표 4]

비밀 관리 및 처리 절차

1. 비밀 인쇄 절차

구 분	내 용
① 결재 및 인쇄소 발송	ㆍ인쇄용 원본(출력물)과 사본(CD, USB 등) 결재/등재 ㆍ비밀발간승인서 승인(보안부서) ※ 민간업체의 경우 보안요건 사실 확인 ㆍ인쇄의뢰서 작성 / 결재 ㆍ인쇄소 발송(수발계통, 직송 등) ㉮ 장기간 소요시(1개월 이상) - 관리기록부 삭선, 비고란에 인쇄소 발송사실 기록 - 관리기록부 기록, 수령자 성명/서명 - 비밀열람기록전에 발송사실 기록/마감처리 ㉯ 단기간 소요 예상시 - 관리기록부 비고란에 지출 사실 기록 - 비밀열람기록전에 인쇄를 위한 지출 사실 기록/지출자 서명
② 인쇄물 접수/배포	ㆍ인쇄소로부터 인쇄물 접수/배부선에 의한 발송 ㉮ 장기간 소요 예상시(1개월 이상) - 관리기록부 새로이 등재(원본, 사본) ※ 원본 훼손시 직권파기/사본 중 1부를 원본 대체 지정 등재 - 관리기록부 기록, 수령자 성명/서명 - 비밀열람기록전에 접수/발송사실 기록 - 인쇄소 비밀작업PC 완전소거 확인 ㉯ 단기간 소요 예상시 - 관리기록부 비고란에 회수사실 기록 ※ 원본 훼손시 직권파기 / 사본 중 1부를 원본 대체 지정 - 비밀열람기록전에 원본 회수 사실 / 사본 발송사실 기록

2. 비밀 합철 생산 절차

구 분	내 용
① 유사 문건 하나로 통합	ㆍ자료 목록순서 작성 및 개별 문건 통합 ㆍ페이지 기록 - 총면수-일련번호(예, 100-11) - 건별-건별총면수-일련번호(예, 가-30-11) ㆍ개별 문건별 목록번호, 사본번호 기록 ㆍ자료 목록 작성 - 기존 관리번호 삭선, 목록번호 기록 - 비고란에 자료별 출저 기록 ※ 훈련자료 합철 시 훈련용 관리기록부상 관리번호 기록
② 기안문 작성 및 결재	ㆍ합철 기안문 작성 - 합철 비밀을 생산한다는 내용 반드시 포함 - 합철 자료 목록 첨부 ㆍ결재 : 비밀지정권자
③ 비밀관리 기록부 정리	㉮ 기존 등재된 비밀에 합철시 - 합철해야 할 비밀의 비고란에 합철 사실 기록 ※ 예시 : “00건 합철” - 합철할 비밀의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적색 삭선, 비고란에 합철 사실 기록 ※ 예시 : “13.6.30일 13-1-11에 합철” ㉯ 새로이 합철할 비밀을 생산하여 합철시 - 생산비밀 등재 후 비고란에 합철 사실 기록(예, “00건 합철”) - 합철해야 할 비밀의 관리번호란 부터 예고문란까지 적색 삭선, 비고란에 합철 사실 기록 ※ 예시 : “13.6.30일 0급 13-1-1에 합철”
④ 비밀 열람 기록전 처리	ㆍ합철해야 할 비밀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합철 사실 기록 ※ 예시 : “00건 합철” ㆍ합철한 비밀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합철 사실 기록 후 마감처리(ヌ) ※ 예시 : “Ⅱ급 13-01-01에 합철”

［별표 5]

보호구역 설정기준

보 호 구 역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제 한 지 역
위 치	관리책임자	위 치	관리책임자	위 치	관리책임자
․중앙전력관제센터 중앙제어실	중앙전력관제센터장	․브리핑룸	중앙전력관제센터장	본사사옥	보안담당부서장
․전력수급대책상황실(관제훈련실)	중앙전력관제센터장	․UPS 및 비상배터리실	전력IT 담당부서장	지사사옥	지사장
․본사 정보통신실	전력IT 담당부서장	․기계실 및 전원실	사옥관리부서장
․본사 전력IT전산실	전력IT 담당부서장	․중요문서 보관소	문서보관담당부서장
․본사 전력IT통신실	전력IT 담당부서장	․지사 관제 관람실	지사장
․본사 전력IT관제센터	전력IT 담당부서장	․지사 기계실 및 전원실	지사장
․정보보안 관제센터	정보보안담당부서장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별도지정)
․본사 종합상황실	재난안전담당부서장	․당직상황실	보안담당부서장
․본사 무기 및 탄약고	비상담당부서장
․본사 방재센터	재난안전담당부서장
․지사 관제센터 중앙제어실	지사장
․지사 통신실	지사장
․지사 전산실	지사장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별도 지정)

［별표 6]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신청 절차

(출입소요발생)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소요발생

(당해구역 관리부서장 출입승인요청)  당해구역 관리책임부서로 출입신청 요청

- 사옥관리, 청소, 보안 등 외부 용역인원에 대한 자주적, 상시 출입 소요 발생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신원 조회 완료 후 신청

(관리부서장 출입승인검토)  당해구역 관리부서장의 출입 승인 여부 검토

(관리부서장 출입승인)  당해구역 관리부서장의 출입 1차 승인

(보안업무 담당부서 출입승인요청)  관리책임부서에서 보안업무 담당부서로 출입승인 요청 (공문)

(보안업무 담당부서 출입승인검토)  보안업무 담당부서장이 출입 승인 여부 검토

(보안업무 담당부서 출입승인)  보안업무 담당부서장이 출입 최종 승인 (공문)

(출입승인 완료)  출입통제시스템에 출입권한 등록

［별표 7]

물품 반․출입 절차

구분	NO	절차	상세내역	비고
반출 반입	1	물품 반출입 소요 발생	ㅇ내외부 직원(파견 및 용역 포함)의 물품 반출입 소요 발생	ㅇ반출증/반입증 : 별지 서식 47 호
	2	보안업무 담당부서에 반출입증 제출 (실무부서→보안담당부서)	ㅇ반출입증 작성 후 보안업무 담당부서로 제출
	3	보안업무 담당부서 반출입 승인 (보안업무 담당부서→실무부서)	ㅇ보안업무 담당부서 반출입 내역 확인(반출증/반입증) - 반출입내역 및 반출입자 정보 확인 ㅇ보안업무 담당부서 반출입 승인 - 물품 반출입 확인기록부 작성(※ 반출증/반입증에 반출입번호 부여) - 반출입 승인자 확인 서명	ㅇ반출증/반입증 확인
	4	- 반출입증 제출 - 반출입품 점검 (실무부서→안내데스크)	ㅇ안내데스크에 반출입품과 반출입증 제출(반출증/반입증) ㅇ반출증/반입증과 반출입품확인(금속탐지기 사용)
	5	(해당시) 사이버클린데스크 점검	ㅇ반출입품 중 사이버클린데스크 점검품목이 있는 경우 사이버클린데스크 점검 - 정보보안업무 담당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클린시스템으로 점검 - 점검주체 : (1차)업무담당자, (2차)(문제 발생시) 정보보안업무 담당팀 알림 ※ 점검 결과는 특수동 근무 특수경비원 확인 <사이버클린데스크 검사 물품> - PC 본체,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개별품, 노트북 - 정보저장매체(광디스크, USB, 외장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 장비, KVM스위치 - 저장디스크(테이프, VTL 등등), 복합기(저장메모리가 확인되는 복합기)	ㅇ사이버클린데스크 이용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정함
	6	반출입 승인	ㅇ특수경비원 반출입 승인 - 반출증/반입증 확인인 날인 확인 - 반출입 연월일, 현재 근무중인 특수경비의 실인 날인	ㅇ반출입확인인 : 별지 서식 49 호 ㅇ물품반출입 확인기록부 : 별지 서식 48 호
	7	물품 반출입 완료	ㅇ 물품 반출 후 반출증/반입증 보안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특경)

［별표 8]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객 보안관리 지침

2010. 6.               제정

2014. 8.      부분개정(1차)

2016. 11. 24.  부분개정(2차)

2017. 11. 27.  부분개정(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및 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보안업무규정 제4장에 따라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자에 대하여 시설보안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전력관제센터”라 함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등의 전력설비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중앙제어실

2. 브리핑룸

3. 관제훈련실(전력수급대책본부)

4. 전산실 및 관련 설비실

② “방문”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자가 시찰, 견학, 연수, 취재 등의 목적으로 중앙전력관제센터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방문안내 운영부서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전력관제센터의 방문객에 대하여 설비에 대한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④ “해당업무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제규정의 분장업무에 따른 각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⑤ “브리핑룸”이라 함은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하는 외부인이 전력계통 종합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설치된 관람 장소를 말한다.

⑥ (2014.08. 삭제)

⑦ “관제훈련실(전력수급대책상황실)”이라 함은 평상시 관제사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된 교육 장소이자 전력수급 비상시 상황실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⑧ “중앙제어실”이라 함은 관제사들이 실시간 급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객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특수)을 교부받아 방문 중 계속하여 패용하고, 안내자(입회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와 동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력관제센터의 방문은 브리핑룸 및 관제훈련실(전력수급대책상황실)로 제한하며 중앙제어실의 방문은 불허한다. 다만, 운영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문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방문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객은 제3장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급전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제4조(고지)

안내자는 안내 시작 전에 방문객에게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에 따른 보안

제5조(방문 신청)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방문 전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방문자(수인일 경우 대표자 명시) 및 신상정보 등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방문 승인)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방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방문 목적

2. 보안위해요인

3. 단체의 성격과 방문객의 신원

4. 방문객의 안전

5. 전력수급관리의 긴박성

6. 기타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출입기록)

안내자는 안내 전에 출입자 통제대장에 출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단, 방문객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의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중앙전력관제센터 촬영에 따른 보안

제8조(촬영승인요청)

취재 등의 목적으로 중앙전력관제센터를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 신청시 촬영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촬영승인)

① 촬영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사전에 보암담당부서장에게 출입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장은 출입에 따른 보안상 중요도를 검토하여 거래소 보안책임자(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을 허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는 촬영을 금지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공목적 등을 이유로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제어실

2. 경비인력 배치·초소운영 현황 등 세부 경비·보안상황

3. 기타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③ 전항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촬영의 경우에는 보안담당부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촬영 승인을 요청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안내자는 촬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

1. 촬영금지 대상인 시설․장비의 위치, 구조, 제원 등 촬영금지

2. 시설전체 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근접 촬영(홍보 등을 위해 시설전경 촬영시 에는 경비․보안시설, 핵심시설 내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

3. 경비현황 및 보안시설․장비에 대한 촬영금지

4. 기타 무단 침입․습격 시 악용될 수 있는 취약지역 촬영금지

② 안내자는 촬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촬영금지 대상의 촬영여부에 대한 확인

2. 출입전․후 촬영 장비의 제원에 대한 확인

③ 안내자는 승인받지 않은 대상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발견한 경우 회수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포토라인 설정)

운영부서장은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 및 촬영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촬영자의 수가 다수로서 혼잡이 예상될 경우에는 포토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보안 등을 위한 노력)

운영부서장은 중앙전력관제센터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지사 관제센터에의 준용)

지사 관제센터 방문자에 대하여도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본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11.24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11.27 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사옥출입지침

2014.  8.         재정

2016. 11. 09  1차 개정

2017. 12. 0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4장 시설보안에 따라 전력거래소 사옥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인원, 차량, 물품 출입에 관한 절차 및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출입증” 또는 “방문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호구역을 출입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력거래소를 출입하는 인원, 차량, 물품에 적용한다.

제3조(출입증 또는 방문증의 발급 및 패용)	① 전력거래소 보안담당부서장은 전력거래소 사옥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발급한다.

② 전력거래소 사옥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항시 패용해야 한다.

제4조(출입증 또는 방문증의 구분 및 발급대상) 인원에 대한 출입증 또는 방문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발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1. 출입증(직원출입증, 업무출입증, 임시출입증)

2. 방문증(업무방문증, 특수방문증)

② 삭제

제5조(출입증 발급 신청절차) 보안담당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 제98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실시한다.

제6조(출입증 발급 신청서류) ① 인원출입증 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신청자

가. 전자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나. 칼라사진(3 x 4㎝) 1매(또는 사진파일)

다. 신원조사 회보서 사본 1부

단, 거래소 직원의 경우,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실)재발급 신청자

가. 삭제

나. 출입증 분실 사유서(보안업무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1부.

3. (훼손, 기재사실 변동)재발급 신청자

가. 삭제

나. 기 발급 출입증 반납

② 차량출입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신청자

가. 차량출입등록 신청서(보안업무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1부

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단, 본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량은 계약서 1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량은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단 본인소유차량은 제외)

2. (사실 변동)재발급 신청자 : 신규 신청자와 같다.

제7조(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

1. 직원출입증 발급대상자

2. 업무출입증 발급대상자

3. 임시출입증 발급대상자(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 및 신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타 관련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보안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② 전력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신원조사 업무의 주관부서는 인사담당부서이며 인사담당자가 시행한다.

제8조(출입증 발급 또는 교부의 제한) ① 출입증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보안 및 사옥관리에 유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출입증을 신청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전임자의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비상시에는 자체 방호계획에 의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당사내의 출입에 필요한 통제를 하며, 사옥에 출입이 가능한 자라 할지라도 보안상 통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관리)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 즉시 보안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입증 재발급을 위한 서면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부서장은 분실신고 접수 후 즉시 보안시스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증의 반납 및 폐기) ①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증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부서 보안담당자는 즉시 출입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을 분실한 자가 출입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한 출입증을 회수한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부서장은 회수한 출입증을 폐기하고 보안시스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방문증 교부 및 출입절차) ① 보안업무규정 제98조 1항에 의해 방문증 교부 및 출입을 실시한다.

② 기자 방문시에는 홍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견학 등 방문시 방문증 교부절차) ① 보안업무규정 제99조에 의해 방문증 교부 및 출입을 실시한다.

② 방문증 교부에 있어 보안담당부서장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주관부서장이 방문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안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1. 회의(행사) 개요

2. 참석대상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등)

3. 출입차량의 종류 및 차량번호

제13조(보호구역의 출입) ① 방문증 및 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는 허가받은 지역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제9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호구역의 구분 및 구역별 관리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별표5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출입시간, 장소등의 제한) ① 직원 이외의 자가 방문증을 발급받아 거래소를 방문하는 때는 방문 목적지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② 직원 이외의 자는 일과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부득이 일과시간 이후에 방문하는 자는 직원의 안내를 받거나 관련부서와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행사에 참석하는 자는 행사장 이외의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업무담당부서장은 허가된 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출입 통제)  ① 차량의 출입통제는 보안업무규정 제9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차량은 별표1에 따라 등록차량과 방문차량으로 구분하여 통제한다.

③ 방문차량은 특수경비가 출입차종 및 번호, 탑승인원을 확인하여 차량출입기록부에 기록한 후, 고객 주차장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④ 차량통제시스템에 의해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의 전산자료로 대체한다.

⑤ 삭제

제16조(행사시 민간인 출입) 복지시설 이용자의 출입에 관한 절차, 방법 및 통제대책은 사옥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보안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17조(출입대장 관리) ① 출입대장의 관리는 보안업무규정 제93조에 따라 운영된다. 이 경우 보안담당부서장은 안내데스크 및 특수동 입구에 출입자대장(보안업무규정 별지 제32호 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객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의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부서장은 통제(제한)구역 출입자명부(보안업무규정 별지 제35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보안시스템 전산자료의 관리)  보안담당부서장은 출입자에 대한 보안시스템 전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예비복사(Back Up)하여 관리한다.

2. 전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3. 전산자료의 관리는 충분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견고한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매체 기록물은 보안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의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보안업무규정 제136조에 따라 사옥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 관리를 한다.

② 물품의 사옥반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보안담당부서장은 사진기, 고성능녹음기, 비밀통신장비, 무기, 인화물질 등 보안 및 안전상 유해한 물건을 휴대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관련부서와 협조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목적이 불명 혹은 불량하거나, 사전에 협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물건을 맡기고 입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가된 보도요원(사진기자)은 보도기자재를 휴대할 수 있다.

3. 보안담당부서장은 사옥시설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휴대품의 통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사옥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0조(출입지침 위반자 처리) 다음 각호를 위반시, 거래소 직원의 경우 거래소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외부인의 경우 거래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한 자

2.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여 출입한 자

3. 상습적으로 출입지침을 위반하는 자

4. 출입증을 사옥출입 목적 이외로 사용한 자

5. 사옥출입지침 위반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11. 0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12. 0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원․차량 출입증 또는 방문증의 종류와 발급대상

인원․차량 출입증 또는 방문증 의 종류와 발급대상

인원/차량	구 분	상세 구분	발급대상
인원	출입증	직원	ㅇ소속 임직원
		업무	ㅇ파견 및 용역(3개월 이상 상시출입자) ㅇ후생시설 종사원(3개월 이상 상시출입자) ㅇ상위기관 및 업무 유관기관 소속 직원 중 보안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시	ㅇ3개월 미만의 단기출입자
	방문증	업무	ㅇ(사전에 요청한) 견학 및 시찰자 ㅇ각종 행사 및 회의 참가자 ㅇ감사 ㅇ기자 및 촬영기자
		특수
차량	등록차량		ㅇ소속 임직원 및 3개월 이상 상시출입자의 차량
	방문차량		ㅇ차량출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별표 2) 인원출입증 및 방문증 기재 정보

인원출입증 및 방문증 기재 정보

출입증		방문증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일련번호 사진 이름(영문) 거래소CI 보호구역 출입여부 표시 (색상으로 구분)	직급(위) 사번 발행일 직인 금지사항(양도 등) 분실․습득 시 요령	일련번호 방문증 종류 표기 거래소CI 보호구역 출입여부 표시 (색상으로 구분)	발행일 직인 금지사항(양도 등) 분실․습득 시 요령

(별표 3) 삭제

［별표 10] (삭제)

별 지 목 차

[ 별지서식 ]

번호	제 목	조 항	페이지
1.	비밀관리기록부	제24조 1항, 제28조 1항	94
2.	비밀발송대장	제22조 1항 4-가, 제35조 2항, 제38조	96
3.	비밀표지	제23조 5항	98
4.	비밀열람기록전	제22조 1항 2-라, 제31조 1항/2항, 제54조 3항	101
5.	비밀영수증	제35조 8항, 제39조	102
6.	2중 봉투	제34조 1항 2, 제35조 3항	103
7.	비밀발간 승인서	제133조 1항, 제135조 1항	104
8	문서발간 통제부	제133조 1항	106
9	배포선	제27조 1항	107
10	비밀 대출부	제54조 2항	108
11	비밀 지출 승인서	제53조 1항	109
12	비밀취급 (인가, 인가해제, 재발급) 신청서	제73조 2항 1, 제74조, 제77조 1항 1, 제77조 1항 2	110
13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	제59조 1항	111
14	비밀 취급 인가증	제73조 5항 2	115
15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삭제	116
16	비밀취급 인가대장	제75조 2항	117
17	비밀취급 인가증 분실 확인서	제77조 1항 2	118
18	서약서(비밀취급인가용)	제73조 2항 2, 제73조 5항 1, 제77조 1항 3, 제78조 1항 2항	119
19	서약서(퇴직 예정자용)	제136조 5	120
20	교육확인서(해외 출장자용)	132조 1항 3	121
21	서약서(단기고용 및 용역수행자용)	제83조 2항	124
22	서약 및 신원보증서	제83조 1항	125
23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제80조 1	126
24	신원진술서	제80조 2	127
25	신원진술서(약식)	제80조 2	129

번호	제 목	조 항	페이지
2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30
27	외국인 신원진술서	제86조 1항 4	131
28	작업출입 신청서	제95조 1	133
29	사전출입 신청서	삭제	135
30	출입증 발급 신청서	제98조 3항	136
31	출입증 발급 대장	제98조 3항	137
32	출입자 대장	제98조 1항	138
33	출입차량 등록신청서	제98조 4항	142
34	출입증 분실 사유서	제98조 5항	144
35	통제구역, 제한구역 출입대장	제93조 3항	145
36	보안점검표	제90조 1항	149
37	보안점검표(전자문서용)	제90조 1항	150
38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	제55조 3항	151
39	전문 송․수신 기록부	제41조 1항	152
40	통신보안 통제대장	제105조 2,	154
41	인감등록서	제111조 1항	155
42	음어(약호)자재 증명서	제111조 1항	156
43	음어(약호)자재 기록부	제111조 2항	158
44	음어(약호)자재 점검 기록부	제112조 3항	159
45	음어(약호)자재 사용 기록부	제114조 5항	160
46	입출력 관리대장(보조기억장치용)	제114조 4항	161
47	반출증/반입증	제136조 2항	162
48	물품반출입 확인 기록부	제136조 2항	163
49	반출입증 확인인	제136조 2항	164
50	저장매체 관리대장		165
51	비밀번호 관리대장		167
52	서약서(인솔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서)	제88조 1항	165
53	서약서(견학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서)	제88조 2항, 제99조 4항	167
54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제34조 1항	168

[별지 제1호 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 부 서 명 :
관 리 번 호	접 수			문 서 번 호	비밀 등급	형태	건 명	사 본 번 호	예 고 문		재 분 류				비 고	수령자 □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보호 기간	보존 기간	등 급 변 경	파 기	파 기 확 인	근 거

(뒤쪽)
기 재 방 법
① 관리번호 ： 연도별 생산 또는 접수 일련번호 ② 연 월 일 ： 비밀 접수(등재) 일자 ③ 발 행 처 ： 비밀 생산부서 ④ 수 신 처 ： 비밀 접수부서 ⑤ 문서번호 ： 비밀 문서번호와 생산(시행)일자 ⑥ 비밀등급 ： 해당 비밀등급(Ⅰ․Ⅱ․Ⅲ)과 전시 비밀은 “전”자를 기재하며 특별관리로 분류된 비밀은 “특” 자를 기재 ⑦ 건 명 ： 비밀 제목,( )안에 비밀자료의 형태를 기록(문서제외) ⑧ 사본번호 ： 비밀 사본번호, 원본인 경우 “원본” 또는 “원본/○○”으로 기재 ⑨ 보호기간 ： 비밀 보호기간 또는 처리방법(파기, 재분류 등) 기재 ⑩ 보존기간 ： 원본에 부여된 보존기간 기재 ⑪ 비 고 ： 비밀의 이첩, 회송, 합철, 이관 또는 이관대기 등 근거 기재 ※ 오기한 내용을 정정 시에는 오기한 부분에 2개의 적선(삭선)을 긋고 수정한 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표시한다. ※ 관리기록부 기재간 공란과 공 쪽 발생을 금하며,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명시한다.
(횡서식)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발 송 대 장 ● 부 서 명 :
발 송 번 호	년월일	문 서 번 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수 량	수 령 자			비고
								직급	성명	수령자 □

(뒤쪽)
기 재 방 법
① 발송번호 ： 연도별 생산 또는 접수 일련번호(ex. 해당년도-001) ② 연 월 일 ： 비밀 발송일자 ③ 문서번호 ： 비밀 문서번호와 생산(시행)일자 ④ 발 신 ： 발신부서의 소속부처(최소 단위의 부서까지 기재) ⑤ 수 신 ： 수신부서의 소속부처(최소 단위의 부서까지 기재) ⑥ 비밀등급 ： 해당 비밀등급(Ⅰ․Ⅱ․Ⅲ)과 전시 비밀은 “전”자를 기재하며 특별관리로 분류된 비밀은 “특” 자를 기재 ⑦ 제 목 ： 비밀 제목,( )안에 비밀자료의 형태를 기록(문서제외) ⑧ 수 량 ： 비밀 발송 수량 ⑨ 수 령 자 ： 비밀을 실제 수령한 자의 직급, 성명, 서명 기재 ⑩ 비 고 ： 비밀의 이첩, 회송, 합철, 이관 또는 이관대기 등 근거 기재 ※ 오기한 내용을 정정 시에는 오기한 부분에 2개의 적선(삭선)을 긋고 수정한 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표시한다. ※ 관리기록부 기재간 공란과 공 쪽 발생을 금하며,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명시한다.
(횡서식)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17㎝
	Ⅰ 급 비 밀 TOP SECRET
경 고 관계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함.

5㎝

※ 글씨, 대각선, 4각테두리：적색

바탕：흰색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17㎝
	Ⅱ 급 비 밀 S E C R E T
경 고 관계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함.

5㎝

※ 글씨, 대각선, 4각테두리：적색

바탕：흰색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17㎝
	Ⅲ 급 비 밀 CONFIDENTIAL
경 고 관계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함.

5㎝

※ 글씨, 대각선, 4각테두리：적색

바탕：흰색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

		관리번호
문서번호		비밀분류	( )급 비밀
제 목		파기일자

연월일	부서명 및 직책	인가등급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열람목적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영수증(발송증)
일련번호					발송일자
수 신					참 조
건 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수 량					등기번호
발 송 책 임 자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 서 명 )
				자르는 선 (인)
비밀영수증(영수증)
일련번호					접 수 일
수 신					참 조
건 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수 량					등기번호
이상시의 사 유
접 수 자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 서 명 )
기 재 방 법
1. 생산부서에서 접수일자, 이상시의 사유 및 접수자란을 제외한 모든 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그 비밀문서에 첨부하여 발송 2. 접수자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영수증에 접수일자 및 이상 유무를 기재하여 생산부서에 회송 3. 비밀영수증을 발송한 생산부서는 접수부서로부터 회송받은 비밀영수증을 그 비밀영수증철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 4. 비밀영수증을 발송한 생산부서는 비밀영수증이 15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접수부서에 통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2중 봉투

1. Ⅰ급 및 Ⅱ급 비밀(2중봉투)

내    부    봉    투  (앞)

문서번호
제 목	비 밀 등 급
수 신
참 조	비 밀 등 급
발 신

내    부    봉    투  (뒤)

	비밀등급		비밀등급

외    부    봉    투  (앞)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2. Ⅲ급 비밀(2중봉투)

내    부    봉    투

문서번호
제 목	비 밀 등 급
수 신
참 조	비 밀 등 급
발 신

외    부    봉    투  (앞)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별지 제7호 서식]

비밀발간 승인서
① 통제번호 : 20XX -									(앞쪽)
발간장소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비밀취급 인가등급	[ ]Ⅱ급 [ ]Ⅲ급 [ ]대외비
② 제 목
③ 비밀내용 (개 요)
발간개요	④발간이유
	⑤발간기간
	⑥발간부수
	⑦발간형태
⑧자 체 보안대책
⑨입 회 자	성 명			직 급
	비밀취급 인가등급	[ ]Ⅱ급 [ ]Ⅲ급 [ ]대외비
⑩배 부 선
( ) 급 비밀(대외비)을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⑪신 청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상기 비밀(대외비) 발간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⑫승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기 재 방 법
1. 통제번호 : 비밀발간 승인부서의 문서발간통제부 연간 일련번호 2. 제 목 : 발간할 문건의 제목 기재 3. 비밀내용(개요) : 발간할 문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4. 발간이유 : 왜 외주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하여야 하는지를 기재 예) 인쇄능력 부족 등 5. 발간기간 : 발간할 문건이 지출되어 사내 반입 시까지 기간 기재 6. 발간부수 : 발간할 사본부수 기재 7. 발간형태 : 책자, 문서, 도면 등 구분 기재 8. 자체 보안대책 : 발간 전·후 조치하여야 할 보안조치사항 기재 9. 입 회 자 : 보안감독을 위하여 파견된 인원의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급, 성명 기재 10. 배 부 선 : 배부부서 기재 (※ 수신처 기호로도 갈음할 수 있음) 11. 신 청 자 : 외주발간업체에 비밀을 발간하는 부서장 직책, 계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12. 승 인 자 : 발간하는 부서 보안책임자의 직책, 계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 서식]

비밀문서 발간통제부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소속	비밀 등급	건명	발간 종별	발간 부수	입 회 자			발간업체명 및 전화번호	비고
							인가 등급	직위	성명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 서식]

배포선

제 목 :			급 비밀
수 신 처	부 수	사 본 번 호		수 령 자
				직급	성명	수령자 □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 대출부

관리번호	비밀 등급	건명	대출자			대출		반납
			인가 등급	생년월일	성명	일자	대출자 서명	일자	보관책임자 서명
(257×182m/m 신문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 지출 승인서
비밀지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전화번호
	비밀취급 인가등급	[ ]Ⅱ급 [ ]Ⅲ급 [ ]대외비
비밀 제목
관리번호
지출 개요	지출목적
	지출기간
	지출장소
자 체 보안대책
( ) 급 비밀(대외비)을 지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출 자 (보관책임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상기 비밀(대외비) 발간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 인 자 (부서 보안책임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취급	▯ 인가	신청서
	▯ 인가해제
	▯ 인가증재발급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기 타
인 가			해 제		재 발 급
신청등급	급	신규, 갱신	인가번호		인가등급
과거비밀 취급경력			인가 년월일		당초 인가일
과거인가 등급	급		인가등급		인가번호
과거비밀 취급관서			해제사유 (해 제 요청일)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 일시 : - 장소 : - 사유 :
담당업무 및 인가 필요성

*첨부

- 인가시 : 서약서 1부, 증명사진 2매,        - 재발급시 : 증명사진 2매, 기발급 인가증 1매

- 해제시 : 비밀취급인가증 1매,              - 분 실 시 : 분실확인서 1부, 증명사진 2매

○ ○ ○ 처(실․지사)장     (서명 또는 인)

검 토 의 견 서

신원조사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보안사고유무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인가기준 저촉여부
인가증발급당담자의견		보안담당부서장 의견
년 월 일		년 월 일
인가증발급담당자 확인	(서명)	보안담당자 확인	(서명)

※ 재발급시에는 검토의견서 “굵은선” 아래에만 기재

※ 해제시에는 “검토의견서” 작성 불요

※ 인가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2016.6.30 기준)

구분	공직(소속기관 포함)						민간(산하기관 포함)				계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무기 계약직	공익 근무 요원	산하기관		특례 업체	기타
	일반직	특정직	정무ㆍ 별정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Ⅰ급
Ⅱ급
Ⅲ급
계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2016.1.1~6.30간)

구분	신규 신청자	처리결과
		인가	非인가	非인가율
Ⅰ급
Ⅱ급
Ⅲ급
계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2016.1.1~6.30간)

구분	非인가자	非인가 사유
		비밀취급 불필요	보안관리 취약	기타(사유 적시)
Ⅰ급
Ⅱ급
Ⅲ급
계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2016.1.1~6.30간)

구분	해제	해제 사유
		퇴직	보직변경 (전보, 파견 등)	비밀취급 불필요 (민감업무 종료, 업무변경 등)	보안사고ㆍ위규	기타 (사유적시)
Ⅰ급
Ⅱ급
Ⅲ급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

비밀소유현황

○ 기관 :				2016.06.30기준
월별 비밀등급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보유량
Ⅰ
Ⅱ
Ⅲ
현보유량

○ 세부 증감 내역

비밀 등급	월별 구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Ⅰ	접수
	작성
	이첩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사본	등급변경
		일반・파기
Ⅱ	접수
	작성
	이첩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사본	등급변경
		일반・파기
Ⅲ	접수
	작성
	이첩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사본	등급변경
		일반・파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

비밀소유 현황 작성 기준

1. 비밀소유현황 조사서

: 이월 및 현보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란은 월별 증감 숫자만을 기재, 증가 숫자는 파란색으로 상단에, 감소 숫자는 붉은색으로 증가 숫자 하단에 기재

※ 이월란은 2015.06.30. 기준 보유중인 건수 기재

2. 비밀현황 증감내역

가. 접수 : 他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건수와 생산비밀 중 보관중인 사본 건수

나. 작성 : 자체 생산한 비밀원본 건수

다. 이첩 : 관리기록부에 등록・보관중인 사본비밀을 他기관(부서) 등으로 이송 배포 등 발송한 건수(최초 배포계획에 의해 발송된 건수는 未포함)

라. (원본)등급변경 : 비밀등급이 他등급 또는 대외비로 변경된 건수

마. (원본)이관대기 : 기록관으로 이관대기 중인 건수

※ ‘공공기록물관리법’(제33조) 및 ‘同 시행령’(제68조) : 원본비밀은 ① 일반문서로 재분류 ② 예고문에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 ③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기록관으로 이관

바. (사본)등급변경 : 비밀등급이 他등급 또는 대외비로 변경된 건수

사. (사본)일반・파기 : 일반으로 재분류 또는 파기된 건수

□ 비밀을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재분류한 경우

○ 원본일 경우

- 상위 비밀등급 ‘등급변경’에 기재하고, 하위 비밀등급 ‘작성’에 기입

○ 사본일 경우

- 상위 비밀등급 ‘등급변경’에 기재하고, 하위 비밀등급 ‘접수’에 기입

예) 사본인 Ⅱ급비밀이 Ⅲ급비밀로 재분류된 경우

➡ Ⅱ급비밀 (사본)등급변경 1건 기입, Ⅲ급비밀 접수 1건 기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불필요 비밀 일제정비 기준

□ 국정원은 올해 6~10월간 비밀관리 내실화 및 행정낭비 요소 최소화를 위해 각급기관이 10년이상 장기보유중인 비밀 • 대외비 현황(생산, 배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일제정비(파기, 반납등) 실시

□ 불필요 비밀 일제정비 기준

① 2015.12.31.기준 예고문 도래 비밀 • 대외비 이외 10년이상 장기보유중인 비밀•대외비 현황 조사

② 장기보유 비밀 중 불필요 소지가 있는 비밀 선별 기준

- 생산기관 명칭이 현재와 상 한 경우(통일원, 국가안전기획부 등)

- ‘영구’, ‘반영구’ 등 예고문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경우

- ‘지침개정시’, ‘재발행시’, ‘계획변경시’ 등 그 성격상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비밀 임에도 장기간 미갱신된 경우

③ 불필요 비밀로 판단될 경우 생산기관에 의견문의 후 후속처리(파기, 생산기관에 반납, 지속보관 등)

□ ‘불필요 비밀’ 일제정비 현황 파악 양식

구분	Ⅱ급	Ⅲ급	대외비	계
파기
생산기관 반납
지속 보관
계

□ ‘불필요 비밀’ 일제정비 현황 목록

구분	급	비밀•대외비 명
파기
생산기관 반납
지속 보관

※ 0000.00.00.(조사대상년도)기준 예고문 도래 비밀 • 대외비 제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 취급 인가증

	No.0000 비밀취급인가증
		소 속 : 한국전력거래소
		직 책 :
		성 명 : (생년월일)
위 사람에게 Ⅱ급비밀(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함. 20 . .
한 국 전 력 거 래 소 이 사 장			직인

	No.0000 비밀취급인가증
		소 속 : 한국전력거래소
		직 책 :
		성 명 : (생년월일)
위 사람에게 Ⅲ급비밀(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함. 20 . .
한 국 전 력 거 래 소 이 사 장			직인

※ Ⅱ급：노랑색, Ⅲ급：청색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삭제)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

인가증 번호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인 가		해 제			비 고
				등급	년월일	년월일	회수여부	사유
※ 기입요령 : 비고란에는 신원특이자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특이자 대장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내용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분실 확인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사 번
분실사유
위 자는 20 년 월 일에 Ⅱ․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서 보안담당자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생년월일
부서 보안책임자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생년월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 분실사유는 6하원칙에 의거 기재

[별지 제18호 서식]

서 약 서(비밀취급인가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4. 본인은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자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5. 본인은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소형 PC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 ․ 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업무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6. 본인은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서 약 서(퇴직 예정자용)

본인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퇴직함에 있어 재직시 업무수행중에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를 하지 않을 뿐아니라 작성된 업무자료도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퇴직시 소속 :

퇴직시 직위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한국전력거래소 이 사 장 귀하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 서식]

교육 확인증(해외 출장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를 여행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체의 언행에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지득하고 있는 사항이 상대방에게 노출시 본인 및 내가 속한 기관, 나아가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 위 사항을 준수하며 해외출국자 보안교육에 따라 행동하고 보안관리에 유의할 것을 약속하며 확인증을 제출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약자 집행자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 서약집행자 : 부서 보안담당자(부서 주무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외출국자 보안교육자료

1. 교육대상 : 공무관련 해외출국자(출장, 교육, 연수 등)

2. 교육시기 : 해외출국 전 1주일 이내

3. 교육내용 및 유의사항

가. 출국 전 조치사항

1) 해외출국자 보안교육은 반드시 해외출국 당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

(대리교육, 서면교육 지양)

2) 여권이외의 불필요 신분증 휴대금지(분실시 위조증명서 발급사유가 됨)

○ 해외에서는 여권이면 모든 것이 통용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주민등록증, 비밀취급인가증, 기타 신분증은 출국시 휴대하지 못하도록 우선 계도하고 분실자 속출시 또는 분실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담당부서에서 회수하여 보관운영

3) 해외공무출장에 따른 지참자료 지출승인제도 철저 이행

○ 해외출장시에는 가능한 지참자료(휴대용PC, 디스켓 포함) 휴대를 지양하여야 하나 자료를 휴대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참자료목록 및 용도, 사용처 등의 승인요청을 지참자료 지출승인대장 및 해외출장 기본품의서에 포함 작성하여 보안담당자에게 타당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참자료 타당성 검토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층검토 후 승인을 한다.

- 비밀 및 대외비 해당 여부(보안업무취급요령 제61조에 따라 별도의 지출승인절차를 득하여야함)

- 첨단산업 기밀보호 원칙에 합당 여부(기술정보 유출방지)

- 기타 유출시 위해 정도별 파급영향 등

가. 출장현지에서의 보안관리 유의사항

1) 2명이상의 단체출국시에는 반드시 보안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2) 지참자료 및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자료가 무단열람,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

3) 지참자료 및 수집된 중요정보자료 관리

○ 비밀(대외비) 및 중요문서를 자체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국외주재공관 등)에 위탁보관 한다.

○ 중요문서를 자체보관시에는 반드시 이중시건 장치가된 철제용기(safety box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지참자료를 분실 또는 유출시는 즉시 소속 부서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강구

4) 국제협상 등 중요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시 상대방에서 예약한 호텔을 이용할 경우 객실을 바꾸어서 상대방 도청에 대비

5) 국제협상 대책회의시 가급적 현지 해외사무소 또는 현지공관을 이용하고 호텔 등을 이용할 경우 호텔로비,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보안누설 방지

6) 긴급사태 발생시 신변안전을 위하여 여행국 주재 한국공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특히 특정국 여행시 신변안전에 철저를 기한다.

다. 귀국후 조치사항

1) 출국시 지참했던 자료는 자료목록에 의하여 보안담당자가 직접반납 ․ 확인(본래지참 했던 자료여부)을 한다.

2) 귀국보고서 작성 및 정보자료 관리

○ 해외출장 귀국보고서 및 입수한 정보자료는 중요도, 비밀성 등을 고려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배포에 유의하여 불필요 한 곳에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서 약 서(단기고용 및 용역수행자용)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근무(용역수행)예정기간 :      .    .    ～      .    .

본인은 귀사  (               )으로 근무(용역수행)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거래소의 담당업무(용역)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그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에한하여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변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서약 및 신원보증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이 귀사의 (          )으로  취무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한국전력거래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전력거래소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그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에한하여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변상하겠습니다.

취무예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위본인 성명                (서명)

위 본인이 귀사(          )으로 취무 중 본인의 신원은 물론 귀사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 및 법적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변상 할 것을 연대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전  력  거  래  소

1. 연대보증인

- 소속 및 직위 :

- 성        명 :

2. 연대보증인

- 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전력거래소 직원 3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182×256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본적 및 주소	비고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주소 :
					등록기준지 :	ㅋ
					주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신원진술서											사 진 (3㎝x4㎝)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등록기준지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주 소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신 장		㎝				체 중			kg			혈 액 형			형
특 기										취 미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정 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단 체 명					기 간					직 책				활 동 내 용
							. . ∼ . .
							. . ∼ . .
병역	군 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기 간						미 필 사 유
										. . ∼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 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 및 직위	거주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북한 및 해외거주가족 (3촌이내)
친교 인물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신원진술서(약식)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제2국민역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1. 본인은 공직임용 등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를「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2.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약식)(별지 제13-2호 서식)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신원조사와 관련 제출 자료 및 수집된 정보자료는 공직임용 등을 위한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관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본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제출된 개인정보 및 서류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 만료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인원(방문자, 작업자) 출입신청 및 이력 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위, 회사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3년간 보관되며,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 서식]

PERSONAL QUESTIONNAIRE													(1st page)
													【PHOTO】 (3㎝×4㎝)
※ THIS INFORMATION IS ONLY FOR OFFICIAL USE ONLY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Month/Day /Year
NATIONALITY (includeany dual nationality)				PLACE OF BIRTH			City/Country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YOU ENTERED KOREA			Month/Day/Year City/Country
ADDRESS							GENDER
WORK PLACE				JOB/POSITION
TELEPHONE NUMBERS (include area code)	HOME
	WORK
	MOBILE
BLOOD TYPE		HEIGHT	㎝		WEIGHT	㎏		HAIR COLOR			EYE COLOR
EDUCATION	NAME OF SCHOOL		PERIOD (MM/YY-MM/YY)			DEGREE/ DIPLOMA			MONTH/YEAR AWARDED			LOCATION (Street Address & City/Country)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nd page)
EMPLOYMENT ACTIVITIES	EMPLOYER/ VERIFIER NAME		PREVIOUS PERIOD (MM/YY-MM/YY)			JOB/POSITION		LOCATION (Street address & City/Country)
FAMILY	RELATION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EDUCATION	OCCUPATION		ADDRESS
RELATIVES & ASSOCIATES IN KOREA	RELATION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S KNOWN (MM/YY-MM/YY)		OCCUPATION	TITLE		TELEPHONE NUMBER
I understand that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checking against the records of police, security and credi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security policy.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questionnaire may disqualify me for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go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 D A T E : SIGNATURE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 서식]	(앞쪽)

작 업 출 입 신 청 서
발 신															업무 주관부서							부서명 :
																						팀명 :
출입기간					20 . . . 부터										업무 담당자							성명 : (☏ )
					20 . . . 까지										출입장소
공 사 명															출입허가 의뢰인원							총 명
연대보증서 및 본인 각서 1. 본인이 위 공사건으로 귀사를 출입함에 있어 귀사내의 시설물을 보호하고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민, 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하오며, 2. 본 연대보증인은 위 각서인의 신분은 물론, 귀사에 끼친 재산상 또는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연대보증하오며 각서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없이 따르겠습니다.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각서(인) 및 개인정보 동의					휴대전화
보증인		1
		2
출입자		1
		2
		3
		4
		5
본인은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수집된 정보는 행정업무의 사실 증명을 위하여 3년간 보존됨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사감독부서											보안업무 담당부서									특수경비원
	직원			차장				팀장				직원		차장			팀장				대원			팀장			대장

(뒤쪽)

작 업 출 입 신 청 서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각서(인) 및 개인정보 동의	휴대전화
출입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29호 서식]

사 전 출 입 신 청 서 (삭제)

[별지 제30호 서식]

출입 부서	직 원		차 장	팀 장								발급 부서		직 원		차 장		팀 장
출입증 발급 신청서( □ 직원 □ 업무 □ 임시 )
발신(업체명) : 20 . . . 수 신 : 경 유 : 부 (담당 : , ☏ ) 참 조 :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1. 출입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현 주 소										생년월일
출입목적										출입기간
연 락 처		☏				출입장소					출입빈도				상주, 매일, 주 회
2. 서 약 상기 본인은 귀 거래소를 출입함에 있어 귀 거래소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를 준수할 것이며,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 처벌과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함. 서약자 성 명 : (인) 상기자에 대하여 귀사 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기관(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출 입 부 서 경 유
본인은 상기자의 거래소 출입을 허용하며 이에 따른 신원보증 및 회사기밀 유지는 물론, 제반 보안상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연대보증합니다. 20 . . . 보증인 : 팀 팀장 (인) 팀 차장 (인)

[별지 제31호 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NO	종류	발급구분	이름	생년월일	사번	소속회사	근무부서	발급신청일	발급일	발급종료일	재발급 사유	분실 사유	신분증반납여부	영문이름	출입지역	출입목적	특이사항

[별지 제32호 서식]	(앞쪽)

출입자 대장
1. 출입자 인적사항				카 드 번 호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출입목적
출입일시	20 . . . : 시 ~ 20 . . . : 시
출입지역	□ 업무동 □ 특수동 □ 업무동 및 특수동	출입장소
2. 방문대상자 정보
방문대상자		부 서
3. 서 약 상기 본인은 귀 거래소를 출입함에 있어 귀 거래소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를 준수할 것이며,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 처벌과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함. 서약자 성 명 : (인) 상기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본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제출된 개인정보 및 서류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 만료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인원(방문자, 작업자) 출입신청 및 이력 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위, 회사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3년간 보관되며,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쪽)

특수동 출입자 대장
1. 출입자 인적사항				카 드 번 호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출입목적
출입일시	20 . . . : 시 ~ 20 . . . : 시
출입지역	□ 업무동 □ 특수동 □ 업무동 및 특수동	출입장소
2. 입회자 정보
성 명		부 서
3. 서 약 상기 본인은 거래소 특수동을 출입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며,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 처벌과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함. ○ 신원확인(승인된 인원과 동일인 여부 등) 및 승인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출입 금지 ○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휴대품 및 통신기기 휴대 금지 ○ 허용된 사무실 외 업무수행 사무실 출입 금지 ○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 구역 및 설비에 대한 촬영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접촉 금지 ○ 방문증 패용 및 입회직원 인솔 서약자 성 명 : (인) 상기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본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제출된 개인정보 및 서류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 만료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인원(방문자, 작업자) 출입신청 및 이력 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위, 회사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3년간 보관되며,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동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 서식]

출입차량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 ] 직원 차량 [ ] 그 밖의 등록차량
소유자 인적사항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주소 (거주지)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차종/차명
	운전자 성명		소유자와의 관계
	운전자 사번		운전자 근무부서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력거래소 보안업무규정(사옥출입지침 제6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필수)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족명의 차량을 등록할 시) *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뒤쪽)

유의사항

1. 구분란에 전력거래소 정직원(일반직, 별정직 및 공무직 등 포함)은 ‘직원 차량’에,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밖의 등록차량’에 표시합니다.

2. 차량등록은 1인 1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사옥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를 소유자로 등록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

다. 가족소유 차량의 경우 해당 가족을 소유자로 등록

4. 사옥출입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은 ‘운전자 인적사항’에 적습니다.

5.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부 서 (사옥관리팀)		처 리 부 서 (사옥관리팀)		처 리 부 서 (사옥관리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옥 內 차량 출입을 위한 차량 등록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번호, 차종, 차명, 운전자 성명, 소유자와의 관계, 운전자 사번, 운전자 근무부서, 운전자 주소지, 운전자 연락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선택항목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퇴사 시(출입증 반납) 까지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옥 內 차량 출입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운전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4호 서식]

출입증 분실사유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전력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출입증을 년 월 일 에서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분실사유 : 년 월 일
분실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앞쪽)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1. 출입자 인적사항					카 드 번 호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출입목적
출입일시	20 . . . : 시 ~ 20 . . . : 시
2. 입회자 정보
성 명		부 서
3. 서 약 상기 본인은 거래소 통제구역을 출입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며,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 처벌과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함. ○ 승인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출입 금지 ○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휴대품 및 통신기기 휴대 금지 ○ 허용된 사무실 외 업무수행 사무실 출입 금지 ○ 통제구역 내 설비에 대한 촬영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접촉 금지 ○ 방문증 패용 및 입회직원 인솔 서약자 성 명 : (인) 상기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자	성 명 :		(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본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제출된 개인정보 및 서류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 만료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인원(방문자, 작업자) 출입신청 및 이력 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위, 회사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3년간 보관되며,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제구역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쪽)

제한구역 출입자명부
1. 출입자 인적사항					카 드 번 호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출입목적
출입일시	20 . . . : 시 ~ 20 . . . : 시
2. 입회자 정보
성 명		부 서
3. 서 약 상기 본인은 거래소 제한구역을 출입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며, 위규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 처벌과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함. ○ 승인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출입 금지 ○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휴대품 및 통신기기 휴대 금지 ○ 허용된 사무실 외 업무수행 사무실 출입 금지 ○ 통제구역 내 설비에 대한 촬영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접촉 금지 ○ 방문증 패용 및 입회직원 인솔 서약자 성 명 : (인) 상기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자	성 명 :		(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본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제출된 개인정보 및 서류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 만료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인원(방문자, 작업자) 출입신청 및 이력 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위, 회사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3년간 보관되며,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구역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 서식]

보안점검표
20 년도							팀(실)명 :
구분 점검일		전원차단 상태	서랍개방 상태	서류보관 상태	저장장치 방치상태	열쇠방치 상태		쓰레기통 점검상태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최종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최 종 퇴사자		점검 시각	직위	성명
1. 각 팀별 팀(실)장은 매월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일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후 결제한다. 2.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3.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응급조치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소속부서

보안점검표(전자문서용)

점검일 :      .   .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문단속 상태

특이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점검자
사번 :
소속 :		직위 :		성명 :

[별지 제38호 서식]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

* 매체 : * 등록번호 :
연번	등급	(관리번호)폴더명	파일명(확장자포함)	최초용량(kb)	저장일자	삭제일자	비 고
				수정용량(kb)	수정일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10㎜×297㎜(보존용지 60g/㎡)

(뒤쪽)

기 재 방 법

기재방법

(1) 매    체 : 저장매체의 종류(용도)를 기록

예) “USB”, “CD”, “CD-RW”, "외장형HDD"등(비밀작업용, 비밀보관용 등)

(2) 등록번호 : 부서별로 정해진 방침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록

예) “부서명-01-001”,  “부서명-01-002”

(3) 연    번 : 저장매체에 기록되는 자료의 연번을 기록

(4) 등    급 : 저장매체에 저장할 내용의 비밀등급을 기록

예) “Ⅱ”, “Ⅲ”, “대” 등

(5) (관리번호)폴더명 : 작업용은 폴더명, 보관용은 (관리번호)폴더명을 기록

(6) 파 일 명 : 폴더내 저장된 비밀자료의 파일명(확장자 포함)을 기록

(7) 용    량 : 저장자료의 크기를 윈도우 탐색기에 보이는 그대로 KB단위의 숫자만 기록

최초 용량은 볼펜으로 기록하고, 이후 변동 내역은 괄호안에 연필로 기록 및 수정 관리

(8) 저장일자 : 실제 파일이 최초로(최종으로) 저장(수정)된 자료저장 일자를 기록

최초 작업일자는 볼펜으로 기록하고, 변동 일자는 괄호안에 연필로 기록 및 수정 관리

(9) 삭제일자 : 자료삭제 일자를 기록 (삭제후에는 붉은색 2줄로 삭선 처리)

(10) 비   고 : 파기일자, 기타 파일의 변동사유 등 특이사항을 자세하게 기록

기 재 예 시

* 매체(1) : USB(비밀보관용), * 등록번호(2) : 부서명-01-002
연번 (3)	등급 (4)	(관리번호)폴더명 (5)	파일명(확장자포함) (6)	최초용량(kb)(7)	저장일자(8)	삭제일자 (9)	비 고 (10)
				수정용량(kb)(7)	수정일지(8)
1	Ⅱ	(14-1-1)14작전연습	작전연습계획 .ppt	220	'15.7.31		'16.12.31파기 비밀번호변경
				(230)	(15.8.31)
2	Ⅱ	“	최종전투현황.xls	300	'15.7.31		“
				(320)	(15.8.3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 서식]

전문 송․수신 기록부

(00년 00월)

연번	비밀 등급	전문(문서) 번호 (접수일시)	부서명		제목 및 매수	송ㆍ수신자		송ㆍ수신 일시분	통신방식 (망명)	담당 확인	`비고
			발신	수신		송신	수신
(1)	(2)	(3)	(4)					(5)	(6)	(7)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기 재 방 법
(1) 전문의 송ㆍ수신 순서 (2) 전문의 비밀등급(일반 전문일 경우 평문) 구분 (3) 문서 : 문서번호, 전문：우선순위, 접수시간 (4)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발신ㆍ수신 부서의 명 (5) 송수신시간 : 15일 14시 30분을 151430으로 (6) 통신방식(FAX, 인트라넷 등) 또는 통신망명(지휘망, 작전망 등) (7) 통신책임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 서식]

통신보안통제대장

연번	월일	분류 기호	제목	통신 방식	발신자	수신자	통제확인	비고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 서식]

인감 등록서

(약호자재)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참 조 : 음어(약호)자재 취급 정․부 책임자의 인감을 아래와 같이 변경ㆍ등록합니다. 1. 정 책 임 자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감	서 명
2. 부 책 임 자(1)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감	서 명
3. 부 책 임 자(2)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감	서 명
처장 (인)

[별지 제42호 서식]

증빙번호 호 (앞면)
음어(약호)자재 증명서
수 신 :			종 류	□ 배부 □ 반납 □ 파기 □ 잘못파기, 분실
발 신 :
자 재 명 칭	부수	등록번호	비 고

(뒷면)
증 명 란
【 배 부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내어주며 정확한 회계유지에 책임을 부담함.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수령하였으며 이의 정확한 회계유지에 책임을 부담함.
내 어 준 부 서 :	받 은 부 서 :
내어준책임자 : 직위 성명	받은책임자 : 직위 성명
내 어 준 일 자 : 년 월 일	받 은 일 자 : 년 월 일
【 반 납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반납하였음을 증명함.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반납 받았음을 증명함.
반 납 부 서 :	받 은 부 서 :
반납책임자 : 직위 성명	받은책임자: 직위 성명
반 납 일 자 : 년 월 일	받 은 일 자 : 년 월 일
【 파 기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파기하였음을 증명함.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파기 또는 정리하였음을 보증함.
파 기 부 서 :	보 증 부 서 :
파기책임자 : 직위 성명	보증관계급 : 직위 성명
파 기 일 자 : 년 월 일	보 증 일 자 : 년 월 일
【 잘못파기, 분실 】
(발)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잘못파기, 분실) 하였음.	(수) 앞면에 기록된 자재를 (잘못파기,분실) 하였음을 확인함.
사 고 부 서 :	확 인 부 서 :
사 고 자 : 직위 성명	사고확인자 : 직위 성명
사 고 일 자 : 년 월 일	사고확인일자 : 년 월 일

[별지 제43호 서식]

음어(약호)자재 기록부

배부부서용(수령부서용)
자재명칭	부수	등록 번호	배부(수령)			반납		비고
			년월일	배부처	증빙번호	년월일	증빙번호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 서식]

음어(약호)자재 점검 기록부

월일시	자재명칭	부수	보관상태	점검자		비고
				성명	서명
(182×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5호 서식]

음어(약호)자재 사용 기록부

결 재		월일	문서 번호	발신	수신	비밀 등급	제 목	송화자		수화자		송수 시간	사용 자재명
부장	차장							직급	성명	직급	성명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 서식]

입출력관리대장(보조기억장치용)

관리번호
제 목		비밀 등급	자료입력			자료출력				초안지 및 폐지 파기					파일삭제		관리 책임자 확인(인)		비고
			일자	매수	담당	일자	매수	담당		일자		파기 매수	파기자	서명	일자	담당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 서식]

반출증 / 반입증

○ 반출입증 No. :

○ 목  적(상세) :

순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반․출입 장 소	: 업무동 층 팀 / 특수동 호 팀
거래소 자산여부	: ( O / X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이버 클린데스크 점검필요여부	: ( O / X )

20     년     월     일

업무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

반․출입자 연락처	소속	직위	성명	□

보안담당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

(체크)□ 본인은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수집된 정보는 행정업무의 사실 증명을 위하여 3년간 보존됨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사이버 클린데스크 점검사항

순 번

제조사

시리얼 넘버

추가 식별정보

검사결과

※ 1. 작성자는 양식의 모든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다.

2. 순번은 위 표와 아래 표가 일치하여야 한다.

3. 반출▪입자는 전력거래소 임직원, 용역업체 직원 및 외부인원 등이 될 수 있다.

4. 사이버 클린데스크 점검사항의 ‘’추가 식별정보‘는 맥어드레스 등 정밀 식별정보 등으로 기입한다.

(182×12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 서식]

물품 반출입 확인기록부

반출입증 번호 (해당년도-번호)	반출입구분	반출입		거래소 자산여부	클린데스크 점검여부	사유	확인자
		일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반입/반출	. . .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반입/반출			O / X	O / X
(257×182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9호 서식]

반 출 증 확 인 인 (고 무 인)

	20 년 월 일
	반 출
				1㎝
	No.(반출입확인기록부번호) □
	5㎝

반 입 증 확 인 인 (고 무 인)

	20 년 월 일
	반 입
				1㎝
	No.(반출입확인기록부번호) □
	5㎝

[별지 제50호 서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연번 (1)	등록번호 (2)	USB 제품번호 (3)	매체 형태 (4)	등급 (5)	수 령		반납/불용처리		불용처리 방법 (10)	비고 (11)
					일자 (6)	확인관 (7)	일자 (8)	확인관 (9)
1
2
3
4
5
6
7
8
9
10
210㎜×297㎜(보존용지 60g/㎡)

	(뒤쪽)
기 재 방 법
(1) 연 번 ： 보안관리부서에서 저장매체를 획득하여 등록되는 연번을 기록 (2) 등록번호 ： 부서별로 정해진 방침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록 예) “부서명-01-001” 부서명-개인고유번호-일련번호 (3) 제품번호 : USB등 저장매체의 고유번호를 저장매체 등록시 기록(분실 후 동종의 USB 재등록 방지) 예) ABCD0000E002501 등 (4) 매체형태：저장매체의 종류를 기록 예) CD-R/RW, DVD-R/RW, USB, 외장형HDD, 기타 등 (5) 등 급 : 저장매체에 저장할 내용의 비밀등급을 기록 예) “Ⅱ급”, “Ⅲ급”, “대외비” 등 (6) 수령일자：저장매체를 수령한 일자를 기록 (7) 수령확인관：저장매체를 수령한 사람을 기록 (가) 저장매체를 획득한 부서에서 보안직위자가 수령시 보안직위자를 기록 (나) 보안직위자가 사용자에게 배부시 사용자를 기록 (8) 반납(불용처리)일자： 반납일자를 기록 (9) 확 인 관 ： 수령자가 보안관리부서에 반납시 보안관리부서 담당자를 기록 (10) 불용처리방법： 반납받은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방법 또는 재사용 용도를 기록 (11) 비 고 ： 저장매체를 타부서(타기관)으로 발송 시 접수부서(접수기관), 비밀등급, 비밀보관시 관리번호, 비밀번호(연필로 기록) 등을 기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 서식]

비밀번호 관리대장( . 분기)						결재	담 당		부 장	팀 장
연번 (1)	장비명(컴퓨터명) (2)	용 도 (3)	비밀번호 (4)		부여일자 (5)		해제일자 (6)	관리책임자 (7)			비 고 (8)
1
2
3
4
5
6
7
8
9
10

(뒤쪽)
기 재 방 법
① 연 번 : 해당부서에서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순번을 기록 ② 장비명(컴퓨터명) : 해당장비의 모델명을 기록 ③ 용 도 : 부여하고자 하는 비밀번호의 대상을 기록 ④ 비 밀 번 호 : 부여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부여 원칙에 의해 기록 ⑤ 부 여 일 자 :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일자를 연월일로 기록 ⑥ 해 제 일 자 : 부여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일자를 연월일로 기록 ⑦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기록 ⑧ 비 고 : 특이사항을 기록 ※ 비밀번호 관리 ○ 비밀번호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2호 서식]

서  약  서

(외국인 인솔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방문(용역수행) 기간 :      .    .    ～      .    .

본인은 귀사를 방문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귀사를 방문(용역수행)한 외국인의 인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방문(용역수행) 목적과 무관한 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

○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 구역 및 설비에 대한 촬영 통제

2. 귀사 방문(용역수행)중 지득한 귀사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Security Compliance Agreement

(For the Leader of a Foreign Delegation)

FULL NAME :

BIRTHDATE (YYYY.MM.DD.) :      .    .    .

ADDRESS :

VISITING PERIOD :      .    .    . ~      .    .    .

I hereby agree that I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oints during my visit of the KPX facilities, and should I be in violation of this agreement, I shall not object to any of the measures taken by KPX.

1. I shall diligently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of leading the foreign delegation visiting the KPX facilities, including:

○ Prohibition of access to areas unrelated to the visiting purpose

○ Prohibition of filming facilities, zones, and equipment under security

2. We, the foreign delegation, shall not divulge any confidential / important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visit to others.

3. We shall compensate for any of the losses incurred during the visit, regardless of being intentional or due to negligence.

Date :       .     .     .

Leader Name :                 (Signature)

Korea Power Exchan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 서식]

서  약  서

(중앙전력관제센터 관람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중앙전력관제센터를 관람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교부받은 방문증은 방문 중 계속하여 패용하고, 안내자와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2. 관람 목적과 무관한 구역에 대해서는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 구역 및 설비에 대해서는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4. 방문(용역수행)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다.

6. 기관 방문시 소지한 일체의 휴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출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Security Compliance Agreement

(For the visitor to National Electric Control Center)

I hereby agree that I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oints during my visit of the KPX National Electric Control Center, and should I be in violation of this agreement, I shall not object to any of the measures taken by KPX.

1. I shall keep the visit pass on myself at all times, and be , always accompanied by a guide.

2. I shall not trespass the areas unrelated to the visiting purpose.

3. I shall not film facilities, zones, and equipment under security.

4. I shall not divulge any confidential / important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visit to others.

5. I shall compensate for any of the losses incurred during the visit, regardless of being intentional or due to negligence.

6. I shall keep all my personal items in the provided locker during the visit.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