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처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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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9조의 2(징계정보 조회) ① 일반 변호사를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법 제98조 제5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의 2(징계정보 조회) ① 일반 변호사를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1. 6. 00. 개정) ②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의 조번호 수정
(신설)	제9조의 3(선임제한) 거래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 및 그 퇴직한 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단,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6. 00. 본조신설)	권익위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내용 반영
(신설)	부 칙(2021. 6. 0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6. 0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