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인사관리규정 제4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5조의3(직무평가위원회) ①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원 경력개발경로 설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 3. (생략) ② 직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직무의 분류 2. 직무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3. 기타 직무평가와 관련된 사항 ③ 직무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3(직무관리위원회) ①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원 경력개발경로 설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직무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직무의 분류 2. 직무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3. 기타 직무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 직무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위원회 명칭 및 일부기능 변경
(신설)	제25조의4(직무평가) ① 체계적인 직무관리에 근거한 공정한 직무평가 및 직무‧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심의실무협의회와 직무심의위원회,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2직급 이상 직원의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등급 결정 및 조정 등을 위해 직무심의실무협의회와 직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3직급 이하 직원의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직무등급 결정 및 조정 등을 위해 노사합동의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직무심의실무협의회, 직무심의위원회, 직무평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분류,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도출과 관련된 사항 2. 직무평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직무등급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등급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ㅇ 직무평가 등 관련 위원회 규정 신설
제81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인사위원회의 안건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⑧ 인사위원회 안건이 노동조합 소속 직원의 감봉 이상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외부위원 1인을 별도 위촉할 수 있다.	제81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사위원회의 안건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2. 위 원 :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장이 임명․위촉하는 자. 이 경우 위원(위원장 포함)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간 사 : 인사업무담당 팀장 ⑥ ～ ⑦ (생략) ⑧ 인사위원회 안건이 노동조합 소속 직원의 감봉 이상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외부위원 1인을 별도 위촉할 수 있다.	ㅇ 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
제8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종전 4호>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결정 대상이 되는 위원은 참여하지 못한다. ③ <종전 2항>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ㅇ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준 보완 ㅇ제척 의결 추가 ㅇ조문번호 순연